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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미국 LA IP-DESK 4
1. 특허출원 및 등록시장 현황 5
2. 상표출원 및 등록시장 현황 15
3. 심판 통계현황 19
4. 침해ㆍ분쟁 통계 현황 26
5. 지재권 정책, 법률 및 제도 변경 42
6. 미국 지식 재산 중요 특허 판례 45
7. 우리 기업 관련 주요 현안 49
8. 지식재산 담당 기관의 조직 현황 54
02. 유럽 프랑크푸르트 IP-DESK 59
1. 유럽지재권 통계분석 60
2. 현안분석 88
03. 중국 상하이 IP-DESK 97
1. 특허출원 현황 98
2/3. 특허등록 현황 103
3. 상표출원 및 심사 현황 108
04. 일본 도쿄 IP-DESK 146
1. 일본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 현황 147
2. 일본 지재권 관련 현안 174
05. 태국 방콕 IP-DESK 184
1. 지식재산 통계 현황 185
2. 태국 지식재산 동향 194
06. 베트남 호치민 IP-DESK 214
0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IP-DESK 236
제1편 통계분석 237
제2편 현안분석 246
판권기 257
01. 미국 LA IP-DESK 5
표 1. 연도별 미국 특허출원 5
표 2. 연도별 미국 특허등록 6
표 3. 국적별 미국 전체 특허출원 및 등록 6
표 4. 2017년 미국 기술특허(Utility Patent) 등록 국적 순위 7
표 5. 연도별 미국 특허출원 내ㆍ외국인 비중 8
표 6. 연도별 미국 특허등록 내ㆍ외국인 비중 8
표 7. 기업형태별 미국 기술특허(Utility Patent)등록 비율 9
표 8. 연도별 특허 주요 기업 통계 9
표 9. 최근 5개년 주요 성장 기술(2013-2017년) 11
표 10. 미국 선진특허분류(이하 CPC)에 따른 등록실용특허 현황(2016-2017년) 12
표 11. PCT 기술 특허 산업별 출원 통계(2012-2016년) 13
표 12. 연도별 미국 상표출원 15
표 13. 연도별 미국 상표등록 15
표 14. 국적별 미국 상표출원 및 등록 16
표 15. 연도별 미국 상표출원 내ㆍ외국인 비중 17
표 16. 연도별 미국 상표등록 내ㆍ외국인 비중 17
표 17. 미국 상표출원 및 등록 기업 순위 18
표 18. 등록 후 무효 심판 소송 연도별 통계 19
표 19. 결정계 재심사 연도별 통계 23
표 20. 결정계 재심사 청구 신청 당사자별 통계(1981-2017년) 23
표 21. 신청된 건 중 재심사 실시율(1981-2017년) 24
표 22. 결정계 재심사 증명서 결과 통계-전체(1981-2017년) 24
표 23. 결정계 재심사 증명서 결과 통계-특허권자 신청(1981-2017년) 24
표 24. 결정계 재심사 증명서 결과 통계-제 3자 신청(1981-2017년) 25
표 25. 결정계 재심사 증명서 결과 통계-Commissioner 개시(1981-2017년) 25
표 26. 10대 최대 손해배상 판결(1997-2016년) 33
표 27. 종결 건 케이스별 판결 통계(2009-2017년 10월) 39
표 28/표 29. 손해배상부문별 배상액 통계(2009-2017년 10월) 40
표 29/표 30.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납료 변경 42
표 30/표 31. NPE 및 Practicing Entities 주요 통계(1997-2016년 기준) 50
02. 유럽 프랑크푸르트 IP-DESK 60
표 1. '12-'16년 주요국 유럽특허출원 현황 60
표 2. '12-'16년 유럽특허 직접출원 및 국제출원 현황 61
표 3. '15-'16년 EPC 회원국 개별 유럽특허출원 현황 61
표 4. '12-'16년 상위 10대 기술분야별 유럽특허출원 63
표 5. '12-'16년 주요국 유럽특허등록 현황 67
표 6. '15-'16년 기술분야별 유럽특허등록 현황 68
표 7. '15-'16년 주요국 기술분야별 유럽특허등록 현황 70
표 8. '12-'16년 유럽상표출원 현황 71
표 9. '15-'16년 국가별 유럽상표출원 현황 72
표 10. '16년 유럽상표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별 출원 현황 74
표 11. '16년 유럽상표 유형별 출원 현황 76
표 12. '16년 유럽상표출원 상위 10대 기업 76
표 13. '12-'16년 유럽상표출원 이의제기 접수 현황 77
표 14. '12-'16년 유럽상표등록 현황 77
표 15. '15-'16년 국가별 유럽상표등록 현황 78
표 16. '16년 유럽상표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별 등록 현황 80
표 17. '16년 유럽상표 유형별 등록 현황 82
표 18. '12-'16년 등록유럽상표 취소청구 현황 82
표 19. '12-'16년 유럽공동체디자인 단수 및 복수 출원 현황 83
표 20. '12-'16년 유럽공동체디자인 출원 현황 83
표 21. '16년 국가별 유럽공동체디자인 직접출원 현황 84
표 22. '16년 RCD 로카르노분류(Locarno classification)별 출원 현황 85
표 23. '16년 유럽공동체디자인출원 상위 10대 기업 87
표 24. '12-'16년 유럽공동체디자인등록 현황 87
04. 일본 도쿄 IP-DESK 148
표 1-1.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일본) 148
표 1-2.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현황(일본) 148
표 1-3. 디자인 출원 및 등록 현황(일본) 149
표 1-4.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일본) 150
표 2-1. 해외출원 현황(일본) 151
표 2-2. 해외등록 현황(일본) 152
표 2-3. WIPO를 통한 해외출원 현황(일본) 152
표 2-4. PCT 다출원 기업(일본) 153
표 2-5. Madrid 다출원 기업(일본) 153
표 3-1. 거절사정불복심판 현황(특허) 154
표 3-2. 거절사정불복심판 현황(디자인, 상표) 154
표 3-3. 보정각하불복심판 현황(특허, 구 실용신안) 155
표 3-4. 보정각하불복심판 현황(디자인, 상표) 156
표 3-5. 무효심판 현황(특허, 실용신안) 157
표 3-6. 무효심판 현황(디자인, 상표) 157
표 3-7. 정정심판 현황(특허, 구 실용신안) 158
표 3-8. 취소심판 현황(상표) 159
표 3-9. 판정 현황(특허, 실용신안) 160
표 3-10. 판정 현황(디자인, 상표) 160
표 3-11. 이의신청 현황(일본) 161
표 4-1. 세관에서 수입금지가 많은 물품 167
표 4-2. 2017년에 금지가 증가한 물품 168
표 4-3.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위험성이 있는 물품 169
06. 베트남 호치민 IP-DESK 215
표 1. 2012년-2016년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215
표 2. 내ㆍ외국인별 출원 현황 216
표 3. 주요국가별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현황 217
표 4. 주요국가별 상표 직접출원 현황 218
표 5. 주요국가별 상표 간접출원 현황 219
01. 미국 LA IP-DESK 20
그림 1. FY 2017년 등록 후 무효 심판 소송 분야별 통계 20
그림 2. PTAB의 본안 심리 개시율 21
그림 3. 본안 심리 개시 전 합의율 21
그림 4. 본안 심리 개시 후 합의율 22
그림 5. 신청서 진행 상태(FY2013-2017) 22
그림 6. 연도별 미국 특허소송 26
그림 7. 미국 지방법원 별 소송 건 수(2017년 신규건 기준) 27
그림 8. 2017년 다소송 지방법원 전년도 증감률 27
그림 9. 분기별 디자인특허(오렌지색)ㆍ기술특허(파란색) 소송 현황(2007-2017년) 28
그림 10. 2017년 특허 다소송 원고 순위 29
그림 11. 2017년 특허 다소송 피고 순위 29
그림 12. 2017년 재판 유형별 특허소송 판결 통계 30
그림 13. 2017년 특허침해 금지명령 승인/거부 비율 31
그림 14. 2017년 종결 건 결과 별 통계 32
그림 15. 2017년 판결 손해배상액(2000-2017년 접수 기준) 32
그림 16. 연간별 총 손해배상액 추이 33
그림 17. 손해배상액 중간값: 판사재판 vs. 배심원재판 34
그림 18. 손해배상액 중간값 34
그림 19. ITC 접수 현황 35
그림 20. 연도별 미국 상표소송 36
그림 21. 분기별 기준 연간 미국 상표소송 36
그림 22. 지방법원 별 소송 건 수(2009-2017년 10월) 37
그림 23. 분기별 지방법원 소 제기 현황(2009-2017년 10월) 37
그림 24. 상표 다소송 원고 순위(2009-2017년 10월) 38
그림 25. 상표 다소송 피고 순위(2009-2017년 10월) 38
그림 26. 종결 건 케이스별 판결(2009-2017년 10월) 40
그림 27. 부문별 손해배상(2009-2017년 10월) 41
그림 28. Non Practicing Entities vs. Practicing Entities 49
그림 29. NPE 및 Practicing Entities 타입 통계 50
그림 30. 산업 분야별 특허 소송 빈도 순위 NPE 및 Practicing Entities 분류(1997-2016년 기준) 51
그림 31. 산업 분야별 특허 배상액 중간값(1997-2016년 기준) 51
그림 32. 특허소송 타입 별 승소율(1997-2016년 기준) 52
그림 33. USPTO(미특허상표청) 조직도 54
그림 34. USPTO 인력 구도 55
그림 35. 미 세관(United States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조직도 57
그림 36.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조직도 58
02. 유럽 프랑크푸르트 IP-DESK 65
그림 1. '15-'16년 유럽특허출원 주체 65
그림 2. '16년 유럽특허출원 상위 10대 기업 65
그림 3. 개편된 EPO 조직도 93
그림 4. 유럽지식재산청 조직도 95
그림 5. 유럽공동체 식물품종 보호청 조직도 96
04. 일본 도쿄 IP-DESK 164
그림 4-1.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실적 추이 164
그림 4-2/그림 4-23. 국가별(중국, 홍콩, 한국, 기타) 침해물품의 구성비율 추이 164
그림 4-3. 권리별 수입금지 실적 구성비율 추이(건수 기준) 165
그림 4-4. 권리별 수입금지 실적 구성비율 추이(점수 기준) 165
그림 4-5. 품목별 수입금지 실적 구성비율 추이(건수 기준) 165
그림 4-6. 품목별 수입금지 실적 구성비율 추이(점수 기준) 166
그림 4-7. 운송형태별 수입금지 실적 구성비율 추이(건수 기준) 166
그림 4-8. 운송형태별 수입금지 실적 구성비율 추이(점수 기준) 166
그림 4-9. 지식재산 조정ㆍ중재 사건의 신청건수 170
그림 4-10. 조정ㆍ중재 사건의 대상권리의 종류 171
그림 4-11. 조정ㆍ중재 사건의 비율 171
06. 베트남 호치민 IP-DESK 229
그림 1. 무무소 베트남 공식 홈페이지 내 소개 229
그림 2. 무무소(MUMUSO) 베트남 공식 페이스북 230
그림 3. 무무소(MUMUSO) 베트남 매장의 'KOREA' 배너 230
그림 4. 무무소(MUMUSO) 베트남 판매 제품 라벨의 'KOREA' 표시 231
그림 5. 무무소(MUMUSO) 베트남 판매 제품 라벨의 'KOREA' 표시 231
그림 6. 베트남 패션 블로그의 무무소 관련 언급 232
그림 7. 뚜오이체(Tuổi Trẻ)의 2018년 5월 11일자 기사 233
그림 8. 탄찌(Dân trí)의 2018년 5월 13일자 기사 234
그림 9. 도이송 팝루앗(Doi song & luat)의 2018년 5월 12일자 기사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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