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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ICSID 중재제도 연구 / 법무부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7
청구기호
LM 341.522 -18-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 558 p. ; 23 cm
제어번호
MONO1201862598
주기사항
저자: 강병근
부록: 1.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 2. 중재절차규칙 ; 3. 조정 및 중재절차의 제기에 관한 규칙(중재제기규칙)
참고문헌(p. 477-481)과 색인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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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박상기

목차

제1장 서론 11

제2장 중재 개시와 중재판정부의 설치 19

I. 중재 개시 19

1. 중재 요청서의 제출 19

2. 요청서의 내용 20

3. 요청서의 요건 심사 22

4. 요청 철회 23

II. 중재판정부의 설치 23

1. 중재인의 선정 23

2. 중재인 선정기관 26

3. 중재인의 국적 29

4. 중재인의 자격 31

5. 중재인의 대체 35

6. 중재인의 제척 38

제3장 관할권 53

I. 개괄 53

II. 기본 개념 56

1. 법적 성격의 분쟁 56

2. 투자와 분쟁의 직접관련성 59

3. 투자 62

4. 체약당사국 67

5. 국가의 구성하부조직 또는 기관 68

III. 국적 72

1. 투자자의 국적 72

2. 개인투자자의 국적 75

3. 법인 투자자의 국적 77

4.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다른 체약국 국적 간주 81

5. 구성하부조직 혹은 기관의 관할권 동의에 대한 투자유치국의 승인 98

IV. 분쟁 당사자 101

1. 투자유치국 입장에서 본 당사자의 표시 102

2.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당사자의 표시 103

V. 관할권 동의 113

1. 동의의 의사표시 113

2. 서면동의 114

3. 당사자들의 직접 합의에 의한 동의 114

4. 투자유치국 법령을 통한 관할권 동의 116

5. BIT를 통한 동의 119

6. 다자조약을 통한 동의 121

7. 동의의 시간적 기준 121

8. 동의의 범위 124

9. 관할권 동의의 해석 128

10. 관할권 동의의 철회 128

VI. 관할권의 존부에 관한 분쟁 133

1. ICSID 관할권과 관련한 분쟁의 통지 133

2.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판단 권한 135

제4장 중재의 준거법,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 150

I. 실체적 준거법 150

1. 협약 제42조의 적용 150

2. 준거법의 선택 152

3. 투자유치국 법령 156

4. 국제법 161

5. 형평과 선 169

6. 판단불가결정의 금지 172

II. 절차 규칙 173

1. 규정 방식 173

2. 당사자의 중재절차 합의 175

3. 중재판정부의 결정 178

4. 절차상 적용 순위 179

5. 언어 179

6. 당사자의 대리 180

7. 서면절차와 구술절차 181

8. 중재절차의 투명성 182

III. 부대청구 205

1. 개괄 205

2. '부수적 청구', '추가 청구', '반대청구'의 의미 207

3. 분쟁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 211

4. 당사자의 동의 및 ICSID 관할권 범위 내의 부대청구 213

IV. 증거 213

1. 개괄 213

2. 추가 자료 및 증거 제출 요구 215

3. 입증 유형 218

4. 현장 방문 및 조사 220

V. 일방 당사자의 비협력 220

1. 비협력의 발생 220

2. 일방 당사자의 비협력이 가져오는 효과 224

VI. 잠정조치 228

1. 개괄 228

2. 잠정조치의 신청 229

3. 잠정조치의 대상자 231

4.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232

5. 분쟁대상인 권리 235

6. 잠정조치의 필요성 238

7. 잠정조치의 긴급성 252

8. 비례성 254

9. 효과 256

VII. 구제수단의 배타성 259

1. 중재절차의 자족성 259

2. 당사자의 특약 262

3. 다른 분쟁해결조치의 배제 및 중재동의의 간주 269

4. 국내구제조치의 완료 281

VIII. 외교보호의 금지 284

1. 외교보호권의 행사 284

2. 체약국의 의무 285

3. 비공식적인 외교적 의사교환의 허용 288

IX. 중재판정 289

1. 개괄 289

2. 중재판정부의 합의 290

3. 중재판정의 형식 291

4. 중재판정의 내용 293

5. 중재판정과 결정의 공개 여부 301

6. 중재판정의 송부 312

제5장 중재판정 후 절차 314

I. 개괄 314

II. 보정 315

III. 해석 319

1. 대상 분쟁 319

2. 절차 320

IV. 재심 321

1. 대상 321

2. 재심 사유 322

3. 시한 323

4. 잠정적 집행중지 323

V. 취소 324

1. 개괄 324

2. 취소신청 329

3. 취소대상인 중재판정 333

4.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336

5. 취소사유의 제한 344

6. 다른 규정의 준용 373

7. 집행중지 380

8. 신 중재판정부 386

9. 취소사건의 예시 392

VI. 항소 402

1. 개괄 402

2. 현행 제도의 개선 논의 배경 404

3. ICSID 사무국의 2004년 제안 413

4. 전망 417

제6장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425

I. 중재판정의 효력 425

1. 기판력 425

2. 이의제기 방식의 제한 428

II. 승인 및 집행 430

1. 자급자족성의 한계 430

2. 절차 431

3. 중재판정의 승인 437

4. 중재판정의 집행 446

III. 국가면제 460

1. 국내 법원의 활용 460

2. 집행면제에 관한 국내법의 적용 462

3.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 465

4. 면제권의 포기 467

제7장 그 밖의 관련 사항 471

I. ICSID 중재절차의 비용 471

1. 비용의 유형 471

2. 비용배분원칙 473

3. 예납금 477

4. 비용결정 479

II. 탈지역적 국제중재 482

1. ICSID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중재절차 482

2. ICSID 소재지 이외에서 수행하는 중재절차 483

III. ICJ의 강제 관할권 486

참고문헌 487

부록 492

[부록1]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492

[부록2] 중재절차규칙 511

[부록3] 조정 및 중재절차의 제기에 관한 규칙(중재제기규칙) 542

사건색인 546

용어색인 553

판권기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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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45857 LM 341.522 -18-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ICSID 중재제도 연구 / 법무부 ICSID 중재제도 연구 법무부 국제법무과
我国仲裁裁决的区际认可与执行机制研究 = Study on the mechanism of interregion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within China / 郭杰 著 我国仲裁裁决的区际认可与执行机制研究 中国法制出版社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nd public policy. 2, 주요 국제중재판정례 분석 / 신희택, 정교화, 임아영 편저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국제중재규칙 해설 / 집필진: 장승화, 김갑유, 윤병철, 이영석, 김범수, 임성우 국제중재규칙 해설 대한상사중재원
中国-新加坡 中国-新加坡"一带一路"国际商事审判案例选 法律出版社
개정 한·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와 향후 과제 / 정민정 개정 한·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 Justice policies on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mediation in Korea / 연구책임자: 김한균 ; 공동연구자: 김명수, 박노형, 김세준, 조수혜, 송병준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国際仲裁と国際私法 / 中野俊一郎 著 国際仲裁と国際私法 信山社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standard clauses and forms : commentary / edited by Nicole Conrad, Peter Münch, Jonathan Black-Branch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standard clauses and forms : commentary Helbing Lichtenhahn ; C.H. Beck ; Hart ; Nomos
Courts' inquiry into arbitral jurisdiction at the pre-award stage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nglish, German and Swiss legal order / Sandra Synková Courts' inquiry into arbitral jurisdiction at the pre-award stage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nglish, German and Swiss legal order Springer
Hommage à Guy Keutgen : pour son action de promotion de l'arbitrage = Eerbetoon aan Guy Keutgen : voor zijn inspanningen om arbitrage te promoten / CEPANI Hommage à Guy Keutgen : pour son action de promotion de l'arbitrage = Eerbetoon aan Guy Keutgen : voor zijn inspanningen om arbitrage te promoten Bruylant
The cultur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e evolution of contract law / Joshua Karton The cultur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e evolution of contrac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 a commentary (with an integrated and comparative discussion of the 2010 and 1976 UNCITRAL arbitration rules) / David D. Caron, Lee M. Caplan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 a commentary (with an integrated and comparative discussion of the 2010 and 1976 UNCITRAL arbitration rules) Oxford University Press
The idea of arbitration / Jan Paulsson The idea of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Transnational legality : stateless law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 Thomas Schultz Transnational legality : stateless law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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