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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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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13
제2장 의료이원화체계 현황과 개선 논의 16
제1절 의료이원화체계 운영 현황 18
1. 의료이원화체계 : 연혁과 현황 18
2. 의료이원화체계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23
제2절 의료이원화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논의 34
1. 의-한의 관계설정 모형 1 : 현행 체계의 유지와 의-한의 협진 35
2. 의-한의 관계설정 모형 2 : 의료일원화 또는 의료통합 37
3. 현안 중심의 직역간 협의체 : '국민 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중심으로 43
4. 요약 및 소결 46
제3절 해외 사례 48
1. 유럽 주요 국가들의 보완대체의학 정책 현황과 시사점 48
2. 미국의 정골요법의사(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 : D.O) 사례 62
3. 동북아시아 67
제3장 의료이원화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구조 구성과 운영 80
제1절 「의-한의 포럼」 구성 개요 82
1. 「의·한의 포럼」 추진 배경 및 경과 82
2. 「의·한의 포럼」 운영 방향과 구성 84
제2절 「의-한의 포럼」 주요 활동 88
1. 제1차(kick off) 「의·한의 포럼」 88
2. 제2차 「의·한의 포럼」 92
3. 제3차 「의·한의 포럼」 100
4. 제4차 「의·한의 포럼」 110
4. 제5차 「의·한의 포럼」 116
제4장 결론 및 제언 130
1. 의료이원화체계 개선 논의구조의 필요성 132
2. 「의·한의 포럼」 운영의 성과와 한계 134
3. 제언 136
참고문헌 146
부록 150
부록 1. 제1차(kick off) 「의·한의 포럼」 발표 자료 152
부록 2. 제2차 「의·한의 포럼」 발표 자료 162
제1발제 : 유럽의 보완대체의학 활용사례 및 동향 / 한동운 162
제2발제 : 미국 정골의사(D.O) 제도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한국 통합의사제도 전망 / 장인수 179
제3발제 : 동북아시아 국가에서의 현대의학-전통의학 관계설정 사례 / 윤강재 193
부록 3. 제3차 「의·한의 포럼」 발표 자료 207
제1발제 : 의료일원화와 의학교육 일원화 / 신좌섭 207
제2발제 : 이원화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법, 의료정책, 신의료기술 226
제3발제 : 소비자관점에서 바라본 의료 : 의료이원화 체계 236
부록 4. 제4차 「의·한의 포럼」 발표 자료 244
제1발제 : 한의학의 현대과학적 검증 / 오석중 244
제2발제 : 약침의 현재와 미래 / 이진호 258
부록 5. 제5차 「의·한의 포럼」 발표 자료 271
제1발제 : 의·한의 직역간 협력에 관한 법적 고찰과 의·한의 협진 활성화 방안 / 김춘배 271
제2발제 : 의-한의 협력을 통한 의료일원화의 추진 / 윤강재 278
제3발제 : 동서의료통합 방안 / 임병묵 285
제4발제 : 의료일원화, 필요 / 가능한가? / 조병희 290
〈표 1-1〉 「의·한의 포럼」 주요 운영 내용 14
〈표 2-1〉 의료이원화체계의 주요 영역 19
〈표 2-2〉 질환별 의·한의 외래의료이용 현황 31
〈표 2-3〉 의·한의 협진 1단계 시범사업 성과분석 연구 결과 36
〈표 2-4〉 의료일원화 / 의료통합 관련 경과 38
〈표 2-5〉 의료일원화 모형 : 장단기 이행 방안 41
〈표 2-6〉 보건복지부 합의문(안) 및 의료계의 제안(회신) 45
〈표 2-7〉 EU 국가들의 보완대체의학 주요 요법별 규제 양상 53
〈표 2-8〉 영국의 보완대체의학 분류 55
〈표 2-9〉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통의학 폐지 정책과 현재 위상 67
〈표 2-10〉 동북아시아 지역의 보건의료체계 하위 영역별 전통의학 수용 현황 68
〈표 2-11〉 중의약 전공 및 중의약 과목을 설치한 의과 및 非의과 고등교육기관 현황 70
〈표 2-12〉 대만의 의사·중의사 업무영역 관련 주요 유권해석 및 규정 73
〈표 2-13〉 일본 의료기관에서의 한방전문의 종사 현황 76
〈표 3-1〉 「의·한의 포럼」 개최 현황 83
〈표 3-2〉 「의·한의 포럼」 참여 위원 86
〈표 3-3〉 「의·한의 포럼」 논의 아젠다(안) 제안 87
〈표 3-4〉 의료법 상 의료이원화 규정 105
〈표 3-5〉 의료법 연혁에 따른 의·한의 직역 주요 변천 사항 118
〈표 3-6〉 의-한의 직역에 관한 현행 보건의료 관련 법령 특징 119
〈표 3-7〉 단계적 동서의료통합 방안 124
〈표 4-1〉 「의·한의 포럼」 회차별 논의 주제 및 발표 결론 요약 134
〔그림 1-1〕 주요 연구내용 구성 15
〔그림 2-1〕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대한 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22
〔그림 2-2〕 의료이원화체계의 (정성적) 편익과 비용 판단 분석틀 24
〔그림 2-3〕 의료계 및 한의계의 전통적인 의-한의 관계 모형 35
〔그림 2-4〕 의료일원화 모형 비교 : 2원적 일원화와 3원적 일원화 40
〔그림 2-5〕 의료일원화 모형 비교 : 단계적 일원화 모형 42
〔그림 2-6〕 보완대체의학 요법별 활용 이유 50
〔그림 2-7〕 EU 국가들의 포괄적 보완대체의학 규제 여부 현황 51
〔그림 2-8〕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에서의 유럽 시장 비중 및 주요 유럽 국가 비중 54
〔그림 2-9〕 미국 내 정골요법의사 추세 64
〔그림 2-10〕 AOA와 ACGME의 학위 후 교육과정 단일화 65
〔그림 2-11〕 AOA와 ACGME의 수련 및 연수 과정 단일화 66
〔그림 2-12〕 고등 의학계열 대학에서의 중서의결합 전공자 배출 현황 70
〔그림 2-13〕 중의학 및 중서결합의학 관련 의료기관의 의사, 약사 인력구성 비율(2012년) 71
〔그림 2-14〕 대만의 주요 의료인력별 집업률(2014년) 74
〔그림 2-15〕 일본의 한방의학 교육실시 의과대학 및 한방외래 설치 대학병원 추이 75
〔그림 3-1〕 「의·한의 포럼」 운영 방항 85
〔그림 3-2〕 AOA와 ACGME의 '단일의학교육과정(single accreditation system for GME)' 통합 과정 96
〔그림 3-3〕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한의 입장과 의학교육 현실 102
〔그림 3-4〕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대한한의사협회 시행) 주요 결과 107
〔그림 3-5〕 연구(R&D) 분야에서의 의-한의 이원화-융합 과정 122
〔그림 4-1〕 의료이원화체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가 필요한 영역과 사안들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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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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