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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발간사 / 서장우 ; 양창호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8
2. 연구의 목적 20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4. 선행연구 검토 24
제2장 우리나라 연안어업의 실태 및 문제점 31
1. 연안어업의 의의 31
2. 연안어업 현황 및 실태 35
3. 연안어업의 문제점 50
제3장 우리나라 연안어업 정책 및 연구·개발 현황 53
1. 연안어업 정책 변화 53
2. 연안어업 관련 정책 현황 및 문제점 69
3. 연안어업 관련 연구개발 현황 및 문제점 93
제4장 연안어업 정책 및 연구·개발 선진사례 분석 97
1. 연안어업 관련 국제동향 97
2. 연안어업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 분석 101
3. 연구·개발 동향 및 사례 137
4. 시사점 145
제5장 우리나라 연안어업의 선진화 방향 150
1. 목표 및 기본방향 150
2. 연안어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 152
3. 연안어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방향 167
4. 정책 추진 로드맵 및 기대효과 175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77
1. 요약 및 결론 177
2. 정책 제언 179
참고문헌 186
〈표 1-1〉 주요 선행연구 29
〈표 2-1〉 유럽 각국별 연안어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 33
〈표 2-2〉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 비중, 생산단가 39
〈표 2-3〉 연안어선어업의 업종별 생산현황 41
〈표 2-4〉 연안어선어업 어선세력(2014년 기준) 42
〈표 2-5〉 연근해어업 부문의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연안어업만 발췌) 48
〈표 2-6〉 연안어선어업의 경영비 현황(2013년 기준) 49
〈표 2-7〉 연안어선어업의 어업비용 현황(2013년 기준) 50
〈표 3-1〉 수산·어촌 부문 프로그램의 예산 분류(2016) 70
〈표 3-2〉 수산경영 프로그램의 예산 분류(2016) 71
〈표 3-3〉 어촌어항개발,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등의 예산분류(2016) 72
〈표 3-4〉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프로그램의 예산분류(2016) 73
〈표 3-5〉 식품산업 육성, 원양협력 프로그램 등의 예산 분류(2016) 74
〈표 3-6〉 프로그램별 연안어업 관련 사업 정리(2016) 76
〈표 3-7〉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78
〈표 3-8〉 자율관리어업의 참여유형 79
〈표 3-9〉 연안어업관련 사업 현황-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2016) 83
〈표 3-10〉 연안어업관련 사업 현황 - 수산경영(2016) 86
〈표 3-11〉 연안어업관련 사업 현황 - 어업지도관리 등(2016) 89
〈표 3-12〉 수산 R&D 중장기 로드맵 분야별 전략과제 95
〈표 4-1〉 돈 버는 어업 육성 지원 사업의 개요 102
〈표 4-2〉 경비 지불방법 103
〈표 4-3〉 경영 등 개선 자금의 종류 113
〈표 4-4〉 생활 개선 자금의 종류 113
〈표 4-5〉 EU의 소규모어선 115
〈표 4-6〉 선체 재료에 따른 소규모 어업 어선 117
〈표 4-7〉 주어구와 2차 어구에 따른 어선 구분 118
〈표 4-8〉 총톤, 마력, 길이에 따른 소규모어선의 구분 119
〈표 4-9〉 선체 재료에 따른 소규모어선의 평균 건조년도 120
〈표 4-10〉 EU 회원국의 연안어선 클러스터의 공통사항 121
〈표 4-11〉 끌이어구를 이용하는 NUTS-2 지역의 7대 주요 클러스터 123
〈표 4-12〉 어선특징에 따른 EU집단과 주요 해당 지역 및 국가 요약 124
〈표 4-13〉 스웨덴 연안어선 개요 130
〈표 5-1〉 어획실적보고 체계 167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그림 1-2〉 추진체계도 23
〈그림 2-1〉 연안어업 개념의 변화 32
〈그림 2-2〉 연근해 자원량 및 어획량 추이 36
〈그림 2-3〉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 37
〈그림 2-4〉 연안어선어업 업종별 단위노력당어획량(CPUE) 추이 40
〈그림 2-5〉 연근해어업 어선세력 추이 42
〈그림 2-6〉 연안어선어업 어선의 톤급별 비중 43
〈그림 2-7〉 연근해어업 어선의 선령 비중 43
〈그림 2-8〉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좌)와 연령별 인구 추이(우) 44
〈그림 2-9〉 연근해어업 어업인 연령 분포 45
〈그림 2-10〉 연안어업 업종별 어업인 연령 분포 46
〈그림 2-11〉 연도별 남녀 어업인 분포 47
〈그림 4-1〉 돈 버는 어업 육성 지원 사업의 구조 102
〈그림 4-2〉 일본의 어업수입 보전방식 105
〈그림 4-3〉 어업경영 안전망 구축사업의 개요 106
〈그림 4-4〉 어업경영개선 지원자금 융자추진사업의 개요 109
〈그림 4-5〉 일본 연안어업 개선자금 보조사업 114
〈그림 4-6〉 EU 표준지역분류(NUTS-2)별 소규모어선 분포 115
〈그림 4-7〉 총 어선 척수 대비 소규모어선 척수(왼쪽), 총... 116
〈그림 4-8〉 건조년도에 따른 소규모어선 척수의 분포 120
〈그림 4-9〉 끌이어구를 사용하는 소규모어선집단 124
〈그림 4-10〉 어선 규모 추이(1995=100) 130
〈그림 4-11〉 스웨덴의 주요 어항 및 양륙 정도 131
〈그림 4-12〉 스웨덴 수산 정책 거버넌스 134
〈그림 4-13〉 SLU 조직도 135
〈그림 4-14〉 SLU 위치 136
〈그림 4-15〉 SLU의 연구·개발 수행단계 136
〈그림 4-16〉 MICS 홍보 팜플렛 139
〈그림 4-17〉 항구 활력 재생 계획 지원 프로그램 140
〈그림 4-18〉 일본의 어촌 재생활력 프로그램 팜플렛 141
〈그림 4-19〉 일본의 유류사용량 표시 장치 143
〈그림 4-20〉 일본의 유류절감을 위한 어구 개발 실험 143
〈그림 4-21〉 스웨덴의 혼획저감 장치 145
〈그림 4-22〉 선진사례 시사점 148
〈그림 5-1〉 목표 및 기본방향 152
〈그림 5-2〉 소득안정 관련 추진방향 153
〈그림 5-3〉 노르웨이 어선어업의 이익률 변화 157
〈그림 5-4〉 MSC 인증 및 KRAV 인증 158
〈그림 5-5〉 복지·안전 향상 관련 추진방향 160
〈그림 5-6〉 정책 추진 로드맵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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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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