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
2. 새로운 복지국가와 사회투자 논의의 등장 5
1) 사회투자적 접근의 핵심 내용 5
2) 사회투자 논의의 초기 6
3) 케인즈 주의의 등장: 복지국가와 경제의 작동 7
4) 신자유주의 등장: 복지 증대의 한계 그리고 유연화의 위험 9
5) 사회투자로의 전환 11
3. 사회투자 패러다임과 사회정책의 아젠다 14
1) 케인즈주의와의 차이점 15
2) 신자유주의와의 차이점 15
3) 3가지 패러다임의 비교 16
4. 사회투자 발전 양상 21
1) 보상적 사회복지정책 지출의 양상 21
2) 사회투자 관련 정책 지출의 양상 22
3) 패러다임 변화 시점별 사회투자정책 지출 양상 23
5. 국가별 사회투자정책의 양상: 일-가정 양립 정책 28
1) 사회투자 '선구자(Pioneers)' 유형: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28
(1) 스웨덴, 노르웨이 28
(2) 프랑스 29
2) 최근 '경로이탈자(Path Shifters)' 유형: 네덜란드, 영국, 독일 30
(1) 네덜란드 30
(2) 영국 31
(3) 독일 31
3) 점진적(Slow Movers) 유형: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32
6. 국가별 사회투자정책 양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33
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정의와 그 유형 33
(1) 인센티브 강화 34
(2) 고용지원 34
(3) 일자리제공(occupation) 34
(4) 직업훈련 35
2) 복지국가 레짐별 국가들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변화 양상 36
(1) 전후 시대: 노동력 부족 상태에서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36
(2) 고용 위기 직면 시기: 거대한 실업의 맥락에서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38
(3) 1990년대 중반이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활성화로의 전환" 40
7. 사회투자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43
1) 사회투자론의 개념과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 43
2) 사회투자론의 주요 내용에 대한 비판 44
3)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에 대한 문제 46
8. 사회투자 관점이 한국 사회정책에 가지는 함의 47
1) 사회투자 관점에서의 일·가정 양립정책의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47
(1)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 여성 인적자본 낭비 47
(2) 한국의 일·가정 양립정책 진단: 일·가정 양립정책의 한계 50
2) 사회투자 관점에서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54
(1) 한국의 실업정책 진단: 부실한 실업안전망과 인적자원관리의 비효율성 54
(2)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진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한계 56
(3)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본 사회투자 전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방향 58
9. 결론 : 사회투자정책 성공의 전제조건과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혁신 복지국가 61
참고문헌 63
〈표 1〉 케인즈주의와 사회투자관점 비교 15
〈표 2〉 신자유주의와 사회투자관점 비교 16
〈표 3〉 4가지 차원에 따른 사회투자 관점과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주요 차이점 16
〈표 4〉 사회정책 아젠다에 따른 사회투자 관점과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주요 차이점 18
〈표 5〉 4가지 유형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35
〈표 6〉 OECD 10개국의 출산휴가(모성 및 부성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52
〈표 7〉 2005년과 2010년의 실업보험, 사회부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퍼지셋 조합의 결과 56
〈표 8〉 사회보험 가입률 58
〈표 9〉 네덜란드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사회보장제의 특징 59
〈그림 1〉 1980년대 중반 GDP 대비 사회투자정책과 보상적 사회정책공공지출에 따른 유형별... 24
〈그림 2〉 1990년대 GDP 대비 사회투자정책과 보상적 사회정책공공지출에 따른 유형별... 25
〈그림 3〉 1990년대 GDP 대비 사회투자정책과 보상적 사회정책공공지출에 따른 유형별... 25
〈그림 4〉 2007년대 GDP 대비 사회투자정책과 보상적 사회정잭공공지출에 따른 유형별... 26
〈그림 5〉 유럽 국가들의 25세-49세 여성 고용률(2009년) 29
〈그림 6〉 OECD 주요국 연령별 여성 고용률 추이 47
〈그림 7〉 한국 연령별 고용률 변화 추이(1991-2016년) 48
〈그림 8〉 한국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비율(2001-2006년) 49
〈그림 9〉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잭 지출 추이 50
〈그림 10〉 OECD 국가 가족정책 지출 규모 51
〈그림 11〉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정책 이용 비율 5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