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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5
Ⅰ. 서론 29
1. 문제제기 30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6
3. 연구내용 37
4. 연구방법 37
1)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검토 37
2) 기존 통계자료 검토 38
3) 세부분야별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및 자문회의 38
Ⅱ.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저출산 부문 평가 40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선행 연구 동향 41
2. 저출산 기본계획 패러다임 변화: 성평등을 중심으로 46
3. 3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47
4. 3차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 51
1) 성별 요구도 53
2) 성별 형평성 55
3) 성평등 조치 63
5. 소결 65
Ⅲ. 기본계획의 임신ㆍ출산지원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69
1. 기본계획의 방향과 임신ㆍ출산지원정책 현황 70
1) 기본계획에 반영된 임신ㆍ출산지원 방향성 70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임신ㆍ출산지원 정책과제 현황 72
3) 기본계획의 임신ㆍ출산지원정책 성과지표 81
2. 임신ㆍ출산 지원에 대한 젠더분석틀 83
1) 임신ㆍ출산 지원에 대한 젠더분석의 필요성과 의미 83
2) 임신ㆍ출산 지원에 대한 젠더분석틀 : 성ㆍ재생산 건강권 84
3. 기본계획의 임신ㆍ출산지원에 대한 젠더분석 88
1) 인구 수 조절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의 몰성성(gender-blindness) 88
2) 여성건강이 고려되지 않는 출산 장려의 몰성성 92
3) 생애주기 전반의 성ㆍ재생산 건강을 아우르지 못하는 몰성성 100
4) 남성이 배제된 임신ㆍ출산 지원의 몰성성 104
5) 의료적 접근의 한계와 법적 혼인관계 중심의 한계 111
4. 성ㆍ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개선과제 112
1) 목표와 성과지표 재설정 112
2) 임신ㆍ출산지원에서 생애 전반의 성ㆍ재생산 건강 지원으로 전환 113
3) 여성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개선 117
5. 소결 120
Ⅳ. 일ㆍ가정양립지원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122
1. 들어가며 123
1) 저출산과 일ㆍ가정양립의 관계 123
2) 왜 일ㆍ가정양립지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인가? 124
3) 일ㆍ가정양립지원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 연구의 관점과 구성 126
2. 기본계획에서의 일ㆍ가정양립지원 주요 내용 128
1) 주요 정책과제로서의 일ㆍ가정양립지원 128
2) 1, 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일ㆍ가정양립 130
3) 3차 기본계획과 일ㆍ가정양립 131
3. 기본계획의 일ㆍ가정양립지원 방향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33
1)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133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142
4.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및 정책 내용의 성별영향평가 150
1) 개인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가? 150
2) 성평등한 일상의 재구성을 위한 일가족양립지원을 지향하고 있는가? 155
3) 다양한 관련 제도간의 유기적 관계와 역할 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58
4)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생활 욕구에 대응하는 일ㆍ생활양립지원을 추구하고 있는가? 160
5. 성평등한 일가족양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개선과제 161
1) 개인적응력 강화에서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 161
2) 성평등한 일상생활을 위한 일가족양립지원 163
3) 다양한 관련 제도간의 유기적 관계와 역할 정립 163
4) 생애주기별 일생활양립지원 접근 강화 164
6. 소결 166
Ⅴ. 출산주체로서 다양한 가족 169
1. 정책적 개입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172
1) 인공임신중절 규모 172
2) 사후피임수단으로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책적 지원 178
2. 비혼출산 실태 184
1) 비혼출산 실태 184
2) 비혼출산과 합계출산율 186
3.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포용적 가족관 형성 사례 187
4. 소결 190
Ⅵ. 예산 194
1. 성인지 예산으로서 저출산 기본계획 관련 예산 195
2. 저출산 관련 정책의 범주 197
1) 정책 목표와 결과를 기준으로 한 분류 197
2) 행위지원정책과 결정지원정책 199
3. 저출산 관련 정책 분류 200
1) 분야별 분류 200
2) 과제별 분류 202
3) 예산별 분류 204
4) 저출산 기본계획 예산의 재분류 209
4. 소결 210
Ⅶ. 결론 214
1. 소결의 종합 215
2. 정책적 제안 221
참고문헌 228
[부록 1] 성별영향평가 분석내용을 반영한 3차 저출산 기본계획 개선 권고 사항(전체) 236
[부록 2] 가족친화인증 관련 내용 241
Abstracts 248
판권기 251
〈표 1-1〉 FGI 구성과 주요 내용 39
〈표 2-1〉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비교 48
〈표 2-2〉 저출산 기본계획과 양성평등 기본계획 비교 49
〈표 2-3〉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중(%): 임근근로자 2014년 상반기 59
〈표 2-4〉 성별영향평가 분석내용을 반영한 3차 저출산 기본계획 개선 권고 사항: 기본계획 대상 68
〈표 3-1〉 1ㆍ2ㆍ3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임신ㆍ출산지원 전략과 과제 71
〈표 3-2〉 2017년 임신ㆍ출산지원 사업 예산 80
〈표 3-3〉 3차 기본계획 임신ㆍ출산지원정책 성과지표 82
〈표 3-4〉 재생산권의 범주와 내용 87
〈표 3-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경과 95
〈표 3-6〉 입원 다빈도 상병 중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의 순위와 현황(2006-2013년) 97
〈표 3-7〉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 업무내용 103
〈표 3-8〉 카이로행동계획 속 청소년 성ㆍ재생산권 내용 111
〈표 3-9〉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임신ㆍ출산 지원정책 개선 권고 사항 118
〈표 4-1〉 기본계획의 『일ㆍ가정양립 사각지대해소』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틀 127
〈표 4-2〉 일ㆍ가정양립지원 관련 기본계획 현황 128
〈표 4-3〉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성평등 지수의 성평등 영역 129
〈표 4-4〉 저출산대책 중에서 일ㆍ가정양립지원 관련 내용: 『일ㆍ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132
〈표 4-5〉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한 성별 지표: 국가비교 137
〈표 4-6〉 성별 무급 및 유급 노동시간 국가비교 140
〈표 4-7〉 OECD 주요국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 142
〈표 4-8〉 출산 및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업규모별 제도 도입률 144
〈표 4-9〉 유연근로제도별 실시율(2014~2016년) 145
〈표 4-10〉 가족친화인증 기업ㆍ기관 현황: 총 1,828개사 (16년 12월 기준 인증 유효) 147
〈표 4-11〉 가족친화인증 업종별 현황(2016.12 기준) 149
〈표 4-12〉 가족친화인증 기업규모별 근로자 성별 분포(2014년) 149
〈표 4-13〉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52
〈표 4-14〉 일ㆍ가정양립 및 여성경제활동참여와 관련된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 156
〈표 4-15〉 성별영향평가 분석내용을 반영한 3차 저출산 기본계획 개선권고사항: 일ㆍ가정양립지원 165
〈표 5-1〉 연도별 피임보급실적에 의한 총출생 방지수(1962-1989) 181
〈표 5-2〉 비혼출산 비율 국가 비교 186
〈표 5-3〉 성별영향평가 분석내용을 반영한 3차 저출산 기본계획 개선 권고 사항: 출산주체로서 다양한 가족 관련 193
〈표 6-1〉 정책 결과의 차원 199
〈표 6-2〉 행위 및 결정지원정책으로 분류한 저출산 대책 201
〈표 6-3〉 2017년 중앙부처 시행 저출산 대책 관련 과제 202
〈표 6-4〉 2017년 부처별 저출산 주요 시행계획 예산 분류 206
〈표 6-5〉 저출산 기본계획 예산 변동 추이: 행위ㆍ결정지원정책 분류별 (2006-2017) 209
〈표 6-6〉 주관 부처ㆍ정책영역별 저출산 예산 규모 211
〈표 6-7〉 성별영향평가 분석내용을 반영한 3차 저출산 기본계획 개선 권고 사항: 예산 관련 213
[그림 1-1] 출산율 추이와 관련 대책 32
[그림 2-1] 평가의 차원 52
[그림 2-2] 고령사회 대책 과제 체계도 56
[그림 2-3] 연령별 남녀 고용률(2016년) 57
[그림 2-4] 경력단절 여성 현황 58
[그림 2-5] 여성 관리자 비율 60
[그림 2-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현황 62
[그림 3-1] 모성사망비와 영아사망률 추이(2007-2016년) 93
[그림 3-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의한 연도별 시술 건수 96
[그림 3-3] 총 출생아 중 다태아, 조산, 저체중아 비율(2003~2013년) 98
[그림 3-4]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공적 재원 추이 99
[그림 3-5]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의 사회결정 요인과 건강 이슈 102
[그림 3-6] 난임원인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건) 분포(2015년) 108
[그림 4-1]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식 134
[그림 4-2] 성별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인식 135
[그림 4-3] 성별 일가족 갈등 수준 136
[그림 4-4] 일하는 어머니 인식 및 일가족 갈증에 대한 성별 격차 136
[그림 4-5]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 138
[그림 4-6] 여성 고용률 및 고용률의 성별 격차 138
[그림 4-7] 성별임금격차 및 관리직 비율의 성별 격차 139
[그림 4-8] 여성 임금의 질 및 임금의 질의 성별 격차 139
[그림 4-9] 성별 무급 및 유급 노동시간 국가비교 141
[그림 4-10] 무급 및 유급 노동시간 성별 격차 141
[그림 4-11] 일ㆍ가정양립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2015, 2017년) 143
[그림 4-12] 기업 규모별 가족친화인증 기업ㆍ기관 현황 147
[그림 5-1] 출산율, 낙태율 비교(1971-1988) 174
[그림 5-2] 기혼유배우 여성(15~44세) 인공임신중절 경험율과 합계출산율 175
[그림 5-3] 출산율과 낙태의 출산율 저하 기여도 176
[그림 5-4] 출산율, 출생아수, 낙태아 수(1978, 1984, 1987년) 177
[그림 5-5] 연도별 피임보급 실적에 따른 총출생 방지수(1974-1989) 182
[그림 5-6] 연도별 피임보급 실적에 따른 총출생 방지수 간 비중(1974-1989) 183
[그림 5-7] 비혼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아 대비 비율 185
[그림 7-1] 저출산 기본계획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227
〈부록표 1〉 법규 준수사항 근거 법률 및 관련내용 - 기업, 지방공사ㆍ공단,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 241
〈부록표 2〉 의무사항 이행 여부(인증 배제사유) 246
〈부록표 3〉 가족친화인증 체크리스트 (중소기업) : 60점 이상 점수 획득시 인증 24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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