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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고용노동백서. 2018 / 고용노동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고용노동부, 2018
청구기호
R 331.0951 ㄴ257ㄴ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vi, xv, 738 p. : 삽화, 도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863504
주기사항
이전편자: 노동부
부록: 1. 행정조직 ; 2. 2017년도 제·개정 법령 주요내용 ; 3. 2017년도 예산 외
이전표제: 노동백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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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영주

[사진]

목차

제1장 2017년 고용노동정책 개관 및 평가 32

제1절 2017년 고용노동시장 여건 34

1. 실물경제 동향 34

2. 고용노동시장 동향 36

제2절 2017년 정책 추진 성과 45

1. 고용정책 45

2. 노사관계 정책 54

3. 근로기준 정책 57

4. 산재예방보상 정책 62

5. 국제 고용노동협력 64

제2장 일하는 기회 확대 68

제1절 고용친화적 일자리 정책 추진 70

1.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지원 70

2.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활용도 제고 73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75

4.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 81

5.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88

6.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개선 92

7. 노동시장분석 강화 97

8. 조사통계 선진화 99

제2절 청년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 102

1.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 102

2. 청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축 및 인지도 제고 113

3. 청년의 해외 취업기회 확대 119

제3절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 127

1. 여성 고용현황 및 여성 일자리대책 수립 127

2.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130

3.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137

제4절 신중년, 인생3모작 지원 154

1. 정년 60세 의무화와 연계한 고용안정 지원 154

2. 인생3모작을 위한 전직·재취업 지원 158

3. 장년고용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164

제5절 장애인, 일을 통한 자립 지원 168

1.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 촉진 168

2.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170

3.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173

제6절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176

1. 사회적기업 내실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 176

2.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 강화 178

제3장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182

제1절 취업 중심의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184

1. 고용복지+센터 확산(이미지참조) 184

2. 온라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워크넷' 기능 강화 186

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확산 189

제2절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195

1.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피보험자 관리 195

2. 실업급여 제도개편 등 고용보험제도 개선 196

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202

4. 고용보험 재정 및 운영 효율화 205

제4장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208

제1절 4차 산업혁명형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210

1. 공공·민간 우수훈련기관 주도 신기술 분야 고급인력 양성 210

2. 재직 근로자의 창의력·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훈련시스템 마련 212

3.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강화 213

제2절 포용적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218

1. 일학습병행제 내실화를 통한 현장기반 직업교육·훈련 강화 218

2. 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 해소 223

제3절 실력중심사회 기반 조성 225

1.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확산 225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개발 및 개선) 228

3. 국가기술자격 개편 233

4.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37

제5장 상생과 협력을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 240

제1절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노동자 이해대변 강화 242

1. 중앙 및 지역 단위 노사정 대화 242

2. 미조직 노동자 이해대변 여건 조성 246

3. 노사 상생·협력 문화 확산 248

제2절 성과 높은 일터로 전환 지원 251

1. 일터혁신 지원 강화 251

2.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252

제3절 공정과 책임의 노사문화 확립 255

1. 노사갈등의 체계적·예방적 관리 255

2. 부당노동행위 근절 256

3. 노동위원회 분쟁예방·조정기능 강화 257

제4절 공공부문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260

1. 공공부문 노사관계 특수성 260

2.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261

3. 공공기관 노사관계 264

제6장 근로조건의 보호 및 고용관행 개선 266

제1절 장시간근로 및 통상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법개정 추진 268

1.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법개정 추진 268

2. 장시간근로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지원 271

3. 통상임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 273

4. 2대 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폐기 274

제2절 최저임금 결정 및 기초 고용질서 확립 276

1.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결정 276

2.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 277

3.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 강화 279

4.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282

제3절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 강화 287

1. 신고사건 처리 287

2.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점검 지속 288

3.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292

4. 근로감독행정 역량 강화 293

제4절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 295

1.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295

2.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차별시정제도 개편 296

3. 하도급 근로자 보호 및 불법파견 근절 299

4. 고용형태별 고용공시제 제도 시행 300

5.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302

제5절 공인노무사 제도개선 및 운영 306

제6절 기업복지제도 활성화 308

1. 근로자퇴직급여제도 확충 308

2. 우리사주제도 운영 활성화 312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활성화 314

제7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 운영 316

제7장 산재 걱정 없는 안심일터 조성 318

제1절 중대재해 예방 320

1. 사망사고 집중관리 320

2. 고위험 사업장 관리 강화 321

3. 위험기계·기구 근원적 안전성 확보 329

4. 재해예방 재정·기술 지원 335

제2절 직업성 질병 예방 340

1. 화학물질 관리 340

2. 직업환경 관리 344

3. 근로자 건강관리 347

4. 석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348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351

제3절 근로자 건강증진 354

1.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강화 354

2.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 356

3.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357

제4절 노사 자율적 산재예방 활성화 358

1.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358

2.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359

3.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366

4. 산재예방요율제 367

제5절 산재예방 인프라 개선 및 산재취약 근로자 보호 371

1. 위험성평가사업 추진 371

2.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373

3.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374

제6절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377

1. 산재보험제도 개선 377

2. 산재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운영 효율화 393

제8장 국제노동협력 증진 398

제1절 국제 고용노동 외교의 추진 400

1. 고위급 국제 교류 400

2. 국제기구 활동 참여 강화 400

3. ILO 협약 비준 및 이행 내실화 402

4. 국제 고용노동홍보 활동 강화 405

제2절 국제협력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406

1. 개발협력사업 확대 노력 406

2. 국제기구와 사업 연계성 강화 407

3. 양자간 지원 확대 및 다양화 408

제3절 고용노동 분야 FTA 협상 적극 추진 410

제4절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 지원 강화 411

1. 외국인 투자기업 노무관리 지원 확대 411

2. 해외진출기업 노사관계 안정 지원 411

제5절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 413

제9장 고용노동행정 역량 강화 418

제1절 고용노동행정 제고 방안 마련 및 추진 420

1.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실천 420

2. 긍정적이고 소통 잘하는 행복한 고용노동부 421

3. 고객과 소통하는 고용노동행정 추진 422

제2절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426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426

제3절 고용노동행정의 성과 평가 427

1. 효과적인 국정운영 성과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평가 추진 427

2. 부처 성과창출과 연계한 소속기관 평가체계 운영 및 역량강화 도모 430

3. 성과계약 평가를 통한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 432

제4절 규제개혁 434

1.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434

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의 체계적 처리 436

3.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 강화 436

제5절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438

1. 정보화 기반 조성 438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441

3. 대국민 소통 및 정보서비스 제공 강화 443

4. 고용노동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449

제6절 홍보역량 강화 452

1. 고용노동정책 대국민 홍보 452

2. 뉴미디어 홍보 강화 453

3. 정책홍보 전문성 강화 453

참고자료 456

I. 고용노동경제 동향(패널통계 수록) 458

II. 고용노동행정 주요대상 492

III. 노동시장 및 고용서비스 497

IV. 직업능력개발 512

V. 여성·장년·장애인 고용 548

VI. 고용보험·산재보험 573

VII.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602

VIII. 근로조건 및 근로복지 627

IX. 산업안전보건 672

부록 698

I. 행정조직 700

II. 2017년도 제·개정 법령 주요내용 706

III. 2017년도 예산 736

IV. 고용노동통계 일람표 738

V. 주요 웹사이트 740

VI. 2017년도 주요 고용노동 일지 741

[표1-①-1] 수출 및 수입 현황 35

[표1-①-2] 산업생산 관련지표 증감률 현황 35

[표1-①-3] 설비 및 건설투자 증감률 현황 36

[표1-①-4] 연간 고용동향 37

[표1-①-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37

[표1-①-6] 연령층 및 성별 취업자 현황 38

[표1-①-7]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 현황 39

[표1-①-8]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 인구 현황 39

[표1-①-9]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41

[표1-①-10] 규모별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41

[표1-①-11] 직능수준별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42

[표1-①-12] 규모별 인력부족률 현황 43

[표1-①-13] 연간 임금내역별 월평균 임금총액 현황 43

[표1-①-14]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 현황 44

[표2-①-1]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85

[표2-①-2] 지역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현황 86

[표2-①-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추가지원 내용 91

[표2-①-4]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93

[표2-①-5]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95

[표2-①-6] 건설근로자 복지지원사업 실적 96

[표2-②-1] 대학일자리센터 선정 현황 115

[표2-②-2] 청년의 눈으로 본 2017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 123

[표2-③-1] 연도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현황 131

[표2-③-2] 연도별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지도·점검 현황 132

[표2-③-3]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실적 133

[표2-③-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 현황 134

[표2-③-5]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현황 135

[표2-③-6] 연도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실적 현황 139

[표2-③-7] 연도별 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 현황 141

[표2-③-8] 육아휴직 등 부여 및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현황 142

[표2-③-9]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급 현황 144

[표2-③-10] 연도별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현황 146

[표2-③-11] 연도별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147

[표2-③-12]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융자·지원 현황 147

[표2-③-1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추진실적 현황 150

[표2-③-14] 유연근로제도 활용률 151

[표2-③-15] 유연근무 제도별 구분 152

[표2-④-1]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현황 156

[표2-④-2] 연도별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현황 158

[표2-④-3]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종류별 지급 현황('17년) 158

[표2-④-4] 사회공헌활동지원 현황 163

[표2-④-5] 2017년 연령차별 모니터링 및 감독 현황 167

[표2-⑤-1] 장애인 고용 현황('17년 12월 기준) 168

[표2-⑤-2] 표준사업장 운영 현황 169

[표2-⑤-3] 직업능력개발원별 특화훈련 운영 현황 172

[표3-①-1]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고용센터) 187

[표3-①-2] 고용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187

[표3-①-3] 연도별 참여 인원 및 예산 192

[표3-②-1] 고용·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현황 195

[표3-②-2]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196

[표3-②-3]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 200

[표3-②-4]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보험료 및 월 실업급여 203

[표3-②-5] 가입기간에 따른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203

[표4-①-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변경사항('17년 1월) 211

[표4-①-2] 이러닝 콘텐츠 분야별 개발 현황 216

[표4-①-3] 분야별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현황(과정수) 216

[표4-②-1] 일학습병행제 현황 219

[표4-③-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자격개편 현황 234

[표4-③-2]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종목 현황 235

[표4-③-3]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기준 및 현황('18년 4월 30일) 238

[표5-①-1]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45

[표5-②-1] 연도별 재정지원 실적 현황 253

[표5-④-1] 공공부문 노동조합 현황 260

[표5-④-2]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 261

[표5-④-3]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실적 262

[표5-④-4] 교원 노동조합 설립 현황 263

[표5-④-5] 교원 노사관계 교육실적 264

[표5-④-6] 공공기관 노사관계 교육실적 265

[표6-①-1] 임금근로자 연간근로시간 국제비교('16년) 268

[표6-①-2] 임금근로자 국가별 연간근로시간, 고용률, 노동생산성 국제비교('13년) 269

[표6-②-1]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추이 및 근거 277

[표6-②-2] 최저임금 근로감독 결과 278

[표6-②-3] 연도별 체불임금발생 및 지도해결률(청산율) 통계 추이 279

[표6-②-4] 2017년 사업추진 실적 282

[표6-②-5] 체당금 지급 실적 283

[표6-②-6] 일반체당금 상한액('17년 7월 1일 이후 적용) 283

[표6-②-7] 체당금 조력지원 실적 284

[표6-②-8]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실적 285

[표6-②-9]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 현황 286

[표6-③-1] 신고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287

[표6-③-2] 연도별 사업장감독 실적 비교 289

[표6-③-3] 파견·사내도급 근로감독 적발 및 조치 현황 290

[표6-③-4]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 290

[표6-③-5] 불법파견 유형별 현황(사용업체 기준) 290

[표6-③-6] 근로자 파견 규모별 파견사업체 현황 291

[표6-③-7] 파견기간별 근로자 현황 291

[표6-③-8]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주요실적 293

[표6-③-9] 근로감독관 정원 현황 293

[표6-④-1]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 301

[표6-④-2] 상시·지속 업무 판단기준 개선 내용 302

[표6-④-3]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303

[표6-④-4] 각 부문별 정규직 전환결정 실적 304

[표6-⑤-1]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현황 306

[표6-⑤-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 307

[표6-⑥-1]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308

[표6-⑥-2]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 309

[표6-⑥-3] 퇴직연금 교육사업 주요 추진실적 312

[표6-⑥-4] 연도별 우리사주조합 운영 현황 312

[표6-⑥-5] 연도별 우리사주대상 시상 현황 313

[표6-⑥-6]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현황 314

[표7-①-1]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추진실적 321

[표7-①-2] 고위험사업장 밀착관리 사업장 선정 현황 324

[표7-①-3]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현황 325

[표7-①-4]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및 점검실적 326

[표7-①-5] 규모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사업장 현황 327

[표7-①-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황 328

[표7-①-7] 밀폐공간 질식재해 발생 현황 328

[표7-①-8]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안전검사 대상 331

[표7-①-9]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방호조치 대상 개정내용 332

[표7-①-10]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결과 334

[표7-①-11] 방호장치 안전인증 실적 335

[표7-①-12] 보호구 안전인증 실적 335

[표7-①-13] 클린사업 지원내용 336

[표7-①-14]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현황 339

[표7-②-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규칙 제93조제1항, [별표 11의5]) 345

[표7-②-2] 최근 5년간 작업환경측정 실시 현황 347

[표7-②-3] 건강관리수첩 발급 현황('17년) 348

[표7-②-4]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 현황 348

[표7-②-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요약 351

[표7-②-6] 진폐 건강진단 실적('17년) 353

[표7-④-1] 경영층 대상 교육 실적 360

[표7-④-2]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360

[표7-④-3] 중간관리층 대상 교육 실적 361

[표7-④-4] 근로자 대상 교육 실적 361

[표7-④-5] 산재취약계층 대상 교육 실적 362

[표7-④-6] 안전체험 교육 실적 362

[표7-④-7]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적 363

[표7-④-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17년) 363

[표7-④-9]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현황 364

[표7-④-10]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366

[표7-④-11]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사업장 현황 369

[표7-④-12] 2017년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사업장 재해 현황 370

[표7-⑤-1] 위험성평가 추진실적 372

[표7-⑤-2] 위험성평가 고객만족도 373

[표7-⑤-3] 2017년 위험성평가 사업 재해감소 성과 373

[표7-⑤-4]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375

[표7-⑤-5]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고용사업주 교육실시 현황 375

[표7-⑤-6] 외국인 교육자료 제작·배포 실적 376

[표7-⑤-7] 연도별 고령 및 여성근로자 재해자 수 현황 376

[표7-⑥-1] 연도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379

[표7-⑥-2] 사회복귀기간 및 직업복귀율 388

[표7-⑥-3] 재활프로그램 연구개발 현황 392

[표7-⑥-4] 보험급여 및 연금 지급 현황 394

[표7-⑥-5] 재정수지 및 보험료율 현황 394

[표7-⑥-6] 산재보험 적립금 현황 394

[표8-①-1] 우리나라 비준 ILO 협약 : 27개 403

[표9-①-1] 민원처리 시스템별 접수 현황 423

[표9-④-1] 기존규제 정비 현황 434

[표9-④-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현황 436

[표9-④-3] 2017년 규제심사 현황 437

[표9-⑤-1] 연도별 주요 정보화 사업 집행액 439

[표9-⑤-2] 연도별 성숙도 측정 영역별 결과 441

[표9-⑤-3]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데이터셋 개방 현황('17년 누계) 446

[표9-⑤-4] 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업체 활성화 현황 446

[표9-⑤-5] 민간의 데이터 활용(서비스 개발) 현황 446

[표9-⑤-6] 공공데이터 개방·품질사업 추진실적 448

[표9-⑤-7] 온-나라 시스템 활용 실적 449

[표9-⑤-8] 업무별 처리 현황 450

[표9-⑤-9] 핵심지식 관리 현황 451

[그림1-①-1] 주요 경제지표 추이 34

[그림1-①-2]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38

[그림1-①-3] 비경제활동 인구 추이 40

[그림1-①-4]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감률, 고용탄력성 추이 40

[그림1-①-5]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증감률 추이 44

[그림1-②-1]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 57

[그림2-①-1]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 체계 83

[그림2-①-2] 고용지원대책 흐름도 90

[그림2-②-1]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 예시 107

[그림2-②-2] 추진 절차 112

[그림2-③-1] 여성고용률 추이(15~64세) 127

[그림2-③-2] 여성 고용률 국제비교(15-64세, '17년) 127

[그림2-③-3]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128

[그림2-③-4] 성별 고용률 128

[그림2-③-5] 성별 근로조건 129

[그림2-③-6] 성별 고용형태 129

[그림2-③-7] 스마트 근로감독 체계 130

[그림2-③-8] 연 근로시간과 시간제 근로자 현황 국제비교 150

[그림2-④-1] 재직자 과정 160

[그림2-④-2] 재직자 과정_연령별 구분 160

[그림2-④-3] 구직자 과정 160

[그림2-④-4] 전직스쿨 프로그램 161

[그림2-⑥-1] 사회적기업 현황 및 고용 규모 176

[그림3-①-1]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세부 업무 프로세스 191

[그림3-①-2] 연도별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 193

[그림4-①-1] 가상훈련 디바이스 개발 추진 현황('17년 3월~'18년 2월) 217

[그림4-③-1]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구성 229

[그림4-③-2] NCS 예시 : 빅데이터 분석 230

[그림4-③-3]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과정 231

[그림5-③-1] 노사분규·근로손실일수 추이('08년~) 256

[그림6-①-1] 장시간근로 개선 사업장 주요 성과 272

[그림6-②-1] 노동분쟁사건의 상담 및 조정 관련 운영방안 281

[그림6-③-1] 2016년 대비 근로감독 실적(자율점검개선은 제외) 289

[그림6-④-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규모 304

[그림6-④-2]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 304

[그림7-①-1] 제조·유통단계의 검사·검정제도 개선 333

[그림7-①-2] 사용단계의 위험기계·기구 검사제도 개선 333

[그림7-①-3] 클린사업 추진 절차도 337

[그림7-①-4]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339

[그림7-④-1] 추진 절차 358

[그림7-⑥-1] 요양·보상·재활업무 프로세스 발전단계 381

[그림7-⑥-2]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5년~'17년) 385

[그림7-⑥-3]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체계 개선 386

[그림7-⑥-4] 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 389

[그림7-⑥-5] 재활의학연구센터 운영체계 390

[그림7-⑥-6] 산재보험 One-Stop서비스 체계 391

[그림7-⑥-7] 산재재활서비스 제공체계 391

[그림9-③-1] 2016년 대비 정부업무평가 주요 변경사항 428

[그림9-③-2]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체계 429

[그림9-③-3] 2016년도 기관평가 관련 주요 변경 내용 431

[그림9-③-4] 성과계약 체계 주요 변경사항 433

[그림9-⑤-1] 연도별 홈페이지 방문자 수(연간) 444

[그림9-⑤-2] 연도별 전자민원 건수(연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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