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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2018-2022)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법무부, 2018
청구기호
323.4 -18-2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23 p. : 도표 ; 25 cm
제어번호
MONO1201863545
주기사항
부록: 1. 국제인권기구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문 ; 2.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 수록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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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서론 5

I. 의의 및 기대효과 6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실천적 의의 6

2.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6

3. 인권정책의 기본원칙 7

4. 정책적 기대 효과 8

II. 수립 배경과 추진 경과 9

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9

2. 기본계획의 추진 경과 9

III. 주요 과제 개요 11

1.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11

2.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11

3.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11

4.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12

5.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12

6.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13

7.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13

8.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13

제2부 정책과제 15

I.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16

1. 생명권 16

2. 신체의 자유 20

3. 안전권 33

II.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42

1. 차별금지 42

III.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52

1.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52

2. 표현의 자유 55

3. 결사·집회의 자유 61

4. 사생활의 자유 65

5. 거주·이전의 자유 70

6. 인격권 75

IV.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77

1.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77

2. 참정권 83

V.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88

1. 노동권 88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112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132

4. 교육을 받을 권리 148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159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174

VI.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184

1. 여성분야 184

2. 아동·청소년 분야 197

3. 장애인 분야 217

4. 노인 분야 229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236

VII.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262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262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274

VIII.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289

제3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 297

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기간 298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298

3.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변경 298

4.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 299

5. 후속 계획의 수립 299

부록 1. 국제인권기구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문 301

1-1.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1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2년) 302

1-2.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1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2년) 312

2-1. 장애인권리협약 최초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4년) 319

2-2. 장애인권리협약 최초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4년) 337

3-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5년) 347

3-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5년) 357

4-1. 고문방지협약 제3·4·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7년) 367

4-2. 고문방지협약 제3·4·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7년) 383

5-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7년) 396

5-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7년) 411

6-1.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8년) 421

6-2.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8년) 439

7-1. 제3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최종 보고서(국문, '17년) 453

7-2. 제3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최종 보고서(영문, '17년) 487

부록 2.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513

I.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514

II.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514

III.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515

IV.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515

V.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516

VI.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519

VII.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521

VIII.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523

판권기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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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48766 323.4 -18-2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48767 323.4 -18-2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2018-2022)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 (2018-2022)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국가인권위원회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편]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2018)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 국가인권위원회 (2018)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 1948.12.10. / 프랑수아 드스메 글 ; 티에리 부에르 그림 ; 이희정 옮김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 1948.12.10. 푸른지식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0집(2017)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수업 : 교실, 인권을 만나다! / 이은진 지음 인권 수업 : 교실, 인권을 만나다! 지식프레임
(2018 아산시) 인권의식 실태조사보고서 = A survey on human rights awareness / 아산시청 (2018 아산시) 인권의식 실태조사보고서 아산시청
학교, 인권을 말하다 : 인권은 교육의 토픽이 아닌 토대 / 오동선 지음 학교, 인권을 말하다 : 인권은 교육의 토픽이 아닌 토대 아카데미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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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표준 매뉴얼」제작을 위한 연구 : 2017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편] 「인권경영 표준 매뉴얼」제작을 위한 연구 : 2017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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