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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요 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0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I. 전기전자 16
1. 신규성/진보성 18
가. 거절결정(특) 18
나. EMI Group North America, Inc. v. Cypress Semiconductor Corp. 23
다. 거절사정불복심판 심결취소청구사건 27
2. 기타 특허성 31
가. 거절결정불복 31
나. Bilski v. kappos 35
다. 거절사정불복심판 심결취소청구사건 39
3. 청구범위해석 43
가. 권리범위확인 43
나. OBE-Werk Ohnmacht & Baumgartner 유한회사와 저장 캉화안경유한회사의 발명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48
다. 손해배상청구사건 53
라. 특허침해소송 (침해금지, 침해품폐기, 손해배상청구) 57
4. 균등론 62
가.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62
나.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Ltd. 66
다. 닝보 텐밍전자주식유한회사와 진화시 타이쩌공예풍완구공장의 특허 침해 분쟁사건 71
라. 셰원우와 칭다오 하이얼통신유한회사 등의 특허 침해분쟁 항소사건 75
마. 배터리 케이스용 손잡이 코드 (Batteriekastenschnur) 79
5. 손해배상 및 가처분 83
가. 손해배상 83
나.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87
다. Versata Software, Inc. v. SAP Am., Inc. 92
라. TiVo, Inc. v. EchoStar Communications Corp. 96
마. 베이징커루이배전지동화주식유한회사와 베이징허쭝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의 발명특허권 침해분쟁 항소사건 100
바. 저출력 스위치 매커니즘 104
6. 특허권 침해/항변 108
가. 가처분 이의 108
나. 특허권침해금지등 112
다. Global-Tech Appliances, Inc. v. SEB S.A. 118
라.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123
마. Therasense, Inc. v. Becton 127
바. 오스람 광반도체유한책임회사와 진타이전자(선전)유한회사의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131
사. 베이징시엔싱신전자기계기술유한책임회사와 광저우즈광전기주식유한회사의 발명특허권 침해분쟁 항소사건 135
아. 광저우시 화이디지털과학기술유한회사와 광둥 이메이투디지털영상과학기술유한회사의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분쟁 항소사건 139
자. 선불 전화 통화 서비스 방법 142
차. MPEG-2 비디오 인코딩 방법 146
카. 제2 라디오 시계 (Funkuhr II) 150
타. 접촉 스프링 블록 장치 154
7. 기타 158
가. 판원친 등과 후베이 둥후국제공정기술유한회사 등의 발명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158
나. 오렌지북 표준 (Orange-Book-Standard) 163
다. 요금 계산 (Mautberechnung) 167
라.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71
마. 특허권지분확인등정구사건 176
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 사건 181
사. 특허권침해예방등청구사건 185
II. 정보통신 190
1. 신규성/진보성 192
가. 등록무효(특) 192
나. Microsoft Corp. v. i4i Ltd. 196
다. 국가지식산권국 특허복심위원회와 쯍옌제 외 1인의 발명특허권 무효 행정분쟁사건 200
라. SMS를 통한 이메일 (E-mail via SMS) 204
마.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 (Telekommunikationseinrichtung) 208
2. 기타 특허성 212
가. 권리범위확인 212
나. LizardTech, Inc. v. Earth Resource Mapping, Inc. 217
다. 검사 양식의 제어 장치 221
라.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Webseitenanzeige) 225
마. 전화 시스템를 이용하는 EDP 시스템 229
바. 텔레커뮤니케이션 배열 (Telekommunikationsanordnung) 233
사. 거절심결취소소송 237
3. 청구범위해석 240
가. 권리범위확인(특) 240
나. Function Media, LLC v. Google Inc. 245
다. 특허권침해사건 249
라. 특허 침해 가처분 사건 253
4. 균등론 257
가.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257
나. 주잔신과 베이징시 다중전자제품유한회사 등의 특허권 침해분쟁 항소사건 262
5. 손해배상 및 가처분 267
가.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267
나. 손해배상 272
다. Uniloc USA, Inc. v. Microsoft Corp. 276
라. eBay Inc. v. MercExchange, L.L.C. 280
마. UMTS 3세대 통신표준 284
6. 특허권 침해/항변 288
가.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288
나. 특허권침해금지등 293
다. Akamai Technologies, Inc. v. Limelight Networks, Inc. 297
라. TransCore v. Electronic Transaction Consultants (ETC) 302
마. 1st Media, LLC v. Electronic Arts, Inc. 306
바. 저장 화리통신그룹유한회사와 션전 ○○ 커젠이동통신기술 유한회사의 발명특허권침해 분쟁사건 310
사. 난징 푸톈통신주식유한회사와 쑤저우 공업단지 신하이이텔레콤 발전 주식유한회사의 특허권 침해분쟁 항소사건 314
아. 특허권 무효심결 취소 소송 318
7. 기타 322
가. 톈스다중커전자 (선전) 유한회사와 후이저우 TCL이동통신 유한회사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분쟁 항소사건 322
나. 베이징 다양신창과학기술유한회사 등과 베이징 중커다양과학기술발전주식유한회사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귀속에 대한 분쟁사건 326
III. 화학·바이오 330
1. 신규성/진보성 332
가. 등록무효(특) 332
나. Schering Corp. v. Geneva. Pharmaceuticals, Inc. 336
다. 올란자핀 (Olanzapin) 340
라. 자외선 불감성 평판 인쇄 플레이트 344
마. 자외선 차단 화장품 III(Kosmetisches SonnSchutzmittel III) 348
바. 특허권침해금지청구사건 352
사. 거절사정불복심판 심결취소청구사건 357
2. 기타 특허성 361
가. 거절결정불복 361
나.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365
다. 인간배아줄기 세포의 특허 대상 적격 369
라. 거절사정불복심판 심결취소청구사건 373
마. 거절결정 심결 불복 사건 377
바. 거절사정불복심판 심결취소 청구사건 381
3. 청구범위해석 385
가. 권리범위확인(특) 385
나. 무효심결취소소송 390
다. 특허권침해항소사건 394
4. 균등론 398
가. 권리범위확인 398
나. Pozen, Inc. v. Par Pharmaceutical, Inc. 403
다. 재심신청인 장쑤 완가오제약산업유한회사와 피신청인 청두 유타제약유한책임회사, 원심 피고 쓰촨 커룬의약무역유한회사의 발명특허권 침해 분쟁시건 407
라. 쿠스토디올 II(Custodiol II) 411
마. 디글리시딜 화합물 (Diglycidverbindung) 415
바. 특허침해소송 (제조판매금지, 침해품등폐기) 419
5. 손해배상 및 가처분 424
가. 손해배상 424
나. 특허권침해금지 429
다. Micro Chem., Inc. v. Lextron, Inc. 435
라. Astrazeneca LP v. Apotex, Inc. 439
마. 재심신청인 선전시 컹쯔 상수도유한회사와 피신청인 선전시 쓰루이만 정밀화학공업유한회사, 선전시 캉타이란 수처리장비유한회사의 발명특 허권 침해 분쟁사건 443
6. 특허권 침해/항변 447
가. 권리범위확인(특) 447
나. 권리범위확인(특) 451
다. Warner-Lambert Company v. Apotex, Corp. 455
라. Aventis Pharma S.A. v. Hospira, Inc. 459
마. Bowman v. Monsanto Co. 463
바. 항저우 사노피 아벤티스 민생제약유한회사와 선전 하이왕제약산업유한회사, 상하이 과학원약국유한회사의 발명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467
사. 싼궁주식회사, 상하이싼궁제약유한회사와 베이징완성제약산업유한책임회사의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472
아. 베이징 롄촹종자업유한회사와 핑딩산시 푸완쟈종자업유한회사, 허난성 이위안종자업유한회사의 식물신품종권 침해 분쟁사건 477
자. 재심신청인 장시 인타오 제약산업유한회사와 피신청인 산시 한왕제약산업유한회사, 1심 피고 시안 바오싸이 의약품유한회사의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480
차. 심바스타틴 (Simvastatin) 483
카. 데스모프레신 (Desmopressin) 487
7. 기타 491
가. 장무, 우샤오핑과 TCL왕파이전자유한회사, 션전TCL신기술유한회사, 치치하얼대학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분쟁사건 491
나. 시안 헝타이 본초과학기술유한회사와 왕쩡루의 특허권 귀속에 관한 분쟁 항소사건 497
다. (미국)일라이릴리앤드컴퍼니와 장쑤 하오썬의약품주식유한회사의 발명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502
라. 장시텐과 스자좡제약그룹어우이제약산업유한회사, 스자좡제약그룹화성제약유한회사 스자좡제약그룹중치제약기술(스자좡)유한회사, 지린성 위순탕제약산업유한회사의 발명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506
마. 신치 (RCA) 플러그 (Cinch Stecker) 510
바. 의약품판매금지청구사건 513
사. 특허권침해예방청구사건 517
아. 손해배상청구사건 521
자.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거절사정불복심판 심결취소청구사건 525
참고문헌 530
참고문헌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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