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은경

2018년 분야별 환경정책

환경정책 추친 현장

대한민국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

목차

제1부 환경정책 추진성과 및 계획 81

제1장 2017년 환경정책 추진성과 83

제1절 2017년 환경정책 개괄 83

제2절 2017년 주요 정책 추진성과 84

제2장 2018년 환경정책 추진계획 86

제1절 2018년 정책추진 여건과 기본방향 86

제2절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87

제2부 분야별 환경정책 93

제1장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95

제1절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및 평가체계 마련 95

제2절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 103

제3절 국토계획의 환경성 확보 강화 130

제4절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142

제5절 환경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147

제6절 국내·외 발생 미세먼지 저감 178

제7절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188

제2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개선 223

제1절 환경기준 및 현황 223

제2절 유역기반 수량·수질 통합체계 구축 239

제3절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 253

제4절 수질·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278

제5절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질 개선 321

제6절 토양오염 복원 341

제7절 귀·코·눈이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355

제3장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366

제1절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 366

제2절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380

제3절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386

제4절 생활 속 석면·슬레이트 안전관리 399

제5절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피해구제 강화 403

제6절 환경오염시설의 허가제도 선진화 415

제7절 환경분쟁조정제도 424

제4장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이용 428

제1절 자연환경보전 현황 428

제2절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건강한 복원 431

제3절 자연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441

제4절 생물다양성보전과 생물자원 확보·이용 450

제5절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462

제5장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이용 467

제1절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 467

제2절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보전 485

제3절 해양환경오염 사고관리 역량강화 498

제4절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501

제5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및 활용 505

제6장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511

제1절 폐기물 관리현황 511

제2절 폐기물 관리제도 522

제3절 폐기물 감량화 535

제4절 폐기물 재활용 543

제5절 폐자원 에너지화 557

제6절 폐기물 안전처리 563

제7절 자원순환촉진 제도 569

제7장 소통·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실현 581

제1절 환경교육과 민·관 협력 581

제2절 민간부문 실천노력 591

제3절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확산 610

제4절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환경정보서비스 고도화 620

제5절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629

제6절 보다 나은 환경부 정부혁신 632

제7절 권역별 지역환경정책 636

부록 671

1. 환경부 조직도표 673

2. 2018년 예산 편성 현황 674

3. 환경부 소관 법령 678

4. 환경관리 위원회, 협의회, 자문기구 684

5. 공원 지정현황 685

6.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688

7. 2017 주요업무 추진일지 695

8. 2018 주요업무 추진일지 708

판권기 719

표 2-1-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비전체계도 99

표 2-1-2.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결과('12~'14년 변화) 101

표 2-1-3. OECD 회원국과의 평균 비교 101

표 2-1-4. 기후변화협약 주요 내용 110

표 2-1-5. 당사국총회 주요내용 요약 111

표 2-1-6. 주요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현황 113

표 2-1-7. 관리업체 지정기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9조) 116

표 2-1-8.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118

표 2-1-9. 연도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119

표 2-1-10. 지자체별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현황('16.12) 123

표 2-1-11.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예산지원 현황 125

표 2-1-12. 원자재 수입 및 주요 수출액 현황('17, 관세청) 143

표 2-1-1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요율(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 145

표 2-1-14. 2016년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최고기술국 대비) 147

표 2-1-15. 차세대 사업 투자 실적 150

표 2-1-16. 4개 Eco-STAR 사업단 개요 150

표 2-1-17. 차세대사업 주요성과 151

표 2-1-18.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6대 기술 개요 152

표 2-1-19.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53

표 2-1-20. 환경산업 선진화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54

표 2-1-21.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 주요성과 155

표 2-1-22.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56

표 2-1-23. 환경융합 사업 투자 실적 157

표 2-1-24. 환경 융합신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57

표 2-1-25.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주요성과 158

표 2-1-26.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59

표 2-1-27.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60

표 2-1-28. 폐자원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60

표 2-1-29. 조류 감시 및 제거활용기술 개발 실증화 주요성과 161

표 2-1-30. CO₂ 저장 환경관리기술개발 주요성과 162

표 2-1-31.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 주요성과 162

표 2-1-32. 환경기술 수요발굴 성과활용 주요성과 163

표 2-1-33. 환경기술로드맵의 40대 중점기술 164

표 2-1-34. 해외환경통합정보망 운영사이트 176

표 2-1-35. 수도권PM2.5 생성(1차, 2차) 비율(이미지참조) 180

표 2-1-36. PM2.5 주요 배출원(수도권 및 전국)(이미지참조) 181

표 2-1-37. 국제환경협약 흐름 188

표 2-1-38.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개최현황 199

표 2-1-39. CITES 규제대상 멸종위기 동·식물 200

표 2-1-40. 한·중·일 환경 협력 공동 실행 계획(2015~2019) 206

표 2-2-1. 대기환경기준 224

표 2-2-2.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226

표 2-2-3. 하천생태계의 생물지표종 228

표 2-2-4. 하천에서의 좋은물(BOD 기준) 달성 현황(대권역별, '16년) 231

표 2-2-5. 호소에서의 좋은물(TOC기준) 달성 현황(대권역별, '17년) 232

표 2-2-6. 하천에서의 목표기준(BOD기준) 달성 현황('17년) 233

표 2-2-7. 호소에서의 목표기준(TOC기준) 달성 현황('17년) 233

표 2-2-8. 먹는물 수질기준 235

표 2-2-9. 토양오염우려기준(21개 항목) 238

표 2-2-10. 토양오염대책기준(21개 항목) 238

표 2-2-11. 전국 평균오염도 현황 239

표 2-2-12. 용수관리 기능·시설별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 240

표 2-2-13. 기존 국가 물관리 체계 현황 240

표 2-2-14. 하천별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 241

표 2-2-15. 보 개방 후 수질 현황 252

표 2-2-16.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254

표 2-2-17. 시도별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 261

표 2-2-18.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262

표 2-2-19. 정수기 시장 현황 263

표 2-2-20. 연도별 보급률 추이 264

표 2-2-21. 규모별 하수도 보급률 264

표 2-2-22. 연도별 하수관로 보급현황 266

표 2-2-23. 도시침수대응사업 투자소요 267

표 2-2-24. 하수도 발전단계 268

표 2-2-25.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의 민간업체 관리대행현황('16) 268

표 2-2-26. 기관별 지하수 업무 담당 현황 270

표 2-2-27. 측정망별 운영현황 271

표 2-2-28. 연도별 수질기준 초과율 272

표 2-2-29. 연도별 축산농가 및 사육두수 현황 275

표 2-2-30. 가축분뇨 발생 현황('17) 275

표 2-2-31. 규제대상 축사면적 및 방류수 수질기준 276

표 2-2-32. 분야별 투자실적 281

표 2-2-33. 물이용부담금 징수실적 286

표 2-2-34.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현황 288

표 2-2-35. 수변구역 지정기준 289

표 2-2-36.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현황('17년 말 기준) 290

표 2-2-37.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291

표 2-2-38. 호소현황 293

표 2-2-39.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현황(2017.8) 294

표 2-2-40. 중점관리저수지 지정현황(2016.5) 295

표 2-2-41. 지역별 석호 현황 295

표 2-2-42. 2015년 이전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297

표 2-2-43. 2016년 이후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298

표 2-2-44. 상수원 구간 조류 발령 단계별 조치사항 299

표 2-2-45. 수질관리단계 발령 기준 301

표 2-2-46. 수질관리단계별 조치사항 301

표 2-2-47. 최근 5년간 폐수배출업소수 추이 303

표 2-2-48. 허가 및 신고대상시설 구분 305

표 2-2-49.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현황 306

표 2-2-50. 하천복원 후 어류 서식현황(사례) 314

표 2-2-51. 새만금 담수호 목표수질 설정(안) 315

표 2-2-52.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투자계획 316

표 2-2-53. 수질 모니터링 현황 317

표 2-2-54. 관련기관별 수질관리 역할 319

표 2-2-55. 연도별 투자현황 320

표 2-2-56. 새만금 유역 수질현황 320

표 2-2-57. 대기관리권역 324

표 2-2-58. 서울시 대기오염도 개선 현황 325

표 2-2-59. 관리대상 오염물질 326

표 2-2-60.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현황 327

표 2-2-6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16.12월 말 기준) 328

표 2-2-6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체계 변화 329

표 2-2-6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현황 331

표 2-2-6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실적 332

표 2-2-65. 주요 배출원별 연간 VOCs 배출량('14년) 334

표 2-2-66.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규제대상 업종 335

표 2-2-67. 연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 336

표 2-2-68.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현황(전국, 수도권, '14년) 337

표 2-2-69. 국내여객 수송분담률('16년) 337

표 2-2-70. 연료별 자동차 등록대수 338

표 2-2-71.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황('16년) 342

표 2-2-72. 토지용도별 토양측정망 현황('16년) 342

표 2-2-73. 전국 평균 토양오염도 현황 343

표 2-2-74.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 현황('16년) 344

표 2-2-75. 오염우려지역별 현황(16개 지역) 344

표 2-2-76. 토양오염우려 기준초과 건수 344

표 2-2-77. 전국 폐금속광산 및 토양오염실태조사(개황) 현황('17년까지) 348

표 2-2-78. 폐광산 관련 부처별 업무분담 현황 350

표 2-2-79. 연차별 조사대상 오염원 현황 351

표 2-2-80. 연도별 골프장 농약사용량 변화추이 354

표 2-3-1.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23종) 369

표 2-3-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주요 추진과제 369

표 2-3-3. 유독물질 지정 현황(누계) 376

표 2-3-4.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황('17년 말 현재) 392

표 2-3-5. 2017년 환경보건콘서트 강연내용 393

표 2-3-6. 환경보건기초조사 추진현황 394

표 2-3-7.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396

표 2-3-8. 생활공감 환경보건 R&D 사업 분야 398

표 2-3-9. 석면함유 가능물질 유통 시 석면허용기준 400

표 2-3-10. 해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405

표 2-3-11.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결과 410

표 2-3-12.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현황 414

표 2-3-13. 석면피해·특별유족 판정현황 414

표 2-3-14. 통합허가 대상 업종과 적용시기(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416

표 2-3-15. 통합허가 연도별 사업장(기존) 416

표 2-3-16. 통합허가 간담회 추진 일정 423

표 2-3-17. 연도별 조정·처리현황 425

표 2-3-18. 연도별 피해 원인별 현황 426

표 2-3-19. 연도별 피해 내용별 현황 426

표 2-3-20. 환경분쟁 지역별 발생현황 426

표 2-3-21. 환경분쟁 재정결과 수용현황 427

표 2-4-1. 환경부소관 자연환경 관련 법률 430

표 2-4-2.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60종) 2017.12. 기준 457

표 2-4-3.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207종) 2017.12. 기준 457

표 2-4-4.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부처별 소관 업무 461

표 2-4-5. 생태관광지역 지정현황(26개소) 463

표 2-4-6.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지역 관광객 수 및 소득 현황 464

표 2-5-1. 우리나라 관할해역 범위 및 해역별 특성 467

표 2-5-2.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해양환경측정망 수질등급 결과 475

표 2-5-3. 해역별 수질 기준 476

표 2-5-4. 측정·분석능력 인증 항목 477

표 2-5-5. 연도별 측정·분석능력 인증 업체 수 477

표 2-5-6. 측정·분석능력 인증제도 시행절차 478

표 2-5-7. 우리나라 연안 지역별 해수면 상승률(1989~2016) 482

표 2-5-8.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과정 현황 483

표 2-5-9. 보호대상 해양생물 77종 현황 488

표 2-5-10. 주요 외래 해양생물 491

표 2-5-11.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18) 495

표 2-5-12. 람사르습지 등록현황('17) 496

표 2-5-13.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의 전략별 추진과제 502

표 2-6-1. 폐기물의 분류 512

표 2-6-2.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513

표 2-6-3.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514

표 2-6-4.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515

표 2-6-5.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515

표 2-6-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현황 515

표 2-6-7.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516

표 2-6-8.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방향 519

표 2-6-9. 비닐봉투 사용처별 관리 강화 519

표 2-6-10. 폐기물정책 패러다임 전환 522

표 2-6-1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 524

표 2-6-1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별 공제조합 현황(7개) 525

표 2-6-13. 제품·포장재별 2021년도 재활용의무율 및 장기 재활용목표율('18년) 526

표 2-6-14. 분리배출표시 방법 527

표 2-6-15.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점유 비율 531

표 2-6-16. 종량제 방식별 비교 및 설명(전용봉투, RFID, 전용용기 등) 533

표 2-6-17. 폐기물부담금 징수 실적 534

표 2-6-18. 주요 업종별 규제대상 및 준수사항 535

표 2-6-19. 주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536

표 2-6-20. 사업장폐기물 감량현황 542

표 2-6-21.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대상 품목 546

표 2-6-22.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조건('18년) 547

표 2-6-23.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업체 수 및 금액현황 547

표 2-6-24. 재활용선별장 국고지원 현황('01~'16) 548

표 2-6-25.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550

표 2-6-26.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16) 552

표 2-6-27.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552

표 2-6-28. 관계기관별 건설폐기물 관련 업무 553

표 2-6-29. 연도별 Allbaro시스템 사용현황 564

표 2-6-30. 폐기물별 시스템 사용자, 전자인계서 작성, 폐기물처리량 분포('17) 564

표 2-6-31.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방법 565

표 2-6-32. 최근 5년간 폐기물 수출입량 567

표 2-6-33.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처리 현황 569

표 2-6-34. 연도별 영농폐농약용기 수거·처리 현황 569

표 2-6-35.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570

표 2-6-36. 현장조사 절차·방법 571

표 2-6-37.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간소화 572

표 2-6-38. 자원순환목표 성과지표 573

표 2-6-39. 자원순환 성과관리 적용 대상 업종 574

표 2-6-40.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578

표 2-6-41.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578

표 2-6-42. 순환이용성 평가항목 580

표 2-7-1. 시대별 학교환경교육 현황 583

표 2-7-2. 꿈꾸는 환경학교 지원현황('18년 3월 기준) 585

표 2-7-3. 그린캠퍼스 선정대학 현황('17년 말 기준) 586

표 2-7-4.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수칙 592

표 2-7-5. 녹색제품 개요 595

표 2-7-6. 환경라벨링제도의 유형 및 주요내용 601

표 2-7-7. 환경성적표지 인증현황('16년 말 기준) 603

표 2-7-8.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16년 말 기준) 604

표 2-7-9. ISO 환경라벨링 국제표준 605

표 2-7-10. 주요국가의 Type Ⅲ 제도 운영현황('16년 말 기준) 607

표 2-7-11. 환경표지 상호인정협정 체결현황 607

표 2-7-12. 연도별 녹색기업 지정업체 수('16년 말 기준) 611

표 2-7-13. 업종별 녹색기업 지정업체 수('16년 말 기준) 611

표 2-7-14. 녹색금융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 616

표 2-7-15.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 현황('16년 기준) 618

표 2-7-16. 분야별 환경정보 공개항목 619

표 2-7-17. 그간 환경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내용 620

표 2-7-18. 환경부 소관 승인통계 현황 623

표 2-7-19. 토지피복지도 제작 현황 626

그림 2-1-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개념도 97

그림 2-1-2. UNFCCC 구조도 110

그림 2-1-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117

그림 2-1-4. '16년 대비 연도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120

그림 2-1-5.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120

그림 2-1-6. 연도별 거래량 추이 122

그림 2-1-7.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비전 및 대책분야 127

그림 2-1-8.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조직운영 계획 및 조직별 기능 128

그림 2-1-9. 자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체계 130

그림 2-1-10. 자원순환기본법 개요 144

그림 2-1-11. 세계 환경시장 규모 전망 및 성장률 166

그림 2-1-12. 환경산업연구단지 개소식 개최('17.7.20) 및 단지 전경 168

그림 2-1-13. 기후변화협약 주요논의 경과 190

그림 2-1-14. 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제도·배출권 거래제 192

그림 2-1-15. 신기후체제로의 전환 194

그림 2-1-16. 신기후변화체제 6개 분야(6 Pillars) 195

그림 2-1-17. 2014-2018 IPBES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계획 203

그림 2-2-1. 대기오염도 연간 변화 추이 225

그림 2-2-2.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 변화 229

그림 2-2-3. 하천 및 호소의 목표기준 설정 범위('15.12.) 230

그림 2-2-4. 국가별 수질기준 항목수 비교 237

그림 2-2-5. 지속가능한 물관리 패러다임 244

그림 2-2-6. 보 개방 후 어류·저서동물 출현종 수 252

그림 2-2-7. 상수도 공급 체계도 254

그림 2-2-8. 하수도 업무체계 265

그림 2-2-9.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운영체계 271

그림 2-2-10.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체계 282

그림 2-2-11. 수질오염사고대응예측시스템 구동 과정 308

그림 2-2-12. 비점오염원 개념 309

그림 2-2-13. '촉촉한 도시' 개념도 311

그림 2-2-14. 생태하천 복원도 313

그림 2-2-15. 생태하천 복원 전 후의 모습, 성남 탄천(상), 아산 온천천(하) 314

그림 2-2-1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체계 332

그림 2-2-17. 주요 각국의 친환경차 보급정책 338

그림 2-2-18. 클린주유소 기본모델 347

그림 2-3-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체계도 367

그림 2-3-2. 「화평법」에 따른 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368

그림 2-3-3. 다이옥신 배출량 현황('01~'14) 371

그림 2-3-4. 허가물질 지정·고시 절차 377

그림 2-3-5.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추이 379

그림 2-3-6.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관리 체계도 381

그림 2-3-7.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추진절차 388

그림 2-3-8. 건강나누리캠프 주요 프로그램 390

그림 2-3-9. 주요 기술개발 분야 398

그림 2-3-10.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13년 전수조사) 402

그림 2-3-11.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체계도 406

그림 2-3-12.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절차 412

그림 2-3-13. 석면피해구제 신청절차 413

그림 2-3-14. 통합법 적용 대상 개별법 415

그림 2-3-15. 최적가용기법 주요내용 418

그림 2-3-16. 배출영향분석 체계 419

그림 2-3-17. 허가배출기준 설정 과정 420

그림 2-3-18.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 골자 421

그림 2-3-19. 정보공개제도 절차 421

그림 2-4-1. 4대 핵심생태축과 5대 광역생태축(권) 431

그림 2-4-2. 비무장지대 일원의 공간적 범위 현황 434

그림 2-4-3.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역 및 지정일 464

그림 2-4-4. 국가생태탐방로 노선계획 466

그림 2-5-1.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해양환경측정망 수질등급 변화 추이 475

그림 2-5-2. 해역 구분도 476

그림 2-5-3.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수온 변화 480

그림 2-5-4. 채취한 빙하의 고기후자료와 최근 관측된 CO₂ 농도의 변화 480

그림 2-6-1.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517

그림 2-6-2. 순환자원정보센터의 개념 555

그림 2-6-3. 순환자원정보센터 구축 목표 556

그림 2-6-4. 폐자원 에너지화 흐름도 559

그림 2-6-7.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1년 성과 561

그림 2-6-8. Allbaro시스템 전자인계서 흐름도 563

그림 2-6-9. 폐기물 물질 흐름에 따른 관리방식 573

그림 2-6-10.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575

그림 2-6-11. 성과관리대상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576

그림 2-7-1.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596

그림 2-7-2.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현황 597

그림 2-7-3. 그간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과의 비교 600

그림 2-7-4. 연도별 환경표지 인증실적 602

그림 2-7-5. 환경표지 도안(2017.1.28. 시행) 602

그림 2-7-6. 환경성적표지 도안(2017년 4월 14일부터 적용) 603

그림 2-7-7. 국가별 환경라벨링제도 운영 현황('16년 말 기준) 606

그림 2-7-8. 녹색기업 지정절차 610

그림 2-7-9. 녹색금융 개념도 615

그림 2-7-10. 환경정보 공개절차 618

그림 2-7-11. 영상자료를 토대로 구축된 토지피복지도 625

그림 2-7-12.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정보 제공시스템('15~'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행자부)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