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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25
1. 연구 배경 및 목적 27
1.1. 배경 27
1.2. 목적 28
2. 연구내용 30
제2장 위험도 평가 사례 조사·분석 31
1. 기본 방향 33
2. 국내 위험도 평가 사례 34
2.1. 철도사고 위험도 분석 및 평가 체계 구축(2004~2011) 34
2.2.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위험도 산정 시스템 구축(2007~2011) 46
2.3. 한국철도공사 위험도 평가 및 관리 현황 58
2.4. 공항철도 등 도시철도 위험도 평가 및 관리 현황 65
3. 국외 위험도 평가 사례 66
3.1. 유럽연합 lEC 62278 66
3.2. 유럽연합 CSM-RA 70
3.3. 영국 iESM 73
3.4. 호주 AS/NZS Standard 4360:2009 ISO 31000 94
3.5. 최근 국외 위험도 평가 기술 현황 및 시사점 96
4. 타 분야 위험도 평가 사례 112
4.1. 항공 분야 112
4.2. 원자력 분야 124
4.3. 산업안전보건 분야 131
제3장 위험관리방법 제시 167
1. 기본 방향 169
2. 위험관리방법 적용 여부 171
2.1. 변경의 중요성 여부 171
2.2. 중요성 결정 절차 174
2.3. 기술적·운영적·조직적 변경 177
2.4. 제안자 의무 179
2.5. 위험관리방법 절차 180
2.6. 예비 시스템 정의 181
2.7. 시스템 정의 181
2.8. 위험요인 식별 183
2.9. 위험 수용 원칙 185
2.10. 실행 코드 186
2.11. 유사한 기준 시스템 187
2.12. 고유 위험도 산정 188
2.13. 위험요인 기록 190
2.14. 기타 문서 190
2.15. 안전 요건 적합성 증명 191
2.16. 독립 평가 192
2.17. 평가 절차 중복 피하기 193
3. 위험관리방법 적용 계획 195
3.1. 개요 195
3.2. 계획 요건 197
3.3. 계획의 목적 197
3.4. 위험관리방법의 계획 및 적용 197
3.5. 계획의 내용 201
4. 시스템 정의 204
4.1. 시스템 정의에 관한 지침 204
4.2. 위험요소 파악을 지원하는 시스템 정의에 관한 지침 210
4.3. 최종 시스템 정의에 관한 지침 219
5. 위험요인 식별 및 분류 221
5.1. 위험요인 식별 221
5.2. 위험요인 분류 231
6. 위험도 평가 및 위험 수용 238
6.1. 서론 238
6.2. 위험 수용 원칙의 선택 238
6.3. '실행 코드의 적용' 위험 수용 원칙 적용 240
6.4. '유사한 기준 시스템과의 비교' 위험 수용 원칙 적용 244
6.5. '고유 위험도 산정' 위험 수용 원칙 적용 251
7. 안전 요건 및 위험 요인 관리 256
7.1. 안전 대책 및 안전 요건 소개 256
7.2. 위험 요인 관리 소개 257
7.3. 안전 요건 기록 257
7.4. 안전요건 준수 및 적합성 검증 259
7.5. 안전요건 관리 260
7.6. 위험요인 기록 263
7.7. 위험요인 관리 264
7.8. 다른 당사자들의 참여 유도 266
8. 독립 평가 269
8.1. 독립평가의 핵심 사항 269
8.2. 평가기관의 역할 269
8.3. 평가기관의 선정 및 지정 270
8.4. 중복작업 방지 271
8.5. 안전평가 보고서 272
8.6. 평가프로그램 관리 274
8.7. 다른 당사자들의 참여 유도 276
8.8. 평가프로그램 계획 276
제4장 위험도 평가 절차 개발 279
1. 기본 방향 281
2. 추진 경과 283
2.1. 철도운영자등 의견수렴 283
2.2. 외부전문가 자문검토 285
3. 위험도 평가 절차 개발 288
3.1. 관련 법령 288
3.2. 정의 297
3.3. 위험관리 기본원칙 302
3.4. 위험관리 절차 313
3.5. 위험관리 조직 315
3.6. 위험도 평가 시행 조건 및 시기 317
3.7. 위험도 평가 절차 319
3.8. 설계단계 위험도 평가의 활용 320
3.9. 위험도 평가 사전준비 321
3.10. 위험요인 식별 322
3.11. 위험도 분석 327
3.12. 위험도 관리기준 341
3.13. 위험도 평가 343
3.14.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344
3.15. 위험관리의 검증 등 345
3.16. 관련기관의 참여 등 348
3.17. 위험도 평가 등의 문서화 349
3.18. 변경 관리 350
4. 위험도 평가 실제 사례 351
4.1. 위험도 평가 사전준비 351
4.2. 위험요인 식별 354
4.3. 위험도 분석 365
4.4. 위험도 관리기준 380
4.5. 위험도 평가 382
4.6.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387
4.7. 위험 관리의 검증 등 393
4.8. 변경 관리 397
제5장 위험도 평가 가이드라인(안) 시범적용 415
1. 기본 방향 417
2. 시범적용 결과 419
2.1. 위험도 평가 사전준비 419
2.2. 위험요인 식별 420
2.3. 위험도 분석 423
2.4. 위험도 관리기준 433
2.5. 위험도 평가 435
2.6.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442
2.7. 위험관리의 검증 등 444
3. 가이드라인(안) 적정성 검토 결과 449
3.1. 위험도 관리기준(안) 개발 450
3.2. 등가사망자 가중치(안) 개발 451
3.3. 위험기록대장(안) 개발 454
제6장 인명/시간/비용별 환산기준과 분석대상 설정 방법 개발 457
1. 기본 방향 459
1.1. 배경 460
1.2. 목적 461
1.3. 연구의 내용 461
2. 문헌조사 463
2.1. 사고비용 추정 이론 463
2.2. 국내사례 465
2.3. 국외사례 474
2.4. 철도안전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철도사고비용 485
2.5. 종합 비교 및 시사점 489
3. 등가사망률 기준 494
3.1. 철도사고 인적피해비용 기준 494
3.2. 사상자 인적피해비용 분석 497
3.3. 등가사망률 제안 501
4. 운행장애 지연시간 산정 기준 506
4.1. 열차지연 정의 506
4.2. 열차지연 관련 기준 513
4.3. 평균재차 인원 기준 521
4.4. 산정 기준 종합 523
5. 위험도 관리기준 및 분석대상 설정 526
5.1. 위험도 관리 기준 526
5.2. 위험도 분석대상 설정 538
6. 결론 및 제언 545
6.1. 등가사망률 545
6.2. 운행장애 지연시간 산정기준 547
6.3. 위험도 관리기준 및 분석대상 549
6.4. 관련 규정 개정 의견 552
제7장 결론 559
1. 위험도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적용 결과 등 561
2. 국내 위험도 평가 발전방향 570
참고문헌 573
부록_철도 위험도 평가 가이드라인(내용없음) 581
[표 2.1] 철도사고유형 및 위험사건 분류체계(예시) 47
[표 2.2] 위험사건 분류체계(예시) 48
[표 2.3] 위험사건 구성 요소(예시) 49
[표 2.4] 위험 영역 상세(예시) 50
[표 2.5] 이력 위험도 관련 용어 설명 51
[표 2.6] 사고위험도 총괄현황(철도구분 전체) 55
[표 2.7] '09년도 사고유형별 위험도 산정(전체) 55
[표 2.8] '09년도 열차충돌 위험사건별 이력위험도 산정 57
[표 2.9] 열차사고의 주요 위험사건 및 위험요인 62
[표 2.10] 건널목사고의 주요 위험사건 및 위험요인 63
[표 2.11] 철도교통사상사고의 주요 위험사건 및 위험요인 63
[표 2.12] 철도안전사상사고의 주요 위험사건 및 위험요인 64
[표 2.13] 위험한 사건의 발생 빈도 67
[표 2.14] 위험 가혹도 67
[표 2.15] 빈도-결과 매트릭스 68
[표 2.16] 정성적인 위험도 범주 69
[표 2.17] 위험도 평가 및 수용의 전형적인 예 69
[표 2.18] Rail Corp의 위험도 매트릭스 95
[표 2.19] Rail Corp의 위험도 평가 기준 96
[표 2.20] Keynote Session 97
[표 2.21] Belt and Road Forum 97
[표 2.22] Theme 1: High Speed Rail - Safety, Design, Development and Collaboration 98
[표 2.23] Theme 2 : Latest Railway Technologies & Driverless Operation 99
[표 2.24] Theme 3 : Regulations Challenges 100
[표 2.25] Theme 4 : Safety and Risk Management 102
[표 2.26] Theme 5 : Substantiality 106
[표 2.27] 발생가능성 판정기준(예: 인천국제공항공사) 116
[표 2.28] 심각도 기준(예: 인천국제공항공사) 116
[표 2.29] 위험평가 매트릭스(예: 인천국제공항공사) 117
[표 2.30] 위험도별 조치수준(예: 인천국제공항공사) 117
[표 2.31] 위해요인 식별 서식(예: 인천국제공항공사) 121
[표 2.32] 위험평가 서식(예: 인천국제공항공사) 122
[표 2.33] 위험관리 서식(예: 인천국제공항공사) 123
[표 2.34] 국외 산업안전보건 위험도 평가 현황 132
[표 2.35]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134
[표 2.36] 점검목록에 의한 분류 137
[표 2.37] 재해유형별 분류 139
[표 2.38]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따른 분류 141
[표 2.39] 부상 또는 질병 가능성 145
[표 2.40] 발생빈도 추정(예시) 145
[표 2.41] 발생빈도 추정 평가(예시) 145
[표 2.42]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 146
[표 2.43] 중대성(강도) 예시 146
[표 2.44] 행렬에 의한 위험성 추정(3×3단계 예시) 147
[표 2.45] 행렬에 의한 위험성 추정(5×4단계 예시) 147
[표 2.46] 위험성 추정(예시) 147
[표 2.47] 덧셈식에 의한 위험성 추정(3단계 예시) 148
[표 2.48] 덧셈식에 의한 위험성 추정(4단계 예시) 148
[표 2.49] 위험성 결정(5×4단계 예시) 149
[표 2.50] 위험성 결정(3단계 예시) 150
[표 2.51] 위험성 결정(4단계 예시) 150
[표 2.52] 안전보건정보 조사표 153
[표 2.53]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 154
[표 2.54]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 155
[표 2.55]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156
[표 2.56]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157
[표 2.57] 곱셈식에 의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표 158
[표 2.58] 곱셈식에 의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표(보건분야) 159
[표 2.59] 행렬식에 의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표 160
[표 2.60] 덧셈식에 의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표 161
[표 2.61] 곱셈식에 의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162
[표 2.62] 행렬식 및 덧셈식에 의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163
[표 2.63] KRAS(표준위험성평가) 양식 164
[표 2.64] KRAS(표준위험성평가) 예시 165
[표 3.1] 계획 양식의 예시 203
[표 3.2] 예비 시스템 정의의 예시 208
[표 3.3] 중요성 여부 결정 기록 양식 209
[표 3.4] 시스템 정의 예시 212
[표 3.5] 일반 위험요인 목록의 예시: 철도 차량(영국 자료) 222
[표 3.6] 위험요인 식별 워크숍 225
[표 3.7] 위험 매트릭스에 따른 분류 231
[표 3.8] 위험평가 예시 - 기관사 한명이 운행하는 여객 열차 246
[표 3.9] '고유 위험도 산정' 위험 수용 원칙 적용 254
[표 3.10] 위험요인기록 양식 260
[표 3.11] 평가 권한서 양식 271
[표 3.12] 안전평가보고서 양식 273
[표 3.13] 부적합서 양식 275
[표 3.14] 평가 계획서 양식 277
[표 4.1] 참석자 의견에 따른 검토결과(1차: '17.7.21) 283
[표 4.2] 참석자 의견에 따른 검토결과(2차: '17.9.14) 285
[표 4.3] 자문 의견에 따른 검토결과(1차: '17.10.13) 286
[표 4.4] 위험요인 발생확률의 범주 298
[표 4.5] 위험요인 심각도의 범주 299
[표 4.6] 발생가능성 심각도 매트릭스 300
[표 4.7] 정성적인 위험도 범주 300
[표 4.8] 위험도 평가 및 수용(예) 301
[표 4.9] 부상 정도와 가중치 303
[표 4.10] 등가 사망자의 정의 303
[표 4.11] 정성적 평가방법 양식 304
[표 4.12] 차량분야 예비 위험분석(PHA)의 예시 308
[표 4.13] 차량분야 시스템 위험분석(SHA) 및 하부시스템 위험분석(SSHA)의 예시 309
[표 4.14] 차량분야 인터페이스 위험분석(IHA)의 예시 Ⅰ 310
[표 4.15] 차량분야 인터페이스 위험분석(IHA)의 예시 Ⅱ 311
[표 4.16] 차량분야 운영 및 지원 위험분석(O&SHA)의 예시 312
[표 4.17] 역할별 주요업무 316
[표 4.18] 대상 시스템 구성 및 기능 정의 322
[표 4.19] 위험목록 양식 326
[표 4.20] 열차충돌사고 발생확률 평가 330
[표 4.21] 열차탈선사고 발생확률 평가 330
[표 4.22] 열차화재사고 발생확률 평가 331
[표 4.23] 철도건널목사고 발생확률 평가 331
[표 4.24] 철도사상사고 발생확률 평가 332
[표 4.25] 열차충돌사고 심각도 및 위험도 평가 333
[표 4.26] 열차탈선사고 심각도 및 위험도 평가 334
[표 4.27] 열차화재사고 심각도 및 위험도 평가 335
[표 4.28] 철도건널목사고 심각도 및 위험도 평가 336
[표 4.29] 철도사상사고 심각도 및 위험도 평가 337
[표 4.30] 발생가능성 범주(항공분야) 339
[표 4.31] 발생가능성 범주(철도운영기관) 340
[표 4.32] 심각도 범주(항공분야) 340
[표 4.33] 심각도 범주(철도운영기관) 341
[표 4.34] ALARP 원칙의 허용 위험도 342
[표 4.35] (예) 철도사고 안전수준 측정단위와 기준 척도 344
[표 4.36] 철도 분류별 '07~'16년 사고·장애보고 분류(5,840건 기준) 351
[표 4.37] 운영기관별 '07~'16년 사고·장애보고 분류(1,868건 기준) 352
[표 4.38] 한국철도공사 '07~'16년 사고·장애보고 분류(1,229건 기준) 353
[표 4.39] 사상사고(인명피해) 위험사건 및 위험요인 목록 355
[표 4.40] 사상사고(인명피해) 위험사건 및 위험요인 분류(예) 357
[표 4.41] 사상사고(인명피해) 위험사건 및 위험요인 건수 357
[표 4.42] 운행장애(지연운행) 위험사건 및 위험요인 목록 361
[표 4.43] 운행장애(지연운행) 위험사건 및 위험요인 분류(예) 363
[표 4.44] 운행장애(지연운행) 위험사건 및 위험요인 건수 363
[표 4.45] 위험도 조합표 365
[표 4.46] 연도별 사상사고 현황 366
[표 4.47] 사상사고 연평균 종합 위험도 367
[표 4.48] 사상사고 위험사건별 종합 위험도 368
[표 4.49] 여객 철도교통사상사고 세부 위험도 분석 결과 369
[표 4.50] 여객 철도안전사상사고 세부 위험도 분석 결과 371
[표 4.51] 공중 철도교통사상사고 세부 위험도 분석 결과 372
[표 4.52] 공중 철도안전사상사고 세부 위험도 분석 결과 373
[표 4.53] 직원 철도교통사상사고 세부 위험도 분석 결과 375
[표 4.54] 직원 철도안전사상사고 세부 위험도 분석 결과 377
[표 4.55] 연도별 운행장애(지연운행) 현황 378
[표 4.56] 운행장애(지연운행) 위험사건별 위험도 분석 결과 379
[표 4.57] 위험도 관리기준(영국철도 2011년 기준) 381
[표 4.58] 위험도 관리기준 382
[표 4.59] 운행장애(지연운행) 위험도 조합표 및 관리기준 383
[표 4.60] 열차 결함(열차 정지) 위험도 조합표 384
[표 4.61] 열차 결함(열차 정지) 위험도 조합표 및 관리기준 385
[표 4.62] 열차/차량충격(치임) 기여사건 및 안전대책(예) 387
[표 4.63] 승강장추락 기여사건 및 안전대책(예) 388
[표 4.64] 열차/차량충격(치임) 기여사건 및 안전대책(예) 388
[표 4.65] 전철/전력 설비 기여사건 및 안전대책(예) 389
[표 4.66] 열차/차량충격(치임) 기여사건 및 안전대책(예) 389
[표 4.67] 물체충격 기여사건 및 안전대책(예) 390
[표 4.68] 열차 결함(열차 정지) 4등급 기여사건 및 안전대책(예) 391
[표 4.69] 열차 결함(열차 정지) 3등급 기여사건 및 안전대책(예) 391
[표 4.70] 승강장안전문(PSD) 설치현황(2016년 말 기준) 394
[표 4.71] 노선별 승강장안전문(PSD) 설치율 394
[표 4.72] 경부선 역사별 PSD 설치일 및 10년('07~'16년)간의 사상사고 건수 395
[표 4.73] 연도별 누적 PSD 설치건수 및 사상사고(개인부주의) 건수 비교 396
[표 4.74] 승강장안전문(PSD) 설치 이전과 이후의 위험도 분석 결과 397
[표 4.75] iESM 시의 Blue Line 변경사항 398
[표 4.76] 예비 위험도 분석을 위한 CTA의 빈도-심각도 매트릭스 400
[표 4.77] iESM Blue Line 연장선 - 위험요인 식별 401
[표 4.78] iESM Blue Line 연장선 - 위험요인 식별과 처리 403
[표 4.79] iESM Blue Line 연장선 - 위험요인 안전 대책 405
[표 4.80] iESM Blue Line 연장선 - 위험요인과 안전 요구사항 412
[표 5.1] 운영기관 대상 시범적용 추진일정 418
[표 5.2] 공항철도(주) 위험도 평가 실무위원회(안) 418
[표 5.3] '07~'16년 사상사고, 운행장애(지연운행) 현황 419
[표 5.4] '12~'16년 사상사고, 운행장애(지연운행) 현황 420
[표 5.5] 사상사고 위험사건 및 위험요인 건수 421
[표 5.6] 운행장애(지연운행) 위험사건 및 위험요인 건수 422
[표 5.7] 운행장애(지연운행) 위험도 관리표(Risk-Matrix) 423
[표 5.8] 사상사고 연평균 종합위험도 424
[표 5.9] 사상사고 위험사건별 종합 위험도 425
[표 5.10] 사상사고 대상별 종합 위험도 426
[표 5.11] 여객 철도교통사상사고 세부 위험도 분석 결과 427
[표 5.12] 여객 철도안전사상사고 세부 위험도 분석 결과 428
[표 5.13] 공중 철도교통사상사고 세부 위험도 분석 결과 430
[표 5.14] 공중 철도안전사상사고 세부 위험도 분석 결과 431
[표 5.15] 운행장애(지연운행) 위험사건별 위험도 분석 결과 433
[표 5.16] 위험도 등급별 관리기준 434
[표 5.17] 철도사고 위험도 관리표(Risk-Matrix) 434
[표 5.18] 운행장애(지연운행) 위험도 관리표(Risk-Matrix) 435
[표 5.19] 국가철도 안전목표 달성 여부(사상사고) 435
[표 5.20] 기관 안전목표 달성 여부(사상사고) 436
[표 5.21] 철도교통사상사고 고위험도 위험사건 목록 436
[표 5.22] 철도안전사상사고 고위험도 위험사건 목록 437
[표 5.23] 여객 1인당 위험도 수준 산출 결과 438
[표 5.24] 기관철도 안전목표 달성 여부(운행장애(지연운행)) 439
[표 5.25] 운행장애(지연운행) 위험사건별 위험도 분석 결과 440
[표 5.26] 열차 결함(열차 정지) 위험도 조합표 441
[표 5.27] 열차 결함(열차 정지) 위험도 조합표 및 관리기준 442
[표 5.28] 열차/차량충격(치임) 기여사건 및 안전대책(예) 443
[표 5.29] 열차외부출입문끼임 기여사건 및 안전대책(예) 443
[표 5.30] 역구내전도/실족 기여사건 및 안전대책(예) 443
[표 5.31] 역광장전도/실족 기여사건 및 안전대책(예) 444
[표 5.32] 열차 결함(열차 정지) 4등급 기여사건 및 안전대책(예) 444
[표 5.33] 종단저항단자 개선작업 전후 447
[표 5.34] 안전대책 수립 전후 비교 448
[표 5.35] 철도사고 위험도 관리 표(Risk-Matrix)(안) 450
[표 5.36] 운행장애(지연운행) 위험도 관리표(Risk-Matrix)(안) 451
[표 5.37] 등가사망자 가중치 451
[표 5.38] 경상 1, 2등급 구분 452
[표 5.39] 등가 사망자 가중치(안) 개발 452
[표 5.40] 경상 1, 2등급 구분(예) 453
[표 5.41] 여객 철도교통사상사고 세부 위험도 분석 결과(경상 구분) 453
[표 5.42] 위험 기록대장 454
[표 5.43] 위험 기록대장(안) 개발 455
[표 6.1] 인적손실 추정 방법 463
[표 6.2] Human capital 방법 과 Willingness to pay 방법의 비교 464
[표 6.3]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구성항목 466
[표 6.4] 도로 교통사고의 인적피해 기준 466
[표 6.5] Hartunian의 노동생산력손실 계산 467
[표 6.6]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의 생산손실비용 467
[표 6.7] 도로교통사고 중상자의 생산손실비용 468
[표 6.8] 도로교통사고 경상자의 생산손실비용 468
[표 6.9]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1인당 휴업손해액 469
[표 6.10] 도로교통사고 사상자 1인당 의료비용 469
[표 6.11] 국내 도로교통사고 분야의 인적피해 사고비용(2012년 기준) 469
[표 6.12] 철도사고 사망자의 생산손실비용 470
[표 6.13] 철도사고 부상자(중상, 경상)의 생산손실비용 470
[표 6.14] 철도사고의 인적피해 기준 471
[표 6.15] 철도사고 의료비용(2012년 기준) 471
[표 6.16] 철도사고 행정비용(2012년 기준) 471
[표 6.17] 국내 철도분야의 인적피해 사고비용(2012년 기준) 472
[표 6.18] 국내 철도분야의 인적피해 사고비용(2006년 기준) 472
[표 6.19] 통행수단별 통행시간가치(2007년 기준) 473
[표 6.20] 철도유형별 통행시간가치 및 통행목적비율(2007년 기준) 473
[표 6.21] 영국 도로교통 분야의 사고비용 기준(2009년 기준) 474
[표 6.22] 미국 도로교통 분야의 사고비용 기준 474
[표 6.23] 노르웨이 도로교통 분야의 사고비용 기준(2005년 기준) 475
[표 6.24] 독일, 프랑스 도로교통 분야의 사고비용 기준(2000년 기준) 475
[표 6.25] 영국 RSSB의 철도사고 비용 항목 476
[표 6.26] 영국 철도사고 항목별 표준(Default) 비용 477
[표 6.27] 영국 NAO의 지연시간에 따른 시간가치 기준(2007년 기준) 479
[표 6.28] 호주 BTRE의 철도 사고비용 항목 479
[표 6.29] 호주 철도사고 항목별 표준(Default)비용(1999년 기준) 480
[표 6.30] Rail Level Crossing Incident Costing Model의 항목 481
[표 6.31] Rail Level Crossing Incident Costing Model의 비용 추정을 위한 참조자료 482
[표 6.32] 호주 BTRE의 사고비용 추정 단위 483
[표 6.33] 호주 BTRE의 시간지연손실 추정을 위한 기준 484
[표 6.34] 미국의 부상정도에 따른 보상 표준(Default) 비용 485
[표 6.35] 철도사고 인명피해 비용 자동 산정방법 486
[표 6.36] 철도안전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상의 사고등급별 의료비용(2005년 기준) 488
[표 6.37] 철도사고 행정비용(2005년 기준) 488
[표 6.38] 국가별 철도사고 항목별 비교 490
[표 6.39] 도로교통 분야의 국가별 인적피해 사고비용 비교 491
[표 6.40] 철도교통 분야의 국가별 인적피해 사고비용 비교 491
[표 6.41] 연도별 철도사고 의료비용, 행정비용 비교 492
[표 6.42] 철도교통 분야의 국가별 시간가치 비교 493
[표 6.43] 철도부문의 인적피해비용 기준(2007년 기준) 494
[표 6.44] 연도별 철도사고 의료비용, 행정비용 비교 495
[표 6.45] 철도사고 인적피해 기준 비용(2012년 기준) 496
[표 6.46] 소비자 물가지수 496
[표 6.47] 철도사고 인적피해 사고비용(2012~2015년) 496
[표 6.48] 철도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2015년 기준가격) 497
[표 6.49] 철도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 498
[표 6.50] 철도사고 인적피해 사고비용 계산(2012~2015년) 499
[표 6.51] 철도사고 인적피해 단위 사고비용(2012~2015년) 500
[표 6.52] 철도사고 부상자 인적피해 사고비용 501
[표 6.53] 철도사고 인적피해 사고비용(사망·중상·경상 & 사망·부상) 501
[표 6.54] RSSB의 등가사망률 502
[표 6.55] 도로교통 분야의 등가사망률 503
[표 6.56] 철도교통 분야의 등가 사망률 504
[표 6.57] 철도사고 인적피해 기준비용을 활용한 등가사망률 제시 505
[표 6.58] 국외 열차지연 기준시간 정의 507
[표 6.59] 국내 열차지연 기준시간 정의 508
[표 6.60] 국내 열차지연 기준시간 정의 종합 512
[표 6.61] 전체 철도사고 건수(2001~2015년 기준) 513
[표 6.62] 전체 철도사고 중 1분 이상 지연시간 입력 건수(2001~2015년 기준) 514
[표 6.63] 철도사고 건당 평균 지연열차 수(2001~2015년 기준) 515
[표 6.64] 평균 열차지연 대수 기준 517
[표 6.65] 철도사고 건당 평균 지연시간(2001~2015년 기준) 518
[표 6.66] 평균 열차지연 시간 기준 520
[표 6.67] 한국철도공사 수송실적 및 재차인원(2014년 기준) 521
[표 6.68] 도시철도 수송실적 및 재차인원(2015년 기준) 522
[표 6.69] 철도 유형별 통행시간가치 및 통행목적비율(2007년 기준) 523
[표 6.70]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철도유형별 통행시간가치 기준 524
[표 6.71] 평균 열차지연 대수 및 열차지연 시간 기준 524
[표 6.72] 평균 재차인원 기준 525
[표 6.73] 지연운행에 따른 지연손실 비용 추정 예시(2015년 자료) 525
[표 6.74] 분야별 활용되는 "허용위험수준"의 용어 527
[표 6.75]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성 결정관련 규정 529
[표 6.76]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위험성 결정(예시) 529
[표 6.77] 위험 발생빈도 정의 530
[표 6.78] 위험 심각도 정의 531
[표 6.79] HSE individual risk targets(영국철도 2011년 기준) 533
[표 6.80] 해외 다양한 Individual risk criteria 기준 사례 534
[표 6.81] 해외 다양한 Societal risk criteria 기준 사례 536
[표 6.82] 허용 위험도 판단 기준 방법별 활용 사례 종합 537
[표 6.83] 허용 위험도 판단 기준 적용 방법별 비교 538
[표 6.84] 국내 위험도 분석대상 구분 방법 540
[표 6.85] RSSB의 위험도 분석대상 구분 방법 541
[표 6.86] ORR의 위험도 분석대상 구분 방법 542
[표 6.87] 위험도 분석대상 구분 방법 종합 비교 543
[표 6.88] 철도사고 인적피해 기준비용을 활용한 등가사망률 제시 546
[표 6.89] 국내 열차지연 기준시간 정의 종합 547
[표 6.90] 평균 열차지연 대수 기준 548
[표 6.91] 평균 열차지연 시간 기준 548
[표 6.92] 평균 재차인원 기준 548
[표 6.93]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철도유형별 통행시간가치 기준 549
[표 6.94] 허용 위험도 판단 기준 방법별 활용 사례 종합 549
[표 6.95] 허용 위험도 판단 기준 적용 방법별 비교 550
[표 6.36] 위험도 분석대상 구분 방법 종합 비교 551
[표 6.97]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의견 553
[표 6.98] '철도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의견 555
[표 7.1] 철도사고 인적피해 기준비용을 활용한 등가사망률 제시 566
[표 7.2]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철도유형별 통행시간가치 기준 566
[표 7.3] 허용 위험도 판단 기준 적용 방법별 비교 567
[표 7.4] 위험도 분석대상 구분 방법 종합 비교 567
[표 7.5]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의견 568
[표 7.6] '철도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의견 568
[그림 2.1] 위험-재난의 관계성(상태변화) 35
[그림 2.2] 위험도 평가 절차 36
[그림 2.3] 시스템 경계 설정 및 위험원 확인 37
[그림 2.4] 사고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사고특성 조사개요 38
[그림 2.5] 철도 인명 사상 사고에 적용된 예비위험분석(PHA) 사례 41
[그림 2.6] ALARP 원칙 45
[그림 2.7] 철도사고 위험도 산정시스템 구성도(물리구조) 53
[그림 2.8] 계층별 아키텍쳐(논리구조) 53
[그림 2.9] 위험목록 등록 및 위험도 산정 정보관리시스템 화면 54
[그림 2.10] '09년도 사고유형별 위험도 산정(전체) 56
[그림 2.11] '09년도 위험사건별 위험도 산정 화면 56
[그림 2.12] 사고이력데이터를 활용한 이력위험도 평가 사례 57
[그림 2.13] 연도별 국가 위험도 산정시스템 추진실적 58
[그림 2.14] 위험관리 조직도 61
[그림 2.15] 위험관리 절차 61
[그림 2.16] 위험도 평가 절차 65
[그림 2.17] 유럽 안전 관련 법령 체계도 71
[그림 2.18] 위험관리 절차와 독립평가 72
[그림 2.19] ESM의 기본 프로세스 74
[그림 2.20] 교차 승인 75
[그림 2.21] 시간-비용 그래프 76
[그림 2.22] 프로젝트 정의 활동 77
[그림 2.23] 위험도 분석 활동 79
[그림 2.24] 위험도 관리 활동 82
[그림 2.25] 기술지원 활동 88
[그림 2.26] 팀 지원 활동 90
[그림 2.27] 호주 Rail Corp의 위험도 평가 절차도 94
[그림 2.28] 위험도 분석 절차 109
[그림 2.29] ALARP 원칙 도식도 110
[그림 2.30] 안전 관리 시스템 조직도(예: 인천국제공항공사) 112
[그림 2.31] 위험 관리 평가 절차(예: 인천국제공항공사) 113
[그림 2.32] PSA 절차 125
[그림 2.33] 3단계 PSA 업무간의 연계 126
[그림 2.34] 위험성 평가 절차 133
[그림 2.35] 브라켓트 제조공정 흐름도 136
[그림 2.36]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 분기도 148
[그림 2.37] 위험성 감소대책 흐름도 150
[그림 2.38]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실행 고려사항 151
[그림 3.1] 공통 안전 관리 방법(CSM-RA) 절차 및 가이드 170
[그림 3.2] 위험관리방법 적용 절차 172
[그림 3.3]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 적용 시 이용 가능한 접근법 173
[그림 3.4] 결과의 불확실성과 고장 피해의 결합 176
[그림 3.5] 위험관리방법 절차 180
[그림 3.6] 위험관리방법 절차(6단계) 196
[그림 3.7] 시스템 정의의 목적 210
[그림 3.8] '실행 코드의 적용' 위험 수용 원칙 적용 243
[그림 3.9] '유사한 기준 시스템과의 비교' 위험 수용 원칙 적용 250
[그림 3.10] 위험요인의 수명 주기 예시 265
[그림 4.1] 철도 위험도 평가 가이드라인 구성 282
[그림 4.2] 기술 기준 & 세부 기준 항목 관계 296
[그림 4.3] 스위스 치즈모델의 안전방벽 302
[그림 4.4] 정량적 평가방법 산출 304
[그림 4.5] 위험관리 조직 예시 315
[그림 4.6] 위험사건(직접원인) 및 위험요인(기여요인) 관계 325
[그림 4.7] 철도시스템 위험요인 및 안전방벽 확인(Bow-Tie 모델) 327
[그림 4.8] 안전대책의 비용-편익분석 절차 346
[그림 4.9] 사상사고 대상별 위험도 분석 결과 369
[그림 4.10] 열차/차량충격(치임) 위험요인 370
[그림 4.11] 승강장추락 위험요인 370
[그림 4.12] 승강장추락 위험요인 372
[그림 4.13] 역구내전도/실족 위험요인 372
[그림 4.14] 열차/차량 충격(치임) 위험요인 373
[그림 4.15] 전철/전력 설비 위험요인 374
[그림 4.16] 작업장 전기설비 위험요인 374
[그림 4.17] 열차/차량충격(치임) 위험요인 376
[그림 4.18] 승강장 전기설비 위험요인 376
[그림 4.19] 물체충격 위험요인 378
[그림 4.20] 전철/전력 설비 위험요인 378
[그림 4.21] 영국 HSE의 Safety Targets 380
[그림 4.22] HSE의 Safety Targets 및 위험도 관리기준 비교 381
[그림 4.23] 열차정지의 주요부품별 위험도 분석 결과 Ⅰ 386
[그림 4.24] 열차정지의 주요부품별 위험도 분석 결과 Ⅱ 386
[그림 4.25] Blue Line의 연장 398
[그림 5.1] 사상사고 위험사건 및 위험요인 식별 결과 422
[그림 5.2] 운행장애(지연운행) 위험사건 및 위험요인 식별 결과 423
[그림 5.3] 열차/차량충격(치임) 위험요인 428
[그림 5.4] 열차외부출입문끼임 위험요인 428
[그림 5.5] 역구내전도/실족 위험요인 429
[그림 5.6] 시설물충격 위험요인 429
[그림 5.7] 열차/차량충격(치임) 위험요인 430
[그림 5.8] 역광장전도/실족 위험요인 432
[그림 5.9] 역구내전도/실족 위험요인 432
[그림 5.10] 위험도 수용가능 여부 판단 결과 439
[그림 5.11] VTCN 보드 & 종단저항용 점퍼 446
[그림 6.1] 인적피해 기준 환산기준 등록화면(철도안전종합정보관리시스템) 486
[그림 6.2] 국내 철도사고비용 입력항목(철도안전종합정보관리시스템 상) 487
[그림 6.3] 철도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 498
[그림 6.4] 호주 멜버른 Metro의 정시율 현황 507
[그림 6.5] 1분 이상 지연시간 입력 건수 현황 514
[그림 6.6] 운행장애에 대한 열차지연 대수 누적확률분포(고속철도) 516
[그림 6.7] 운행장애에 대한 열차지연 대수 누적확률분포(일반철도) 517
[그림 6.8] 운행장애에 대한 열차지연 대수 누적확률분포(도시 및 광역철도) 517
[그림 6.9] 운행장애에 대한 열차지연 시간 누적확률분포(고속철도) 519
[그림 6.10] 운행장애에 대한 열차지연 시간 누적확률분포(일반철도) 520
[그림 6.11] 운행장애에 대한 열차지연 시간 누적확률분포(도시 및 광역철도) 520
[그림 6.12] RSSB의 위험도 평가 절차상의 허용 위험 기준 527
[그림 6.13] Risk Matrix Criteria 방법 적용 사례 528
[그림 6.14] Risk assessment matrix 530
[그림 6.15] 영국 HSE의 Safety Targets 532
[그림 6.16] 영국 F-N Curve 활용 예시 535
[그림 7.1] 위험관리방법 절차(6단계) 563
[그림 7.2] 철도 위험도 평가 가이드라인 구성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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