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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임서정
고용보험 제도 그간의 변천 과정
고용보험 주요 통계 그래프
그림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수 추이 37
그림 2. 실업급여 지급실적 변화추이 37
그림 3. 고용률, 실업률 변화추이 38
그림 4-1. 고용안정사업 지원현황(1) 38
그림 4-2. 고용안정사업 지원현황(2) 39
그림 5-1. 직업훈련 실시인원 및 지원액(1) 39
그림 5-2. 직업훈련 실시인원 및 지원액(2) 40
그림 6. 모성보호급여 추이 40
그림 7.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현황 41
그림 8.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현황 41
목차
제1편 2017년 고용보험제도 운영 성과 60
제1장 2017년 경제·산업 및 노동시장 현황 62
제2장 2017년도 고용보험 운영의 주요 특징과 성과 64
1. 개요 64
2. 2017년도 고용보험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 67
3. 2017년도 고용보험 기금운용의 세부사업별 성과 71
제2편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82
제1장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84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84
제2절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86
제2장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90
제1절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90
제2절 적용범위 92
제3절 고용안정사업 94
제4절 직업능력개발사업 95
제5절 실업급여 99
제6절 모성보호제도 101
제7절 장년 고용지원 102
제3장 적용 103
제1절 적용범위 103
제2절 고용보험 적용 현황 108
제4장 보험료의 징수 112
제1절 고용보험료 및 보험료율 112
제2절 보험료의 납부 절차 116
제3절 고용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124
제5장 피보험자 127
제1절 피보험자의 의의 127
제2절 피보험자의 관리 129
제3절 피보험자 현황 134
제6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제도 145
제1절 개요 145
제2절 추진 경과 146
제3절 추진 실적 147
제4절 주요사업 평가결과 149
제5절 향후 계획 150
제7장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운영 151
제1절 개요 151
제2절 고용보험전산시스템 구성현황 152
제3절 그간 전산시스템 개편 내용 158
제4절 추진실적 및 평가 162
제3편 고용보험사업 주요 현황 168
제1장 고용안정사업 170
제1절 개요 170
제2절 고용창출장려금 179
제3절 고용유지지원금 184
제4절 고용안정장려금 189
제5절 고령자 고용촉진지원금 192
제6절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 200
제7절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208
제8절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개선 212
제2장 직업능력개발사업 217
제1절 개요 217
제2절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22
제3절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228
제4절 개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242
제5절 공공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251
제6절 직업방송 265
제3장 실업급여 267
제1절 개요 267
제2절 구직급여 271
제3절 연장급여 278
제4절 취업촉진수당 281
제4장 모성보호제도 및 일·가정 양립지원 285
제1절 개요 285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287
제3절 육아휴직 급여 290
제4절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지원 294
제5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300
제6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303
제7절 일·생활균형 고용문화 확산 지원 308
제5장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312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의 312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본체계 313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업무처리 절차 314
4. 추진실적 및 평가 315
제6장 고용보험사업 평가 316
제1절 개요 316
제2절 추진 경과 318
제3절 2017년도 고용보험사업평가 323
제7장 고용보험 심사제도 328
제1절 개요 328
제2절 고용보험 심사청구 처리절차 332
제3절 심사·재심사청구 현황 339
제4절 고용보험심사제도 업무개선 노력 344
제4편 고용보험재정 346
제1장 고용보험기금 개관 348
제1절 개요 348
제2절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운용평가 351
제2장 기금운용현황(최근 5년간) 358
제1절 기금의 사업별 집행실적 362
제2절 여유자산 운용 현황 363
제5편 부록 364
제1장 관리운영주체 366
제1절 개관 366
제2절 관리운영 주체의 역할 및 변화과정 368
제2장 고용보험법령의 발전과정(최근 5년간) 402
제1절 고용보험법 제16차 개정 (2013. 1 .23. 법률 제11628호) 402
제2절 고용보험법 제17차 개정 (2013. 3. 22. 법를 제11662호) 403
제3절 고용보험법 제18차 개정 (2013. 6. 4. 법률 제11864호) 404
제4절 고용보험법 제19차 개정 (2014. 1. 21. 법률 제12323호) 405
제5절 고용보험법 제20차 개정 (2015. 1. 20. 법률 제13041 호) 406
제6절 고용보험법 제21차 개정 (2016. 5. 29. 법률 제14233호) 407
제7절 고용보험법 제22차 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96호) 408
제3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발전 과정(최근 5년간) 419
제1절 보험료징수법 제22차 개정 (2013. 6. 4. 법률 제11863호) 419
제2절 보험료징수법 제23차 개정 (2014. 3. 24. 법률 제12526호) 421
제3절 보험료징수법 제24차 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95호) 422
제4장 연도별 고용보험 주요 통계 현황(최근 5년간) 426
1. 고용보험적용 및 피보험자 현황 426
2. 고용안정사업 통계 현황 438
3. 직업능력개발사업 통계 현황 444
4. 실업급여 관련 통계 현황 445
5.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관련 통계 현황 453
6. 장년(고령자) 관련 통계 현황 456
제5장 고용보험연구사업 및 홍보사업(최근 5년간) 458
1. 고용보험 연구성과 458
2. 고용보험 홍보실적 470
제6장 주요 고용보험일지(최근 5년간) 475
1. 2013년 고용보험일지 475
2. 2014년 고용보험일지 483
3. 2015년 고용보험일지 490
4. 2016년 고용보험일지 500
5. 2017년 고용보험일지 508
본서의 발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인사 514
판권기 515
〈표 1-1-1〉 지출항목별 경제성장률(실질GDP) 62
〈표 1-1-2〉 경제활동별 성장률(실질GDP) 62
〈표 1-1-3〉 고용동향 63
〈표 1-2-1〉 연도별 적용사업장 피보험자 현황 72
〈표 2-3-1〉 당연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 변화 104
〈표 2-3-2〉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106
〈표 2-3-3〉 연도별 적용 변화 108
〈표 2-3-4〉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적용 현황 109
〈표 2-3-5〉 지역별 고용보험 적용 현황 109
〈표 2-3-6〉 연도별·산업별 적용사업장 현황 111
〈표 2-4-1〉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영 제12조) 113
〈표 2-4-2〉 2017년도 일괄적용 사업장 114
〈표 2-4-3〉 보수총액의 적용 기준 115
〈표 2-4-4〉 사업종류별 보험료 납부 방식 119
〈표 2-4-5〉 연도별·사업별 징수현황 121
〈표 2-4-6〉 연도별·사업장 규모별 징수현황 122
〈표 2-4-7〉 보험료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123
〈표 2-4-8〉 보수총액신고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4-80호) 125
〈표 2-4-9〉 고용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현황(2017년) 126
〈표 2-5-1〉 고용보험 피보험자 변동 추이 134
〈표 2-5-2〉 성·연령별 피보험자 비중 추이 135
〈표 2-5-3〉 산업별 피보험자 비중 추이 136
〈표 2-5-4〉 규모별 피보험자 비중 추이 137
〈표 2-5-5〉 지역별 피보험자 비중 추이 138
〈표 2-5-6〉 성·연령별 취득자 비중 추이 139
〈표 2-5-7〉 산업별 취득자 비중 추이 140
〈표 2-5-8〉 규모별 취득자 비중 추이 141
〈표 2-5-9〉 성·연령별 상실자 비중 추이 142
〈표 2-5-10〉 산업별 상실자 비중 추이 143
〈표 2-5-11〉 규모별 상실자 비중 추이 144
〈표 2-6-1〉 월 보수 140만원 근로자의 지원금(예시) 147
〈표 2-6-2〉 연도별 지원현황(월평균) 149
〈표 2-7-1〉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운영장비 현황 152
〈표 2-7-2〉 고용보험전산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료현황 154
〈표 2-7-3〉 고용보험전산시스템 네트워크 현황 155
〈표 2-7-4〉 고용보험전산시스템 내부 사용자 현황 156
〈표 3-1-1〉 그간의 주요 제도 변화 172
〈표 3-1-2〉 고용창출 지원의 사업내용 179
〈표 3-1-3〉 2017년 고용창출 지원 현황 183
〈표 3-1-4〉 2017년도 고용조정지원제도 주요내용 185
〈표 3-1-5〉 고용유지지원금 연도별 추진실적 187
〈표 3-1-6〉 고용유지지원금 종류별 지원실적 188
〈표 3-1-7〉 2017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집행 현황 188
〈표 3-1-8〉 고용안정장려금 사업내용 189
〈표 3-1-9〉 2017년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현황 191
〈표 3-1-10〉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사업내용 192
〈표 3-1-1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연도별 지원실적(최근 3년간) 194
〈표 3-1-12〉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사업내용 196
〈표 3-1-13〉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199
〈표 3-1-14〉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204
〈표 3-1-15〉 지역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현황 204
〈표 3-1-16〉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추가지원 내용 210
〈표 3-1-17〉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213
〈표 3-1-18〉 건설근로자 무료취업 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214
〈표 3-1-19〉 건설근로자 복지지원사업 실적 215
〈표 3-2-1〉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법령 219
〈표 3-2-2〉 2017년 사업장 규모별 적용현황 및 재직자훈련 기업규모별 지원 실적 220
〈표 3-2-3〉 산업별 사업주직업능력개발 지원금 훈련인원 구성비 221
〈표 3-2-4〉 원격훈련비 지원 기준 223
〈표 3-2-5〉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수준(2017년) 224
〈표 3-2-6〉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225
〈표 3-2-7〉 훈련시설 장비자금 대부 지원 실적 227
〈표 3-2-8〉 기업 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 실적 228
〈표 3-2-9〉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유형별 운영기관 현황 230
〈표 3-2-1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 실적 233
〈표 3-2-11〉 학습조직화 지원유형별 지원 조건 및 내용 (2017년) 235
〈표 3-2-12〉 연도별 학습조직화지원 실적 236
〈표 3-2-13〉 2017년 추진실적(유형별 실시율) 236
〈표 3-2-14〉 학습조직화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 237
〈표 3-2-15〉 일학습병행제 참여 현황 239
〈표 3-2-16〉 중소기업 HRD 자문지원 실적 241
〈표 3-2-17〉 전직실업자직업훈련의 사업내용 242
〈표 3-2-18〉 적합훈련과정 신청 및 승인 현황 244
〈표 3-2-19〉 계좌발급 및 훈련실시 현황(EIS, 18. 7월 추출 기준) 244
〈표 3-2-20〉 내일배움카드제 예산 집행실적 현황 245
〈표 3-2-21〉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추진실적 246
〈표 3-2-2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사업내용 247
〈표 3-2-23〉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 현황 248
〈표 3-2-24〉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지원 249
〈표 3-2-25〉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추진실적 250
〈표 3-2-26〉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사업 지원의 사업내용 251
〈표 3-2-27〉 최근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직종 및 성적 255
〈표 3-2-28〉 2017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사업 지원 실적('17년 12월 기준) 256
〈표 3-2-29〉 2017년 한국폴리텍대학 능력개발사업지원 사업내용 258
〈표 3-2-30〉 2017년 한국폴리텍대학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기술·기능인력양성 사업성과 및 실적 260
〈표 3-2-31〉 2017년 한국폴리텍대학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성과 및 실적 261
〈표 3-2-32〉 2017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내용 262
〈표 3-2-33〉 직업훈련교원 양성실적 264
〈표 3-2-34〉 직업훈련교원 모집실적(2017년) 264
〈표 3-2-35〉 직업훈련교원기술개발 연수실적 264
〈표 3-3-1〉 구직급여와 상병급여의 지급 요건 271
〈표 3-3-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73
〈표 3-3-3〉 구직급여 지급실적 275
〈표 3-3-4〉 구직급여 중 상병급여 지급실적 276
〈표 3-3-5〉 연장급여 지급 요건 278
〈표 3-3-6〉 연장급여 지급실적 280
〈표 3-3-7〉 취업촉진수당 지급 요건 281
〈표 3-3-8〉 취업촉진수당 지급실적 284
〈표 3-4-1〉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범위 285
〈표 3-4-2〉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실적 289
〈표 3-4-3〉 연도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 292
〈표 3-4-4〉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범위 295
〈표 3-4-5〉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297
〈표 3-4-6〉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임금 지원실적 298
〈표 3-4-7〉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융자 지원실적 299
〈표 3-4-8〉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무상 지원실적 299
〈표 3-4-9〉 새일센터의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실적(고용노동부 지원) 302
〈표 3-4-10〉 새일센터 연도별 주요 사업실적 302
〈표 3-4-1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내용 304
〈표 3-4-1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지원실적 307
〈표 3-4-1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실적 307
〈표 3-4-1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 지원실적 307
〈표 3-4-15〉 시간선택제 및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내용 309
〈표 3-4-16〉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지원실적 311
〈표 3-4-17〉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 지원실적 311
〈표 3-5-1〉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보험료 및 월 실업급여 313
〈표 3-5-2〉 가입기간에 따른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313
〈표 3-6-1〉 2017년 고용보험사업 유형별 평가결과표 324
〈표 3-7-1〉 심사청구 제기요건 333
〈표 3-7-2〉 연도별 심사청구 및 결정현황 339
〈표 3-7-3〉 내용별 심사청구 현황 340
〈표 3-7-4〉 연도별 재심사청구 및 재결현황 341
〈표 3-7-5〉 연도별·내용별 재심사청구 현황 342
〈표 4-2-1〉 연도별 고용보험기금 수입·지출 현황(2013~2017) 358
〈표 4-2-2〉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2013년) 359
〈표 4-2-3〉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2014년) 360
〈표 4-2-4〉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2015년) 360
〈표 4-2-5〉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2016년) 361
〈표 4-2-6〉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2017년) 361
〈표 4-2-7〉 연도별 기금의 집행실적 362
〈표 4-2-8〉 여유자산 운용 현황 363
〈표 5-1-1〉 지방고용노동관서 인원현황 388
〈표 5-1-2〉 고용센터 주요 업무성과 394
〈표 5-1-3〉 고용보험위원회 운영현황 398
[그림 1-2-1] 연도별 적용사업장 피보험자 현황 72
[그림 1-2-2]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및 지급액 77
[그림 1-2-3] 연도별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실적 78
[그림 2-1-1]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84
[그림 2-4-1] 부과고지제도 업무처리 흐름도 120
[그림 2-5-1] 피보험자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133
[그림 2-5-2] 고용보험 피보험자 변동 추이 134
[그림 2-7-1]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업무구성도 154
[그림 2-7-2] 고용보험전산망 업무 개념도 157
[그림 3-1-1] 고용창출 지원사업 추진체계도 181
[그림 3-1-2] 고용유지지원금 연도별 추진실적 188
[그림 3-1-3] 고용안정장려금 추진체계도 190
[그림 3-1-4]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195
[그림 3-1-5]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199
[그림 3-1-6]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 체계 202
[그림 3-1-7] 고용지원대책 흐름도 209
[그림 3-2-1] 일학습병행제 프로세스 238
[그림 3-3-1]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구조 270
[그림 3-3-2] 연도별 구직급여 지급실적 276
[그림 3-3-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실적 284
[그림 3-4-1]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실적 289
[그림 3-4-2] 연도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 293
[그림 3-4-3]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임금 지원실적 299
[그림 3-7-1] 이의신청 처리 흐름도 338
[그림 3-7-2] 2017년 내용별 심사청구 현황 340
[그림 3-7-3] 2017년 내용별 재심사청구 현황 343
[그림 4-1-1] 기금운용계획 수립절차 352
[그림 4-2-1] 연도별 고용보험기금 수입·지출 현황(2013~2017) 359
[그림 5-1-1] 고용보험 운영기관 업무처리 흐름도 367
[그림 5-1-2] 고용보험관련 본부조직 변화 371
[그림 5-1-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직 388
[그림 5-1-4] 유관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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