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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3. 이 글의 구성 10
Ⅱ. 예술의 자유의 다각적 의의 11
1. 헌법적 의의 11
2. 연혁 12
3.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2
4. 법제사적 검토 16
5.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9
Ⅲ. 예술의 자유의 내용 22
1. 의의 22
가. 보호영역의 의의 22
(1) 개념 22
(2) 보호영역 획정의 중요성 23
나. 보호영역의 세심한 획정과 예술의 자유 24
2. 예술의 자유의 보호영역 24
가. 보호영역 획정의 전제로서 예술의 개념 24
(1) 예술 개념 규정의 어려움 24
(2) 실질적 예술개념 25
(3) 형식적 예술개념 27
(4) 개방적 예술개념 28
(5) 현재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 29
(6) 요약 및 비교법적 분석 30
(7) 평가 31
(가) 토픽적 관점론적 절차의 단점 및 해결책 31
(나) 행위자(예술가)의 주관적 주장의 문제 32
(다) 새로운 유형의 창작물과 행위자의 주관적 주장의 문제 33
(라) '제3자에 의한 인정' 및 판단의 최종 주체 33
나. 예술의 창작영역 및 효과영역 34
(1) 예술창작의 자유(창작영역) 35
(2) 예술표현의 자유 및 예술적 집회ㆍ결사의 자유 등(효과영역) 36
(3) 창작영역 및 효과영역(예술이 작용하는 영역)을 나누는 구체적 실익 37
(4) 창작영역ㆍ효과영역 구분 및 보호 강도 문제 39
다. 개별 사례 41
(1) 예술적 발현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사용ㆍ손상하게 될 경우 41
(2) 중개적 활동 44
(3) 경제적 이용 45
(4) 보조금의 지급 46
(5) 상징과 예술 46
(6) 허가ㆍ검열의 금지 51
(7) 예술의 자유와 음란성 52
(가) 문제점 52
(나) 음란과 예술 개념 52
(다) 관련 국내 결정들 54
(라) 음란에 대한 비교법적 판결들-특히 미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 56
라. 예술의 자유의 주체 57
마. 예술의 자유의 한계 58
(1) 예술의 자유의 한계의 의의 58
(2) 예술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59
(3) 예술의 자유와 청소년보호의 관계 60
(4) 예술의 자유 및 다른 헌법적 법익 63
(가) 명예권 등과의 충돌 63
(나) 재산권 등과의 충돌 68
1) 예술의 자유와 도시계획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의 문제 68
2) 예술의 자유와(지적)재산권의 충돌에 관하여 68
(다) 예술의 자유에 의해 다른 이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보상ㆍ배상의 문제 69
(5) 예술의 자유와 풍자ㆍ만평의 자유 71
Ⅳ. 예술의 자유 등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74
1.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일반론 74
가. 심사기준과 심사강도의 의의 74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에서의 심사강도 일반론 74
2.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강도 76
가. 논의의 구조 76
나. 비교법적 법리소개 77
(1) 일반적인 경우의 심사방법 및 기준 77
(가) 연방헌재의 법리 77
(나) 위 법리에 대한 이견(異見) 77
(다) 평가 78
(라) 보론(補論) 79
(2) 제3자의 권리와 충돌될 경우 심사방법 및 기준 80
다. 이론적 수용 가능 여부 83
(1) 일반적인 경우 83
(2) 특히, 기본권 충돌의 경우 86
라. 소결 87
Ⅴ. 결론 89
1. 요약 및 시사점 89
2. 전망 및 향후 과제 92
참고문헌 94
판권기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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