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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순서 12
Ⅱ.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13
1. 기본소득 도입 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기본소득 보장의 목적 13
가. 기본소득 보장론의 역사 13
나. 기본소득 보장의 목적 15
2.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검토 17
가.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견해들 및 평가 18
(1)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견해들 18
(2) 검토 및 평가: 기본소득의 개념을 구성하는 필수요소 20
(가) 보편성 21
(나) 무조건성 21
(다) 개인성 22
(라) 현금지급 23
(마) 충분한 액수 23
(바) 정기성 24
(사) 지속가능성 25
(아) 요약 25
나. 기본소득과 유관 개념들의 비교 26
(1) 참여소득 26
(2) 사회적 지분급여 27
(3) 사회배당 28
(4) 마이너스 소득세 29
(5) 근로복지, 워크페어와의 대조적 구별 30
Ⅲ. 기본소득 보장의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한 논쟁 31
1. 기본소득 보장의 이론적 정당화 근거 31
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 31
나. 자유의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 31
다. 평등한 분배, 사회적 불균형의 해소를 통한 사회개혁 33
라. 개인의 개인적ㆍ사회적 좋은 삶의 실현을 위한 수단 33
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 보장 34
2.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과 반박 35
가.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론 35
나. 비판에 대한 반박 및 기본소득 옹호론 36
(1) 비판에 대한 반박론 36
(가) 재원 마련 문제 36
(나) 도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 37
(다) 종래의 사회보장체제를 위협하는가 38
(라) 노동자들에게 불리하지 않겠는가 39
(2) 그밖에 기본소득 보장의 이점 40
3. 현실적 필요성: 사회ㆍ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보장의 필요성 41
가. 완전고용 전제의 실현 불가능, 일자리 감소,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 요청 41
나. 고령화 사회와 가족의 해체, 종래 사회보장 구상의 한계 42
다. 광범위한 빈곤 확산, 빈부격차, 자원의 불평등배분 심화 43
라. 고비용사회: 기초생계비용 부담의 증가 43
마. 기술 진보와 인공지능의 발전 44
바. 고위험사회에서 위험의 평등한 분배 필요 44
사. 소결 45
4. 종래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45
가. 사회국가의 전개와 종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46
(1) 사회국가의 발전 및 전개 과정 46
(2) 현행 사회보장제도 47
(3) 사회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48
나. 종래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49
다. 최저생계비 기준의 상향 조정과 같은 복지확대의 경우와 기본소득 보장의 구별 51
라. 보편복지와 기본소득 보장의 구별 52
마. 요약 54
5. 소결 55
Ⅳ. 기본소득의 법적 지위ㆍ성격 56
1. 문제의 소재 56
2. 복지혜택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로서의 지위 56
3. 헌법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법률적 권리로서의 성격 57
4. 공동체구성원으로서 갖는(membership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지분에 기초한 권리의 재구성 59
5. 소결 62
Ⅴ. 기본소득 보장의 헌법적 정당화 가능성과 한계 63
1. 기본소득 보장이 헌법의 사회국가원리, 사회보장의 이념과 충돌하는지 여부 63
가. 문제의 소재 63
나. 현행 헌법의 사회국가 보장 관련 규정 및 헌법상 보장되는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이해 64
(1) 사회국가의 의의 64
(2) 사회국가 보장의 헌법 규정태도와 사회국가 보장의 개방적 성격 64
(3) 사회국가의 기본원칙 관련 문제들 67
(4) 사회국가 보장의 구체화 내용 68
다. 기본소득이 사회국가원리와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돌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들의 논리에 대한 개관 69
라. 참고: 브라질의 경우에 대한 검토 71
마. 검토 및 소결 72
2. 헌법상 보장되는 경제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74
가. 문제의 소재 74
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질서에 대한 이해 74
(1) 헌법상 경제질서 관련 규정들의 이해 74
(2) 헌법상 경제질서의 구체화에 있어서 개방성 76
(3)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본원칙 및 내용 77
다. 기본소득이 헌법상 보장되는 경제질서와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돌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들의 논리에 대한 개관 78
라. 검토 79
마. 보론: 특히 기본소득이 사회주의적 급부로서 우리 헌법의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 80
3. 자유 보장, 평등원칙, 기본의무로서 근로의무규정과 충돌하는지 여부 82
가. 자유 보장 82
나. 평등원칙 83
다. 노동권 및 근로의무 84
4.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헌법해석 및 이론적용을 통한 정당화 가능성 84
가. 사회국가원리 및 사회권 규정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 85
(1) 사회국가의 이해 확대를 통한 정당화 가능성 85
(2) 현행헌법의 사회권 보장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재이해 가능성: 마셜의 사회적 시민권 관념의 적용 86
(3) 헌법 제34조의 검토 88
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89
다. 그밖에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의 근거에 대한 검토 91
라. 소결 92
참고문헌 98
판권기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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