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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5
제1절 부패영향평가 제도 6
1. 의의 6
2. 법적근거 6
3. 목적 7
4. 필요성 7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영 제30조제1항) 8
1. 준수 9
2. 집행 9
3. 행정절차 10
4. 부패통제 10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11
1. 부패영향평가 요청 12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12
3. 평가결과의 처리 13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14
1. 평가대상법령 선정 15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15
3. 평가결과의 처리 15
제5절 '17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 내용 16
1. '17년도 부패영향평가 총평 16
2.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17
3.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19
4.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20
제2장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21
제1절 평가기준별 사례 23
기준별 사례 목차 24
1. 준수 26
1) 준수부담의 합리성 26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6
3) 특혜발생 가능성 65
2. 집행 77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77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00
3) 재정누수 가능성 115
3. 행정절차 129
1) 접근의 용이성 129
2) 공개성 144
3) 예측 가능성 163
4. 부패통제 182
1) 이해충돌 가능성 182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200
제2절 업무내용별 사례 219
1. 검정·평가 업무 220
2. 부과·징수 업무 228
3. 수리·통지 업무 243
4. 지정/위탁·대행 업무 247
5. 심사·심의·위원회 업무 271
6. 지원·보상 업무 278
제3장 현행 자치법규 평가 사례 : 송·변전 설비·공항·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281
제1절 추진배경 282
제2절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284
1. 추진 개요 284
2. 주민지원사업 현황 286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290
제4절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291
1. 사업비(착륙료) 별도계정 관리규정을 통한 이자수익 누락 방지 291
2. 지원금 집행 관리 강화로 재정운영의 객관성 확보 296
3. 관리·감독 강화와 사후평가 도입으로 사업 운영 내실화 304
4.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을 통한 공정한 심의체 운영 313
5. 중요 정보 외부 공개를 통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319
6.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한 사업운영의 신뢰도 제고 322
제5절 권고대상 기관 및 조치사항 326
[붙임] 주민지원 사업 현황(공직유관단체) 327
제4장 자발적 개선사례 331
제1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 331
감사위원회규정 332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안) 334
계약사무규정 336
광고물관리규정 338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340
여비규정 342
「연구윤리기준」 344
인사관리규정 346
인사관리규정 348
법무관리규정 350
대외파견직원 선발 및 관리지침 352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354
물품관리규정 356
재산관리예규 358
부록 361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362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373
3. 관련 법령 386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386
2)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한 일반법 389
4. 색인 390
판권기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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