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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목적 2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 범위 23
2. 연구 방법 24
제2장 유네스코 체제와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분석 27
제1절 문화다양성 논의의 발전과 유네스코 협약 28
1. 문화다양성 협약 배경과 국제적 논의 28
2. 문화다양성 협약의 특징 31
제2절 협약 당사국 총회의 특성과 동향분석 34
1. 당사국 총회의 구성과 운영 34
2. 총회의 주요안건 및 논의사항 35
제3절 유네스코 협약과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44
1.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전 44
2.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후 46
제3장 정부간위원회 협력활동과 주요의제 51
제1절 정부간위원회의 특성과 동향분석 52
1.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52
2. 위원회의 주요안건 및 논의사항 54
제2절 정부간위원회의 핵심의제 분석 77
1. 문화거버넌스 지원체계 구축 78
2. 문화상품ㆍ서비스의 균형적 이동과 문화교류 84
3. 지속가능한 개발체제로의 문화통합 88
4. 인권과 기본적 자유증진 93
제4장 주요 위원국 정책 현황분석 96
제1절 주요 위원국 국가보고서 정책 사례분석 97
1. 당사국 제출 국가보고서 구성개요 97
2. 서구 주요위원국 정책추진사례 98
3. 기타 주요위원국 정책추진사례 108
제2절 국내 문화다양성 협약 협력현황 113
1. 한국의 협약이행성과 추진사례 113
2. 개발도상국에 대한 문화협력 지원 117
3. 아태지역 위원국으로서 활동 121
제3절 정책적 함의 123
제5장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정책과와 진단 125
제1절 설문조사 126
1. 설문조사 개요 126
2. 설문 결과분석 127
제2절 전문가 심층인터뷰 146
1. 전문가 자문개요 146
2. 전문가 주요 의견 147
제3절 종합분석과 시사점 151
제6장 정책사업 추진전략과 활성화 방안 155
제1절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156
제2절 추진전략 설정 157
1. 거시적 국제기구 전략 수립 157
2. 지속가능한 국제교류협력 환경 조성 158
3.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인프라 구축 159
제3절 정책 단계별 실행 과제 구상 160
1. 유네스코 국제기구 내 역량증진 161
2.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체의 장기전략 수립 164
3.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이행 활성화 166
4. 민간부문 교류 활동 강화 170
제7장 결론 173
참고문헌 177
ABSTRACT 180
[부록 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위원국의 역할과 과제 설문조사 양식 183
[부록 2]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정부간위원회의 절차 규칙 190
판권기 198
〈표 1-1〉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25
〈표 1-2〉 사례연구 수행 방법 26
〈표 2-1〉 문화다양성 8가지 원칙 33
〈표 2-2〉 정부간위원회 선출국 35
〈표 2-3〉 정부간위원회 선출국 37
〈표 2-4〉 정부간위원회 선출국 38
〈표 2-5〉 제4차 정부간위원회 선출국 39
〈표 2-6〉 정부간위원회 선출국 41
〈표 2-7〉 정부간위원회 선출국 43
〈표 2-8〉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유 45
〈표 2-9〉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교(1차, 2차) 46
〈표 2-10〉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5.28. 제정)주요내용 48
〈표 2-1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법적근거 정비 내용 49
〈표 2-12〉 무지개다리 사업 성과추이 50
〈표 3-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주요내용(2005) 53
〈표 3-2〉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및 정부간위원회 현황 54
〈표 3-3〉 정부간위원회 주요 논의안건(종합) 75
〈표 3-4〉 시민사회의 미래행동계획을 위한 13가지 권고사항 83
〈표 4-1〉 국가보고서의 구성내용 97
〈표 4-2〉 문화정책 항목 기입내용 114
〈표 4-3〉 국제문화협력부문 기입내용 114
〈표 4-4〉 개발도상국 지원 기입내용 115
〈표 4-5〉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 국제적 차원 기입내용 115
〈표 4-6〉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 국내적 차원 기입내용 116
〈표 4-7〉 문체부: 유네스코 신탁기금 연차별 지원현황 117
〈표 4-8〉 2018년 문화다양성 관련 대표사업 117
〈표 4-9〉 2014-2018년 한국의 자발적 기여 추세 119
〈표 4-10〉 2017년도 자발적 기여 순위 119
〈표 4-11〉 국내 공여 주체별 자발적 기여 규모 120
〈표 4-12〉 분야별 자발적 기여 규모 120
〈표 4-13〉 인력파견 120
〈표 5-1〉 문화다양성 국제교류 설문조사 개요 126
〈표 5-2〉 전문가 자문조사 개요 146
[그림 2-1] 유네스코 협약 당사국 총회 의제 발전과정 34
[그림 3-1] 2005 협약 실행 목표 77
[그림 3-2] 협약 이행 절차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과정 83
[그림 3-3] 남ㆍ북 예술가의 이동성 불균형 85
[그림 3-4] 지역별 이동성 기금 프로그램(2017) 85
[그림 3-5]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유통 불균형 86
[그림 3-6] 문화다양성 기금 지역별 지원 비율 90
[그림 3-7] 2015 문화 ODA 원조 수여국 상위 10위 91
[그림 3-8] 문화분야 대표직군 성별 비율 93
[그림 3-9] 예술표현 침해(2014-2016) 95
[그림 4-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국 및 미가입국 122
[그림 5-1] 응답자의 협약 관련 내용 인식정도 127
[그림 5-2] 국민의 협약 관련 내용 인식 정도 127
[그림 5-3] 협약 관련 핵심 내용 128
[그림 5-4] 협약의 국내 문화정책발전 기여 정도 129
[그림 5-5] 협약 관련 내용 구현 정도 130
[그림 5-6]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마련 정도 131
[그림 5-7] 협약 이행 시 주요 주체 132
[그림 5-8] 협약 실천 시 시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 보장 정도 133
[그림 5-9] 협약 이행 시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 134
[그림 5-10] 현재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기존 다문화정책과 구분 정도 135
[그림 5-11]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목할 점 135
[그림 5-12] 협약의 가치 확산을 위해 주력해야 할 활동 136
[그림 5-13]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관련 개선점 137
[그림 5-14] 협약 관련 국제 활동 주체 138
[그림 5-15] 국제교류사업 관리 전담부서 139
[그림 5-16] 국제교류 관련 애로사항 140
[그림 5-17]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강조할 부문 141
[그림 5-18] 협약 위원국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 대상 범위 141
[그림 5-19] 국제협력 정책 수행 시 주력사항 142
[그림 5-20] 위원국으로서 수행 역할 143
[그림 5-21] 위원국으로서 역할 수행 시 애로사항 144
[그림 5-22] 위원국으로서 정책 추진 방향성 144
[그림 5-23] 위원국 활동을 위해 강화할 부분 145
[그림 6-1] 협약 위원국으로서의 목표 및 기본방향 156
[그림 6-2] 정책 단계별 실행 방안 구상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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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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