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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허언욱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처리 현황
목차
I. 청구요건 14
1. 사건번호 2017-7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16
2. 사건번호 2017-27 인사발령사항 통지(보고)처분 취소변경청구 20
3. 사건번호 2017-3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사항 이행촉구청구 27
4. 사건번호 2017-47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34
5. 사건번호 2017-80 해전도 유물수집 제외 취소청구 40
6. 사건번호 2017-124 임금 부당책정 확인청구 49
II. 건설·교통 56
1. 사건번호 2017-8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일부취소청구 58
2. 사건번호 2017-12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67
3. 사건번호 2017-75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74
4. 사건번호 2017-98 공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84
5. 사건번호 2017-112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92
6. 사건번호 2017-127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102
7. 사건번호 2017-143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거부처분 취소청구 112
8. 사건번호 2017-158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26
9. 사건번호 2017-170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133
III. 보건·복지 144
1. 사건번호 2017-6 출산지원금 부적정지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146
2. 사건번호 2017-32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청구 152
3. 사건번호 2017-58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61
4. 사건번호 2017-93 복지대상자 보호조치 종료 결정처분 취소청구 167
5. 사건번호 2017-130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174
6. 사건번호 2017-147 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80
IV. 문화·관광 188
1. 사건번호 2017-5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90
2. 사건번호 2017-77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96
3. 사건번호 2017-156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01
4. 사건번호 2017-99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5
V. 기타 210
1. 사건번호 2016-16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청구 212
2. 사건번호 2017-6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청구 220
3. 사건번호 2017-16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청구 226
4. 사건번호 2017-94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33
5. 사건번호 2017-119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4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 254
1. 사건번호 2017-02896 건설업 폐업신고 수리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256
2. 사건번호 2017-08131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68
3. 사건번호 2017-12471 석면안전관리법 등 이행청구 274
판권기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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