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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본문 주요내용 요약 11
I. 연구목적 및 내용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의 내용 19
1) 인권실태 조사 방법론 제안 19
2) 법령 제·개정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20
3) 중요 치안정책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20
4) 집회시위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20
5) 인권영향평가와 치안종합성과평가의 상충 가능성과 해법 21
6) 청사 신·개축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21
7) 정책제언 21
3. 경찰 인권영향평가 프레임워크 21
II.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사례 검토 24
1. 유엔경찰행동강령(1979) 24
2. 국제사면위원회 경찰관의 인권에 관한 10가지 지침(1998) 27
3. 영국 경찰 인권 안내서(2009) 34
4. 덴마크 인권위원회 인권 영향 평가(2014) 37
5. 국가인권위원회 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지표 개발연구(2007) 39
6.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영구용역보고서(2015) 45
7. 국내 지방자치 단체의 인권영향평가 45
III. 인권실태조사의 전략과 방법 47
1. 인권의 정의 47
2. 인권실태조사의 의의 47
3. 기존 인권실태조사 현황 및 문제점 50
(1) 2017년 경찰개혁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개요 50
(2) 2017년 경찰개혁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의 문제점 51
4. 인권실태조사 개선안 53
(1) 방법론 53
(2) 인권실태조사의 세부 내용 54
5. 일반국민 대상 인권실태조사 방법론 61
1)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61
1) 웹조사 75
6. 접촉국민 대상 인권실태조사 방법론 88
1)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조사 88
7. 기대효과 100
IV. 법령의 제·개정 인권영향평가 101
1. 타 영향평가 제도의 법적근거 및 운영사례 101
1)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 101
2) 당해 법령 내에 영향평가 근거조문을 설치하는 경우 101
2.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입법연혁 102
1) 천정배의원 안(2003년 1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법률안) 102
2) 최재천 의원 안(2004.12.10.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법률안) 103
3. 경찰인권영향평가(안)의 개요 105
4. 경찰인권영향평가의 법적근거 106
1) 경찰법의 개정 106
2) 경찰청 훈령의 개정 107
5. 경찰인권영향평가의 종류 및 업무처리 절차 108
1) 제·개정법령 인권영향평가 요청(주관부서) 109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위원회) 109
1) 평가결과의 처리(주관부서) 110
6. 현행 법령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111
1) 인권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위원회) 111
1)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위원회 및 주관부서) 112
1) 평가결과의 처리 113
7. 인권영향평가 사전평가 체크리스트(주관부서용) 113
1. 상위법령 등 위배여부 113
2. 인권침해의 가능성 116
3. 인권영향평가의 기본원칙 준수여부 119
8.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경찰인권위원회용) 124
1) 상위법령 등 위배여부 124
1) 인권침해의 가능성 126
2) 인권영향평가의 기본원칙 준수여부 128
9. 인권영향평가 참고서식 133
V. 중요 치안정책 인권영향평가 135
1. 치안정책과 인권영향평가 135
1) 치안과 인권 135
1) 치안정책과 인권 135
1) 치안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136
8) 운영방향 제안 137
2. 2017년 주요 치안정책 개괄 138
1) 인권영향평가 대상 치안정책: 대상의 선정 138
1) 치안정책 인권체크리스트: 기준과 원칙 140
1) 치안정책 인권지표 선정: 기준과 원칙 144
3. 치안정책 인권평가: 정책의 단계와 인권영향평가 146
1) 정책의 단계 146
1) 정책 단계별 인권영향평가 146
4. 치안정책 인권체크리스트 및 지표 147
1) 치안정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종합) 147
1) 치안정책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50
VI. 집회시위 인권영향평가 169
1. 집회시위의 개념과 인권영향평가 169
1) 집회시위의 정의와 자유개념 169
1) 집회시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169
2. 집회시위 신고·관리 절차 169
1) 집회시위 신고·관리 절차도 169
1) 신고·관리 절차의 문제점 171
3.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가이드라인 개요 및 문제점 171
1) 법집행 가이드라인 개요 171
1) 주요 문제점 174
1) 개선의 방향 174
4. 집회시위 인권영향평가 원칙, 과정, 단계 175
1) 인권영향평가의 원칙 175
1)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176
1) 인권영향평가 과정 및 단계 177
5. 체크리스트 및 지표 180
1) 사전평가 체크리스트 및 지표 180
2) 진행단계평가 체크리스트 및 지표 182
1) 사후평가 체크리스트 및 지표 184
2) 대형집회시위 지표리스트 184
6. 사례적용: 2016년 촛불집회 185
1)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개요 185
1) 인권영향평가의 적용 187
VII. 인권영향평가와 치안종합성과평가의 상충 가능성과 해법 190
1. 치안종합평가지표와 인권영향평가 지표 간의 충돌 가능성 검토 190
2. 치안종합평가지표의 인권침해 가능성 및 해결방안 제안 193
1) 민생치안 과제 193
2) 사회 안정과제 206
3) 현장지원 과제 218
VIII. 청사 신·개축 인권영향평가 221
1. 청사 신·개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의미 221
1) 청사의 목적과 신·개축의 의미 221
2) 청사 신·개축의 인권영향평가의 의미 221
2. 청사 신·개축의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선행사례 및 현재 상황 222
1) 서울시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사례 222
2) 수원시 인권영향평가(도입 초기) 222
3) 경찰 청사 신·개축 진행 현황 222
4) 경찰 청사 신·개축 예정 현황 224
3. 청사 신·개축의 인권영향평가의 적용 원칙 225
4. 청사 신·개축의 인권영향평가의 적용 단계 228
1) 실질적인 이용자의 인권영향평가 228
1) 건설과정에서의 인권영향평가 228
5. 청사의 실질적인 이용자를 고려한 인권영향평가 228
1) 청사 신·개축과 국민 228
1) 청사 신·개축과 범죄자, 용의자 및 피의자 229
1) 청사 신·개축과 경찰 229
6. 청사 신·개축 과정상의 인권평가 229
1) 청사 신·개축의 계획단계 229
1) 청사 신·개축의 공사단계 230
2) 청사 신·개축의 준공단계 230
7. 체크리스트 231
1) 실질적인 이용자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231
2) 건설과정에서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232
IX. 시행주체 제언 235
참고문헌 240
〈표 2-1〉 유엔경찰행동강령(1979) 26
〈표 2-2〉 국제사면위원회 경찰관의 인권에 관한 10가지 지침(1998)의 근거 28
〈표 2-3〉 국제사면위원회 경찰관의 인권에 관한 10가지 지침(1998)의 내... 31
〈표 2-4〉 경찰 활동에 적용 가능한 인권 기준 35
〈표 2-5〉 인권 영향 평가 다섯 가지 핵심 기준 38
〈표 2-6〉 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지표(2007)의 프레임워크 40
〈표 2-7〉 거시적 인권지표체계 43
〈표 2-8〉 국내 지방자치 단체의 인권영향평가 46
〈표 3-1〉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접수 현황 48
〈표 3-2〉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유별 현황(2016) 49
〈표 3-3〉 경찰개혁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내용 50
〈표 3-4〉 경찰개혁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내용 주요 결과 요약 51
〈표 3-5〉 경찰의 직무유형 구분 55
〈표 3-6〉 인권침해 지수 예시 58
〈표 3-7〉 인권침해지수 산출에 따른 등급 예시 60
〈표 3-8〉 전화조사 시 조사원 교육 내용 가이드 라인 65
〈표 3-9〉 CATI 전화조사 연구추진 일정표 예시 67
〈표 3-10〉 Categories for a Post-Stratum 72
〈표 3-11〉 휴대전화 RDD 추출틀로부터 추출된 표본들의 통화 결과 예시 77
〈표 3-12〉 설문지 탑재 전과 탑재 후 81
〈표 3-13〉 웹조사 연구추진 일정표 예시 82
〈표 3-14〉 Categories for a post-stratum 83
〈표 3-15〉 일반국민 대상 조사 방법 요약 비교 86
〈표 3-16〉 지역별 인권침해 경험자 추정 분포 90
〈표 3-17〉 지역별 표본 배분 결과 92
〈표 3-18〉 지역별 경찰서 분포 및 추출된 경찰서와 경찰서 당 표본수 예시 93
〈표 3-19〉 CAPI 조사 시 면접원 교육 내용 예시 94
〈표 3-20〉 CAPI 연구추진 일정표 95
〈표 3-21〉 접촉국민 대상 조사 방법 요약 비교 99
〈표 4-1〉 별도 법령 제정 시 101
〈표 4-2〉 법령 내 영향평가 근거조문 설치 시 102
〈표 4-3〉 경찰인권영향평가(안)의 개요 105
〈표 4-4〉 경찰법의 개정 106
〈표 4-5〉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108
〈표 4-6〉 평가 요청 시 제출할 자료 109
〈표 4-7〉 평가과제로 선정시 제출할 자료 112
〈표 4-8〉 국가인권조약 및 헌법상 기본권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114
〈표 4-9〉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판례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115
〈표 4-10〉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인권위원회권고,... 116
〈표 4-11〉 재량권의 행사와 통제관련 주요내용 117
〈표 4-12〉 절차의 객관성과 통제장치 관련 주요내용 119
〈표 4-13〉 법률유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120
〈표 4-14〉 과잉금지의 원칙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121
〈표 4-15〉 평등의 원칙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122
〈표 4-16〉 적법절차의 원칙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123
〈표 5-1〉 주요 치안정책들 가운데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책 139
〈표 7-1〉 치안종합평가지표와 인권영향평가 지표 간 충돌 가능성 190
〈표 7-2〉 112신고 중요범죄 현장검거지수 194
〈표 7-3〉 공동체 치안활동 195
〈표 7-4〉 범죄예방활동 체감도 196
〈표 7-5〉 성폭력 미검률 197
〈표 7-6〉 생활 질서위반 단속·수사 활동 198
〈표 7-7〉 강력범죄 검거율 199
〈표 7-8〉 주요 기획수사 검거활동 200
〈표 7-9〉 조직폭력배 단속 검거활동 201
〈표 7-10〉 주요사건 수사 활동성과 202
〈표 7-11〉 생활범죄수사팀 수사성과 203
〈표 7-12〉 사이버범죄 검거지수 204
〈표 7-13〉 사이버첩보 수집활동 205
〈표 7-14〉 위기관리 활동 역량 206
〈표 7-15〉 정보활동 기여도 208
〈표 7-16〉 범죄첩보 활용도 209
〈표 7-17〉 간첩 등 안보위해사법 검거활동 210
〈표 7-18〉 보안사범 검거활동 211
〈표 7-19〉 불법사이트 차단삭제 212
〈표 7-20〉 보안첩보 수집활동 213
〈표 7-21〉 탈북민 신변안전 점검 214
〈표 7-22〉 탈북민 관련 첩보 수집 활동 215
〈표 7-23〉 국제범죄 등 수사활동 216
〈표 7-24〉 외사첩보 수집활동 217
〈표 7-25〉 방첩사법 검거활동 218
〈표 7-26〉 온라인 이슈대응 219
〈표 7-27〉 감찰활동 노력도 220
〈표 8-1〉 경찰 청사 신·개축 진행 현황 224
〈표 8-2〉 경찰 청사 신·개축 예정 현황 225
〈표 8-3〉 기본설계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 227
〈그림 1-1〉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프레임워크 23
〈그림 3-1〉 설문 설계 절차 56
〈그림 3-2〉 CATI 설문 예시 61
〈그림 3-3〉 국내 일반가구전화 보유현황 62
〈그림 3-4〉 표본 추출틀 특징 62
〈그림 3-5〉 목표오차에 따른 표본크기 63
〈그림 3-6〉 CATI 가구원 목록작성 화면 예시 64
〈그림 3-7〉 5단계 가중치 조정 방법 68
〈그림 3-8〉 다양한 인터넷 환경의 웹조사 예시 76
〈그림 3-9〉 국내 가구의 전화보유 현황 추정(2016... 77
〈그림 3-10〉 웹조사 조사 진행 절차 예시 78
〈그림 3-11〉 목표오차에 따른 표본크기의 변화 79
〈그림 3-12〉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설문 예시 80
〈그림 3-13〉 통계적 가중치 산출 82
〈그림 3-14〉 CAPI(왼쪽)와 CASI(오른쪽) 89
〈그림 3-15〉 표본크기 산출 결과 도식 91
〈그림 3-16〉 가중치 조정 방법 96
〈그림 5-1〉 정책단계와 인권영향평가 147
〈그림 8-1〉 청사 신·개축의 인권영향평가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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