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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계헌법재판동향 2018년 제4호 소개 4
헌법판례동향 6
유럽인권재판소 : 정신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강제입원된 환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종교의 자유 6
1. 사건개요 7
2.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 9
3. 판결요지 12
독일 : 국가기관 및 기관 구성원의 중립의무와 정당의 기회균등 21
1. 사실관계 22
2. 주문 22
3. 결정이유 23
오스트리아 : 거주기간과 가계구성에 따라 차등을 두는 최소생활보장법률의 위헌성 26
1. 사실관계와 경과 27
2. 주문 29
3. 결정이유 29
프랑스 : 소추기능과 판단기능을 분리하지 않은 프랑스 반도핑기구 관련 규정이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33
1. 사건개요 34
2. 심판대상조항 34
3. 청구인의 주장 35
4. 판단 35
벨기에 : 중대한 사유로 계약직 공무원을 해고할 때 사전적 청문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벨기에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합치되는지 여부 38
1. 사건개요 39
2. 심판대상규정 40
3. 결정요지 41
스페인 : 도시적 성격의 토지에 대한 과세조항의 위헌성 44
1. 사건개요 45
2. 결정요지 46
3. 주문 49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50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51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54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및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58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2018. 2.~2018. 3.) 59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63
국외통신원 소식 65
강간죄 성립요건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개정법률안 발의 / 강인실 66
영장 없는 경찰수색의 근거조항에 관한 멕시코 대법원 판결 / 김민주 71
판권기 8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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