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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 영원한 내부고발자의 고백 / 신평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새움출판사, 2018
청구기호
LM 347.05 -18-4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376 p. ; 2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9271268
제어번호
MONO12018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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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글 | 나의 상처는 아름다움을 향해 변하고 있다

1. 고해성사
2. 막장드라마의 한가운데
3. 희미한 불빛
4. 오! 반전
5. 끝이 없는 길
6. 숙성의 시간
7. 파열
8. 절망의 끝
9. 나를 비우기, 버리기
10. 촛불시민혁명
11. 기나긴 침묵
12. 날개 꺾인 새

마치는 글 | 공정사회를 향한 일념

경향신문 2018년 5월 30일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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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이제라도 사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진실과 진심을 무력하게 만드는 오만한 법원…
    사법개혁을 향한 어느 원칙주의자의 아름다운 싸움
    판사ㆍ변호사 출신의 로스쿨 교수, 대법관 후보… ‘공정과 정직’이라는 원칙으로 살아온 저자에게는 별칭이 많다. 판사 재임용 탈락 1호, 로스쿨 공적(公敵) 1호, 대학의 싸움쟁이, 돈키호테, 이단아, 세상의 소금, 그리고 영원한 내부고발자. 법조계 내부 ‘침묵의 카르텔’에 맞서 공익적 활동을 계속해 왔던 저자는 동료 교수의 공무 출장 중 성매매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다. 평생 명예 하나만은 지켜오며 살아왔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이 책은 명예훼손 피의자이자 사법피해자가 된 내부고발자의 재판 투쟁 기록을 담고 있다.
    내부고발자의 삶은 위태롭다. 조직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드러내 시정하게 하는 것이 조직을 위하는 길일 테지만, 집단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는 내부고발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저자는이번 경험을 통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내부고발자의 삶에 공감할 만큼 고통스러워한다. 내부고발자가 겪는 고통과 고뇌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갖는 치부이다. 저자는 감사원장, 대법관으로 천거가 되고, 대한민국법률대상까지 수상한 사람인데도 무력하게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해 짓밟혀진다. 그렇기에 이 책은 검찰이나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재산과 건강을 잃고 피맺힌 절규를 하는, 많은 사법피해자들에게 동병상련의 공감과 함께 잔잔한 위로를 전할 것이다.
    2018년 ‘사법 농단’ 사태는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다. 재판 거래, 재판 개입 등 불공정한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과정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사법 구조 전체는 대단히 허약하고 부서지기 쉽다. 법원은 과연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곳일까? 위선과 폭력으로 가득 찬 사법부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화할 줄도 모른다. 저자는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사건의 진실은 물론 사람의 진심도 외면하는 사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좌절한다. 불공평한 세상에 맞선 저자의 외로운 싸움은 힘겹고, 그가 마주한 ‘세상의 똥구멍’은 추악하고 끔찍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그는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 나간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은 휘청거리지 않는다.”
    잔인한 현실 속 무기가 되는 신앙,
    사랑하는 가족과 경이로운 자연이 주는 위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는 저자에게 가족과 자연, 그리고 신앙은 큰 힘이 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씩씩하게 버티는 아내는 저자가 휘청거릴 때마다 부축해준다. 성장통을 겪으며 자라나는 삼남매는 저자에게 삶의 버팀목과 같은 존재다. 저자는 자연의 변화에 감탄하며 아름다운 풍경에서 위안을 얻고,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깨닫는다. 또한 마지막 하소연의 장이자 가장 큰 무기가 된 신앙을 통해 절망과 분노의 밑바닥에서 차츰 빠져온다.
    사법부의 정풍을 촉구한 글로 인한 법관 재임명 탈락, 끈질긴 사법개혁의 주장, 기득권층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로스쿨을 개혁하고 올바른 법조양성제도를 확립하자는 주장, 이런 과제들이 오랜 기간 저자의 삶을 지배하였다. 그 뿌리에 있는 것은 공정사회의 실현이었다. 그는 심기가 촛불처럼 자꾸 흔들리며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자책 앞에서도 이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날개가 꺾인 새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다만 날개가 꺾인 새라도 부리는 벌릴 수 있는 법이다. 그는 말한다.
    “언젠가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다고 느끼며 떳떳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그날은 공정사회를 향해 기울인 내 오랜 염원과 싸움이 조금은 평가받는 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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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P.73~74] 임윤수 원장이 내게 말했다. 남자의 아랫도리 일을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바깥에 대고 할 수 있느냐. 성매매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어떠냐. 많은 교수들이 그 일로 내게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화까지 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임 원장의 생각이 많은 법전원 교수들의 일반적 생각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더욱이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지역에서 성매매나 성적 추문의 고발이 설 자리는 없다. 대학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일방적 권력지배 관계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저지르는 성적 비위도 적지 않다. 누구도 이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 말하면 매장된다. 그러나 그래서야 되겠는가. _ 막장드라마의 한가운데
    [P. 161] 16일로 예정된 선고 재판이 자꾸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아, 제발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만약 검사의 구형처럼 징역형이 나오면 어쩌지? 명예 하나만을 지키며 살아온 내 인생 전체에 먹물을 튀길 텐데. 그리 될 리가 없어. 여러 징후로 보아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자문자답하며 하루를 지냈다.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은 처절한 아픔이다. _ 희미한 불빛
    [P. 193~194] 내가 그래도 자부심을 갖는 것은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무엇을 했으면, 어떤 길로 나갔으면 한다는 따위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해 왔다. 지금 나는 단지 아이들이 좀더 평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이 구김 없는 성장을 거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의식을 부족하지 않게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_ 끝이 없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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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 영원한 내부고발자의 고백 / 신평 지음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 영원한 내부고발자의 고백 새움출판사
本人訴訟ハンドブック : 知識ゼロからの裁判所活用術 / 矢野輝雄 著 本人訴訟ハンドブック : 知識ゼロからの裁判所活用術 緑風出版
要件事実入門. 紛争類型別編 / 岡口基一 著 要件事実入門 創耕舎
民事紛争解決の基本実務 = Basic practice for civil dispute resolution / 池田知子, 植松祐二, 岡部純子, 木﨑孝, 清永敬文, 黒松百亜, 佐々木健二, 志田原信三, 島田英一郎, 鈴木雅之 [外]執筆 ; 木納敏和, 鈴木道夫, 高須順一, 藤原浩 編著 民事紛争解決の基本実務 日本評論社
소장작성 매뉴얼 및 소송전략 / 김덕원 저 소장작성 매뉴얼 및 소송전략 진원사
강의 민사소송법 = Civil procedure / 지은이: 전병서 강의 민사소송법 박영사
检察改革与刑事诉讼监督 检察改革与刑事诉讼监督"四化"建设 : 第七届刑事诉讼监督主题研讨会论文集 中国检察出版社
민사소송법 = Korean civil procedure / 지은이: 한충수 민사소송법 박영사
民事訴訟法. 2, 第2編第4章:証拠から第8編:執行停止まで(第179条-第405条) / 安達栄司, 安西明子, 上田竹志, 内海博俊, 大渕真喜子, 川嶋四郎, 倉地真寿美, 坂田宏, 瀬戶口壯夫, 中西正 [外]執筆 ; 加藤新太郎, 松下淳一 編 民事訴訟法 日本評論社
헤이그송달협약 실무편람 = Practical handbook on the operation of the service convention / 법원행정처 헤이그송달협약 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핵심 소송·심판절차강의 : 소송(형사·민사·행정)과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 조용기 저 핵심 소송·심판절차강의 : 소송(형사·민사·행정)과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민족법학연구소(자인행정사사무소 협력학술연구소)
민사소송법 / 지은이: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論点精解民事訴訟法 : 要件事実で学ぶ基本原理 / 田中豊 著 論点精解民事訴訟法 : 要件事実で学ぶ基本原理 民事法研究会
요건사실론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사법연수원 출판부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 / 最高裁判所事務総局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 最高裁判所事務総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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