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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기획재정부, 2018
청구기호
336.2 -18-7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5 p. : 삽화,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4764
주기사항
조세정책 운용계획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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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18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의의 3

II.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5

1. 대내외 경제여건 5

2. 재정여건 7

III. 조세부담 수준 및 전망 8

1. 조세부담수준 8

2. 중기 조세부담 전망 9

IV.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 10

(1) 고용창출 지원 및 혁신성장 촉진 11

(2)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11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1

V. 분야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12

[1] 소득·금융과세 분야 12

[2] 법인과세 분야 14

[3] 재산과세 분야 16

[4] 소비과세 분야 18

[5] 국제조세 분야 20

[6] 관세·FTA 분야 22

[7] 납세협력 등 기타 분야 24

VI. 비과세·감면제도 운용 방향 26

1. 현황 및 평가 26

2. 중장기 운용방향 27

3. '18년 추진과제 27

4. 중장기 추진과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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