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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6
1. 연구 배경ㆍ목적 6
2. 연구 범위ㆍ방법 9
Ⅱ. 법익형량의 본질: (헌)법이론적 연구 11
1. 법익형량 일반 11
가. 법익형량 의미: 원칙규범 적용방식으로서 법익형량 12
나. 법익형량 구조: Alexy 형량공식 14
다. 법익형량과 사법재량 17
2. 법익형량 비판과 그 대응 18
가. 비판의 두 유형 18
(1) 내재적 비판 18
(2) 외재적 비판 19
나. 대안의 두 방향 20
(1) 법익형량 배제론 20
(2) 헌법해석 중시론 21
(3) 대안에 대한 평가 22
다. 소결: 논증부담으로서 형량명령 24
3. 과잉금지원칙과 법익형량 25
가. 기본권규범 적용과 과잉금지원칙 25
나. 과잉금지원칙에서 법익형량 26
다. 법익균형성 논증방식 28
(1) 효과비교 판단 모델 28
(2) 기본권중심 판단 모델 30
(3) 평가 31
Ⅲ. 법익형량 실제: 비교헌법적 연구 33
1.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법익형량 실제 33
가. 연혁 33
나.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한 위헌심사 35
(1) 단계적 심사 35
(2) Oakes Test 36
다. 비례성원칙 심사 경향 41
(1) 일반적 경향 41
(2) 효과 비례성 심사를 둘러싼 논란 41
라. 법익형량 논증방식 44
(1) Alberta v. Hutterian Brethren of Wilson Colony 44
(2) R v. K.R.J 46
(3) 평가 47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법익형량 실제 48
가. 연혁 48
나.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한 위헌심사 50
(1) 단계적 심사 50
(2) 비례성원칙 51
다. 비례성원칙 심사 경향 54
(1) 일반적 경향 54
(2) 협의 비례성 중심 심사를 둘러싼 논란 54
라. 법익형량 논증방식 57
(1) 법익형량 설시구조 57
(2) 법익형량 논증방식으로서 수인가능성? 59
(3) 법익형량 합리화 방식 60
(4) 평가 61
Ⅳ. 우리 헌법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62
1. 우리 헌법재판소 법익형량 실제 62
가. 논증방식 연원 62
나. 논증방식을 둘러싼 다툼 71
다. 무엇이 문제인가? 74
(1) 논증 양 or 질? 74
(2) 논증단계? 75
(3) 논증방식? 75
2. 헌법이론적ㆍ비교헌법적 시사점 76
가. 헌법이론적 시사점 76
나. 비교헌법적 시사점 77
Ⅴ. 결론: 전망과 제언 78
참고문헌 80
판권기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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