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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
제1절 개요 7
제2절 심의ㆍ의결 절차 9
제3절 심의ㆍ의결 신청서 서식 10
제4절 심의ㆍ의결 효력 12
제2장 지방자치단체 관련 심의ㆍ의결 사례 13
제1절 영상정보 14
제2절 개인정보 27
제3장 결정문 원문 35
제1절 영상정보 36
소방ㆍ재난ㆍ안전 36
[12. 5.14.] 경기도의 시ㆍ군 CCTV 영상정보 연계를 위한 심의 요청 건 36
[12.11.12.] 관악구 CCTV 영상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건 37
[14. 9. 29.] CCTV 관제센터 영상의 경찰서 상황실과 실시간 연동 관제 가능 여부 질의 건 39
[14.10.27.] 육군 제1288부대의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 산불 감시용 CCTV 영상정보 공유에 대한 심의ㆍ의결 요청 건 41
[15. 4.13.]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해병대 제1사단 제공 관련 질의 건 44
[15. 6. 8.] 안양시 교통ㆍ방범 영상정보의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 제공 관련 질의 건 46
[15.11. 9.] 육군 제6755부대의 대구ㆍ경북지역 통합관제센터 및 경찰상황실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질의 건 50
[15.11.23.] 충주시 교통ㆍ방범 영상의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 제공 관련 질의 건 54
[15.12.28.]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의 인천광역시 관내 영상 관련 질의 건 58
[16. 1.25.] 대구광역시 남구청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60
[16. 1.25.] 대구광역시 북구청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63
[16. 3.14.] 육군 제7516부대의 경주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질의 건 66
[16. 9.12.] 고양시의 영상정보제공 관련 질의 건 68
[16. 9.26.] 보호관찰소 모의훈련 시 CCTV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71
[17. 7.10.] 서울특별시(한양도성도감)와 중구의 영상정보 공유에 관한 건 74
[17.10.16.]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군부대 제공에 관한 건 76
교통ㆍ건설ㆍ환경 83
[12.12.24.] 교통영상정보 외부기관 연계ㆍ송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 질의 건 83
[13. 5. 27.]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촬영 영상자료 공개」 관련 법령해석 86
[15. 4.27.] 서울특별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공개에 관한 건 89
[15. 8.24.] 포항시 교통영상정보의 도로교통공단 제공 관련 질의 건 92
[16. 1.11.]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제공 관련 질의 건 94
[16.11.14.]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영상 수집ㆍ이용 관련 질의 건 99
[17. 7.10.] 부산광역시 남구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시민 봉사단 운영에 관한 건 102
[17.10.3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107
[18. 5.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원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111
대외협력 116
[15. 6.22.] 청주시 영상정보의 방송ㆍ신문사 제공 관련 질의 건 116
국회ㆍ감사 118
[15. 7.13.] 종로구 영상정보의 국회 제공 관련 질의 건 118
제2절 개인정보 120
교통ㆍ건설ㆍ환경 120
[15. 8.24.] 상주시 굴착공사 장소에 관한 정보의 주식회사 영남에너지서비스 제공 관련 질의 건 120
[16.11.14.]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과적 차량 단속정보 관련 질의 건 122
[16.11.28.]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124
[18. 4. 9.]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현수막 불법 설치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127
재정 132
[13. 3.11.] 인천광역시의 체납자 과태료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청 건 132
[14. 6.23.] 송파구의 자동차 체납세 등 징수를 위한 공영주차장 입ㆍ출차 차량번호 및 입ㆍ출차 시간 제공 관련 심의 요청 건 133
[15. 2.23.] 서울특별시의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관련 질의 건 135
대외협력 138
[17. 3.27.] 시설(차량)대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138
[18. 1. 8.]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ㆍ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42
행정서비스 145
[13. 7. 8.]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양식 수정요청에 대한 심의ㆍ의결 요청 건 145
[13. 7.22.] 축산물위생관리법(전자창구 및 전자기록부 운영)에 대한 심의ㆍ의결 요청 건 147
[14. 5.2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개선 권고 149
[14. 7.14.]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고지서 서식 개선 권고 154
[14. 9.15.] 의무교육대상자 취학독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 질의의 건 156
[15. 1.26.]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우편으로 송부되는 과태료 고지서 등의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에 관한 건 159
[17. 2.1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범칙금 납부 여부 관련 질의에 관한 건 162
국회ㆍ감사 164
[16. 4.11.] 충청남도의 도청 소속 공무원 인사이력 도의회 제출 관련 질의 건 164
[16. 6.13.]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166
[17. 6.26.]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의 감사목적 제공에 관한 건 170
판권기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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