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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2
제1장 연구개요 4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2
1. 연구배경 42
2. 연구목적 44
제2절 연구범위 및 추진방법 45
1. 연구범위 및 내용 45
2. 연구 추진방법 4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1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1
2. 한국외식산업연구원 53
3.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4
제2장 청탁금지법 시행경과 및 산업별 대응실태 56
제1절 청탁금지법 시행경과 58
1. 법 제정 추진경과 58
2. 법 시행 전 사전 피해추정 결과 60
제2절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주요 경제지표 동향 62
1. 경제성장률 및 GDP 62
2. 소매판매 및 국내 소비지출 63
3. 일반음식점업 관련 지표 64
제3절 산업별 영향분석 결과 및 대응실태 66
1. 농업부문 66
2. 외식산업 70
3. 소상공인 업계 74
제3장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분석 78
제1절 법 시행의 파급영향 구조 80
제2절 영향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설계 83
1. 대형소매업계 모니터링 83
2. 수산물 생산·가공업계 모니터링 84
3. 수산음식점업 모니터링 89
4. 신용카드 사용실적 모니터링 92
제3절 부문별 모니터링 결과 94
1. 대형소매업계 94
2. 수산물 생산·가공업계 97
3. 수산음식점업 107
4. 신용카드 사용실적 109
제4절 청탁금지법 시행의 수산부문 영향 분석결과 111
1. 수산물 선물시장 영향 111
2. 수산음식점업 영향 113
제4장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118
제1절 조사개요 120
제2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122
1. 2017년 설 시즌 1차 조사 122
2. 2017년 추석 시즌 2차 조사 127
제3절 타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132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2
2. 한국행정연구원 135
3. 기타기관 139
제4절 시사점 141
제5장 수산부문 피해 경감을 위한 정책 대응방안 142
제1절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동향 144
제2절 적용가액 한도 조정의 효과 추정 146
제3절 수산부문 피해 경감을 위한 정책 대응방안 148
1. 기본방향 148
2. 정책 대응방안 149
참고문헌 156
부록 160
부록 1. 2017년 설 시즌 대국민 설문조사표 162
부록 2. 2017년 추석 시즌 대국민 설문조사표 171
부록 3. 2017년 추석 시즌 외식업계 설문조사표 180
〈표 1-1〉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 42
〈표 1-2〉 본 연구의 장별 구성 및 세부 내용 45
〈표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의 주요 내용 52
〈표 1-4〉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영실태 조사 설계 54
〈표 2-1〉 기관별 청탁금지법 영향 분석 결과 비교 61
〈표 2-2〉 산업별 GDP 추이 63
〈표 2-3〉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추이 64
〈표 2-4〉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추이 65
〈표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영향분석 방법론 검토 66
〈표 2-6〉 국내산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 67
〈표 2-7〉 품목별·가격대별 설 선물세트 비중 변화 67
〈표 2-8〉 한우 가격 변동 요인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효과 68
〈표 2-9〉 과일 가격 변동 요인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효과 68
〈표 2-10〉 화원 매출액 변화(법인카드 결제액 기준) 69
〈표 2-1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변화 조사결과 71
〈표 2-12〉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이후 매출변화 71
〈표 2-13〉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영상 조치 72
〈표 2-14〉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휴·폐업 및 업종전환 고려여부 72
〈표 2-15〉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대비 올 한해 외식업 경기 전망 73
〈표 2-16〉 소상공인 업계의 조사 일반특성 74
〈표 2-17〉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상공인(소기업) 종업원 수 현황 76
〈표 3-1〉 대형소매업계 모니터링 설계 83
〈표 3-2〉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기준 86
〈표 3-3〉 품목별 가격기준 88
〈표 3-4〉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의 한식 및 일식 분류 90
〈표 3-5〉 통계청 도소매업조사의 음식점업 현황 91
〈표 3-6〉 수산음식점 업계 모니터링 설계 91
〈표 3-7〉 삼성카드사의 한식 및 일식 업종 구분 내역 93
〈표 3-8〉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수산물 매출실적 집계결과 94
〈표 3-9〉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실적 집계결과 96
〈표 3-10〉 어로어업 수산물의 산지 생산 및 가격 동향 97
〈표 3-11〉 양식어업 수산물의 산지출하 및 가격 동향 98
〈표 3-12〉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수산음식점 월평균 매출액 변화 107
〈표 3-13〉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월평균 식재료 구입액 변화 108
〈표 3-14〉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법인카드 결제실적 비교 109
〈표 3-15〉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법인카드 결제실적 비교(2차 조사결과) 110
〈표 3-16〉 수산물 선물판매 감소에 따른 수산업 영향 112
〈표 3-17〉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음식점 영향 115
〈표 3-18〉 수산음식점 매출 감소에 따른 수산업 영향 116
〈표 4-1〉 대국민 인식조사 모니터링 개요 120
〈표 4-2〉 일반소비자 모니터링 응답자 특성 121
〈표 4-3〉 올해 설 선물한(할) 선물용 수산물 개당 평균 가격(1차 조사) 122
〈표 4-4〉 선물용 수산물 적정 평균 금액(1차 조사) 124
〈표 4-5〉 법 시행 후 수산물 선물 문화 변화에 대한 의견(1차 조사) 125
〈표 4-6〉 청탁금지법 선물 및 식사 적용가액 조정에 대한 의견(1차 조사) 126
〈표 4-7〉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평균 선물 구입 가격대(2차 조사) 127
〈표 4-8〉 올해 추석 선물한(할) 선물용 수산물 개당 평균 가격 128
〈표 4-9〉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평균 1인당 식사 단가(2차 조사) 129
〈표 4-10〉 청탁금지법 선물 및 식사 적용가액 조정에 대한 의견(2차 조사) 130
〈표 4-11〉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2차 조사) 131
〈표 4-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링 조사개요 132
〈표 4-13〉 청탁금지법 시행의 피해 업종에 대한 인식 133
〈표 4-14〉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 빈도 및 가액 감소 정도 133
〈표 4-15〉 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사접대 빈도감소 134
〈표 4-16〉 한국행정연구원 대국민 인식도 조사 개요 135
〈표 4-17〉 청탁금지법 시행 후 경제적 부작용 인식정도 136
〈표 4-18〉 청탁금지법 시행과정에서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사항 139
〈표 4-19〉 CBS 조사 개요 139
〈표 5-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개정 논의동향 145
〈표 5-2〉 수산물 선물세트 가격대 분포 146
〈표 5-3〉 선물 적용가액 10만원 상향 조정의 효과 147
〈표 5-4〉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수산물 수요 감소 대응방안 150
〈표 5-5〉 수산물 소비트렌드 변화 대응방안 153
〈표 5-6〉 수산물 유통·판매 지원 대응방안 154
〈그림 2-1〉 청탁금지법 시행 경과 59
〈그림 2-2〉 분기별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전년 동기 대비) 62
〈그림 2-3〉 음식료품 소매판매액지수 추이 63
〈그림 2-4〉 일반음식점업 생산지수 추이 64
〈그림 2-5〉 소상공인(소기업) 매출액 추이 75
〈그림 2-6〉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활동 어려움 극복방안 75
〈그림 2-7〉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소기업) 매출액 추이 76
〈그림 2-8〉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 조사결과 77
〈그림 3-1〉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의 구조 82
〈그림 3-2〉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수산물 매출 내 선물세트 매출 비중 96
〈그림 3-3〉 갈치 생산 및 가격추이 99
〈그림 3-4〉 굴비 생산 및 가격추이 100
〈그림 3-5〉 옥돔 생산 및 가격추이 101
〈그림 3-6〉 마른멸치 생산 및 가격추이 102
〈그림 3-7〉 전복 출하량 및 산지가격 추이 103
〈그림 3-8〉 넙치 출하량 및 산지가격 추이 104
〈그림 3-9〉 김 생산량 및 산지가격 추이 105
〈그림 3-10〉 뱀장어 출하량 및 산지가격 추이 106
〈그림 3-11〉 청탁금지법 시행 후 수산음식점 업종별 월평균 매출액 변화 107
〈그림 3-12〉 청탁금지법 시행 후 업종별 월평균 식재료 구입액 변화 108
〈그림 4-1〉 설 시즌 수산물 선물 경험 및 종류(1차 조사) 122
〈그림 4-2〉 법 시행 후 선물용 수산물 구입액 및 구입의향(1차 조사) 123
〈그림 4-3〉 향후 선물용 수산물 구입의향 감소품목 및 증가품목(1차 조사) 124
〈그림 4-4〉 법 시행 후 수산물 전문 음식점 이용빈도 및 이용의향(1차 조사) 125
〈그림 4-5〉 청탁금지법 적용가액 조정에 대한 의견(1차 조사) 126
〈그림 4-6〉 추석 시즌 수산물 선물 경험 및 종류(2차 조사) 127
〈그림 4-7〉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용 구입의향(2차 조사) 128
〈그림 4-8〉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식사접대 경험(2차 조사) 129
〈그림 4-9〉 청탁금지법 시행 후 수산물 전문 음식점 이용빈도 및 이용의향(2차 조사) 130
〈그림 4-10〉 청탁금지법 적용가액 조정에 대한 의견(2차 조사) 131
〈그림 4-11〉 청탁금지법 시행 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인식변화 132
〈그림 4-12〉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에 대한 평가 133
〈그림 4-13〉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직업군별 1회당 선물가액 134
〈그림 4-14〉 식사접대 시 1인 1회당 평균가액 변화여부 134
〈그림 4-15〉 청탁금지법 시행 후 영향업종 매출감소 변화 136
〈그림 4-16〉 식사금액 한도의 적정성 137
〈그림 4-17〉 선물금액 한도의 적정성 137
〈그림 4-18〉 경조사비 가액기준의 적정성 138
〈그림 4-19〉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금액 한도 상향허용 여부 138
〈그림 4-20〉 김영란법 도입 1년에 대한 국민인식 140
〈그림 5-1〉 최근의 수산물 소비 트렌드 키워드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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