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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 Fesibility sutdy[실은 feasibilit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 통계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통계청, 2017
청구기호
364.012 -18-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73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4908
주기사항
[연구기관]: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강소영
참고문헌: p. 268-27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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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보고서의 구성 7

제2장 이론적 고찰 8

제1절 국제표준범죄분류(ICCS)의 의의 8

I. 국제표준범죄분류의 개발 배경 8

II.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적용 10

제2절 국가 간 범죄통계 비교의 의의 11

I. 범죄정의의 상대성 11

II. 범죄에 대한 민감성과 법문화 13

III. 법익개념의 역사성·다양성·문화종속성 14

IV. 도덕적 법익의 특유성 15

V. 범죄의 구성 정도(구체화 정도의 차이) 16

VI. ICCS 범죄분류 활용에서 유형화 정도의 문제 17

제3절 ICCS와 한국 죄명코드의 연계 단위와 원칙 19

I. ICCS의 분류체계와 한국 죄명코드의 개념 19

II. ICCS와 한국 죄명코드의 연계 원칙 21

제3장 한국의 주요 범죄와 국제표준범죄분류(ICCS)의 연계성 분석 25

제1절 살인범죄 25

I. 번역의 적정성: Homicide, Manslaughter, Attempt, Reckless 25

II.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01) 30

제2절 폭력행위와 관련된 범죄 57

I. 폭행과 협박 57

II. 자유에 반하는 행위 64

III. 노예행위 및 착취 70

IV. 인신매매 71

V. 강요 73

VI. 과실 75

VII. 위험행위 81

VIII.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 84

IX. 명예훼손 또는 모욕 86

X. 차별 88

XI.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 및 기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89

제3절 성폭력 관련 범죄 93

I. 성폭력 93

II. 성적 착취 101

제4절 강도범죄 105

I. ICCS와 죄명코드의 연계 105

제5절 재산침해 범죄 125

I. ICCS와 죄명코드의 연계 125

II. 대분류 05의 연계성 분석 144

제6절 약물 관련 범죄 153

I. ICCS 대분류 06과 우리나라 범죄분류 코드 연계성 검토 154

II. ICCS 대분류 06과 우리나라 범죄분류코드 연계 상 해법 모색 173

제7절 공공안전과 자연환경 침해 범죄 174

I. 경찰·검찰의 범죄분류코드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ICCS와 연계 가능 175

II.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 특별법범의 경우에는 연계가 가능하나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한 통계산출에 한계가 있음 181

III. 범죄행위는 있으나 연계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표준범죄분류와의 연계 불가능 186

IV. 국제표준범죄분류에 해당하는 영역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분류 연계가 불가능 188

제8절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여타 범죄 행위 217

I. ICCS 대분류 11과 우리나라 범죄분류 코드 연계성 검토 218

II. ICCS 대분류 11과 우리나라 범죄분류코드 연계 상 해법 모색 230

제4장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향후 과제 232

제1절 ICCS와 한국 죄명코드 연계 간 해결 과제 232

I. 살인죄 관련 쟁점과 해결 과제 232

II. 강도죄 관련 쟁점과 해결 과제 235

III. 성폭력 관련 쟁점과 해결 과제 238

IV. 국외 사례 및 범죄통계의 시산을 통한 분석과 쟁점 해결 240

제2절 ICCS적용에 따른 한국범죄분류의 향후 과제 242

I. ICCS 기반 UN-CTS2017의 한국범죄분류와의 검토 242

II. 국제 비교를 위한 범죄피해자조사(Victimization Survey)의 개선 246

제3절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통한 범죄통계의 활용 과제 248

I.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법률적 근거의 정립 248

II. 각국의 범죄통계자료 활용과 시사점 252

제5장 결론 264

참고문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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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 Fesibility sutdy[실은 feasibilit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 통계청 [편]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통계청
FBI 범죄 분류 매뉴얼 : 강력범죄 수사 및 분류 표준시스템 / 지은이: 존 더글러스, 앤 버제스, 앨런 버제스, 로버트 레슬러 ; 옮긴이: 배상훈, 김지민, 변정인, 성가경, 이미라, 최민지, 최영희 FBI 범죄 분류 매뉴얼 : 강력범죄 수사 및 분류 표준시스템 앨피
Crime classification manual / John E. Douglas ...［et al.］ Crime classification manual Lexington Books
Talking criminal justice : language and the just society / Michael J. Coyle Talking criminal justice : language and the just society Routledge
The linguistics of crime / edited by John Douthwaite, Ulrike Tabbert. The linguistics of cri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ime and corpus : the linguistic representation of crime in the press / Ulrike Tabbert Crime and corpus : the linguistic representation of crime in the pres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Risk terrain modeling : crime prediction and risk reduction / Joel M. Caplan, Leslie W. Kennedy Risk terrain modeling : crime prediction and risk reduc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tatistic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 analysis and interpretation / Jeffery T. Walker, Sean Maddan Statistic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 analysis and interpretation Jones & Bartlett Learning
The handbook on measurement issue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 edited by Beth M. Huebner and Timothy S. Bynum The handbook on measurement issue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John Wiley ＆ Sons
Statistical methods for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 editor: Shelley Franklin. Statistical methods for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Magnum Publishing
A beginner's guide to statistics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using R / Alese Wooditch [and four others]. A beginner's guide to statistics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using R Springer
Statistics in criminal justice / David Weisburd and Chester L. Britt Statistics in criminal justice Springer
Statistical concepts for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 Frank P. Williams III Statistical concepts for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Pearson/Prentice Hall
의심 : 형사사법절차의 심리학 / Dan Simon 저 ; 한유화, 표지민, 성유리, 박광배 공역 의심 : 형사사법절차의 심리학 학지사
In doubt : the psychology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 Dan Simon In doubt : the psychology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Harva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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