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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보고서의 구성 7
제2장 이론적 고찰 8
제1절 국제표준범죄분류(ICCS)의 의의 8
I. 국제표준범죄분류의 개발 배경 8
II.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적용 10
제2절 국가 간 범죄통계 비교의 의의 11
I. 범죄정의의 상대성 11
II. 범죄에 대한 민감성과 법문화 13
III. 법익개념의 역사성·다양성·문화종속성 14
IV. 도덕적 법익의 특유성 15
V. 범죄의 구성 정도(구체화 정도의 차이) 16
VI. ICCS 범죄분류 활용에서 유형화 정도의 문제 17
제3절 ICCS와 한국 죄명코드의 연계 단위와 원칙 19
I. ICCS의 분류체계와 한국 죄명코드의 개념 19
II. ICCS와 한국 죄명코드의 연계 원칙 21
제3장 한국의 주요 범죄와 국제표준범죄분류(ICCS)의 연계성 분석 25
제1절 살인범죄 25
I. 번역의 적정성: Homicide, Manslaughter, Attempt, Reckless 25
II.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01) 30
제2절 폭력행위와 관련된 범죄 57
I. 폭행과 협박 57
II. 자유에 반하는 행위 64
III. 노예행위 및 착취 70
IV. 인신매매 71
V. 강요 73
VI. 과실 75
VII. 위험행위 81
VIII.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 84
IX. 명예훼손 또는 모욕 86
X. 차별 88
XI.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 및 기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89
제3절 성폭력 관련 범죄 93
I. 성폭력 93
II. 성적 착취 101
제4절 강도범죄 105
I. ICCS와 죄명코드의 연계 105
제5절 재산침해 범죄 125
I. ICCS와 죄명코드의 연계 125
II. 대분류 05의 연계성 분석 144
제6절 약물 관련 범죄 153
I. ICCS 대분류 06과 우리나라 범죄분류 코드 연계성 검토 154
II. ICCS 대분류 06과 우리나라 범죄분류코드 연계 상 해법 모색 173
제7절 공공안전과 자연환경 침해 범죄 174
I. 경찰·검찰의 범죄분류코드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ICCS와 연계 가능 175
II.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 특별법범의 경우에는 연계가 가능하나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한 통계산출에 한계가 있음 181
III. 범죄행위는 있으나 연계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표준범죄분류와의 연계 불가능 186
IV. 국제표준범죄분류에 해당하는 영역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분류 연계가 불가능 188
제8절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여타 범죄 행위 217
I. ICCS 대분류 11과 우리나라 범죄분류 코드 연계성 검토 218
II. ICCS 대분류 11과 우리나라 범죄분류코드 연계 상 해법 모색 230
제4장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향후 과제 232
제1절 ICCS와 한국 죄명코드 연계 간 해결 과제 232
I. 살인죄 관련 쟁점과 해결 과제 232
II. 강도죄 관련 쟁점과 해결 과제 235
III. 성폭력 관련 쟁점과 해결 과제 238
IV. 국외 사례 및 범죄통계의 시산을 통한 분석과 쟁점 해결 240
제2절 ICCS적용에 따른 한국범죄분류의 향후 과제 242
I. ICCS 기반 UN-CTS2017의 한국범죄분류와의 검토 242
II. 국제 비교를 위한 범죄피해자조사(Victimization Survey)의 개선 246
제3절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통한 범죄통계의 활용 과제 248
I.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법률적 근거의 정립 248
II. 각국의 범죄통계자료 활용과 시사점 252
제5장 결론 264
참고문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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