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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9
제1장 연구개요 10
제2장 국내 사례 분석 12
1. 이행평가 제도 국내 사례 분석 12
가. 해양수산부 12
나. 환경부 14
제3장 제2차 어장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 16
1. 어장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문제점 16
가. 제2차 지자체 어장관리시행계획 분석 16
2. 어장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개선방향 도출 21
가. 어장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개선방향 21
제4장 어장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규정 마련 22
1. 시행계획 이행평가 지침(안) 마련 22
가. 어장관리시행계획 이행실태의 평가·관리에 관한 규정(안) 22
나. 평가 위원회 구성 25
다. 이행평가 절차 25
라. 이행평가 방법 26
마. 시행계획 검토 체계 30
제5장 제2차 어장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32
1. 제2차 ('12~'16) 어장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요약 32
가. 어장관리시행계획의 종합 이행평가 결과 요약 32
2. 제2차 어장관리시행계획('12~16') 종합 이행 평가 결과 34
가. 추진과제 종합 이행평가 결과 34
3. 제2차 어장관리시행계획('12~16')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40
가. 추진과제 연차 이행평가 결과 40
제6장 결론 및 제언 67
1. 어장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규정(안) 마련 67
2. 규정((안))에 따른 제2차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및 시사점 67
3. 제3차 어장관리시행계획('17~21') 이행실태 평가 시범사업의 실시와 어업인 및 지자체 참여도 제고방안 강구 68
부록 69
부록 1. 어장관리시행계획 이행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안) 69
부록 2. 어장관리시행계획 이행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안) 77
부록 3. 지자체별 종합이행평가 결과 84
부록 4. 지자체별 연차 이행평가 결과 102
부록 5.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자문회의 결과 요약 147
부록 6. 지자체 설문조사 실시 결과 156
표 3.1.1. 어장관리시행계획 수립 관련 시·도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17
표 3.1.2. 어장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계획 수립시 필요조건 18
표 4.1.1. 어장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규정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제1안 23
표 4.1.2. 어장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규정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제2안 24
표 4.1.3. 지자체별 어장환경모니터링 정점 할당표 27
표 4.1.4. 연차 이행평가 방법 중 세부추진과제 점수 배점 기준 28
표 4.1.5. 연차 이행평가 방법 중 세부추진과제 예산집행 점수 배점 기준 29
표 4.1.6. 연차 이행평가 방법 중 최종점수 배점 기준(추진과제점수+예산집행점수) 29
표 4.1.7. 연차 이행평가 결과의 최종판정 방법 29
표 4.1.8. 종합 이행평가 결과의 최종판정 방법 30
표 5.1.1. 추진과제의 종합 이행평가 결과 및 순위 33
표 5.2.1. 강원도 관할 시·군·구의 어장관리시행계획 종합 이행평가 결과 34
표 5.2.2. 경기도 관할 시·군·구의 어장관리시행계획 종합 이행평가 결과 35
표 5.2.3. 경상북도 관할 시·군·구의 어장관리시행계획 종합 이행평가 결과 35
표 5.2.4. 부산광역시 관할 시·군·구의 어장관리시행계획 종합 이행평가 결과 36
표 5.2.5. 울산광역시 관할 시·군·구의 어장관리시행계획 종합 이행평가 결과 36
표 5.2.6. 인천광역시 관할 시·군·구의 어장관리시행계획 종합 이행평가 결과 37
표 5.2.7. 전라남도 관할 시·군·구의 어장관리시행계획 종합 이행평가 결과 38
표 5.2.8.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시·군·구의 어장관리시행계획 종합 이행평가 결과 39
표 5.2.9. 충청남도 관할 시·군·구의 어장관리시행계획 종합 이행평가 결과 39
표 5.3.1. 2015년 강원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40
표 5.3.2. 2016년 강원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41
표 5.3.3. 2012년 경기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41
표 5.3.4. 2013년 경기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42
표 5.3.5. 2014년 경기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42
표 5.3.6. 2015년 경기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43
표 5.3.7. 2016년 경기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43
표 5.3.8. 2012년 경상북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44
표 5.3.9. 2013년 경상북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44
표 5.3.10. 2014년 경상북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44
표 5.3.11. 2015년 경상북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45
표 5.3.12. 2016년 경상북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45
표 5.3.13. 2012년 부산광역시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46
표 5.3.14. 2013년 부산광역시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47
표 5.3.15. 2014년 부산광역시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48
표 5.3.16. 2015년 부산광역시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49
표 5.3.17. 2016년 부산광역시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49
표 5.3.18. 2012년 울산광역시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50
표 5.3.19. 2013년 울산광역시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50
표 5.3.20. 2014년 울산광역시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51
표 5.3.21. 2015년 울산광역시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51
표 5.3.22. 2016년 울산광역시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52
표 5.3.23. 2012년 인천광역시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52
표 5.3.24. 2013년 인천광역시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52
표 5.3.25. 2014년 인천광역시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53
표 5.3.26. 2015년 인천광역시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54
표 5.3.27. 2016년 인천광역시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55
표 5.3.28. 2012년 전라남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56
표 5.3.29. 2013년 전라남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57
표 5.3.30. 2014년 전라남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58
표 5.3.31. 2015년 전라남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59
표 5.3.32. 2016년 전라남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60
표 5.3.33.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61
표 5.3.34.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61
표 5.3.35. 2012년 충청남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62
표 5.3.36. 2013년 충청남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63
표 5.3.37. 2014년 충청남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64
표 5.3.38. 2015년 충청남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65
표 5.3.39. 2016년 충청남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평가 결과 66
그림 1.1.1. 어장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지침마련 과제 수행 목표, 추진전략 및... 11
그림 2.1.1.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체계도 12
그림 2.1.2.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평가절차 13
그림 2.1.3. 오염총량관리 시행 절차 14
그림 3.1.1.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 수립 절차 20
그림 3.1.2. 어장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1
그림 4.1.1. 어장관리시행계획 이행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의 주요내용 22
그림 4.1.2. 어장관리시행계획 이행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에 따른 평가절차 26
그림 4.1.3. 연차 및 종합이행평가 방법 26
그림 4.1.4. 연차 이행평가 방법 중 어장관리목표 평가 방법의 목표 '달성'판단 기준에 대한... 28
그림 4.1.5. 어장관리시행계획 수립내용에 대한 검토 체계 31
그림 4.1.6. 어장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기관의 조직 구성 체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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