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I-KOREA 4.0

목차

제1편 국가정보화 현황 및 추진 방향 45

제1장 국가정보화 추진 현황 47

제1절 추진 현황 및 환경변화 47

제2절 추진 성과 53

제3절 정보화 수준 63

제2장 국가정보화 추진 기반 67

제1절 추진 체계 67

제2절 관련 법 및 주요 제도의 정비 72

제3절 평가체계 82

제4절 정보자원관리체계 86

제3장 국가정보화 추진 방향 90

제1절 비전 및 전략 90

제2절 추진 계획 92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103

제1장 산업·경제·과학분야 1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5

기획재정부 110

산업통상자원부 114

중소벤처기업부 118

방송통신위원회 125

공정거래위원회 129

금융위원회 132

국세청 136

관세청 139

조달청 142

통계청 148

특허청 156

제2장 교육·문화·사회·복지분야 161

교육부 161

식품의약품안전처 174

문화체육관광부 179

보건복지부 195

여성가족부 202

문화재청 205

국민권익위원회 210

국가인권위원회 217

국가보훈처 220

제3장 농림·해양·환경·노동 국토교통 분야 225

농림축산식품부 225

해양수산부 236

환경부 254

노동부 260

국토교통부 268

농촌진흥청 271

산림청 282

기상청 28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97

제4장 안전·행정·법제 분야 299

감사원 299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300

인사혁신처 304

법제처 309

법무부 313

행정안전부 318

소방청 328

해양경찰청 331

경찰청 335

대검찰청 338

제5장 외교·통일·국방 분야 342

외교부 342

통일부 346

국방부 352

병무청 354

방위사업청 357

제6장 입법·사법·선거 분야 361

국회사무처 361

국회도서관 363

국회예산정책처 367

국회입법조사처 369

헌법재판소 370

법원행정처(대법원) 37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83

제7장 지방자치단체 분야 389

제1절 시·도, 시·군·구 행정정보화(지방행정정보화) 389

제2절 지역 정보화 정책 수립 지원 활동 및 국민의 편의성 향상 392

제3편 사람 중심의 4자 산업혁명 구현 397

제1장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조성 399

Data(데이터) 399

제1절 빅데이터 사업 추진 399

제2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 활성화 404

제3절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추진 410

제4절 블록체인 기술 확산 413

Network(네트워크) 414

제5절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414

제6절 사물 인터넷(IoT) 정책 추진 419

AI(인공지능) 422

제7절 인공지능(AI) 관련 정책 추진 422

제8절 지능정보화 대비 인력 양성 426

제2장 ICT기반 융합서비스 확산 429

제1절 융합 프로젝트추진 429

제2절 SW 융합 기술·서비스 확산 434

제3절 핀테크 산업 육성 438

제4절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 442

제5절 평창 ICT 동계 올림픽 추진 성과 445

제3장 공공 지능정보화 및 서비스 고도화 450

제1절 공공 지능정보화 및 서비스 정책 추진 450

제2절 전자정부 표준화 추진 469

제3절 지능정보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475

제4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486

제5절 국민안전 서비스 고도화 490

제4편 사이버 역기능·윤리 대응 강화 497

제1장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 고도화 499

제1절 정보보호 정책 수립 499

제2절 인터넷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502

제3절 정보보호 글로벌 협력체계 515

제4절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520

제5절 정보보호산업 육성 523

제2장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527

제1절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527

제2절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실태점검 강화 529

제3절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530

제4절 정보주체 권리보장 및 인식 제고 531

제3장 건전한 정보문화 기반 조성 535

제1절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확산 535

제2절 디지털 과의존 대응 539

제3절 지능정보사회 윤리 확립 543

제4절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545

제4장 차별없는 정보복지 구현 556

제1절 정보격차 현황 556

제2절 정보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558

제3절 정보화교육 확대 561

제4절 정보화마을 운영 565

제5편 국가정보한 글로벌 위상 강화 571

제1장 글로벌 협력 추진 573

제1절 ICT 전략적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촉진 573

제2절 개도국 정보화 지원 577

제2장 전자정부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581

제1절 전자정부 해외 진출 현황 581

제2절 전자정부 해외 진출 기반 조성 582

제3장 글로벌 지능정보화 동향 589

제1절 미주 589

제2절 유럽 593

제3절 아시아 599

제4절 오세아니아 603

제5절 중동·아프리카·중남미 608

판권기 612

표 1-1-1-1. 국가정보화 추진 연혁 50

표 1-1-2-1. SW중심대학 선정 현황 59

표 1-1-2-2. 2018년 신규 선정된 SW중심대학별 운영... 60

표 1-1-2-3. 국내 네트워크 구축 현황 61

표 1-1-3-1. 한국의 주요 정보화 분야의 국제 평가 결과(2011~2018년) 64

표 1-1-3-2. 지난 9년간 한국의 ITU의 ICT 발전지수 종합 순위 추이 64

표 1-1-3-3. 2017년도 ICT 발전지수 주요국 순위 64

표 1-2-1-1. 4차산업혁명위원회 안건 68

표 1-2-1-2.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안건 70

표 1-2-1-3. 국가정보화 기본법 73

표 1-2-2-1. 주요 정보화 법제정비 현황 74

표 1-2-3-1.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보화 평가 체계 82

표 1-2-3-2. 2018년 행정관리역량 평가체계 83

표 1-2-3-3. 2017년 행정관리역량 정보화 부문 평가지표 83

표 1-2-3-4. 행정관리역량평가 실태점검반 구성 83

표 1-2-3-5. 핵심 사업 평가 대상 개괄 84

표 1-2-4-1. EA 도입 현황 86

표 1-2-4-2. EA 성숙도 수준 87

표 1-2-4-3. 연도별 공공부문 EA 교육 현황 88

표 1-3-2-1. 2018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투자규모 92

표 1-3-2-2. 4차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93

표 1-3-2-3. 전자정부와 지능형 정부 비교 100

표 2-1-1-1. 첨단 미디어 테크랩 운영 108

표 2-1-2-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현황 113

표 2-1-2-2. e나라도움 주요 정보 보유 현황 113

표 2-1-3-1. 기술은행(NTB) 주요 성과 115

표 2-1-3-2. 시스템 연계 매장 수 116

표 2-1-3-3. 위해상품 판매 차단 현황(2017년 6월~2018년 5월) 117

표 2-1-3-4. 계량정보시스템 일평균 접속 건수 추이 117

표 2-1-3-5. 보안관제 정탐률 118

표 2-1-4-1. 창업정보 제공 현황 119

표 2-1-4-2. 신설법인 현황 119

표 2-1-4-3.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120

표 2-1-4-4.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정책정보시스템 포함) 연도별 예산 122

표 2-1-4-5. 온라인수출지원 연도별 예산 122

표 2-1-4-6.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124

표 2-1-4-7. 상권정보시스템 기초DB 정확도 조사 결과 124

표 2-1-4-8.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 조사) 124

표 2-1-5-1. 2017년 인터넷윤리교육 과정별 운영 현황 128

표 2-1-9-1.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현황 141

표 2-1-11-1. 연도별 국가승인통계 KOSIS 수록 현황 149

표 2-1-11-2. 연도별 KOSIS 통계자료 이용 실적 150

표 2-1-11-3.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연도별 이용 현황 152

표 2-1-11-4. 연도별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실적 및 계획 153

표 2-1-11-5. 신규 행정자료 DB 구축 현황 154

표 2-1-12-1. 대민용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조회 실적 157

표 2-1-12-2.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적 158

표 2-1-12-3. 특허정보활용서비스(KPRIS Plus)를 통한 지식재산정보 활용 실적(이미지참조) 159

표 2-2-1-1.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162

표 2-2-1-2. 2018학년도 학교정보공시 대상 학교 수 165

표 2-2-1-3. 학교알리미 이용 실적(2017. 7.~2018. 4.) 165

표 2-2-1-4. 학교알리미 이용자 수(2017. 7.~2018. 4.) 165

표 2-2-1-5. 연간 대학알리미 이용자 수 및 서비스 만족도 현황 166

표 2-2-1-6. EDS를 통한 연도별 통계성 자료 제공률 167

표 2-2-1-7. 강의 콘텐츠 제작 현황 167

표 2-2-1-8. EBS 수능강의 이용 건수, 활용률, 만족도 168

표 2-2-1-9. KOCW 서비스 이용 실적 169

표 2-2-1-10. 학습자 이용 현황 169

표 2-2-1-11. 커리어넷 회원 가입 현황 171

표 2-2-1-12. 커리어넷 주요 서비스 내용 172

표 2-2-1-13. 에듀에이블 주요 서비스 내용 173

표 2-2-1-14. 2017년 시각장애학생 대체자료 보급 현황 173

표 2-2-6-1. 문화재 관련 학술조사연구 전문보고서 전자책서비스 현황 208

표 2-2-6-2. 문화재행정 아날로그 기록정보자원DB 구축 현황 208

표 2-2-6-3. 문화유산 삼차원 DB 구축 현황 209

표 2-2-7-1. 연도별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구축 현황 216

표 2-2-9-1. 연도별 주요 추진실적 221

표 2-3-1-1. 2017년도 스마트 팜 확산 사업 대상 및 지원 조건 226

표 2-3-1-2. 스마트 팜 확산 현황 226

표 2-3-1-3. 농업인 정보화 수준 230

표 2-3-1-4. 농림축산식품 분야 공공데이터 개발 실적 231

표 2-3-1-5.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일자리 창출 실적 231

표 2-3-2-1. 해양수산부 정보화 예산 현황 237

표 2-3-2-2. 연도별 연안포털(대국민) 이용 현황 242

표 2-3-2-3. 해양공간정보 DB 구축 현황(누계) 243

표 2-3-3-1. 2018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255

표 2-3-3-2. 토지피복지도 제작 현황 258

표 2-3-3-3. 환경정보화 패러다임 변화 259

표 2-3-4-1. 근로감독행정 업무별 처리 현황 261

표 2-3-4-2. 연도별 전자민원시스템 민원 접수 현황 262

표 2-3-4-3. 연도별 홈페이지 방문자 수(연간) 262

표 2-3-4-4. 워크넷 이용 실적 263

표 2-3-4-5. 연도별 방문자 실적 266

표 2-3-5-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개데이터 현황 269

표 2-3-5-2. 건축행정시스템 인허가 처리 현황 270

표 2-3-8-1.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월별 접속 건수(2017.12.31. 기준) 289

표 2-3-9-1. 추진 실적 및 성과 298

표 2-3-9-2.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추진 현황 298

표 2-3-9-3.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298

표 2-4-4-1. 법령정보 활용 현황 311

표 2-4-6-1. 2017년 15대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현황 320

표 2-4-6-2.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의 기록물 관리 현황(2018.4.30. 기준) 323

표 2-4-9-1.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 활용을 통한... 336

표 2-5-3-1.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연구개발 협업 과제 353

표 2-5-5-1. 계약실적증명 발급 현황 359

표 2-6-1-1. 국회정보시스템 연간 방문자 수 362

표 2-6-2-1. 국회도서관에서 정보 검색 가능한 원문DB(2018.6.30. 기준) 365

표 2-6-3-1. 비용추계시스템 고도화 추진 경과 및 진행 상황 368

표 2-6-3-2. 비용추계시스템 고도화 3차 주요 사업 내용 368

표 2-6-3-3. 연도별 비용추계 건수 및 평균 회답 기간 368

표 2-6-6-1. 등기업무 전산화 주요 추진 실적 374

표 2-6-6-2.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 효과 375

표 2-6-6-3.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예산 절감 효과 375

표 2-6-6-4. 가족관계등록관서와 감독법원 현황(2018.4.10. 기준) 376

표 2-6-6-5.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 발급 현황(관서와 무인발급기, 2018.3.31 기준) 376

표 2-6-6-6.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 현황(2018.3.31. 기준) 376

표 2-6-6-7.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 현황(2018.3.31. 기준) 376

표 2-6-6-8. 디지털도서관 추진 실적 377

표 2-6-6-9. 주요 서비스 내용 378

표 2-7-1-1. 지방행정 데이터 활용 현황(2015년 7월~2018년 5월 기준) 392

표 3-1-1-1. 중소기업 빅데이터 도입 사례 401

표 3-1-1-2. 2017년 K-Global DB Stars 지원기업(12社) 401

표 3-1-2-1. 2017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현황 405

표 3-1-2-2. 2018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분야 405

표 3-1-2-3. 2017년 제정 공공데이터 개방표준(30개) 406

표 3-1-2-4. 창업 지원 콜라보 프로젝트 참여 기관별 역할 408

표 3-1-2-5. 오픈스퀘어-D 지원 프로그램 현황 409

표 3-1-3-1.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활용 과제 411

표 3-1-4-1. 2018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6대 시범 사업 과제 413

표 3-1-5-1. 5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결과 415

표 3-1-5-2. 연도별 기가인터넷 서비스 커버리지 현황 415

표 3-1-5-3.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사업 개요 416

표 3-1-5-4.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현황(2017년 12월 기준) 417

표 3-1-5-5.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사업 활용 사례 417

표 3-1-5-6. 5세대 융합서비스 실증사업 419

표 3-2-1-1. 스마트챌린지 6대 분야 8개 사업 주요 성과 431

표 3-2-1-2. 스마트챌린지 사업별 대표 우수사례 433

표 3-2-2-1.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 비전 434

표 3-2-2-2. 조선해양-ICT융합 기술 개발 과제 436

표 3-2-2-3. ICT융합 Industry 4.0s(조선해양) 지원 예산 436

표 3-2-3-1.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440

표 3-2-4-1. 스마트워크센터 가변형 공간 구축 사례 443

표 3-2-4-2. 스마트워크 우수 사례 443

표 3-2-4-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현황 443

표 3-2-4-4. 2017년 스마트워크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과제 444

표 3-2-4-5. 2017년 거점별 대학과 협력한 CEO 대상... 444

표 3-3-1-1.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 452

표 3-3-1-2.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사례 455

표 3-3-1-3. 정부혁신 3대 목표 455

표 3-3-1-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457

표 3-3-1-5.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458

표 3-3-1-6. 행복출산·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언론보도 458

표 3-3-1-7.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도입 전후 비교 및 흐름도 459

표 3-3-1-8.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18곳) 목록 460

표 3-3-1-9. 대국민서비스 7개 과제 465

표 3-3-1-10. 안전한 사회 실현 8개 과제 465

표 3-3-1-11. 행정 혁신·효율화 7개 과제 466

표 3-3-1-12. 범정부 전자정부 인프라 조성 9개 과제 466

표 3-3-1-13. 모바일 공통기반 행정서비스 운영 현황 468

표 3-3-1-14. 공공 모바일서비스(앱) 현황 469

표 3-3-2-1. 폐지된 표준 규정 현황 471

표 3-3-2-2. 분기별 액티브X 제거 실태조사 결과 472

표 3-3-3-1.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투자 현황 475

표 3-3-3-2. 2017년도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추진 과제 476

표 3-3-3-3. 2018년도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추진 과제 477

표 3-3-3-4. 2017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세부 과제 480

표 3-3-3-5. 2018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세부 과제 482

표 3-3-5-1.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권 확보 All-4-one 전략 491

표 3-3-5-2.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 추진 단계 491

표 3-3-5-3.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계획 개요 492

표 3-3-5-4. 전년도 대비 성과 비교 492

표 3-3-5-5. 평창동계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상황공유체계 493

표 4-1-1-1. IP 카메라 종합대책 추진전략 501

표 4-1-1-2.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 추진전략 501

표 4-1-2-1. 랜섬웨어 피해 민원접수 현황 503

표 4-1-2-2. 연도별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탐지 건수 505

표 4-1-2-3. 인터넷 연동구간 DDoS 대응시스템 탐지·대응 현황 506

표 4-1-2-4.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서 유지 건수 513

표 4-1-2-5.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514

표 4-1-4-1.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악성코드 521

표 4-1-5-1. 정보보호산업 매출 현황 525

표 4-2-4-1. 2017년 공공·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실적 531

표 4-2-4-2. 201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지표 533

표 4-2-4-3. 201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진단 결과 534

표 4-3-1-1. 2017년 ICT로 내가 만드는 마을 프로젝트 추진 과제 536

표 4-3-2-1.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실적 541

표 4-3-2-2. 스마트폰 및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실적 542

표 4-3-4-1. 인터넷윤리.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접수현황(2016~2018년) 546

표 4-3-4-2. 연도별 불법 유해정보 차단 건수 548

표 4-3-4-3. 연도별 사이버안심존 참여 학교 및 교육 인원(누적) 550

표 4-3-4-4. 바이럴마케팅 운영 실적(2018년 5월 말 기준) 552

표 4-3-4-5. 효과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개요 552

표 4-3-4-6. 「전기통신사업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553

표 4-3-4-7. 이통사별 청소년 차단 수단 제공 현황 553

표 4-3-4-8. 1인당 1일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555

표 4-4-1-1. 연도별 일반 국민 대비 취약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557

표 4-4-1-2. 일반 국민 대비 부문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557

표 4-4-1-3. 디지털 정보화 수준 부문별·계층별 추이 557

표 4-4-2-1. 연도별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부여 실적 559

표 4-4-2-2.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현황 560

표 4-4-2-3. 연도별 사랑의 그린PC 및 태블릿PC 보급 실적 560

표 4-4-3-1. 장애인 정보화교육 실적 562

표 4-4-3-2. 장애인 IT 긴급서비스 실적 562

표 4-4-3-3. 연도별 고령층 정보화교육 실적 563

표 4-4-3-4. 연도별 다문화 정보화교육 실적 564

표 4-4-3-5. 연도별 정보화교육 강사파견을 통한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실적 564

표 4-4-3-6. 연도별 온라인 정보화교육 실적 565

표 4-4-4-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주민교육 실적 567

표 4-4-4-2. 교육 주최별 운영전문가 육성 교육 실적 568

표 4-4-4-3. 생산단체 및 작목반 등록 현황 568

표 4-4-4-4. 제휴처별 상품 현황 569

표 4-4-4-5. 판매금액별 판매 실적 현황 569

표 5-1-1-1. 브라질 및 벨라루스 협력과제 576

표 5-1-2-1. 2017년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최종 구축 기관 및 개소일 578

표 5-1-2-2. 개도국정보접근센터 최근 4년간 집행 예산 579

표 5-1-2-3. 2017년 해외 IT정책결정자 협력채널 프로그램 운영 실적 579

표 5-1-2-4. 해외 IT정책결정자 협력채널 프로그램 최근 5년간 집행 예산 579

표 5-2-2-1. 전자정부 협력 MOU 현황(2006~2017년) 582

표 5-2-2-2. 전자정부협력센터 설립 현황 584

표 5-3-1-1. '안전에 관한 비전 2.0'의 12가지 안전성 평가 요소 590

표 5-3-1-2. 인공지능 비서 기반 공공서비스 프로토타입 예시 591

표 5-3-2-1. 독일의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 596

표 5-3-2-2. 개인 ID 카드(e-Resident) 발급 비용 598

표 5-3-2-3. e-Residency 신청 방법 598

표 5-3-3-1. 2020년까지 지능형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목표 600

표 5-3-3-2.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의 5대 프로젝트 601

표 5-3-3-3. Thailand 4.0 목표 602

표 5-3-3-4. 태국 정부가 선정한 미래 개발 산업(10선) 및... 603

표 5-3-4-1. 7가지 클라우드 원칙 605

표 5-3-4-2. '안전한 클라우드 전략'의 계획(initiatives) 605

표 5-3-4-3. 호주의 '국가도시 성과 프레임워크' 주요 지표 예시 607

표 5-3-4-4. 로드맵 권고사항 요약 607

표 5-3-5-1. UAE 인공지능 전략의 5가지 테마 609

그림 1-1-1-1.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 52

그림 1-1-1-2. 글로벌 국가들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52

그림 1-1-2-1. 연도별 ICT 수출액 및 증감률 55

그림 1-1-2-2. 2017년 ICT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수혜기업 성과 56

그림 1-1-2-3. 2017 해외거점 지원사업 주요성과 57

그림 1-1-2-4. 2017 해외 거점 지원 사업을 통한 해외 거점 및 주요 프로젝트 현황 57

그림 1-1-2-5. 조사부문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추이 61

그림 1-1-2-6.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로드맵 62

그림 1-4-3-1. OECD 공공데이터개방 종합 순위 66

그림 1-1-3-2. OECD 공공데이터개방 정부지원 부분 순위 66

그림 1-2-1-1.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조직도 70

그림 1-2-3-1. 2018년 행정관리역량 평가 절차 83

그림 1-2-3-2.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개편방안... 84

그림 1-2-3-3. 핵심사업 평가 과정 85

그림 1-2-3-4. 주요 핵심사업 평가 추진체계도 85

그림 1-3-1-1.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 비전과 중점 추진 전략 91

그림 1-3-2-1.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확정절차도 93

그림 1-3-2-2. 2022년의 변화된 미래 모습(의료, 제조, 이동체, 금융·물류, 농수산업 분야) 95

그림 1-3-2-3. 2022년의 변화된 미래 모습(스마트시티, 교통, 복지·환경, 국방 분야) 96

그림 1-3-2-4. 3대 중점기술 분야별 기술개발 방향 98

그림 1-3-2-5. 지능형 전자정부 4대 핵심영역 100

그림 1-3-2-6. 4차 산업혁명 대응 전자정부 협의와... 101

그림 2-1-1-1. VR-LAB 사업 확대 방안 108

그림 2-1-1-2. 침해사고 예방 활동 109

그림 2-1-2-1. 국민참여예산사업 접수 현황 111

그림 2-1-2-2. ISO20000 인증서 112

그림 2-1-3-1. 데이터품질인증서 및 웹접근성 품질 인증서 115

그림 2-1-3-2. 'e-나라표준인증' 포털서비스 기능 소개 116

그림 2-1-4-1. 기업마당 초기 및 메인화면 121

그림 2-1-4-2. 기업마당 대화형 정책정보 검색 프로세스 화면 121

그림 2-1-4-3. 기업마당 이용 현황 122

그림 2-1-4-4. 온라인 수출관 현황 123

그림 2-1-7-1. 행정업무포털 서비스 화면 133

그림 2-1-7-2. e-금융민원센터 및 금융규제민원포털 서비스 화면 134

그림 2-1-7-3. 자금세탁 방지 정보시스템 현황 135

그림 2-1-8-1. 국세청 전산시스템 개편 개혁 138

그림 2-1-8-2. 국세청 빅데이터 도입 로드맵 139

그림 2-1-10-1. 상품정보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 145

그림 2-1-10-2. 빅데이터 기반 공공건축 공사비 분석 및 예측시스템 147

그림 2-1-10-3. 테스트베드 사업 흐름도 148

그림 2-1-11-1.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체계 149

그림 2-1-11-2. KOSIS 시각화콘텐츠 150

그림 2-1-11-3.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화면 151

그림 2-1-11-4.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건수 추이 및 기관별... 153

그림 2-1-11-5.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사업 개념도 153

그림 2-1-11-6. 통계등록부관리시스템 구성 현황 154

그림 2-1-12-1. 대민용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구성도 157

그림 2-1-12-2. 보급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프로세스 158

그림 2-1-12-3.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 Plus) 구성도(이미지참조) 159

그림 2-2-1-1. 2017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사용자... 163

그림 2-2-1-2.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163

그림 2-2-1-3. '우리동네 배움터' 및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 170

그림 2-2-1-4.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서비스 이용 실적 171

그림 2-2-1-5. 교육부 사이버침해 대응 체계도 174

그림 2-2-2-1.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개념도 177

그림 2-2-3-1. 문화 정보화 중장기전략계획(2018~2022년)의 비전 및 전략과 추진 과제 180

그림 2-2-3-2. 문화데이터 수집·연계서비스 체계 181

그림 2-2-3-3. 문화데이터 광장 181

그림 2-2-3-4.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응모 현황 182

그림 2-2-3-5. 문화포털, 문화N티켓 홈페이지 192

그림 2-2-3-6. 문화정보 중심 다부처 문화정보 연계 플랫폼 체계도 193

그림 2-2-6-1.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운영 현황 206

그림 2-2-7-1.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념도 211

그림 2-2-7-2. 국민신문고 주요 통계 211

그림 2-2-7-3.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시스템 개념도 212

그림 2-2-7-4.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개념도 213

그림 2-2-7-5.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개념도(목표 시스템) 215

그림 2-2-7-6.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개념도 217

그림 2-2-8-1.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조도 218

그림 2-2-9-1.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222

그림 2-3-1-1. 스마트 팜 2.0 서비스 개념도 227

그림 2-3-1-2. 2017년 팜 맵 활용 농정업무 지원 모델 228

그림 2-3-1-3.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구성도 229

그림 2-3-1-4. 국가동물방역시스템 연계 내용 232

그림 2-3-1-5. 친환경인증 정보시스템 고도화 233

그림 2-3-1-6. 한국농수산대학 교육행정 통합시스템 목표 모델 235

그림 2-3-2-1. 해양수산부 지능정보화 추진 방향 및 과제 237

그림 2-3-2-2. 해양수산통계시스템 구성도 239

그림 2-3-2-3. 해양수산부 빅데이터 시행계획 239

그림 2-3-2-4.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서비스체계 구성도 240

그림 2-3-2-5.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개요 241

그림 2-3-2-6. 해양환경정보포털시스템 개요 243

그림 2-3-2-7. 통합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구성도 244

그림 2-3-2-8. 항만건설 사업 정보 시스템 구성도 245

그림 2-3-2-9. 항만 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개요 247

그림 2-3-2-10. 맞춤형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개념도 247

그림 2-3-2-11. 국립수산과학원 정보화 개념도 248

그림 2-3-2-12.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 구성도 249

그림 2-3-2-13. 해양안전종합시스템(GICOMS) 개념도 250

그림 2-3-2-14.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안전 정보체계 개요 251

그림 2-3-2-15.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안전정보체계 3단계 시스템 251

그림 2-3-2-16.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안전정보체계 활용 사례 및 향후 계획 252

그림 2-3-2-17. 원격영상심판시스템 장비 및 심판정 구성도 253

그림 2-3-3-1. 통합징수 포털시스템 구축 효과 256

그림 2-3-3-2. 2017년도 매경미디어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256

그림 2-3-3-3. 토지피복지도 변환 사례 257

그림 2-3-3-4. 생활환경안전정보 통합관리제공시스템 259

그림 2-3-5-1. 정밀도로지도 구축 샘플 이미지 270

그림 2-3-6-1. 개편된 농업기술정보포털 '농사로' 272

그림 2-3-6-2. 맞춤정보 큐레이션서비스 273

그림 2-3-6-3. 민간데이터포털 정보 확산 274

그림 2-3-6-4. 온라인자문단 활동 현황 274

그림 2-3-6-5.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275

그림 2-3-6-6. 2017년 소속기관 망 분리 구성도 277

그림 2-3-6-7. 농촌진흥청 사이버안전센터 구성도 277

그림 2-3-6-8. 농업기초기반연구 정보화 278

그림 2-3-6-9. 반응협 웹으로 개편한 대표 홈페이지 279

그림 2-3-6-10. 국립축산과학원 웹사이트 281

그림 2-3-7-1. 국가산림정보화 추진 현황 283

그림 2-3-7-2. 국가산림통합정보체계 구성도 283

그림 2-3-7-3. 산림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84

그림 2-3-7-4. 산림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284

그림 2-3-7-5. 산림공간정보 관리자서비스 운영체계 285

그림 2-3-7-6. 산림과학정보시스템 구성도 286

그림 2-3-7-7.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286

그림 2-3-7-8. 산림과학지식서비스 구성도 287

그림 2-3-8-1. 전지구예보모델의 북반구 대기중층고도... 288

그림 2-3-8-2. 선진예보시스템 성과 분석 289

그림 2-3-8-3.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사용자 추세 289

그림 2-3-8-4. 수문기상 감시 및 예측정보서비스 개선 290

그림 2-3-8-5. 가뭄 감시 및 예측정보서비스 개선 291

그림 2-3-8-6. 기상청 홈페이지 연간 방문자 수 통계(모바일 웹 포함) 292

그림 2-3-8-7. GIS 기반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294

그림 2-3-8-8. 항공기상 예·특보 지원시스템 구축 294

그림 2-3-8-9. 선진 예보시스템 구성도 및 2018년 사업 범위 295

그림 2-3-9-1. 연도별 추진 목표 297

그림 2-4-3-1. 전자인사관리시스템 305

그림 2-4-3-2. 인사정책지원시스템 신규 서비스 확대 305

그림 2-4-3-3.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개념도 306

그림 2-4-3-4. 시스템 구축 연혁 306

그림 2-4-3-5. 나라배움터 BI 307

그림 2-4-3-6. 나라배움터 단계별 추진 현황 308

그림 2-4-4-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310

그림 2-4-4-2. 국민참여입법센터 312

그림 2-4-6-1. '정부24'개요 319

그림 2-4-6-2. 연차별 포털 연계 현황 319

그림 2-4-6-3.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 320

그림 2-4-6-4.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제정 321

그림 2-4-6-5. 2017년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실태조사... 322

그림 2-4-6-6.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개편 325

그림 2-4-6-7.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성도 325

그림 2-4-6-8.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비교 326

그림 2-4-6-9. DMB 재난경보 권역 확대 사업 327

그림 2-4-7-1. 대국민 인명구조수색시스템 출동대원 서비스도 329

그림 2-4-7-2. 119통합정보시스템 개념도 330

그림 2-4-7-3. 건축물 소방안전정보 통합플랫폼 개념도 330

그림 2-4-8-1. Big Safe 해양경비안전정보체계 구축 332

그림 2-4-8-2. 신고접수체계 전환 및 시스템 지방청 이전 구축 333

그림 2-4-8-3. 스마트모바일 오피스 화면 334

그림 2-4-9-1. 스마트 국민제보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335

그림 2-4-10-1.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주요 추진 실적 339

그림 2-5-1-1.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현황(2018.5. 기준) 343

그림 2-5-1-2. 최근 10년간 여권 발급량 및 우리 국민의 출국자 수 344

그림 2-5-2-1.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개념도 347

그림 2-5-2-2. 북한이탈주민 대국민 포털 348

그림 2-5-2-3.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성도 349

그림 2-5-2-4. 북한종합DB 대국민 서비스 349

그림 2-5-2-5.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350

그림 2-5-4-1. 대민 서비스체계 개선 현황 355

그림 2-5-4-2. 심리검사의 타 지방청 서버 전환 체계도 356

그림 2-5-4-3. 병무행정시스템 356

그림 2-5-4-4. 정보화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357

그림 2-6-6-1. 전자소송 개발 이력 373

그림 2-6-6-2. 민사전자소송 이용 현황(2018.3.30. 기준) 373

그림 2-6-6-3. 전자공탁홈페이지 회원 가입 현황 379

그림 2-6-6-4. 전자공탁 이용률 확대 추이 379

그림 2-6-7-1. 선거관리시스템 구성도 384

그림 2-6-7-2. 재외선거관리시스템 구성도 385

그림 2-6-7-3. 통합명부시스템 구성도 386

그림 2-6-7-4. 선거관리위원회 클라우드 도입 로드맵 387

그림 2-7-1-1. 지방행정정보화 개념 390

그림 2-7-1-2.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구성도 390

그림 2-7-1-3.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운영 추진 실적(2017년) 391

그림 2-7-1-4.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업무 구성도 391

그림 2-7-1-5.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 392

그림 2-7-2-1. 지역 정보화 수준 진단 모델 393

그림 2-7-2-2. 민원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 전후 비교 393

그림 2-7-2-3. 민원 구비서류 온라인 정보조회로 민원 처리... 394

그림 2-7-2-4. 정보 온라인 연계를 통한 국가자격면허 원스톱서비스 전후 비교 394

그림 2-7-2-5. 서비스 수요 중심 분석-예산-적용 단계의 시스템 생애주기 관리 394

그림 2-7-2-6. 지역 정보화 향후 추진 방향 395

그림 3-1-1-1. 골든타임 표준모델 개요 402

그림 3-1-2-1.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 405

그림 3-1-2-2.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제정 전후 비교 406

그림 3-1-2-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모델 407

그림 3-1-2-4. 2017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 410

그림 3-1-5-1.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로드맵 415

그림 3-2-2-3. 조선해양ICT융합센터 조감도 436

그림 3-2-2-1.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38개 모듈 주요기능 437

그림 3-2-2-2. AI 기반 정밀의료 솔루션(Dr. Answer) 사업 구성 437

그림 3-2-3-1. 2017년 핀테크 도입 지수 439

그림 3-2-3-2. 핀테크서비스 보안성 강화 컨설팅 440

그림 3-2-3-3. 핀테크 API 활용 예시 441

그림 3-3-1-1. 정부혁신 비전 체계도 451

그림 3-3-1-2. 정부혁신국민포럼 홈페이지 454

그림 3-3-1-3. 자율적 상향식 정부혁신 해커톤 454

그림 3-3-1-4.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 언론보도 459

그림 3-3-1-5. 행정서비스통합제공 사업 연차별 계획 460

그림 3-3-1-6. 지능형 정부 구현 6개 분야, 26개 과제 467

그림 3-3-2-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념도 470

그림 3-3-2-2.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연차별 개발 경과 470

그림 3-3-2-3. 전자정부 플랫폼 구성(안) 473

그림 3-3-3-1.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주요 성과(2013년~2016년) 478

그림 3-3-3-2.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변천사 479

그림 3-3-3-3. 지능형 객체인식 기반 대형폐기물 처리 시스템 서비스 개념도 480

그림 3-3-3-4.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481

그림 3-3-3-5. 사물인터넷 기반의 공용차량 소외계층 공유서비스 개념도 481

그림 3-3-3-6. 드론 활용 국토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비스 개념도 482

그림 3-3-3-7. 블록체인 기반 e-C/O 발급·교환서비스 개념도 483

그림 3-3-3-8. 사물 인터넷 기반의 소외계층 공용차량 카셰어링서비스 무인화 개념도 483

그림 3-3-3-9. 인공지능 우범화물 검사대상 선별시스템 개념도 484

그림 3-3-3-10. 대국민 인명구조 수색시스템 개념도 484

그림 3-3-3-11. 지능형 객체인식 기반 대형폐기물 처리서비스 개념도 485

그림 3-3-3-12.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서비스 개념도 485

그림 3-3-4-1. 센터 간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 486

그림 3-3-4-2. 전산장비 운용 현황 488

그림 3-3-4-3. 장애 복구 시간 단축 현황 488

그림 3-3-4-4. 대구센터와 공주센터 490

그림 3-3-5-1. 평창동계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보강 및 안전 지원 경과 493

그림 3-3-5-2.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개요 494

그림 3-3-5-3. 소프트웨어 안전 컨설팅 495

그림 3-3-5-4.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기대 효과 496

그림 4-1-1-1.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과제 500

그림 4-1-2-1. 민간 분야 침해사고 대응 공조체계 503

그림 4-1-2-2. 워너크라이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활동 504

그림 4-1-2-3. 모바일 응급 사이버 치료체계 506

그림 4-1-2-4.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조치비용 및 투자효과 510

그림 4-1-2-5.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절차 510

그림 4-1-2-6. 정보보호 사전점검 대상자 511

그림 4-1-2-7.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 현황 512

그림 4-1-2-8.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추진체계 513

그림 4-1-2-9.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심사 기준 514

그림 4-1-2-10.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절차 515

그림 4-1-2-11. 통합 정보보호 인증 기준 계정(안) 516

그림 4-1-3-1. 정보보호 해외 거점을 활용한 주요 해외 진출 현황 518

그림 4-1-4-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522

그림 4-1-5-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절차 524

그림 4-2-2-1. 개인정보 노출 홈페이지 수 및 기관 수 529

그림 4-2-2-2.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건수 529

그림 4-2-4-1.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동영상 532

그림 4-2-4-2. 201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절차 533

그림 4-3-2-1. 성별·연령별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현황... 539

그림 4-3-2-2. 연도별·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539

그림 4-3-2-3. 가구원 수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현황 539

그림 4-3-2-4. 주 이용 콘텐츠 현황 540

그림 4-3-2-5. 부작용 우려 콘텐츠 현황 540

그림 4-3-4-1. 사이버폭력 및 인터넷이용·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546

그림 4-3-4-2. 아인세 선포식 및 인터넷윤리 체험관 개소(광주) 547

그림 4-3-4-3. 생활밀착형 인터넷윤리 홍보 547

그림 4-3-4-4. 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창작음악제 및 인터넷 윤리대전 548

그림 4-3-4-5. 인터넷윤리의식 개선도 548

그림 4-3-4-6.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관련 웹하드 사업자 설명회(2017년 9월, 2018년 6월) 549

그림 4-3-4-7.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549

그림 4-3-4-8. 사이버안심존 MOU 체결 550

그림 4-3-4-9. 보도자료 및 관련 기사 551

그림 4-3-4-10. 수기공모전 및 우수사례집 551

그림 4-3-4-11. 효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 552

그림 4-3-4-12. 보도자료 및 관련 기사 553

그림 4-3-4-13.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 홍보 사례 554

그림 5-1-1-1.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텔레콤월드 2017 574

그림 5-1-1-2. CEABAD 중남미 지역포럼 및 온두라스 워크숍 574

그림 5-1-2-1. 2017년도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개소식 577

그림 5-1-2-2. 글로벌 정보접근센터 네트워크 총회 578

그림 5-1-2-3. 2016 Global ICT Leadership Forum 개최(실무급 IT 정책결정자 협력채널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580

그림 5-2-2-1. 글로벌포럼 개회사 583

그림 5-2-2-2. 한-브라질 전자정부 협력회의 585

그림 5-2-2-3. 한-캄보디아 전자정부 협력회의 585

그림 5-2-2-4. 한-페루 전자정부 협력포럼 586

그림 5-2-2-5. 한-파라과이 전자정부 협력포럼 586

그림 5-2-2-6. 외교사절 대상 전자정부 설명회 587

그림 5-3-2-1. 영국 디지털 의료서비스 로드맵 594

그림 5-3-2-2.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대사관 구성요소 및... 598

그림 5-3-3-1. 싱가포르 전략적 스마트네이션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 601

그림 5-3-4-1. 호주 '국가도시 성과 프레임워크'의 6대 정책 우선과제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