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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정보공개제도 개요 7
1. 의의 9
2. 추진경과 10
3. 주요내용 12
4. 정부혁신과 국민중심의 정보공개 15
5. 운영성과 17
1) 정보공개제도의 합리적 개선 17
2)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공개포털 개선 17
3) 정보공개담당자 전문성 강화 18
4) 우수 정보공개 자료 발굴·홍보 18
5) 정보공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 18
6. 발전방향 19
1) 정보공개 업무처리 역량 강화 19
2) 원문정보공개 및 사전정보공표의 내실화 19
3) 원문정보공개 등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20
4)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20
제2장 2017년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 21
1. 2017년 정보공개 운영현황 23
1.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23
2.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 현황 35
3.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38
2. 2017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40
1. 개요 40
2. 평가결과 41
3. 향후계획 42
제3장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 43
1. 중앙행정기관 45
2. 지방자치단체 49
3. 교육청 51
4. 공공기관 54
제4장 정보공개 행정소송 · 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 63
1. 행정소송 판례 65
2. 행정심판 재결례 69
3. 이의신청 주요사례 75
제5장 정보공개 세부운영현황 85
1.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 87
1. 정보공개 처리 현황 87
2.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134
3.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184
4. 정보공개방법 현황 228
5.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318
2.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 현황 344
1. 총괄 344
2. 중앙행정기관 345
3. 지방자치단체 348
4. 교육청 350
5. 공공기관 352
3.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363
1. 총괄 363
2. 중앙행정기관 364
3. 지방자치단체 368
4. 교육청 370
5. 공공기관 372
제6장 관련법령 379
판권기 447
[표 1-1] 정보공개제도 주요연혁 11
[표 1-2]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6
[표 2-1]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25
[표 2-2] 기관별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26
[표 2-3]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27
[표 2-4]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28
[표 2-5]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29
[표 2-6]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30
[표 2-7] 연도별 정보공개 방법 현황 31
[표 2-8] 기관별 정보공개 방법 현황 32
[표 2-9] 연도별 정보공개 교부방법 현황 33
[표 2-10] 기관별 정보공개 교부방법 현황 33
[표 2-11] 연도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34
[표 2-12] 기관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35
[표 2-13]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36
[표 2-14] 기관별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37
[표 2-15] 연도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39
[표 2-16]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39
[표 2-17] 정보공개 컨설팅 의견(예시) 40
[그림 1-1] 정보공개의 목적 9
[그림 1-2]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 14
[그림 1-3] 국민 중심 정보공개제도 개선 15
[그림 2-1]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23
[그림 2-2]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24
[그림 2-3]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25
[그림 2-4] 정보공개 처리 현황 27
[그림 2-5]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29
[그림 2-6] 정보공개 방법 현황 30
[그림 2-7] 정보공개 교부방법 현황 32
[그림 2-8]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34
[그림 2-9] 유형별 불복절차 현황 37
[그림 2-10]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사유 현황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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