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발간사 11

PART Ⅰ. 서론 18

PART Ⅱ. 지식재산 보호환경 23

01. 서설 24

02. 산업재산권 25

1. 국내 출원 현황 25

2. 국내 등록 현황 25

3. 국제 출원 현황 26

03. 저작권 27

1. 등록 현황 27

2. 침해 현황 28

(1)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28

(2) 온라인 불법복제물 현황 29

(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29

04.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31

1. 보호제도 이용 현황 31

(1)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활용 현황 31

(2) 기술자료 임치 현황 31

(3) 국가 핵심기술 지정 현황 32

2. 침해 현황 33

(1) 영업비밀 침해 33

(2) 기술유출 35

05. 신지식재산권 37

1.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실정등록 현황 37

2. 식물신품종 출원ㆍ등록현황 38

3. 지리적 표시 등록현황 39

4. 유전자원 등록 현황 40

5. 전통지식 등록 현황 41

PART Ⅲ. 지식재산 보호정책 42

0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정책 동향 43

1.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43

2. 해외주요국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45

(1) 미국 45

(2) 일본 48

(3) 중국 50

(4) 유럽 52

02.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 56

1.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부부처 추진체계 56

2.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관부처 57

3.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부부처별 활동 58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58

(2) 특허청 59

(3) 문화체육관광부 60

(4) 검찰청과 경찰청 60

(5) 관세청 61

(6) 식품의약품안전처 62

(7) 공정거래위원회 62

(8) 무역위원회 63

(9) 환경부 63

(10) 농림축산식품부 64

(11) 해양수산부 64

(12) 외교부 65

(13) 중소벤처기업부 65

4.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협력 66

(1)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내협력 체계 66

(2)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 체계 71

(3)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 73

(4) 공적개발원조 및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 74

03. 지식재산권 법률의 제정ㆍ개정 사항 75

1. 지식재산 기본법의 개정 75

2.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의 개정 75

(1) 특허업 및 특허법 시행령 75

(2) 실용신안법 77

(3) 상표업 78

(4) 디자인보호법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78

(5) 발명진흥법 79

3. 저작권법 및 시행령 80

4.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81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81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81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82

5. 신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개정 82

(1)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한 전통지식 82

(2) 식물신품종 83

(3) 전통지식 84

04. 2017년 지식재산 보호 정책 85

1.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85

2.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 88

(1)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 강화 88

(2)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91

3. 저작권에 관한 보호 정책 92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체계 정비 92

(2)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호체계 정비 94

(3)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보호 강화 95

4. 영업비밀 보호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정책 96

(1) 중소ㆍ벤처기업의 아이디어ㆍ기술보호 강화 96

(2)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의 개선 98

(3) 방위산업기술 유출의 방지 99

(4) 기술유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예방 강화 100

5. 신지식재산에 관한 보호 정책 100

(1) 생물ㆍ유전자원의 발굴ㆍ보존ㆍ관리체계 표준화 100

(2)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102

(3)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103

6. 2017년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이슈별 사례 103

(1) 복수주체의 특허권 공동침해책임을 인정한 사례 103

(2) 골프장 골프코스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 105

(3) 임베디드 링크 행위에 대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인정한 사례 106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 의무범위에 관한 사례 108

(5)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 110

(6)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시기를 명확히 한 사례 111

(7)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 결정에 관한 사례 113

(8) 점포 외관 등 트레이드 드레스의 부정경쟁행위 위반을 인정한 사례 115

PART Ⅳ. 지식재산 보호성과 117

01.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118

1. 산업재산권 보호활동 118

(1) 산업재산권 법률 위반 사범의 검거ㆍ처리 118

(2) 산업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제한 122

(3) 온라인ㆍ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125

(4)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 불법의약품 유통 단속 130

(5) 산업재산권 허위표시의 단속ㆍ사정 130

(6)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 132

2. 저작권 보호활동 133

(1) 저작권 법률 위반 사범의 검거ㆍ처리 133

(2) 저작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제한 134

(3) 저작권 침해 사범의 수사 및 과학수사 지원 135

(4)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점검ㆍ실사 137

(5) 온라인ㆍ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모니터링 및 단속 138

(6)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141

(7) 저작권OK 지정제도 운영 142

3.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보호활동 144

(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범의 접수ㆍ처리 144

(2)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사범의 접수ㆍ처리 145

4. 신지식재산 보호활동 146

(1)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 사건의 접수ㆍ처리 146

(2) 품종보호권 침해 사범의 수사ㆍ단속 147

02.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148

1. 심판 및 소송 148

(1) 산업재산권 심판 및 소송 148

(2) 저작권 분쟁 및 소송 158

(3) 영업비밀 분쟁 및 소송 160

2. 대체적 분쟁해결 162

(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162

(2)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 164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65

(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169

(5)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170

(6)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171

(7) 대한상사중재원 172

(8) 서울법원조정센테(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연계조정) 174

3. 그 밖의 분쟁해결 지원활동 176

(1) 중소기업 기술분쟁 지원 176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176

(3) 저작권 상담센터 운영 178

03.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179

1.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의 보호 179

(1)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설치ㆍ운영 179

(2) 한국 브랜드 보호 기반 구축 및 지원 181

(3)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지원 182

(4)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183

2. 해외에서 저작권의 보호 185

(1) 해외저작권센터의 설치ㆍ운영 185

(2)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지원 186

(3) 해외 저작물 합법 유통 환경 조성 187

(4)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188

3. 해외에서 영업비밀의 보호 및 해외 기술유출 방지 189

(1)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및 컨설팅 실시 189

(2) 산업기밀보호센터 운영 및 해외 기술유출 감시 189

04.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 191

1. 산업재산권 존중을 위한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 191

(1)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교육 192

(2) 산업재산권 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193

(3)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홍보 활동 193

2. 저작권 존중을 위한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 194

(1)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 194

(2) 저작권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 198

(3)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200

(4)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201

(5) 생활밀착형 저작권 인식 제고 홍보 201

3. 영업비밀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202

(1)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교육 및 설명회 202

(2)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컨설팅 및 법률 자문 203

PART Ⅴ. 향후 전망 및 추진방향 204

01. 신기술ㆍ신산업 대응을 위한 IP 보호 인프라 구축 205

1. 제4차 산업혁명 대비 IP 보호체계 정비 205

2. 특허소송ㆍ심판시스템 개선 206

3. 제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심사인력 확충 206

02. 창업과 중소벤처 기업의 IP 보호 강화 207

1. IP 보호기반 창업 활성화 207

2. 중소기업의 아이디어ㆍ기술 보호 강화 207

(1)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 207

(2)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 208

(3)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ㆍ조사 강화 209

(4)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209

3.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210

4. 중소기업 특허공제제도 도입 추진 및 소송보험 활성화 211

03. 지식재산 침해 단속체계 강화 212

1. 산업재산권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확대 212

2. 저작권 불법복제물 침해대응 강화 212

(1) 디지털 저작권 보호 종합대응 체계 마련 212

(2)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 다각화 212

3. 저작권ㆍ상표권 보호인력 확대 추진 213

4. SW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단속 강화 213

04.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 기반 확대 214

1. 디지털ㆍ네트워크 환경에서의 SW 보호체계 개선 214

(1) SW 보호 체계 마련 및 특허심사 내실화 214

(2) 정품 SW 사용 관리 및 불법 SW 근절 강회 214

2. 디지털 콘텐츠 보호체계 정비 215

(1)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 구축 215

(2)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 216

05. 해외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217

1.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ㆍ대응 강화 217

2. 국경조치 및 불공정무역행위 시정조치 확대 217

3.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218

(1) 민ㆍ관ㆍ협력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218

(2) 해외에서의 저작권 합법유통 종합지원 219

06. 신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220

1. 생물ㆍ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체계 강화 220

2.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221

3. 품종보호 제도 운영 효율화 및 심사체계 개선 221

4. 품종보호 침해예방 및 대응 강화 222

07.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223

1. 산업재산권 존중을 위한 교육 및 인식 제고 223

2. 저작권 존중을 위한 교육 및 인식 제고 223

3. 영업비밀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인식제고 224

08. 국제협력 및 공조체계 확대 225

1.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의 다자간 협력 강화 225

2.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레짐에의 대응 226

3.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체계에서의 리더십 확보 228

판권기 231

[표 2-2-1]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25

[표 2-2-2]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26

[표 2-2-3]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현황 26

[표 2-3-1]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저작권 등록 현황 27

[표 2-3-2]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28

[표 2-3-3] 최근 5년간 온라인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29

[표 2-3-4] 우리나라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율 및 시장규모 30

[표 2-4-1]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운영현황(2017년까지 누적 통계) 31

[표 2-4-2] 우리나라의 기술자료 임치 현황 32

[표 2-4-3]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분야별 세부기술 현황 32

[표 2-4-4] 기업 유형별 영업비밀 국내유출 피해규모 33

[표 2-4-5] 기업 유형별 영업비밀 해외유출 피해규모 35

[표 2-4-6]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건수 및 피해금액 35

[표 2-4-7] 최근 3년간 기술 유출ㆍ탈취 피해 유형별 비중 36

[표 2-5-1] 최근 5년간 반도체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37

[표 2-5-2] 연도별ㆍ작물별 품종보호 출원 등록 현황 38

[표 2-5-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 등록 현황 39

[표 2-5-4] 최근 5년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현황 40

[표 2-5-5] 2017년 11월 기준 정부 부처별 유전자원 보유 현황 40

[표 2-5-6] 2017년 12월 기준 전통지식 등록 현황 41

[표 3-1-1]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5대 전략 및 20개 핵심과제 44

[표 3-1-2]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5대 전략별 2018년 지식재산 재원배분 방향 45

[표 3-1-3] 2017년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의 단속 내역 55

[표 3-2-1]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 및 소관부처 57

[표 3-2-2] KIPnet 분과별 간사기관 및 참여기관 66

[표 3-2-3]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개최 현황 67

[표 3-2-4] 2017년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주요 양자협력 성과 72

[표 3-3-1] 2017년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75

[표 3-3-2] 2017년 제1차 특허법 개정 주요내용 76

[표 3-3-3] 2017년 제2차 특허법 개정 주요내용 76

[표 3-3-4] 2017년 제1차 특허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77

[표 3-3-5] 2017년 실용신안법 개정 주요내용 77

[표 3-3-6] 2017년 상표법 개정 주요내용 78

[표 3-3-7] 2017년 디자인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78

[표 3-3-8] 2017년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79

[표 3-3-9] 2017년 제1차 발명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79

[표 3-3-10] 2017년 제2차 발명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80

[표 3-3-11] 2017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80

[표 3-3-12] 2017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81

[표 3-3-13] 2017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81

[표 3-3-14] 2017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82

[표 3-3-15]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83

[표 3-3-16] 2017년 식물신품종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83

[표 3-3-17]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상 진통지식에 관한 규정 84

[표 3-3-18] 2017년 해양수산생명지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84

[표 3-4-1]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의제 87

[표 3-4-2] 특허청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내용 91

[표 3-4-3] 민관 협력형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94

[표 3-4-4] 최근 3년간 킬러콘텐츠 집중 모니터링 및 구제조치 현황 94

[표 3-4-5] 2017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95

[표 3-4-6]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종 목록 종수 101

[표 3-4-7] 국가생물종목록 통계 현황 101

[표 4-1-1] 최근 5년간 경찰청의 산업재산권 침해사건 처리 현황 118

[표 4-1-2] 최근 5년간 경찰청의 지식재산권 법률 위반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119

[표 4-1-3] 최근 5년간 검찰청의 상표법 위반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119

[표 4-1-4] 최근 5년간 검찰청의 특허법 위반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120

[표 4-1-5] 최근 5년간 검찰청의 실용신안법 위반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121

[표 4-1-6]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121

[표 4-1-7] 최근 5년간 관세청의 산업재산권 침해 물품 적발 현황 123

[표 4-1-8] 최근 5년간 IPIMS를 통한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감정 현황 123

[표 4-1-9] 최근 5년간 관세청의 산업재산권 침해 물품 통관보류 현황 124

[표 4-1-10] 최근 5년간 관세청의 국저우편물 위조상품 단속 현황 124

[표 4-1-11] 최근 5년간 관세청의 온라인 불시 모니터링 단속 현황 125

[표 4-1-12] 최근 5년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의 위조상품 단속 실적 125

[표 4-1-13] 최근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이트 차단 및 폐쇄 현황 126

[표 4-1-14] 2017년 관세청의 위조상품 단속 실적 127

[표 4-1-15]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위조상품 단속 실적 129

[표 4-1-16]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및 게시물 삭제 현황 130

[표 4-1-1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인터폴 통보 현황 130

[표 4-1-18]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실적 131

[표 4-1-19]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유형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신청 현황 132

[표 4-1-20] 최근 5년간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신청 현황 132

[표 4-1-21] 최근 5년간 경찰청의 저작권 침해사건 처리 현황 133

[표 4-1-22] 최근 5년간 경찰청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134

[표 4-1-23] 최근 5년간 관세청의 저작권법 침해 물품 적발 현황 135

[표 4-1-24] 최근 5년간 관세청의 저작권 침해 물품 통관보류 현황 135

[표 4-1-25] 최근 5년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침해 사범 송치 현황 135

[표 4-1-26] 최근 5년간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현황 137

[표 4-1-27]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점검ㆍ실사 138

[표 4-1-28]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소기업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계도 현황 138

[표 4-1-29]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조치 현황 139

[표 4-1-30]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 요원 현황 139

[표 4-1-31]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 운영 현황 139

[표 4-1-32]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수거ㆍ폐기 현황 140

[표 4-1-33] 최근 5년간 실버감시원 제보를 통한 단속 현황 141

[표 4-1-34]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현황 141

[표 4-1-35] 저작권 OK 온라인 사이트 지정 현황 143

[표 4-1-36] 저작권 OK 오프라인 매장 지정 현황 143

[표 4-1-37]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 144

[표 4-1-38]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접수ㆍ처리 헌황 144

[표 4-1-39] 최근 5년간 검찰청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145

[표 4-1-40] 최근 5년간 검찰청의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146

[표 4-1-41] 최근 5년간 산림청의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47

[표 4-1-42] 최근 5년간 산림청의 품종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종자수입요건 승인 현황 147

[표 4-1-43]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품종보호권 침해 발생 현황 조사 147

[표 4-2-1]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청구 현황 148

[표 4-2-2] 최근 5년간 특허법원 및 대법원 심결취소소송 현황 149

[표 4-2-3] 최근 3년간 특허법원 및 대법원 심결취소소송 처리 기간별 건수 149

[표 4-2-4] 최근 5년간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민사본안(1심) 처리 현황 150

[표 4-2-5] 최근 5년간 실용신안권 침해금지청구 민사본안(1심) 처리 현황 151

[표 4-2-6] 최근 5년간 디자인권 침해금지청구 민사본인(1심) 처리 현황 152

[표 4-2-7] 최근 5년간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민사본인(1심) 처리 현황 153

[표 4-2-8] 최근 5년간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처리 현황 154

[표 4-2-9] 최근 5년간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처리 현황 154

[표 4-2-10] 최근 5년간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처리 현황 155

[표 4-2-11] 최근 5년간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처리 현황 155

[표 4-2-12]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손해배상청구소송 처리 현황 156

[표 4-2-13]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법률 위반 형사소송 처리 현황 157

[표 4-2-14] 최근 5년간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민사본안(1심) 처리 현황 158

[표 4-2-15] 최근 5년간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처리 현황 159

[표 4-2-16]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형사소송 처리 현황 159

[표 4-2-17]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 본안 금지청구 인용율 160

[표 4-2-18] 영업비일 침해행위 사건 손해배상청구 인용율 160

[표 4-2-19] 영업비밀 침해 본안사건 중 법원이 인정한 침해금지 기간별 사건 161

[표 4-2-20] 영업비밀 침해행위 형사사건 유무죄율 161

[표 4-2-21] 영업비밀 침해행위 형사사건 유무죄 상세 161

[표 4-2-22] 연도별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정 현황과 성립건수 163

[표 4-2-23] 산업재산권 조정 대상 및 신청유형별 이용건수 163

[표 4-2-24]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 현황 164

[표 4-2-25]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처리 현황 165

[표 4-2-26]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형 조정처리 현황 165

[표 4-2-27] 연도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처리현황 167

[표 4-2-28] 최근 5년간 콘텐츠 분야별 조정신청 접수현황 168

[표 4-2-29] 2017년 콘텐츠 분쟁조정 사건유형 및 부문별 접수 현황 168

[표 4-2-30] 연도별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 처리현황 170

[표 4-2-31] 국가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172

[표 4-2-32] 일반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172

[표 4-2-33] 지식재산권 관련 심사중재신청 현황 173

[표 4-2-34] 지식재산권 관련 심사중재신청 금액별 현황 174

[표 4-2-35] 외부연계 조정기관별 배정 및 처리 현황 175

[표 4-2-36]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직접대리 지원 실적 177

[표 4-2-37] 특허상담센터 상담 및 서류작성 실적 177

[표 4-2-38] 저작권 상담 실적 178

[표 4-3-1] 해외지식재산센터의 해외 상표ㆍ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179

[표 4-3-2]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 침해 조사 및 법률 검토 지원 180

[표 4-3-3] 최근 5년간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성과 180

[표 4-3-4] 중국에서 활동하는 상표브로커에 의한 국내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 현황 181

[표 4-3-5] 국내기업 상품에 대한 중국에서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실적 182

[표 4-3-6] 최근 5년간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현황 182

[표 4-3-7] 특허청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내용 184

[표 4-3-8]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현황 184

[표 4-3-9] 최근 5년간 해외 저작권 침해대응 지원 현황 및 성과 186

[표 4-3-10] 최근 5년간 해외 저작물 합법 유통환경 조성 현황 187

[표 4-3-11] 2017년 합법유통 협력 교류화 추진 현황 188

[표 4-3-12] 최근 3년간 불법 URL 삭제 현황 188

[표 4-3-13] 최근 3년간 킬러콘텐츠 집중 모니터링 및 구제조치 현황 189

[표 4-4-1] 세관 단속직원 대상 위조상품 식별 교육 192

[표 4-4-2]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홍보 활동 현황 193

[표 4-4-3] 최근 5년간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현황 195

[표 4-4-4] 최근 5년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학생) 운영 현황 195

[표 4-4-5] 최근 5년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성인) 운영 현황 195

[표 4-4-6] 최근 5년간 문화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제작권 교육(성인) 운영 현황 196

[표 4-4-7] 2017년 1학기 대학 내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 현황 196

[표 4-4-8] 대학연계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현황 196

[표 4-4-9] 최근 5년간 온라인 저작권 교육 이수인원 현황 198

[표 4-4-10] 2017년 저작권 현장 직무능력 향상과정 운영 현황 198

[표 4-4-11] 최근 5년간 저작권 연수 수료인원 현황 200

[표 4-4-12]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현황 200

[표 4-4-13] 최근 5년간 SNS 채널 운영 주요성과 201

[표 4-4-14] 최근 3년간 영업비밀 보호센터의 영업비일 교육 실시 현황 202

[표 4-4-15] 최근 3년간 영업비밀 보호센터의 컨설팅, 법률 자문 등 실시 현황 203

[표 4-4-16]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ㆍ자문 현황 203

[표 5-1-1] 주요 신기술별 저작권 이슈 205

[표 5-2-1]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서비스 흐름도 208

[표 5-2-2]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 프로세스 209

[표 5-2-3]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손해배상 강화 입법 추진 현황 210

[표 5-2-4] 특허공제제도와 보험제도의 비교 211

[표 5-3-1] 플랫폼별 대응 조치 213

[표 5-4-1] 공연권 확대 범위 및 징수액 216

[표 5-5-1] 저작권 합법유통 종합지원 체계도 219

[표 5-8-1]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관리하는 조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현황 225

[표 5-8-2]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현황(2018년 6월 기준) 227

[표 5-8-3] ID5가 추진하는 공동 협력사업 현황 229

[그림 2-4-1] 최근 5년간 국내에서의 영업비일 유출에 따른 피해항목 및 피해규모 33

[그림 2-4-2] 기업 유형별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피침해 여부 34

[그림 2-4-3] 최근 5년간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항목 및 피해규모 34

[그림 2-4-4]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및 기관의 최근 3년간 기술유출 경험 36

[그림 3-1-1]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43

[그림 3-1-2]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 및 지식재산권 보호ㆍ집행 추진체계 46

[그림 3-1-3]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48

[그림 3-1-4]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50

[그림 3-1-5] 유럽연합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53

[그림 3-2-1] 지식재산 보호정책 관련 정부부처 56

[그림 3-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구도 59

[그림 3-2-3]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ㆍ판매에 대한 단속 협력 프로세스 68

[그림 3-2-4] 권역별 오프라인 단속 지원 현황 68

[그림 3-2-5] 온라인ㆍ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 단속 체계 69

[그림 3-4-1] 특허청의 IP 디딤돌 프로그램 지원 체계 88

[그림 3-4-2] 특허청의 IP 나래 프로그램 지원 체계 89

[그림 3-4-3] 특허청의 특허바우처 사업 추진체계 89

[그림 3-4-4] 특허청의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 지원 절차 92

[그림 3-4-5] 특허청의 중국 알리바바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 절차 92

[그림 3-4-6]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93

[그림 3-4-7] 2017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의 추진방향, 추진목표 및 과제 100

[그림 4-1-1] 저작권 OK 로고 142

[그림 4-2-1] 최근 5년간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민사본안(1심) 처리 헌황 150

[그림 4-2-2] 최근 5년간 실용신안권 침해금지청구 민사본안(1심) 처리 현황 151

[그림 4-2-3] 최근 5년간 디자인권 침해금지청구 민사본인(1심) 처리 현황 152

[그림 4-2-4] 최근 5년간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민사본안(1심) 처리 현황 153

[그림 4-2-5]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손해배상청구소송 처리 현황 156

[그림 4-2-6] 최근 5년간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민사본인(1심) 처리 현황 158

[그림 4-2-7] 영업비밀 민사 본안 사건 처리현황 160

[그림 4-2-8] 산업재산권분쟁위원회의 조정처리 절차 163

[그림 4-2-9]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처리 절차 164

[그림 4-2-10]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처리 절차 166

[그림 4-2-11]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169

[그림 4-2-12]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처리 절차 171

[그림 4-2-13]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 173

[그림 4-2-14] 조정 신청 기업 법률대리인ㆍ소송비용 지원 절차 176

[그림 4-3-1]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운영체계 및 설치 현황 185

[그림 4-4-1]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근절 인식 조사 191

[그림 4-4-2] 2017년 청소년 저작권 지수 현황 194

[그림 5-1-1] 심결취소 및 특허침해소송 관할 206

[그림 5-2-1] 스타트업의 발전단계별 필요한 IP 서비스 207

[그림 5-2-2]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건처리 흐름도 210

[그림 5-4-1] SW 관리 체계도 215

[그림 5-3-1] 지식재산 침해물품 국경조치 흐름도 218

[그림 5-6-1]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통합지원관리 체계도 220

[그림 5-6-2] 분자표지분석 프로세스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