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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병훈
목차
제1장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7
I.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출범 9
II. 위원회 운영 및 기능 10
1.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10
2. 위원회의 운영 10
III. 위원회 조사과제 선정 11
1. 총괄 11
2. 노사단체 등 의견수렴 11
3. 고용노동행정 개혁신문고 운영 12
4. 주요 조사과제(15대 과제) 선정 13
5. 15대 과제 외 추가과제 선정 14
IV. 위원회 활동 16
1. 주요 회의 내용 16
2. 주요 조사자료 24
3. 주요 관계자 조사 24
4. 의견청취 25
제2장 15대 과제별 조사결과 27
I. 노동행정 분야(4개 과제) 29
I-1. 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29
I-2. 소속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개선 43
I-3. 민간위탁사업과 연구용역사업 운영실태와 권고 47
I-4. 고용노동 통계의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와 권고 59
II. 근로감독 분야(2개 과제) 64
II-1.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 조사결과와 권고 64
II-2. 불법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실태와 개선 74
III. 노사관계 분야(3개 과제) 135
III-1.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 조사 및 권고 135
III-2.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165
III-3. 노동위원회 운영의 실태와 개선 권고안 257
IV. 산업안전(산재보상 포함) 분야(4개 과제) 272
IV-1.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개선 272
IV-2.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개선 285
IV-3. 도급 관련 산재예방행정 개선 299
IV-4. 산재보상 제도운영 실태와 개선 권고안 306
V. 권력개입/외압방지 분야(2개 과제) 343
V-1.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조사와 근절 방안 343
V-2.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363
제3장 15대 과제 외 추가과제 조사결과 367
I. 노동사건 처리에 관한 개선 권고 369
1. 검토 배경 369
2. 현황 및 문제점 369
3. 개선 권고사항 371
II.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및 권고안 373
1. 검토 배경 373
2. 자료 검토 373
3. 운영현황 373
4. 문제점 379
5. 개선 권고 사항 380
제4장 부록 목차 391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한 수사·근로감독 행정 개선 400
[붙임 1]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관련 지시 및 3차회의 참석 요청 공문('13.7.8. 중부청) 400
[붙임 2]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관련 고려사항 검토 ('13.7.16. 고용차별개선과)[원문불량;p.2-4] 401
[붙임 3]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관련 고려사항 검토 ('13.7.16. 고용차별개선과) : 위탁관계 설명자료에 대한 검토[원문불량;p.9-10,17,20] 404
[붙임 4]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총괄보고서 : 표제 및 결론 부분 ('13.7.19. 수시감독총괄팀) 420
[붙임 5] 삼성전자서비스(주) 관련 Q&A ('13.7.22. 고용차별개선과)[원물불량;p.67,70,74,77,79,92-93,96] 464
[붙임 6]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검토회의 결과 및 회의록 ('13.7.23.)[원문불량;p.101-105,108-109] 499
[붙임 7] 임○○ 근로개선정책관 서신 ('13 7.29.) 509
[붙임 8]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방향 ('13.8.9.) 511
[붙임 9] 삼성전자서비스의 자율개선 제안 ('13.8.19.추정, 원본 아님) 513
[붙임 10]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관련 향후 추진일정(안) ('13.8.28. 고용차별개선과)[원문불량;p.115-117] 514
[붙임 11] 삼성전자서비스 개선제안 내용(안) ('13.9.6. 고용차별개선과) 520
[붙임 12] 삼성전자서비스 개선제안내용 ('13.9.9. 제목없음) 525
[붙임 13] 협력사 지원 추진 경과 ('13.12.18. 삼성전자서비스) 530
[붙임 14] 2013년 이마트 특별감독 결과보고서(파견/고용차별분야) 538
[붙임 15] 2016년 근로감독 청원 건 관련 청원서, 처리결과 회신, 조사결과보고서 565
노동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 591
[붙임 16] 국정감사시 제기된 창조컨설팅 대리사건 관련 조사결과('12.11.13. 중앙노동위원회) 591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605
[붙임 17] 삼성전자서비스 고소고발 관련 압수수색 검토('14.1.28. 노사관계법제과) 605
[붙임 18]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표적감사' 고소 관련 압수수색 검토('14.5.21. 노사관계법제과) 607
[붙임 19] 삼성전자서비스 및 협력업체 부당노동행위 관련 보고('14.4.24. 노사관계법제과) 610
[붙임 20] ILO 329차 이사회가 채택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381차 보고서(사건번호 3047호) 614
[붙임 21] 노사협력과 주간업무 ('10.5.17.~5.28. KEC) 633
[붙임 22] 비상경영상황일보 ('10.7.2., KEC 기획조정실) 634
[붙임 23]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11.02.24., KEC 기획조정실) 657
[붙임 24]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코리아(주)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10.3.19. 포항지청) 665
[붙임 25] 창조컨설팅 관련 포항지청 자료유출 조사 보고 ('12.11. 감사관실) 678
[붙임 26] Q-P시나리오(2014년, 노무법인예지컨설팅→갑을오토텍) 688
[붙임 27] 현대차·협력사 경영자 회의 '대회사' ('11.12.12. 창조컨설팅 이○○이 현대차에 보낸 이메일) 704
[붙임 28]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10.3.2. 국가정보원) 707
[붙임 29] MBC사건이 원심(서울고법) 확정될 경우 영향 분석('16.2.1.노사관계법제과) 710
[붙임 30] MBC 노사관계 관련 현안점검회의 개최 계획 (노사관계지원과, '16.3.14) 712
[붙임 31] MBC 노사관계 관련 현안점검회의 결과 (노사관계지원과, '16.3.16) 713
[붙임 32] MBC 노사동향 및 지도방안('16.3.25. 노사관계지원과, 노사관계법제과) 714
[붙임 33] 고용노동부 공문 '파업 정당성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16.9.22. 철도공사 수신) 728
[붙임 34] 2016년 세브란스병원 업무일지 ('특이사항'에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지시·답변 내용 포함) 729
[붙임 35] 유성노조 가입 확대 전략 ('11.10.8.) 732
[붙임 36]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자료 ('11.10.7.) 742
[붙임 37]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 ('11.4.28. 창조컨설팅→유성기업) 758
[붙임 38] 창조컨설팅 관련 사업장 수사진행 경과 ('13.6.28.) 784
[붙임 39] 순천향중앙의료원 인사경영 전략회의 회의록 (25건 중 샘플 1건) 793
[붙임 40] 메일송부주소 (창조컨설팅) 800
「노동시장개혁 상황실」 운영에 대한 조사결과와 권고 801
[붙임 41] 「노동시장개혁 상황실」 운영 관련 문서 801
[붙임 42] 노동시장 개혁 상황실 구성·운영 계획(안) 804
[붙임 43] 일일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 〈'15.8.16.~18., '15.10.11, 상황실〉 806
[붙임 44] 노동개혁 홍보일지 810
[붙임 45] 노동개혁 야당 플래카드 대응방안 〈'15.8.13(목), 노동개혁 상황실〉 813
[붙임 46] 새정연 현수막 대응 문구(안) 및 트위터 게시 방안 〈'5.8.18(화), 노동개혁 상황실〉 814
[붙임 47] 문재인 의원 발언(8.24일, 노동특위) 관련 검토 815
[붙임 48] 한국노총 노사정위 미 복귀時 대응방안 〈'15.8.17(월), 상황실〉 817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고용보험 정보요청에 대한 조사결과와 권고 821
[붙임 49]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정보요청 관련 문서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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