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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토교통부소관 24
I. 개요 26
1. 총괄 26
가. 세입·세출 결산 26
나. 기금 결산 31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32
라. 부문별 결산 35
2. 세입·세출 결산 36
가. 일반회계 36
나. 교통시설특별회계 39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41
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3
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44
3. 기금 결산 45
가. 주택도시기금 45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49
4. 재무결산 52
II. 검토의견 57
1. 총괄검토 57
가. 추경 편성 신규 사업 57
나. 국회 증액사업 63
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0
라. 국가하천정비지원 88
마. 간접비 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출 98
2. 일반회계 105
가. 국토도시실 105
나. 주택토지실 220
다. 건설정책국 327
라. 교통물류실 361
마. 항공정책실 400
바. 기획조정실 403
3. 교통시설 특별회계 408
가. 도로계정 408
나. 철도계정 467
다. 항공계정 520
라. 교통체계관리계정 547
4. 지역발전특별회계 567
가. 생활기반계정 567
나. 경제발전계정 608
5.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642
(1)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4244-501) 642
6. 주택도시기금 646
가. 총괄검토 646
나. 주택계정 663
다. 도시계정 717
7.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738
가. 법정부담금(수입, 54-593) 738
나. 정부보장사업(4641-302) 741
다. 자산운용위원회 구성 및 자산운용지침 마련 필요 7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748
I. 개요 750
1. 결산 총괄 750
가. 세입 750
나. 세출 752
2. 일반회계 754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755
가. 세입 755
나. 세출 757
4. 재무결산 760
II. 검토의견 762
1. 총괄검토 762
가. 법률 확대해석으로 인한 연례적 재이월 지양 762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달성 노력 필요 765
2.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768
가. 기본경비(1011-200, 1011-250) 768
나. 청사 이전 지원(1031-510) 776
다. 복합편의시설 건립(2031-304) 782
라. 오송~청주 연결도로(2032-312) 786
마.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2032-318) 791
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2036) 795
새만금개발청 소관 800
I. 개요 802
1. 결산 총괄 802
2. 일반회계 803
가. 세입 803
나. 세출 804
3. 지역발전특별회계 806
4. 재무결산 807
II. 검토의견 809
1. 일반회계 809
가.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5557-314) 809
나. 새만금 노마드 축제 지원(5557-322) 813
다. 새만금 투자유치지원(7031-310) 816
라. 새만금 정책개발연구(7031-320) 822
참고자료 826
참고 :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 828
소관분야별 담당자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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