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송기헌 위원 요구자료 36

2018.9.19.요구자료 38

1. 정원 및 현원(직급별 남/여 구분 작성) 38

2. 장애인 고용 현황(직급별 남/여 구분 작성) 40

3. 법제처 사업 내역(2014~2018년) 42

4. 기관별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내역(2014~2018년) 54

5. 법제교육 관련 현황 55

6. 국민법제관 관련 현황 58

7. 법령 해석 관련 77

2018.9.27.요구자료 80

1. 임직원 징계 및 비위면직자 현황 80

2. 감사원 감사 관련 자료 81

3. 자체감사 관련자료 84

4. 법령심사 서비스 관련 86

5. 법령해석 관련 94

6. 법제정비 관련 현황(2014년 이후) 97

7. 국민 안전·안심 관련 분야(보건·복지, 여성·노동 등)의 차별법령 과제 발굴 및 정비 현황 (법령정비과) 2014년 이후 106

8. 위원회 관련 107

9.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현황 122

10. 연예인 및 유명인사 초빙 행사 관련 131

11. 의원제안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 현황 132

12. 법령입안지원 현황(2014년도 이후) 133

13. 중앙행정기관 대상 법무담당관 회의 자료 일체 134

2018.9.27.요구자료 135

1. 법무법인과 체결한 용역 계약 관련 자료 요구 135

2018.10.1.요구자료 137

1. 신청인별 법령해석 요청에 따른 법제처 회신 현황 137

2. 국민법제관 안건 검토 수당 지급 현황(2014.1.1.~2018.8.31.) 138

2018.10.1.요구자료 150

1. 국민법제관 안건 검토 수당 지급 현황(2014.1.1.~2018.8.31.) 150

2. 국민법제관 직업별 구분 현황(단위:명) 162

3. 지자체에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지원한 현황 163

김도읍 위원 요구자료 182

2018.8.30.요구자료 184

1. 보훈처가 입법예고를 한 5개 법령 개정안에 대한 유권해석 184

2018.9.8.요구자료 185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대한 회답서 185

2. 최근 3년간 수행, 발주 연구용역 목록 및 용역결과보고서 185

3. 대통령 공약 관련 186

4.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187

5.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190

6.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192

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193

8.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보도자료 193

9. 최근 5년간 소속 직원에 대한 검찰,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통보 및 처분결과 194

10. 최근 3년간 직위 비리 적발, 징계 현황 및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195

11.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195

12.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196

13.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현황(내용 상세 기재) 199

14.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200

15. 최근 3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약정, 협약, MOU 등 현황 및 사본(기관· 기업· 단체 전체를 포함하며 업무관련l 업무 비관련 일체) 204

16.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내역 및 의뢰서와 답변서 사본 206

17.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구입한 기념품 현황(명칭, 수량, 금액) 207

18.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208

19.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208

20.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09

21. 고위공직자 재취업 제한 근거(관련 법률 및 내부규칙 등) 211

22. 최근 5년간 임의취업자 적발현황 211

23. 최근 5년간 퇴직자의 취업제한 확인 혹은 취업승인 신청내역과 결과 212

24. 취업심사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상황 212

25. 직원 혹은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적발, 처벌된 내역 213

2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13

2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214

28. 최근 3년간 직원의 외부 강의 내역 214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215

30. 최근 3년간 정책홍보컨설팅 실시 현황 215

31. 최근 3년간 직원 초과근무 현황 216

32. 업무추진비 사용지침 219

33. 최근 5년간 업추비 사용 지침 위반 현황(사유포함) 219

34. 대통령 업무보고 사본 219

35. 최근 1년간 문서 수·발신목록 220

36. 신입직원 연봉, 평균연봉, 기관장 연봉 221

37. 최근 3년간 인권위, 권익위, 국회, 총리실 등 외부기관에 접수된 기관 관련 민원, 진정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 222

38.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의 주식보유 현황 및 주식 거래내역 224

39. 최근 2년간 4급 이상 직원의 청와대 출입 기록 224

40. 법제업무 운영규정 24조에 의거 부처에 최근 3년간 법제정비 필요 통보 현황 (부처별, 사유별, 통보내용, 조치결과) 225

41. 부처 간 의무협의제도 운영 근거, 실적, 이행률(이행현황 점검 결과 보고서) 229

2018.9.9.요구자료 231

1. 감사원법 개정안(4.16~5.28 입법예고 건) 관련 관계기관 협의내역 및 쟁점, 법제처 심사 진행 경과, 법안 제출 계획 231

2. 감사원이 2014. 1. 7.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이유로 감사원법의 별도 개정 없이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한 정기적격심사를 치르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232

2018.9.21.요구자료 233

1.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관련 233

2. (자료제출 보완요청)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관련 236

3. 최근 5년간 법제처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배정내역, 사용내역 238

4. 최근 5년간 부서별 초과근무시간 배정, 사용내역 238

5. 유연근무제도 운영현황 241

6. 유연근무자 대상 출퇴근 지정 이행실태(최근 점검결과) 241

7. 2018년 국가인권위로부터 접수된 무기계약직 면접 질문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진정민원에 대해 서면진술서 및 자료제출 요구 자료 및 회답 사본 일체 242

8. 2017년~2018년 부처별 법제 정비 통보 관련, 부처 불수용 건에 대한 상세자료 242

9. 2017년 직원 파면 관련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자료 243

10. 2016, 2017 등록재산 일부 누락 건으로 공직자윤리법상 경고 및 시정조치를 부과 받은 사건에 대한 상세 조치사유 243

11. 최근 3년간 직원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내역 및 관련 급여지급 내역 244

12. 법률자문 중 법제처 출신 247

2018.9.25.요구자료 248

1. 최근 3년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프로필) 248

2.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근거 규정 249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인사 관련 규정 251

4. 최근 5년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내역 252

5. 최근 5년 위원별 사례금, 보수, 실비 등 지급 내역 253

6. 예산 편성 및 지출 내역 254

7. 안건별 심사 방법 255

8. 위원 선정 절차 256

9. 최근 10년간 의무협의제도 운영 실적(부처 협의 법안 검토 및 통보현황) 257

10. 최근 10년간 부처 협의 필요법안 258

11.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사전적 국민 권리 보호 강화 사례 제출 259

12. 법제업무 운영규정 상 행정규칙 해석제도의 근거 규정 263

13.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철학의 공유, 확산을 위한 법제교육'관련 과목 개설현황, 수강대상 및 인원, 주요내용, 강사 운영 현황,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동영상강의, 교재, 강의계획서, 강의평가서, 만족도조사 등) 264

14. 국민참여심사제 사업설명자료 266

15.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국민참여 심사제 실시내역 267

16. 기관장 브랜드화 및 홍보 활용 계획, 소요예산, 개발결과, 관련 콘텐츠 일체 267

17.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요청 후 심의 중단, 보류, 철회 사례 268

18. 최근 5년간 입법예고 실적 및 의견현황(기간 단축 및 생략건수, 반영건수 등 포함) 269

19. 최근 5년간 입법예고 의견제출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현황, 미통지 사유 270

20.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입법예고 기간 단축 및 생략 내역, 어떤 경우에 입법예고를 단축 혹은 생략하는지? 그 기준 271

21. 최근 3년간 국민법제관 제도 관련 273

22. 최근 5년간 회의에 긴급안건으로 올린 법령안 내역 283

23.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인한 분쟁사례(최근 2년) 290

24. 소관 법령집 및 규정집 291

25. 소관 비영리법인 관련 292

26. 2017년 및 2018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 293

27. 남북법제연구위원회 관련 294

28.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설치 여부 298

29. 최근 5년간 법률, 시행령 마련 현황(소관부처, 법령 개수, 평균 소요기간) 299

30. 시행령 정비(마련) 관련 법정기한 및 시한을 정한 근거 307

31. 시한을 넘긴 법률(법률, 소관부처, 소요기간, 사유 등) 308

32. 최근 2년간 외부 임용 현황 311

33. 법령정보관리원 관련 312

34. 2014년 이후 사전입법지원제도의 법률자문 위탁사업을 폐지한 사유 316

35. 최근 10년간 소속 직원을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한 사례 317

2018.9.26.요구자료 318

1. 2017~2018 법령해석 내역 318

3. 2017년 7월 이후 외부 법률자문 의뢰 내역 중 법령해석 관련 319

4. 안건별 외부 법률자문 의뢰처 선정 기준, 주체, 절차 320

2018.9.29.요구자료 321

1. 최근 3년간 권익위, 인권위, 국회, 총리실 등 외부기관에 접수된 법제처 관련 민원, 진정 접수내역 중 아래 사안에 대한 서류 일체(외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 이에 대한 답변공문, 처리 내역 등) 321

2. 법령해석심의위원 322

3. 법률자문 관련 323

4.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의무 관련 325

2018.9.30.요구자료 329

1. 법령해석 총괄과의 공문수발신 내역 중 문서번호 806, 1600, 1992, 2426, 2785, 3038, 3039, 3045, 3046, 3160, 3853번 사본(첨부파일 포함) 329

2. 대변인실의 공문수발신 내역 중 문서번호 209, 210, 697, 615, 616, 603, 503, 463, 472 332, 346, 225, 130, 85, 15, 683, 678, 사본(첨부문서 포함) 329

3. 호주의 법령해석 제도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 관련 330

4. 최근 2년간 부서별 업무추진비 지급, 사용내역 331

5. 최근 2년간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소명자료 332

6. 법령입법 영향분석 사업 설명자료, 최근 2년간 결과물, 예산 세부 집행내역 334

7. 법령입안지원 전문가 자문내역 및 예산 세부 집행내역 336

8.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물 및 예산 세부 집행내역 339

9. 법률제명 약칭위원회 구성, 위촉근거 및 기준, 위원회의 역할, 예산집행내역, 결과물 340

10. 부처간 의무협의제도 347

11. (2017~2018 발주)아래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중간보고서, 선정된 연구기관이 제출한 경쟁입찰 당시 신청서류 사본 348

12. 위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중 법제처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자의 명단 350

오신환 위원 요구자료 352

2018.7.16.요구자료 354

1. 2017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요구자료 원본파일 및 책자송부 354

2. 업무편람, 규정 및 내부규칙 354

3. 기관 조직도 355

4.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조직 변경 현황 356

5. 문재인 정부 이후 신입직, 경력직 채용 관련 357

6. 기관장과 부서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직책 수행경비 내역 359

7. 최근 5년간 국회 업무보고자료 363

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63

9.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364

10. 최근 5년간 감사원 징계요구 이행 현황 364

11.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 처분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하거나 재심을 요청한 현황 및 결과 365

12. 최근 5년간 자체감사 및 본부의 감사 결과보고서 365

13.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366

14.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366

15.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지침하달, 자료제출 요구목록(국가인원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 366

16. 최근 5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367

17.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371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징계현황 373

19. 김영란법 위반 공무원 징계 및 처벌현황 373

20. 최근 5년간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374

21. 최근 5년간 직원 검찰조사현황 375

22.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375

23. 최근 5년간 소송현황 및 소송결과(원고로 소를 제기한 현황, 피고로 소를 제기한 현황) 376

24. 최근 5년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377

25.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377

26.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378

27. 최근 5년간 (연말) 성과분석자료 또는 (연초, 연말) 감사실적자료 378

28. 최근 5년간 예·결산 자료 379

29. 최근 5년간 대외비 또는 비공개 문서(작성날짜, 작성부서, 문서, 제목, 문서번호) 380

30.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381

31. 최근 5년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재난관리법」 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381

32. 최근 5년간 보수·보강 공사 현황 381

33. 최근 5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50% 미만 사업 382

3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및 연구용역 중단 현황(2012년~2016년 7.31) 383

35.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엑셀로 제출요망) 389

36.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제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및 사유 등 구분 요망) 389

37. 최근 5년간 해당 기관으로 이첩되었거나 직접 접수 받은 민원의 출처, 내용 및 조치결과 제출 389

38. 최근 5년간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과 그에 대한 집행 현황 390

39. 최근 5년간 연구개발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제출 391

40. 최근 5년간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예산 집행현황 392

41. 최근 5년간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현황 제출 393

42.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402

43. 최근 5년간 직원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정결과 402

44. 타 기관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현황 403

45. 타 기관으로 파견 간 공무원 현황 404

46.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405

47. 최근 5년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실태조사/모니터링 실시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조사결과 407

48.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 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411

50. 최근 5년간 자체사업 평가자료 및 개선내용 제출 412

51. 최근 5년간 연간 업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내용 또는 사업변경 내용 412

52.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관련 413

53. 최근 5년간 자체 국외연수 프로그랩 현황 414

54.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장단기 국외연수 프로그랩 현황 415

55. 최근 5년간 내부 단체(연구회, 동호회, 소모임 등) 현황 418

56. 최근 5년간 국외공무출장 현황 420

57.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예산집행 관련 431

58.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집행 관련 432

59. 연구용역 현황 438

60. 최근 5년 법제처 연구용역 중 동일 연구자(책임연구원 및 부책임연구원, 일반연구원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가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용역 수행 현황 438

61. 최근 5년간 경력채용시험 합격자의 지원관련분야 경력 전공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내역 439

62. 최근 5년간 진정서, 고발장,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440

63. 최근 5년간 감사결과 불복 행정 소송 현황 및 결과 440

64. 최근 5년간 외부강의 관련(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등) 441

65. 최근 5년간 군법무관, 군검찰관, 군판사 출신 재취업현황 441

66. 최근 5년간 로스쿨 출신 취업현황 442

67. 최근 5년간 연수원 출신 취업현황 443

68. 징계 공무원의 성과급 지급 금액 443

2018.9.17.요구자료 444

1. 법제처 청렴도 조사결과(2013~2018.8) 444

2. 법제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2015~2018.8) 445

3.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비교-평균 및 법제처 점수 446

4. 국민법제관 예산 집행 내역 (2013~2018.8.) 447

5. 국민법제관 법령정비의견 제출현황 및 정비 선정 현황(2013~2018.8.) 447

6. 2018년 국민법제관 직업별 분류 447

7. 2018년 활동 국민법제관 현황 직업별 분류 447

8.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사업 실적 449

2018.9.21.요구자료 450

1.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비교-평균 및 법제처 접수 450

2. 국민법제관 관련 451

2018.9.25.요구자료 453

1. 최근 5년간 국민법제관 제도 관련 자료 일체(근거, 예산 및 집행내역, 구성현황, 성과 등) 453

2. 최근 5년간 국민법제관 제도 변경 사항 관련 자료 일체 460

3. 2018.6.12.국무회의 당시 법제처가 보고한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 계획) 65건 정비 전후 비교 내용 461

2018.9.28.요구자료 469

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현황 469

2. 2017년 국민법제관 우수활동사례집 469

3. 최근 5년간 국민법제관 법령정비의견 제출현황 및 정비 선정 현황(구체적인 제출, 선정 법령 목록 및 건수) 470

4. 국민법제관 2012년도 예산 집행 471

5. 국민법제관 의견제출 세부내역 분류방식 변경 경위 471

2018.9.28.요구자료 472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일체(2014~2018.9) 472

2018.9.29.요구자료 473

1. 최근 1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 473

2018.10.2.요구자료 474

1. 판문점선언 국무회의 심사 전 법제처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심사요청 받은 시기와 심사결과 전달한 일자 474

2018.10.3.요구자료 475

1. 국민법제관 관련 475

2. 항공법 관련 477

3.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사본 제출 479

정갑윤 위원 요구자료 480

2018.9.17.요구자료 482

1. 연초 업무계획(연초 실국별, 업무보고서) 482

2. 상임위 업무보고서 482

3.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482

4. 2017년도 국정 감사 자료집 각 1부 483

5. 최근 3년간(올해 포함) 연도별 사업설명자료(결산 관련) 483

6. 최근 3년간(올해 포함) 연도별 사업설명자료(예산 관련) 483

7. 자체감사 및 산하기관, 단체 감사 현황 484

8. 예결산 관련 법사위 전문위원 요구자료 각 1부 484

9. 예결산 관련 예결위 전문위원 요구자료 각 1부 484

10. 기금운용평가 보고서 전문 각 1부(요약불가) 485

11. 소관 예산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자료(1차 및 2차) 485

12. 소관 위원회 회의록 및 장차관(보) 주재(참석) 회의록 각 1부 486

13. 최근 5년간 자체, 외부 연구 용역 발주 현황목록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487

14. 최근 5년간 생산 보도자료 목록(보도일자, 보도매체, 기사내용) 487

15. 소관 법령 및 규정집 각 1부 488

16. 발간 백서 또는 (통계) 연보 각 1부 488

17. 유관 협회(재단) 및 학회, 시민단체 목록 489

18. 주관 또는 주최 토론회, 전문가 좌담회, 공청회 등 실시 현황 및 자료집 491

19. 각종 정책 및 서비스, 여론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 현황 및 결과 보고서 전문 각 1부 494

20. 최근 5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 498

21. 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일체 499

22.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 499

23.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 현황 499

24. 최근 3년간 국민, 국회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500

25. 법제처 퇴직자 모임 여부 및 이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 503

26. 최근 5년간 법률 시행령 마련 현황 503

27. 최근 3년간 조례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지자체간, 지자체와 부처, 기업과 지자체 등 분쟁 사례 정리 504

28. 최근 3년간 행정규칙 해석요청 접수되었으나, 해석대상이 아니므로 반려 처리된 사례 505

29. 사전입법지원 제도 현황 506

30. 일자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사례 506

31. 작년 9월 21일 일자리위원회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채용실적과 채용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였음 507

3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하여 508

33. 도급과 파견의 차이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 509

34. 최근 10년간 국민법제관의 성함, 이력, 재임용여부, 임용 후 업적 등 511

35. 최근 10년간 국민법제관 회의 개최 일시, 참석자 명단 512

36. 하위법령 정비 실적 512

37. 입법예고 실적 및 미실시 현황 513

38. 입법예고 시 각계의 의견 513

39. 법제처 소속 공무원 외부강의 현황 514

40. 최근 5년간 홍보비 내역(언론기관 광고비, 홈페이지 광고) 515

41. 연도별 법령해석 요청건수 및 회신현황, 업무절차별 평균 처리기간, 1인당 처리건수 517

42. 최근 5년간 연도별 유권해석 현황 리스트 518

43. 최근 5년간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인한 분쟁사례 518

44. 최근 5년간 법제처 언론보도 해명자료 목록 및 사본 519

45. 법제처 유권해석 회신율 현황 520

46. 최근 5년간 소관위원회 외부위원 프로필 521

47. 최근 5년간 소관 법령 및 업무 처리를 위해 설치한 각종 위원회 현황 531

48. 법령해석심의위원회 532

49.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 541

50.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전입법 지원현황 542

5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542

52. 연구용역 현황(연구과제별 과제명/책임연구자/소속) 543

53. 정책연구과제 선정의 주된 목적과 선정 시 원칙 설명 544

54. 정책연구용역 관련 규정 및 연구 예산 편성 방법 545

55. 연구용역 보고서 활용실태 리스트 546

56. 법률안 검토 외부 위탁처 현황 547

57. 사전입법전문가 자문 의뢰 내역 및 자문비용 지급내역 547

58. 자문위원회(개요/개최현황/자문수당 등 지급내용) 548

59. 최근 5년간 법률자문현황 564

60. 최근 5년간 용역 발주 현황 564

61. 최근 5년간 직급별 국내외 연수 실적 및 사후 출장 보고서 565

62. 최근 5년간 국외파견 및 해외출장 현황 567

63. 법제처장 국내외 출장내역 및 관련예산 577

64. 법제처장 행사 참여 내역 관련 예산 579

65. 해외출장 관련 규정 사본 579

6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속직원 육아휴직 이용 현황 580

67. 최근 5년간 보육시설 설치현황 583

68.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고용현황 583

69. 최근 5년간 연도별 여성인력 채용현황 584

70.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접고용 비정규직 현황(전체직원수/신규채용자 중 비정규직인원/전체 비정규직 인원/평균급여/채용부서/채용기간) 585

71. 18년도 내부승진이나 보직이동이 아니라 외부에서 임용된 사례 586

72. 최근 5년간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지원관련 분야 경력/전공분야/직무관련 자격증 내역 587

73. 경력직 채용의 경우 이력에 대한 기술 588

74. 위원회 설치 여부 및 위원회 설치 시 위원 및 위원장 이력 588

75. 최근 5년간 법제처 퇴직 공무원들의 공공기관, 로펌을 비롯한 일체 사기업 등에 재취업한 사례 및 인사상의 조치현황 589

76. 최근 5년간 연도별 타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현황 590

77. 최근 5년 연도별 부서 인원 현황 592

78. 최근 3년간 국민법제관 관련된 예산 및 결산, 불용내역 등(구체적 적시) 593

2018.9.17.요구자료 594

1. 판문점선언으로 인한 총 금액에 비준인지 향후 1년, 2년 예측가능한 것에 대한 비준인지 여부? 594

2. (향후 1년, 2년의 비준 동의라면) 추후 발생 금액은 또 비준동의해야 하는지 이것으로 끝인지? 594

3. 역대 외교적 합의 문서 비준동의 사례 594

4. 역대 대통령 해외 순방 시 3부 요인 동행 사례 594

2018.9.27.요구자료 596

1. 2017~현재까지 정부구매카드 집행내역(상세내역) 596

2018.9.27.요구자료 597

1. 최근 10년간 법제처 공무원 범죄 현황 597

2018.9.30.요구자료 598

1. 최근 5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포함) 보유 현황 598

2. 최근 5년 연도별 광역·기초의원 조례 발의율 증감 현황 598

3.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관련, 2014년 이후 불합리한 조례·규칙 발굴 및 정비 건수 599

4.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관련, 2015년 이후 불합리한 조례/규칙 발굴 및 정비 건수 603

5. 최근 5년간 연도별 순회 법제교육 실시 관련(목적, 예산, 인력 교육인원 및 자체평가자료) 605

6. 17년 신설, 자치법규입안지원팀 관련 607

이춘석 위원 요구자료 610

2018.7.31.요구자료 612

1-1. 감사원 처분요구서 612

1-2. 본부의 감사결과보고서 612

1-3.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612

2.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권고, 시정, 제재 사항 612

3. 최근 5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설문조사,모니터링 613

4-1. 최근 5년간 직원 퇴직 및 징계 상황 617

4-2. 최근 5년간 간부 퇴직 후 취업 현황(4급 이상) 619

4-3. 최근 5년간 소속 직원에 대한 검찰,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 및 처분결과 620

5.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현황 621

6.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621

7-1. 대통령 지시사항 및 이행결과 622

7-2. 국무총리, 처장 지시사항 및 이행결과 623

8. 최근 3년간 입법예고 법령 대비 유료입법예고 법령건수 및 유료 입법 예고방법 624

9. 법제처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627

10. 최근 5년간 분야별 중점 법제정비 현황 및 실적 634

11. 2016년부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현황 635

12. 최근 3년간 언론중재 및 소송현황 641

13. 2016년부터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 법제처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일체 641

14-1. 최근 5년간 법제처의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의견 통보 현황 642

14-2. 2016년부터 법제처가 중앙부처에 제출한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의견서 일체 642

15. 최근 3년간 법제처 상대 손해배상 사건 진행 현황 643

16.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644

17. 2017년도 및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문재인 정부) 648

18. 2016년부터 정부중점법안 세부내역 및 추진현황 648

19. 2016년부터 법령해석 회신 후 조치현황 649

20. 최근 5년간 정부가 법제처에 심사 요청한 법령안 중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한 법안 현황 649

21. 최근 3년간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목록 650

22. 최근 5년간 연도별 모법위반 및 위임범위일탈 등 모순법령 일체에 대한 발굴 및 정비 현황 653

23. 최근 5년간 법제처에서 각 소관부처로 법령개정 요청한 현황 및 정비 건수(연도별) 655

24. 숨은규제 정비사업으로 발굴한 규제개선과제 목록 및 정비 현황 656

25. 2018년 7월 현재 국민법제관 운영 현황 657

26. 최근 3년간 불편법령 개선의견으로 제안된 의견(건수) 중 부처가 수용 반영하기로 한 의견(건수) 659

27. 최근 5년간 연간 법령심사 처리건수 660

28. 최근 3년간 합동심사회의 개최 현황(개최횟수, 심의안건 목록) 660

29. 법제처 각 부서별 인력 운용 현황(직급별 인원 표기) 661

30. 최근 5년간 대형로펌 등 연구용역 수주 현황 661

31. 최근 5년간 정부 각 부처별 지침행정 건수 및 현황 662

32-1. 최근 3년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평결 결과 667

32-2.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준 및 규정 667

33. 최근 5년간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된 법제처의 해석 현황 668

2018.9.20.요구자료 669

1.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669

2. 국민법제관 운영 방식 670

3. 운영시작 후 지금까지 실적은? 671

4. 최근 5년 간 자문건수(법령심사자문의견, 국민자문요청건수) 677

2018.9.20.요구자료 678

1. 법령심사 접수 및 처리현황 관련 678

2018.9.26.요구자료 679

1. 최근 3년간 법제처장 행사 참여 내역 679

2018.9.27.요구자료 683

1. 남북법제사업 관련 683

2. 법제처 법률 자문 등 의뢰 내역(국민법제관 제외) 684

2018.9.27.요구자료 685

1. 남북법제 소통 및 개선과 관련한 사업목록(사업의 진행경과 및 쟁점현황) 685

2018.9.29.요구자료 686

1. 남북법제사업 관련 686

표제지

목차

이은재 위원 요구자료 730

2018.8.17.요구자료 732

1. 2016년, 2017년 법사위 국정감사 자료요구 및 제출자료 732

2. 2016년, 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미조치 경우 사유 설명 732

3. 연도별 대통령 및 장관 업무보고서 732

4.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733

5.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처분현황, 미처분 경우 사유 설명(2014~2018년 8월) 737

6. 법제처 자체 감사 결과 및 처분현황, 미처분 경우 사유 설명(2014~2018년 8월) 739

7. 인사관련(2014~2018년 8월) 740

8. 소속 직원 범죄 현황(2014~2018년 8월) 743

9. 처·차장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2014~2018년 8월) 744

10.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2014~2018년 8월) 746

11. 직원 해외파견 현황(2014~2018년 8월) 755

12. 연도별 진정, 비위사항, 청원 등 민원 유형별 접수 및 조치현황 759

13. 법제처 및 산하기관 퇴직자 재취업 현황 (2014~2018년 8월) 760

14. 시민·사회단체 지원 현황 761

15. 정책 홍보(광고) 관련 (2014~2018년 8월) 762

16. 연구용역 관련(2014~2018년 8월) 767

17.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활동 관련 777

18. 법제처 및 산하기관이 발행한 통계, 연·월보 및 백서 제출(2014~2018년 8월) 784

19. 연도별 법제처와 청와대 간 문서 수발신 대장 및 사본 제출(2016~2018년 8월) 785

20. 법제처 주최(주관) 토론회 등 각종 행사개최 현황 786

2018.8.17.요구자료 788

1. 국정감사자료요구 788

2018.9.17.요구자료 789

1. 법령해석의 변화로 재판의 결과가 바뀐 사례(시기, 그에 따른 재판결과의 변화, 변경된 사유 표시) 789

2018.9.27.요구자료 790

1. 법제처가 유권해석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정급 부과"와 관련한 내용 일체 790

2. 법제처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정금 부과"에 대한 유권해석 당시 전문가 자문을 받은 적 있는지 여부 및 받았을 경우 자문받은 전문가 명단 및 소속, 자문서 사본, 관련 공문수발신 목록 일체 791

3. 예결산 관련 법사위 전문위원 요구자료 각 1부 793

4. 예결산 관련 예결위 전문위원 요구자료 각 1부 793

5. 소관 법령 및 규정집 각 1부 794

6. 유관 협회(재단) 및 학회, 시민단체 목록 795

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사업 관련 예산 및 집행 실적, 최근 3년간 어려운 법령용어 발굴·정비 현황) 797

8.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현황(사업 관련 예산 및 집행 실적) 800

9. 최근 3년간 생산 보도자료 목록(보도일자, 보도매체, 기사내용) 800

10. 최근 3년간 생산 카드뉴스 일체(법령정보 관련) 801

11. 최근 3년간 차별법령 정비 현황 802

12. 최근 3년간 법령의 차별적 집행 방지 현황 803

1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법령 정비 현황 805

14.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목록(명칭, 컨설팅 내용, 정책 효과) 806

15.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제처가 마련한 국정과제 법령 입법화 방안 807

16. 원스톱 법령정보서비스 관련 현황 808

17.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정책과 관련하여 법제처가 유권 해석한 사례 813

18. 입법과정에서의 국민 소통 강화 관련 (법령정비과) 814

19. 최근 3년간 조례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지자체간, 지자체와 부처, 기업과 지자체 등 분쟁 사례 정리 816

20. 최근 3년간 행정규칙 해석요청 접수되었으나, 해석대상이 아니므로 반려 처리된 사례 817

21. 사전입법지원제도 현황 818

22. 하위법령 정비 실적 820

23. 법령위반 행정규칙 정비현황 821

24. 입법예고 실적 및 미실시 현황 822

25. 업무편람, 규정 및 내부규칙 823

26. 최근 3년간 법령해석 평균처리기간 823

27. 법령심사건수, 법령심사기일,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관 및 담당자 수 현황 824

28. MB정부, 박근혜정부에 신설된 사업 관련 825

29. 법제처장 재산신고 내역 827

30. '문점선언, 국회비준을 받아야한다'는 유권해석과 관련한 내용일체 828

31. "국가기밀"의 의미와 그 범주 및 사례 828

2018.9.28.요구자료 829

1. 최근 5년 정보공개 요청 내역(일자, 내용) 829

2. 법제처장 관련 830

3. 2019년 예산안 각목명세서 833

4. 문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진상조사 위원회 관련 834

5.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활동 관련 835

6-1. 법령정보관리원 관련 843

6-2. 법령정보관리원 관련 848

7. 정부입법계획안 대비 입법실적 849

8. 법령해석 연도별 목록(위탁자, 내용) 849

9. 최근 5년간 정부법무공단과 법령해석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 850

10. 민간근무휴직제도 실시현황(2012년부터 현재까지) 851

11. '심재철의원실 압수수색'관련 852

12. 연도별 일반직원 대비 변호사 수 854

13. 각 지부장의 변호사 경력 854

14. 삼성 이재용 회장 방북 관련 855

15. 2014~2018년 연도별 입법예고 의견제출 현황, 의견반영 건수 및 반영률, 미반영 사유, 의견제출자에 대한 처리결과, 미통지 사유 856

16. 스마트폰 관련 법제처 개발현황(어플, 모바일 사이트 등) 858

17. 법제처 자체감사인력 현황(출신학교, 전공, 이전직장) 859

18. 최근 5년간 시행령 마련 지연 건수 및 지연일 현황 860

19.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인한 분쟁사례의 구체적인 내용(2016년 부터 2018년 현재까지) 862

2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윤리법 심사요청서 및 건별 심사 결과서 863

21. 법제처장, 차장 관용차(전용차)량 관련 864

22. 현재('18년 9월말) 법제처 공석 직위 현황 864

23. 최근 5년간 3개월 이상 공석이었던 직위 현황 865

24. 최근 5년간(현재까지) 연도별 법제처 연차휴가사용 관련 자료 866

25. 현 법제처장 휴가 관련 자료 요청 867

26. 법제처 국장급 이상의 학력 자료 868

27. 직급별 인적구성 현황(성별, 임용경로 등) 869

2018.9.29.요구자료 870

1. 1차 요구자료 4번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조치결과 관련 870

2.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874

3-1. 인사 관련 875

3-2. 정원 대비 현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 875

3-3. 정원 미달시 업무 공백 문제 발생여부 및 공석현황 876

3-4. 정원 초과 시 초과인원에 대한 예산 사용 내역(9월 급여 지급 기준) 877

3-5. 소속 직원 징계처분 현황 관련 고공단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세부내용 877

4. 재취업 관련 878

5.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서기관 전태석 법제처 근무 이력과 법제처 임용당시 제출한 이력서 사본 880

6. 최근 5년간 동일 연구자의 2년 이상 연속적 용역수행 현황 881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입찰공고 기간 목록 883

2018.9.29.요구자료 887

1. 2003년 이후 연구용역 현황 887

2. 연구용역 관련 (2010~2017년 8월 기준) 887

2018.10.1.요구자료 889

1. 법제처장 취임이후 인사변동 현황 889

2. 사전입법지원제도 관련 890

3. 외부 기관·단체에 법령자문 의뢰 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2013년~) 900

4-1. 차장님 및 국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901

4-2. 최근 3년간 차장 및 국장급 이상 보수지급 내역(보수규정 첨부) 902

5. 법제처가 입법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한 현황(2016년~) 904

2018.10.2.요구자료 914

1. 최근 5년간 연도별 법령정비현황 914

2. 정비기간별 법령 정비 현황 914

3. 최근 5년간 연도별 하위법령 정비현황 및 하위법령 제때마련 현황 915

4. 최근 5년간 연도별 법령심사건수/법령심사기일/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담당자 수 현황 916

5. 최근 5년간 연도별 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 정비현황 917

6. 미정비 행정규칙 정비예정 연도 918

7. 일본식 용어 등 연도별(2014~2018) 법령용어 정비 현황 922

8. 최근 5년간 연도별 유권해석 현황 925

9.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인한 실제 분쟁사례 926

10. 최근 5년간 연도별/기관별 입법예고 의견제출 현황 927

11. 최근 5년간 연도별 입법예고 제출의견 미통보 사유 933

12. 최근 5년간 연도별/부처별 행정규칙 등재 및 지연 현황 934

2018.10.2.요구자료 942

1. 최근 5년간 연도별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이트의 942

2018.10.3.요구자료 947

1. 법령해석사업 관련(최근 5년간) 947

2018.10.3.요구자료 961

1.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이견 조정 사업 관련 961

2018.10.3.요구자료 977

1. 기획조정관실의 국내여비 집행 관련(최근3년간) 977

이완영 위원 요구자료 982

2018.8.17.요구자료 984

1. 부처별 소관 법률 약식 설명 자료 및 법률 담당자 성함 연락처 984

2. 부처 내 각 과별 비영리법인 현황 985

3. 각 과별 수발신 공문 리스트 987

4. 현재 타 부처간 제도개선 협의 사항 및 진행 내용 988

5. 2016년 및 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88

2018.8.21.요구자료 989

1. 징계부가금 정수 현황 989

2018.9.18.요구자료 990

1. 상위법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신설한 지자체 조례 관련 990

2. 국민불편법령정비과제 관련 992

3-(1) 유사법 통합, 사문화된 법 폐지 등 법령 통합, 폐지 관련하여 법제처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개요 993

3-(2) 최근 10년간 (1)의 사업 연도별 통계 993

3-(3)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딘 이유(예산 부족, 인력 부족, 사회적 상황 등 설명) 993

3-(4) 개선책 993

4. 국회의원 입법, 정부입법 법률안에 대해 법제처가 사전 검토해주는 제도 관련 994

2018.9.19.요구자료 996

1. 최근3년간 국회, 청와대,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 996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결과물 사본 996

3. 최근 3년간 법제처 공무원 징계 현황 997

4. 최근 3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 997

5. 최근 3년간 체결된 3천만원이상 계약 세부현황 및 해약현황 998

6. 최근3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998

7. 최근3년간 법인차드(클린카드) 사용내역 999

8.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내역 1002

9. 최근 3년간 주최한 관학공동세미나 현황 1003

10.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1005

11.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1005

12.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및 이에 대한 징계처리 관련 1006

13. 최근 3년간 기관장평가, 기관평가, 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자료 1006

14. 감사원 감사, 상급기관감사,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007

15. 연초 업무계획(연초 실국별 보고, 업무보고서) 1007

16. 발간 백서 또는 (통계) 연보 각 1부 1008

17. 외국과 추진한(또는 추진하고 있는) 교류·협력 등의 양해각서, 협약, 조약 등의 목록 및 추진경과 1009

18. 최근 5년간 법제처 공무원 징계 현황 1013

19. 자문위원회(개요, 개최현황, 자문수당 등 지급 내용) 1014

20. 최근 3년간 조례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1030

21. 사전입법지원제도 현황 1031

2018.9.27.요구자료 1034

1. 업무추진비 관련(최근 3년간) 1034

2018.9.28.요구자료 1039

1. 국민불편법령 정비사업 관련 1039

2. 하위법령 정비사업(제때 마련) 관련(취지, 목적, 실적, 예산) 1040

2018.9.28.요구자료 1041

1. 세계법제정보센터 관련(최근 3년간) 1041

2018.9.28.요구자료 1046

1. 법제처 통일관련 사업 현황 1046

2018.10.2.요구자료 1055

1.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임직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을 적용, 공직자윤리 위원회에서 해당 임직원의 취업제한기관의 취업 승인을 한 사례가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제처 의견 1055

장제원 위원 요구자료 1058

2018.9.13.요구자료 1060

1. 해외연수·국외출장 관련 법령 및 내규 1060

2. 최근 5년간 해외연수·국외출장 등 내역 1061

3. 최근 5년간 관련 심사위원회 개최 내역 1071

4. 최근 5년간 각 유형별 지원비용/지급절차/국비지원 내역 1074

2018.9.14.요구자료 1075

1. 구성원 사법처리 내용(5년간) 1075

2. 감사원 감사 내역 및 징계현황 일체 1076

3. 자체감사 내역 및 징계현황 일체 1078

2018.9.14.요구자료 1080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 사항 일체 1080

2. 그 외 국회 현안보고 등에서 지적된 내용 포함 1080

2018.9.14.요구자료 1081

1. 공익법무관 관련 내역 1081

2018.9.14.요구자료 1082

1. 5년간 법령해석 내용 일체 1082

2018.9.19.요구자료 1084

1. 자체감사 및 산하기관, 단체 감사 내역 1084

2. 최근 5년간 용역 발주현황 및 결과보고서 일체 1084

3. 최근 5년간 발간된 백서 및 연보 1085

4. 유관 협회, 재단 및 학회, 시민단체 목록 1086

5. 최근 5년간 법제처 공무원 징계 현황 1090

6.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 현황 1090

7. 최근 5년간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1091

8. 최근 5년간 해외출장 현황 1092

9. 각종 위원회 설립 현황 1102

10. 최근 5년간 경력직 채용 현황 1113

11. 2017년 5월 이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정부위원회 유권해석 내역 1115

12. 김영란법 적용 이후 위반에 대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정부위원회 유권해석 내역 1116

13. 김영란법에 적시된 '부정청탁'의 의미 1117

14. 김영란법 제8조제8항에 적시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의미와 구체적 범위 1117

15. 소관 비영리 법인 현횡 1118

16. 위헌결정 이후 미후 미개정 보완 미비 법률 현황 1120

17. 최근 5년간 자체감사 내역 1125

18. 법제처장 및 차장 법인카드/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관용차량 사용 내역과 예산 1125

19. 법제처장 및 차장 국내외 출장 내역 및 사용 예산 1126

20. 법률안 검토 외부 위탁 내역 1127

21.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이행 결과 1128

22. 감사원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서 1132

23.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외부 강의 내역 1134

24.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내역 일체 1134

25. 최근 5년간 정부위원회 지적사항 리스트 1134

26. 최근 5년간 소송현황 및 결과 1135

27. 2017년 5월 이후 조직 개편 내역 1136

28. 최근 5년간 직원 겸직 현황 1137

29. 현 처장 임명 이후 인사 발령 내역 1139

30. 2017년 5월 이후 파견공무원 현황 1140

31. 국정과제 포함, 정부입법계획 현황 (국정과제 별도표기) 1144

32. 2017년 5월 개방형 직위 및 별정직, 계약직 등 일반직 공무원 제외 채용 현황 1164

2018.9.28.요구자료 1165

1. 판문점 선언, 6.15선언, 10.4선언 1165

2. NLL이 국내 영토관할권의 일부이며, 대통령이 영토보존의 의무를 가지는지/아니라면 위헌여부가 있는지? 1166

3.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가 형법(제87조~제91조)에 위반된다는 견해에 대한 해석 1166

2018.10.2.요구자료 1167

1. 현재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1167

2. 현 처장 취임 이후 신규 위촉 내역 1171

3. 지난 4월 5일 청와대가 의뢰한 "대통령 경호법" 관련, 해당 법령해석을 위한 위원회 차원 회의개최 내역 및 각 회의별 참석대상자 명단 및 실제 참석자 1173

4. 3과 관련한 각 회의별 속기록 일체 1174

5. 지난 5월 통일부가 의뢰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관련, 해당 법령해석을 위한 위원회 차원 회의개최 내역 및 각 회의별 참석대상자 명단 및 실제 참석자 1175

6. 5와 관련한 각 회의별 속기록 일체 1176

7. 지난 1월 2일 금융위가 의뢰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해석 관련, 해당 법령해석을 위한 위원회 회의개최 내역 및 각 회의별 참석대상자 명단 및 실제 참석자 1177

8. 7과 관련한 각 회의별 속기록 일체 1178

조응천 위원 요구자료 1180

2018.8.2.요구자료 1182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1182

2. 2018년 법제처 담당 예산 사업 상세설명 자료집 1182

3.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보고서 및 처분 요구서 1182

4. 최근 5년간 자체 감사 일자/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1183

5. 2013~2014년 및 2017~2018년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결과(지시사항, 주관부서, 진행상태, 평균처리기간) 1185

6. 입법예고 운영실적, 미실시 사유 1187

7. 최근 3년간 광고 집행 내역 (집행내역, 액수, 업체 명, 수의/경쟁계약 여부) 1189

8. 최근 3년간 광고 집행 내역 중 웹툰(만화) 서비스 제공 사업 명, 외주 업체(작가)명, 선정기준, 계약내용 1192

9. 최근 3년간 법제교육 강의 현황 1193

10. 국정과제 입법계획 추진현황(총계대비 국회통과, 계류, 미제출 포힘j 1193

11. 국민 법제관 제출의견 현황 및 수용/반려 현황(반려 사유 포함) 1194

12. 공무원 외 계약직 근로 현황 (계약 내용, 기간, 급여 명시) 1195

13. 최근 3년간 재취업 사례 1196

14. 법제처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 명단 포함) 1197

15.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현황 1205

16. 최근 5년간 위헌 결정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 (법령, 사건번호, 결정유형, 결정일자, 정비일자, 소요 기간) 1211

1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기간 및 전체 정비 법령 연도별 현황 1216

18.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수행인력,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실적 1218

19.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국민 만족도 분석 지표 1219

20. 사회복무 공익요원 근무 현황 (법제처 전직. 현직 직원의 친인척, 자녀인 경우 해당 직원 이름, 근무부서, 직급 기재) 1219

21. 장애인 고용 현황 1220

22. 연도별 입법예고 단축, 생략 목록 현황 1220

23. 최근 5년간 법제협력교류사업 내용 및 MOU 체결 내역 1221

24. 법제협력교류 대상국의 사업 만족도 수치 1221

25. 법제협력교류사업에 투입되는 통역 인력 현황 1222

26. 법제협력교류사업 협력대상국 선정 기준 1223

27. 2014년 대법원 주도로 시작된 '베트남 사법정보화사업'에 법제처 참여 유무, 참여 내용 1224

28. 외교부, 코이카, 법무부, 대법원과 공동 진행했던 법제협력교류사업 현황 1224

29. 법제처 홈페이지 내 정보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고려한 법령 정보 제공 여부 1225

30.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례 1226

2018.9.14.요구자료 1227

1.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제2항 해석 관련 1227

2018.9.27.요구자료 1228

1. 최근 5년간 월별 정부입법 국회제출 현황 1228

2. 여성고위공무원 현황(처장~5급, 비율 포함) 1229

3. 법률지원 AI시스템 구축 사업 현황 1230

2018.9.27.요구자료 1231

1. 외국 법제기관 방문 내역 1231

2018.9.27.요구자료 1233

1. 세계법제정보 번역 인력 현황 1233

2018.9.27.요구자료 1234

1. 지방이양일괄법 심사관련 1234

2018.10.2.요구자료 1235

1.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 현황 1235

김종민 위원 요구자료 1236

2018.8.20.요구자료 1238

1.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법률자문 현황 1238

2. 최근 5년간 소관 법령 및 업무 처리를 위해 설치한 각종 위원회 현황 1239

3. 최근 5년간 소관위원회 외부위원 프로필 1242

4. 최근 2년간 수발신 문서 목록 1252

5. 법령해석심의위원회 1253

6. 법제처 소관 비영리 법인 1262

7. 최근 5년간 연도별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1265

8. 감사 실시 현황 1269

9.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관련 자료 1272

10. 소속 직원 국외연수 및 출장 현황 1276

11. 최근 3년간(2015년 1월~2018년 8월) 각종 정책 및 서비스 만족도 여론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현황 1287

1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권고 및 개선내역 1291

13. 최근 5년간 연도별 당사자로 참여한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1293

14. 최근 5년간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294

15. 최근 5년간 물품 구매 관련 자료 1294

16. 최근 5년간 계약 관련 자료 1295

17. 최근 5년간 연도별 위촉된 고문/자문위원/명예위원 등 현황 1296

18. 최근 5년간 작성된 비공개·대외비 문서현황 1300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1301

20. 최근 5년간 인사 관련 자료 1302

21.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제처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발생/접수 현황 및 조치결과와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현황 1306

22. 최근 5년간 연도별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이행 결과 1307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 및 이행 결과 1310

24.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서장 지시사항 이행 및 이행 결과 1311

25. 최근 5년간 연도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등 1311

26. 최근 5년간 연도별 입법계획 준수 여부 1311

27. 최근 5년간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 내역 1312

28. 최근 5년간 자치법규 관련 입안/해석 등 요청건수, 의견제시 건수, 목표건수, 목표달성률 1317

29. 최근 5년간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률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법령, 사건번호, 결정유형, 결정일자, 정비일자, 공포번호, 소요기간 등) 1318

30. 최근 5년간 위헌결정 후 미정비 법령 현황(미정비 법령 건수, 위헌 결정 법령의 정부입법 추진부서, 추진현황 등 등) 1321

31. 입법 총괄 관련 자료 1325

3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정과제 입법계획 진행 현황 1327

33. 사전입법 관련 자료 1328

34. 최근 5년간 연도별 훈령, 예규 등 법령 정비 현황 1332

35. 최근 5년간 하위법령 정비 현황 1337

36. 최근 5년간 국민불편법령 정비 현황 1339

37. 법령해석 관련 자료 1341

38. 최근 5년간 알기 쉬운 법령정비 현황 및 추진계획 1342

39. 입법예고 관련 1346

40. 최근 5년간 연도별 관보기재 정정 현황 1347

41. 최근 5년간 연도별·사업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1347

42. 최근 5년간 연도별/부처별 행정규칙 등재 및 지연 현황 1348

43. 최근 5년간 국회동의 여부 심의가 논의된 안건 1356

44. 최근 5년간 연도별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이트 접속자수, 자료축적 현황, 자료조회건수 1369

45. 최근 5년간 연도별 로스쿨 실무수습 강의 현황(로스쿨 실무수습 예산 및 집행현황/강사명/소속/직급/강의시간/강사수당/강의주제/참가인원) 1371

46. 지방자치단체 법제지원 1375

47.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이용 현황 1379

48. 기업의 해외법령정보요구 현황 및 접수 후 처리 기간 1379

49. 법률해석 상담센터 운영 현황 1380

50. 독학사 및 학점은행 학위취득자의 취업기회 확대와 관련한 법령제정 현황 및 자격확대를 위한 자격기준 개선 현황 1381

51. 외국법제기관과의 교류 1382

52. 최근 5년간 채용과 관련한 내부 감사보고서 및 조치 내용 1384

53. 최근 5년간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의 채용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지적받은 채용자의 현재상황 1384

54. 최근 5년간 연도별·사업별 채용시기 및 방식, 고용형태 및 인원, 채용 경쟁률 1385

55. 최근 5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 현황 1386

56. 고용형태/직군별 평균 연봉, 평균 근속 기간 1386

57. 전·현직 간부를 포함하여 2급 이상 간부의 자녀 근무 현황 1387

58. 법제처 파견 공무원 현황 1387

2018.8.20.요구자료 1392

1. 2018 국정감사 관련 각 기관별 고위공무원(2급 이상) 토지 및 부동산 보유 현황 1392

2018.8.20.요구자료 1393

1. 관용, 공용 제외한 전체 직원 개인차량 등록 현황 1393

2018.9.21.요구자료 1394

1. 최근 3년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법령 해석 요청 현황 및 답변서 사본 1394

2. 최근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 법령해석 요청 현황 및 답변서 사본 1394

3. 최근 3년간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 현황 및 답변서 사본 1394

4. 최근 3년간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 현황 및 답변서 사본 1394

2018.9.21.요구자료 1395

1. 최근 2년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 전체에 대한 의견요청 건수, 내용과 결과 1395

2. 최근 2년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내용 및 결과 1397

3. 최근 2년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1398

2018.9.27.요구자료 1399

1. 2016년도 및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처리결과서 1399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1399

3. 2016년도 및 2017년도 국정감사 자료요구서(취합본) 1399

2018.9.27.요구자료 1400

1. 최근 5년간 법제처 공무원 징계 현황 1400

2018.10.1.요구자료 1401

1. '14년~18년 9월 현재, 법제처 소속직원 강사활동 및 수당지급 현황 1401

2. 2014~2018.9. 현재 연도별 민원인의 법령해석 처리 현황과 정부기관 처리 현황 1402

3. 법인카드 목별 사용 건수 및 금액 1403

4-1.6.13.지방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박효석 전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다는 법령해석이 늦게 나온 이유는?(경과 포함) 1406

4-2. 피선거권이 없다는 법령해석의 요점은 박효석 후보의 아시아 공동체학교 근무 경력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무언인지? 1408

4-3. 박효석 후보의 아시아공동체학교 근무 경력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그에 따른 법령해석이 늦게 나올 이유가 되는지? 1409

2018.10.2.요구자료 1411

1. 기관에서 보유중인 법인카드 총 수량 및 지급대상 명단 1411

2. 법인카드 지급대상별 연도별 차드 사용내역 총액 1414

3. 지급대상 명단별 연도별 업추비,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 1417

4. (기관장 해외일정) 연도별 해외일정 총비용(2013~2018.9월 현재) 1418

5. (기관장 해외일정) 연도별 기관장 및 동행한 배우자 해외 일정 현황(출장자, 해외일정 명칭, 출입국일, 예산, 출장국가, 좌석등급 등) 1419

6. (기관장 해외일정) 배우자 경비 지급 근거 및 예산 사용내역 1421

2018.10.2.요구자료 1422

1. 법사위 소관 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 현황 1422

2018.10.2.요구자료 1423

1. 법사위 소관 기관 재물 조사 현황 1423

2018.10.2.요구자료 1424

1. 장애인 및 여성 고용 현황 1424

2018.10.2.요구자료 1425

1. 최근 5년간 직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현황 1425

표창원 위원 요구자료 1430

2018.9.13.요구자료 1432

1. 예산명세서 책자 및 파일 1432

2. 사업설명서 책자 및 파일 1432

3. 2017년 국정감사, 각 의원실 요구자료 목록 및 서면 답변서 1433

백혜련 위원 요구자료 1434

2018.8.29.요구자료 1436

1. 최근 5년간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부정지급 현황 일체 1436

2. 최근 5년간 성과상여금 등 지급된 상여금에 대한 부정 지급 현황 일체 1436

2018.9.20.요구자료 1437

1. 최근 5년간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근로자 비융 1437

2.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현황(남, 녀) 1440

2018.9.27.요구자료 1441

1. 최근 10년간 정보공개청구현황(2008.~2018.8.) 1441

2018.10.1.요구자료 1442

1. 5급에서 3급까지의 평균 승진 기간(남녀 구분) 1442

2. 9급에서 5급까지의 평균 승진 기간(남녀 구분) 1442

금태섭 위원 요구자료 1444

2018.9.14.요구자료 1446

1.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1446

2018.9.14.요구자료 1449

1. 불합리한 규제 및 불편법령 발굴된 법령 정비 사업 1449

2018.9.14.요구자료 1450

1. [법제업무 운영규정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1450

2018.9.14.요구자료 1479

1. 하위법령 제때 마련 1479

2018.9.21.요구자료 1490

1.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사업 관련 1490

2018.9.21.요구자료 1495

1. 최근 5년간(2014~2018) 법제처 내 온라인 법나들이 웹툰, 여기로 웹툰 등 웹툰 사업 현황 일체(웹툰 명, 해당작가 포함) 1495

2. 최근 5년간 법제처 내 웹툰 및 온라인 법나들이 웹툰, 여기로 웹툰 조회 수(법제처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등 게시된 곳 일체) 1496

2018.9.21.요구자료 1497

1. 법제처 어플리케이션 사업 일체 1497

2. 최근 5년간 모바일 앱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 조회 수, 신고건수, 처리건수 1500

2018.9.28.요구자료 1501

1. 국정과제 법안 관련 1501

2018.9.28.요구자료 1503

1.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관련 1503

2018.9.28.요구자료 1506

1. 「방위사업법」 관련 법령 해석 1506

2018.9.28.요구자료 1507

1. 재취업 관련 1507

2018.9.28.요구자료 1509

1. 판문점선언 관련 유권해석 1509

박주민 위원 요구자료 1510

2018.10.1.요구자료 1512

1. 법제처가 운영하는 학술지 '법제' 관련(2018년 기준)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