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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주요내용 21

3. 연구의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22

1) 연구의 수행방법 22

2) 연구의 추진체계 23

제2장 지역개발사업 추진여건 변화 및 디자인 관리체계의 필요성 24

1. 지역개발사업 추진여건 변화 26

1) 우리나라 낙후지역 지정기준 및 현황 26

2) 낙후지역의 변화 및 주요이슈 27

3) 정부부처의 지역개발 관리정책 대두 30

2.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 필요성 36

1) 지역발전의 거점이자 지역자산으로 우수사례 창출 필요 36

2) 지역개발사업 기획의 전문성 강화 필요 38

제3장 지역개발정책 및 사업 지원현황 40

1. 지역개발정책 추진현황 42

1) 지역개발정책 기조 42

2) 지역개발제도 도입취지 및 최근동향 43

2. 지역개발지원법제도 운영현황 48

1) 지역개발지원법의 사업관리 규정 48

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지침의 사업관리 규정 50

3)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사업관리 규정 54

4) 공모지침의 사업관리 규정 56

3. 지역개발사업 지정 및 지원현황[내용누락;p.46] 59

제4장 지역개발사업 추진절차 및 관련업무 운영실태 62

1. 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 전 절차 및 관련업무 검토 64

1) 예산편성 전 절차 64

2) 관련업무 64

2. 예산편성 후 지역개발사업 추진단계별 디자인 관리실태 분석 66

1) 분석개요 66

2) 분석대상 개요 69

3) 경북 영주 | 삼각지 개발사업 실태분석 74

4) 경북 영주 | 친환경생태체험단지 및 콩세계과학관 조성사업 실태분석 103

5) 충남 예산 | 황새마을 조성사업 실태분석 107

6) 충남 홍성 | 내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실태분석 117

7) 전남 곡성 |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사업 실태분석 123

3.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26

1) 분석종합 126

2)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문제점 및 한계 144

3) 정책적 시사점 종합 149

제5장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여건 검토 152

1. 검토의 목적 및 방법 154

2. 지자체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업무 인식 및 수요조사 155

1) 조사개요 155

2) 설문조사 결과 157

3) 설문조사 분석종합 173

3. 국내외 지역개발 관련 디자인 관리기준 중요도 분석 177

1) 분석개요 177

2) 국내외 지역개발 관련 디자인 관리기준 분석과정 178

3)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기준 표준(안) 185

4.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186

1) 개요 186

2) 주체별 의견 종합검토 187

5. 정책적 시사점 192

제6장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방안 194

1. 기본방향 및 적용대상 196

1) 목적 및 기본방향 196

2) 적용대상 197

3) 주요내용 구성 199

2.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방안 200

1) 공간환경 통합디자인 수립원칙 및 주요업무 200

2) 공간환경 통합디자인 수립 및 운영체계 202

3) 디자인 의사결정을 위한 협력체계 206

4) 합리적인 디자인 의사결정 운영기준 209

5) 사업내용에 따른 디자인 역량을 고려한 발주방식 관리기준 211

제7장 결론 212

1. 정책제언 214

1)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시범사업 추진 214

2)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검토 215

2. 성과 및 향후과제 218

참고문헌 221

부록 224

지역 명소 만들기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운영 가이드라인(표준안) 226

국내외 디자인 관리기준 사례조사 253

지방정부 지역개발 관련 디자인 관리업무 인식 및 수요조사 설문지 274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기준 설문지 286

[표 1-1] 문재인 정부 지역개발 관련 국정과제 17

[표 2-1]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지정현황 26

[표 2-2] 16개 시도 1인당 GRDP 기준 지니계수 추이('85 ~ '15) 27

[표 2-3]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개발사업 심층컨설팅 추진절차 32

[표 2-4]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선정 대학(2013년 기준) 34

[표 2-5] 지역개발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 시범적용 추진 사업(11개소) 35

[표 2-6] 지역개발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 추진 검토(안) 35

[표 3-1] 역대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기조 42

[표 3-2] 지역개발정책 및 제도의 변화 43

[표 3-3] 정부부처별 지역개발사업 목록 43

[표 3-4] 지역개발 관계법령 및 지역·지구 유형(2011년 기준) 44

[표 3-5]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신규 및 변경) 46

[표 3-6]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및 사업 유형 46

[표 3-7] 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14.6. 제정)에 따른 사업 유형 47

[표 3-8] 지역개발계획 수립기준(법 제8조, 지침 제 2장의 6, 제3장의 4) 48

[표 3-9] 지역개발지원법 별표 실시계획 승인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 법률 49

[표 3-10] 지역개발사업계획 작성원칙, 작성방법, 제출서류 및 도면 50

[표 3-11]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기준 51

[표 3-12] 남포국가어항 개발사업의 단위사업 사전타당성평가 제출자료 주요내용 52

[표 3-13] 지역개발계획안 검증보고서 작성기준 및 실현가능성 검증기준 54

[표 3-14]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기준 54

[표 3-15] 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기준 55

[표 3-16] 단위사업 집행결과 평가기준 55

[표 3-17] 투자선도지구 유형 56

[표 3-18] 투자선도지구 선정 시 주요 인센티브 56

[표 3-19]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건축기준 특례 57

[표 3-20]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세제혜택 등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57

[표 3-21] 지역 지정현황(2014년 기준) 60

[표 3-22] 지역개발사업 재정투입 현황(내용없음) 7

[표 3-23] 내역사업(국고보조금 지원유형)별 예산 투입규모(내용없음) 7

[표 3-24] 집객기능의 지역개발사업 시설유형별 재정지원 규모(내용없음) 7

[표 3-25] 지역개발 공모사업 개요(내용없음) 7

[표 4-1] 지역개발계획안의 구성 체계 65

[표 4-2] 국내 지역개발사업 추진단계별 디자인 관리실태 분석을 위한 연구질문 66

[표 4-3] 국내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 문제점 및 원인 분석틀 66

[표 4-4] 조사 및 분석자료 범위 설정 67

[표 4-5]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사례 분석대상 풀 구축 67

[표 4-6]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실태 분석대상 68

[표 4-7] 경북 영주시 삼각지 개발사업 개요 69

[표 4-8] 경북 영주시 친환경생태체험단지 및 콩 세계과학관 조성사업 개요 70

[표 4-9] 충남 예산 황새마을 조성사업 개요 71

[표 4-10] 충남 홍성군 내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개요 72

[표 4-11] 전남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조성사업 73

[표 4-12] 영주시 통합마스터플랜 관련 수행과업 내용 74

[표 4-13] 계획단계(통합마스터플랜) 성과물 주요내용 76

[표 4-14] 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설계공모 지침서 내 통합마스터플랜과 부합되는 설계지침 내용 77

[표 4-15] 영주시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 통합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장소만들기 전략계획 78

[표 4-16] 영주시 삼각지 개발사업 계획 단계의 참여주체별 역할 79

[표 4-17] 영주시 삼각지 개발사업 계획 단계의 디자인 검토 및 주민교육 회의 운영 현황 79

[표 4-18]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1차년도) 예산집행내역 및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 80

[표 4-19] 영주시 민관협력 거버넌스(추진협의회) 조직 구성 81

[표 4-20] 영주시 세무서, 도립도서관, 장애인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어린이영어도서관 사업발굴과정에 참여한 주체 81

[표 4-21] 영주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및 삼각지 마을 계획관련 협력체계 구성의 범위 84

[표 4-22]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체육관, 노인종합복지관 설계 지침서에 제시된 기본계획방향 85

[표 4-23]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신축 설계공모 지침서에 제시된 기본계획방향 85

[표 4-24]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체육관, 노인종합복지관 설계 지침서 세부내용 86

[표 4-25]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신축 설계공모 지침서의 공간프로그램 종류 및 면적 87

[표 4-26] 영주시 삼각지개발사업 관련 시설사업 설계용역 수행사항 87

[표 4-27] 삼각지 개발사업 설계단계 용역 발주방식 88

[표 4-28] 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설계발주 내역 및 수행업체 89

[표 4-29] 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설계공모 개요 및 기간 89

[표 4-30] 영주 삼각지 개발사업 시공단계 과업의 범위 및 공정 95

[표 4-31]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신축공사 발주조건 95

[표 4-32] 영주시 삼각지 개발사업 토목, 조경분야 설계변경 내역 - 시공변경 3회, 설계변경 0회 95

[표 4-33]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의 업무 및 대상 98

[표 4-34] 영주시 도시재생관리단의 업무 99

[표 4-35]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의 업무 및 대상 100

[표 4-36] 영주 콩세계과학관 및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개요 104

[표 4-37]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주요내용 104

[표 4-38] 영주 콩세계과학관 및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참여주체의 종류 105

[표 4-39]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및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과업지시서의 과업목록 및 주요지침 105

[표 4-40]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및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설계기간 및 예산 106

[표 4-41]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및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설계용역 발주 개요 106

[표 4-42] 예산 황새마을 조성사업 계획 및 설계과업 수행일정 107

[표 4-43] 예산군 황새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주요내용 108

[표 4-44] 예산 황새마을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세부과업지시서의 건축부문 실시설계 주요 지침 108

[표 4-45] 예산 황새마을조성사업 실시설계 주요시설물 배치기준 111

[표 4-46]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94호[2014.05.23.시행] 114

[표 4-47] 예산 황새마을조성사업 실시설계 - 식재설계의 기능별 식재조건 115

[표 4-48] 예산 황새마을 조성사업 시공단계 과업의 범위 및 공정 115

[표 4-49] 예산군 황새마을조성사업 황새문화관 시설공사(토목, 건축, 기계, 조경) 입찰공고 주요내용 116

[표 4-50] 홍성군 내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주요내용 117

[표 4-51] 홍성군 내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세부사업 118

[표 4-52] 충남 홍성군 내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참여 주체 120

[표 4-53] 충남 홍성군 내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참여주체 유형 120

[표 4-54] 전남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 지정 전 추진사항 123

[표 4-55] 전남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123

[표 4-56]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에서 도출한 핵심사업 124

[표 4-57] 단지계획 수립항목과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기본계획 수립항목 비교 124

[표 4-58] 섬진강 기차마을조성사업 전통농촌체험학습장(토목, 건축) 조성공사 입찰공고 주요내용 125

[표 4-59] 기획 및 설계단계 성과물의 종류 128

[표 4-60] 성과물의 종류 및 수행단계 128

[표 4-61] 기획단계 수립계획의 유형 및 근거법제도 129

[표 4-6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여부 129

[표 4-63] 계획 및 설계 성과물의 주요내용 130

[표 4-64] 부지 및 공간·시설의 결정단계 130

[표 4-65] 설계이행지침의 틀 131

[표 4-66] 배치 및 건축계획 지침의 구성 131

[표 4-67] 외부공간 관련 지침의 구성 132

[표 4-68] 구체적인 디자인 방향 또는 설계조건 제시 132

[표 4-69] 사례별 디자인 관리체계 및 지원제도 비교 133

[표 4-70] 사업추진 협력체계의 대상 및 범위 133

[표 4-71] 계획 및 설계과정 참여주체 134

[표 4-72] 사업추진과정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전문분야 구성 134

[표 4-73] 지역개발사업 사례별 설계단계 발주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35

[표 4-74] 총사업비 대비 각 단계별 예산 비교 및 발주방식 135

[표 4-75] 경북 영주 삼각지 개발사업의 기획·계획~설계 단계 추진절차 종합 136

[표 4-76] 경북 영주 삼각지 개발사업의 보상 및 공사발주~공사 및 유지관리 단계 추진절차 종합 137

[표 4-77] 경북 영주 콩세계과학관 건립사업 및 친환경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의 기획·계획~설계 단계 추진절차 종합 138

[표 4-78] 경북 영주 콩세계과학관 건립사업 및 친환경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의 보상 및 공사발주~공사 및 유지관리 단계 추진절차 종합 139

[표 4-79] 충남 예산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기획·계획~설계 단계 추진절차 종합 140

[표 4-80] 충남 예산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보상 및 공사발주~공사 및 유지관리 단계 추진절차 종합 141

[표 4-81] 충남 홍성 내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기획·계획~설계 단계 추진절차 종합 142

[표 4-82] 충남 홍성 내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보상 및 공사발주~공사 및 유지관리 단계 추진절차 종합 143

[표 4-83] 사업단계별 수행여부 및 결정사항 145

[표 4-84] 지역개발사업 추진단계별 계획/설계과업내용 및 발주용역수행 개요 146

[표 4-85] 사례별 디자인 관리 관련 행정체계, 전문가 활용방식, 자치법규 현황 종합 147

[표 4-86] 기획/계획/설계업무 참여주체의 유형 및 참여단계 현황 종합 147

[표 4-87] 계획, 설계, 시공 발주방식 종합 148

[표 5-1] 조사 개요 155

[표 5-2] 주요 조사내용 155

[표 5-3] 응답자 특성 156

[표 5-4] 소속 부서의 직렬별 구성 인력 157

[표 5-5] 지역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참여 인력 158

[표 5-6] 지역개발사업 추진단계별 본인 수행 여부 158

[표 5-7] 지역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소관부서 수행여부 158

[표 5-8] 기획-계획-설계-시공업무 단계에서 실제 수행 업무 160

[표 5-9] 디자인 관리업무 지원 필요성 인식조사 결과 종합 176

[표 5-10] 디자인 관리기준 표준안 도출과정 177

[표 5-11] 국내·외 건축물 및 공간환경 디자인 관리기준 검토 Pool 178

[표 5-12] 세부기준 항목 - 중분류 - 대분류 179

[표 5-13]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기준 표준(안) 180

[표 5-14] 디자인 관리기준에 대한 AHP 및 중요도 조사 개요 181

[표 5-15] 대분류 및 중분류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 산정 181

[표 5-16] 관광 및 유원지 유형 사업에 대한 소분류 중요도 산정 182

[표 5-17] 역사문화시설유형 사업에 대한 소분류 중요도 산정 183

[표 5-18] 공원 및 광장유형 사업에 대한 소분류 중요도 산정 184

[표 5-19]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기준(사업유형별 우선순위 검토 항목 제시) 185

[표 5-20] 사업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개요 186

[표 5-21] 국토부 및 지자체 의견종합 187

[표 5-22] 분야별 전문가 의견종합 188

[표 5-23] 주체간 의견 비교검토 및 종합 190

[표 6-1]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지정 현황 197

[표 6-2]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목차구조 199

[표 6-3] 지역개발사업 추진단계별 통합설계관리회의 주요 검토사항 200

[표 6-4] 지역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정 요구사항 및 검토사항(표준안) 203

[표 6-5] 지역개발사업 공간환경 통합디자인 수립시 관련성 검토가 요구되는 법정계획의 수립내용 205

[표 6-6] 지역개발사업 통합설계관리위원회 참여주체별 역할 및 책임/권한 206

[표 6-7]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운영업무의 내용 및 범위(안) 207

[표 6-8]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기준 표준안 210

[표 6-9] 공간환경 통합디자인팀 선정을 위한 발주방식 검토범위 및 권장 기준 211

[표 7-1] 지역개발업무지침 제2장의6 지역개발계획 수립기준 개정 검토방향 215

[표 7-2] 지역개발업무지침 제3장의4 나. 지역개발사업계획 작성방법 개정 검토방향 216

[표 7-3] 지역개발업무지침 제5장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기준 216

[표 7-4] 지역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안) 217

[표 7-5] 지역개발사업 및 유사 디자인 관리체계 운영사업 비교검토 220

[그림 1-1]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적용의 정책대상 19

[그림 1-2] 연구수행흐름 23

[그림 2-1] 행정구역별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 27

[그림 2-2]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전망(좌), 연령별 인구구성비 변화와 고령화 전망(우) 28

[그림 2-3] 시군구별 인구변화량 대비 LVI 변화 추정(2015-2040) 28

[그림 2-4] 노후 건축물 현황(2013년 기준) 29

[그림 2-5] 국가 주요시설물의 노후화(경과연수 31년 이상) 전망 29

[그림 2-6] 장래 교통인프라 유지보수비용 추정 29

[그림 2-7]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체계도 31

[그림 2-8]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지표 구조 33

[그림 2-9]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관광휴양시설, 역사문화시설, 생태/체험마을 조성현황(내용없음) 12

[그림 3-1] 지역개발제도 통합 개요 45

[그림 3-2] 경상남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서(안)의 사업추진계획 예 49

[그림 3-3] 2017년도 경상북도 지역개발계획서(안)의 남포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53

[그림 3-4]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기본방향 58

[그림 3-5] '17년도 승인 지역개발계획의 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 현황(내용없음) 12

[그림 3-6] 지역개발사업 재정지원 현황(내용없음) 12

[그림 3-7] 관광/유원지, 역사문화/체육시설, 공원/광장 등 예산 지원현황(내용없음) 12

[그림 4-1]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예산편성 전의 승인/지정절차 요약 65

[그림 4-2] 경북 영주시 삼각지 개발사업 대상지 및 현황 69

[그림 4-3] 경북 영주시 친환경생태체험단지 / 콩 세계과학관 대상지 및 현황 70

[그림 4-4] 충남 예산군 황새마을조성사업 대상지 및 현황 71

[그림 4-5] 충남 홍성군 내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및 현황 72

[그림 4-6] 전남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조성사업 대상지 및 현황 73

[그림 4-7] 영주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통합마스터플랜 75

[그림 4-8] 통합마스터플랜 계획안(좌) 및 광장과 공공건축물 투시도(우) 76

[그림 4-9] 통합마스터플랜에 부합하는 건축설계 지침 제시 | 영주시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단면계획 지침 77

[그림 4-10] 영주시 세무서 및 삼각지 일대 거점사업 구상 78

[그림 4-11] 영주시 국토환경건축디자인 시범사업(1차년도) 추진일정과 마스터플랜 수립일정 80

[그림 4-12] 영주시 공공건축사업의 전문가주도 협력체계 82

[그림 4-13] 영주시 공공사업의 디자인탐사대 중심의 주민참여 지원체계 82

[그림 4-14] 2009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추진 및 운영체계 83

[그림 4-15] 2009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련주체 협력 추진절차 83

[그림 4-16] 영주시 삼각지 개발사업 설계공모 결과물 90

[그림 4-17] 디자인 대안 검토를 통한 최종 설계도서 작성 사례 91

[그림 4-18] 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본설계 성과물 예시 92

[그림 4-19] 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본설계 성과물 예시 93

[그림 4-20]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 실시설계도서 - 외부 조경계단 및 옹벽 단면도 94

[그림 4-21] 영주시 삼각지개발사업 준공 현황(2017년) 96

[그림 4-22] 영주시 디자인 관리단 운영체계도 97

[그림 4-23] 영주시 디자인 관리단 조직도(2008년 기준) 98

[그림 4-24] 영주시 디자인 관리단 업무 수행 절차 98

[그림 4-45] 영주시 도시재생관리단 조직도(2014년 기준) 99

[그림 4-26]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 조직도 99

[그림 4-27] 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도 100

[그림 4-28] 영주시 디자인 관리체계 운영업무 흐름 101

[그림 4-29]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추진체계('17년 지침 기준) 102

[그림 4-30] 콩세계과학관 및 친환경 생태체험단지의 사업초기 기획·발주업무 관련 자문내용 103

[그림 4-31] 예산 황새마을 조성사업 개발 전의 대상지 전경 109

[그립 4-32] 일본 효고현 토요카시 황새마을(예산사업 밴치마킹 사례) 110

[그림 4-33] 예산 황새마을 조성사업 조감도 110

[그림 4-34] 예산황새마을조성사업 실시설계 결과물 중 기본구상도 111

[그림 4-35] 예산황새마을조성사업 실시설계 결과물 중 배치계획도 112

[그림 4-36] 예산황새마을조성사업 군관리계획(연구시설 등)결정 중 연구·문화시설지구 시설배치계획 112

[그림 4-37] 예산황새마을조성사업의 문화관(좌) 및 사육시설(우) 평면도, 입면도 113

[그림 4-38] 2014농촌주택 표준설계도 - 농업 고급형1(농림-14-21-나) 설계조건 및 건축개요 114

[그림 4-39] 예산황새마을조성사업 공사계획평면도(좌) 및 포장계획평면도(우) 115

[그림 4-40] 예산 황새마을조성사업 준공 현황(2013년) 116

[그림 4-41] 다목적회관 외부공간계획도 및 시설배치도 118

[그림 4-42] 다목적회관 정면도(좌상), 우측면도(좌하) 및 조감도(우) 119

[그림 4-43] 홍성 내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도 121

[그림 4-44] 홍성군 내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체계(농림부) 122

[그림 4-45] 섬진강 기차마을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123

[그림 4-46]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예산편성 전의 승인/지정절차 및 예산편성 후의 사업시행 절차 요약 127

[그림 4-47] 지역개발사업의 한계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150

[그림 5-1] 현 근무부서 성격 157

[그림 5-2] 지역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소관부서 수행여부 159

[그림 5-3] 기획-계획-설계-시공업무 단계에서 실제 수행 업무 159

[그림 5-4] 지역개발사업 세부업무별 중요도 161

[그림 5-5] 소관부서 및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세부업무 162

[그림 5-6] 지역개발사업 세부업무 수행시 난이도 163

[그림 5-7] 지역개발사업 세부업무별 주된 수행 방식 163

[그림 5-8] 주요 업무수행 방법별 활용빈도 164

[그림 5-9]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설계용역 성과물 및 설계용역 예산 수준 164

[그림 5-10] 설계 변경 요인별 설계 변경 영향 정도 및 설계 변경 업무 진행 절차 165

[그림 5-11]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시설계획 수립 경험 및 결과물 165

[그림 5-12] 지역개발사업 계획 및 설계시 고려 요인별 중요도 166

[그림 5-13] 지역개발사업 설계용역 및 시공용역 발주형태 167

[그림 5-14] 지역개발사업 계획 및 설계용역 발주방식 및 적절한 발주방식 167

[그림 5-15] 지역개발사업 설계공모 발주 경험 및 발주방식 결정요인 168

[그림 5-16] 지역개발사업의 디자인 품격 제고를 위한 적정 계획/설계용역 예산 수준 168

[그림 5-17]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외부 지원이 필요한 단계 및 지원이 필요한 이유 169

[그림 5-18] 지역개발사업 업무별 사업 최종성과에 미치는 영향정도 169

[그림 5-19] 디자인 관련 업무 원활성 및 디자인 관련 업무 추진 저해 요인별 영향 정도 170

[그림 5-20] 디자인 관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부처 지원 사항 170

[그림 5-21]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개발사업 업무 분야 및 전문가 수행 역할 171

[그림 5-22] 지역개발사업 세부 업무별 업무대행 필요 정도 171

[그림 5-23] 디자인 관리단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의향 및 지원업무 담당 부서 172

[그림 5-24]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단 담당 역할 172

[그림 5-25] 디자인 관리기준에 따른 세부기준 항목 분류 179

[그림 6-1]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적용의 정책대상 197

[그림 6-2]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적용 내용적 대상 198

[그림 6-3] 지역개발사업의 공간환경 통합디자인 추진방향 200

[그림 6-4] 현행 예산편성 후 단위사업별 추진절차 202

[그림 6-5] 디자인 관리체계를 적용한 사업 추진절차(안) 202

[그림 6-6] 공모에 따라 추진하는 투자선도지구의 디자인관리체계 흐름 202

[그림 6-7] 공모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의 디자인관리체계 흐름 202

[그림 6-8] 요소별 추진체계에서 각 요소 및 공종별 통합디자인 지침의 적용방법(안) 203

[그림 6-9] 디자인 중점관리 대상의 디자인 관리체계 운영업무(안) 204

[그림 6-10] 충북영동(낙후지역) 레인보우 힐링타운 사업의 디자인 중점관리 대상(예시) 205

[그림 6-11] 광역단위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및 전문가 협의체 지원체계 구축(안) 207

[그림 6-12]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계정) 추진 체계 208

[그림 6-13]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단 지원형 208

[그림 6-14]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검토회의 운영(안) 209

[그림 6-15] 국내외 건축물 및 공간환경 디자인 관리기준 검토를 통한 디자인 관리지표 도출과정 209

[그림 6-16] 체크리스트 항목 해당 유무에 따른 검토 및 참고사항 안내 예시 210

[그림 6-17] 건축설계 전문업체 도급+엔지니어링업체 참여 211

[그림 6-18] 엔지니어링업체 도급 중심+건축설계 전문업체 참여 211

[그림 7-1]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시범사업 선정절차(안) 214

[그림 7-2]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시범사업 운영체계(안)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