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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보라 위원 15
54. 최근 3년간 앱 및 블로그, 페이지, 사이트 운영 현황 17
윤호중 위원 19
15. 최근 5년간(12~16)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21
이용득 위원 23
23. 수처리제 제조업체 등록현황 25
이정미 위원 37
7. 석면 지도 제출 39
34. 녹조관련건 40
35.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자료 45
44. 전국 개농장 현황(가축분뇨법에 근거한 자료) 및 불법축사 처리현황 47
53. 낙동강 인근지역의 정수장의 정수비용 변화? 최근 10년간 자료 제출바람 50
54. 가습기살균제 주요원료 물질에 의해 발생 될 수 있는 질환별 정리요망 52
72. 2017년 낙동강 펄스방류 시범결과 보고서 61
78-3. 특정대기유해물질별 배출량 자료 68
87. 개농장의 문제 가축분뇨처리법 이후 폐지현황, 가축분뇨처리법에 의해 처리현황 자료 요청 69
88. 가축분뇨의 유통실태 71
100-1. 전국 아스콘 사업장 현황 73
100-3. 아스콘 공장 관련 환경부에서 제도적으로 개선 할 사항 74
100-5. 최근 5년간 아스콘 공장과 관련한 연구용역 목록 75
전현희 위원 77
1.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79
2.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80
3. 2017년도 및 2018년도 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81
4. 2017년도 및 2018년도 민원처리현황 82
5. 2017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83
6. 2018년도 업무현황 232
7. 2019년도 예산안의 내용 271
8. 2013년 이후 기관별 각종 문서수발대장(해당기관, 부서, 송수신일자, 문서목록) 333
9. 2017년 실·국 단위별 세부 업무계획서 334
10. 2017년도 실·국 단위별 세부 업무성과보고서 혹은 업무성과평가서 334
11. 2017년도 실·국 단위별 혹은 사업별 세부 업무실적 보고서 335
12. 2015년~2018년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336
13. 2015년~2018년 감사원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337
14. 2015년~2018년 현재까지 국무조정실 업무평가보고서 및 항목별 조치내역 436
15. 2015년~2018년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각종 평가 및 조사보고서(원문) 및 지적·권고사항별 조치내역 437
16. 2015년~2018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각종 평가 및 조사 보고서(원문) 및 지적·권고사항별 조치 내역 440
17. 2015년~2018년 현재까지 기관별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지적·권고사항별 조치내역 441
18. 2015년~2018년 현재까지 기관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알리오시스템 등 공공기관 경영공시내용 위반내역 및 지적·권고사항별 조치내역 442
19. 2010년 이후 연도별, 신규조직 신설내역 및 신설사유 443
20. 2010년 이후 연도별, 조직 및 인력 증감에 따른 예산 증감 현황 445
21. 2010년 이후 연도별, 조직 인력, 정원 등 변동 추진 시 상급기관 및 행안부, 기획재정부 승인, 미승인 내역, 미승인 사례 및 사유 448
22. 2010년 이후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결과 변동추이 450
23. 2010년 이후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보고서 451
24. 2014년 이후 연도별 청렴도 변동추이 452
25. 2014년 이후 연도별 청렴도 조사결과 보고서 453
26. 2015년 이후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내역 및 향후 추진 계획 454
27. 2015년 이후 연도별 출장기간, 출장국가 및 방문기관, 출장자 및 동반자 성명, 직위, 출장목적 및 주요면담자, 출장 결과보고서 등(해외출장) 455
28. 2015년 이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이름, 근무부서 및 직급, 징계일자, 징계사유, 징계 내용 등 456
29. 2015년 이후 연도별, 광고집행 현황(일자, 광고내용, 광고대행사(대표자명 함께 표시) 및 비용, 언론사별(포털포함) 광고료) 457
30. 2015년 이후 연도별, 자체 연구 및 용역 연구 현황(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 사업(연구명, 연구자 명단, 연구 목적) 및 용역 연구로 진행한 연구 사업(연구명, 연구자 명단, 연구 목적, 용역 비용 위한 각종 제도개선 내역 및 향후 추진실적)) 458
31. 2014-2018 전국 지정폐기물 배출현황(유형별) 459
32. 전국 지정폐기물 처리장(매립장, 소각장 둥) 현황 및 처리장별 수용량 및 현재 수용량(%) 460
33. 2014-2018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등록 현황(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리용량, 허가일자, 처벌현황, 관리감독 기관 등) 461
34. 폐기물 시험분석 업체 현황(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일자, 처벌현황, 관리감독 기관 등) 462
35. 2010-2018년간 연도별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허위등록해서 처리하다 적발된 사건 및 업체 현황(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일자, 처벌사유, 처벌내역, 관리감독 기관 등) 465
36. 최근 3년('18년 8월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태양광, 풍력 등) 관련 집단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 결과 466
37.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환경부 차원의 계획 471
38.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설립 계획서 472
39.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설립 추진경과 476
40. 보험연구원·개발원 등과의 중복성과 차별성 477
41. 한미 공동연구팀의 공동 대기질 연구 결과 보고서 478
42. 측정대행업체 등록 및 최근 3년간 시·도별 행정처분 현황 479
43. 한국전력과 발전 5개사(서부·남부·동서·중부·남동발전)가 미국 전력연구원(EPRI)에 '한국형 미세먼지 측정·평가모델' 개발용역을 의뢰하여 결과 도출시 환경부의 수용여부 483
44. 국립환경과학원이 산출한 GDI엔진의 휘발유차량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와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어 휘발유차의 미세먼지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484
45. 중국발 미세먼지 종합대책 관련 최근 3년간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통계자료 485
46. 최근 3년간(2018년 8월말 현재) 다중시설 공기질 검사 결과(부적합 판정 조치 결과, 부적합 판정조치 업체 과태료 부과 기준, 부적합 판정 조치 업체 과태료 체납현황) 486
47. 다중시설 공기질 검사 개선 방안 487
48.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중인 제도개선 방안과 계획 중인 충간 홉연기준(국토부 관련으로 보건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기로 함) 488
49.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 보고서 및 '제3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보고서 계획안 489
50.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행정 처리지침 490
51.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규정 503
52. 전국 지역별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 및 처리 현황 504
53. 포획된 유해야생동물 불법 거래 유통 적발현황 505
54. 환경부 혹은 산하기관에 발행한 야생동물 대응 매뉴얼 506
55. 고라니 개체 수 관련 연구보고서 및 통계자료 507
56. 전기차 급속, 완속층전기 설치 장소별 설치·운영 전문사업자 현황(업체별계약서) 508
57. 전기차 공용 충전소 현황 및 충전소별 고장 및 오작동으로 인한 수리 509
58. 2016년~2018년까지 환경부에서 시행한 산하기관별 종합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511
59.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 자료 512
60. 운영관리 대행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한 사례 524
61. 공단·공사보다 민간이 하수처리단가가 더 높게 나온 이유 및 분석방법에 대한 자료 569
62. 친환경차 보급 기본계획(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570
63. 시군구별 보급대수(수소차, 전기차) 571
64. 시군구별 보조금 지원 기준 572
65. 시군별, 기관별 충전소 설치현황(수소차, 전기차) 573
66. 수소차 층전소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현황 574
67.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체계 개선방안 584
68. 악취배출사업장 측정 분석 결과(최근 5년간) 586
69. 악취배출시설별(산업시설, 축사, 환경기초시설 등} 배출허용기준 587
70. 환경소음수동측정망 소음도 및 기준치 초과 현황(용도지역별, 시간대별) 590
71. 도로진동수동측정망 기준치 초과 현황 590
72. 토양·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전국 규모의 DB 현황 597
73. 최근 5년간 환경부로 접수된 민원 중 부지 매도·매수 시 토양오염 분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례 및 조사 결과 598
74. 토양오염이 확인된 부지에 대한 소유자, 토양오염 유발 원인시설,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 필지 변동이력 등 토양환경 관련 이력 정보에 대한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599
75. 환경부의 토양환경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연구사례 600
76. 토양환경 이력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환경부의 계획 601
77. 환경부의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올 예방 관리하기 위한 R&D 실적 602
78. 최근 3년간 환경보건센터 지정현황, 센터별 주요사업 및 예산, 업무성과 평가서 603
79. 최근 3년간 자연보전단체 지원사업 및 예산, 단체별 주요 성과와 업무성과 평가서 655
80. 야생생물자원 이용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현황, 구축된 DB의 지속 관리방안, DB의 활용도 점검 및 성과관리 내역 657
81.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사업 관련 지자체 자본보조 내역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세부 내역 658
82.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내역사업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지원" 세부내역 660
83. 최근 5년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 위원회 관련 환경부 및 소속기관 위원회 현황과 법적 근거 661
84. 위원회별 위원 임기 및 현재 위원 현황 661
85. 위원회별 위원회 개최 실적(참석자 명단, 수당, 회의록) 661
86. 연도별 위원회 통폐합 및 신설 현황 662
87. 연도별 위원와 관련해 외부(감사원, 권익위, 공정거래위 등)의 지적받은 현황 및 조치사항 663
88. 연도별 위원회별 출장 현황(국내외 구분, 출장계획서, 출장 최종보고서, 관련 예산) 664
89. 최근 5년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 비위사실 관련 비위사실에 대한 주의, 경고 등 처분 현황 665
90.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처리결과 666
91. 최근 5년간 비위사실에 대한 경찰, 검찰통보 및 처리현황 667
92. 2015년 이후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668
93. 2016년부터 현재(2018.8월)까지 장관, 차관 결재대장 일체 674
94. 최근 5년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 연도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현황 675
95. 연도별 예산낭비신고 접수현황 676
96. 각 기관별 시정조치 및 징계 현황 677
97. 2016년부터 현재까지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 문서 목록 678
98.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및 자문계약 체결내역, 자문료현황 679
99. 환경부가 의뢰한 법률자문 현황과 결과 680
100.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소속기관이 관련된 소송현황 결과 681
101. 최근 5년간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 등에 보고한 현황 682
102. 최근 3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결과 683
103. 환경부 예산 관련 최근 10년간 연도별 환경부 예산 및 증감 현황 685
104. 환경부 예산 중 기금, 협력금 현황(개요)과 최근 5년간 규모 및 집행 실적(부과, 징수, 반환, 불용, 불납결손처리 등) 686
105. 현재 환경부 예산 규모와 관련해 환경부의 입장 692
106. 최근 5년간 추경규모 및 집행현황 693
107. 최근 5년간(2014~2018.8) 환경부 퇴직자 취업 현황 696
109. 최근 5년간(2014~2018.8) 환경부 퇴직자 취업 현황 696
110. 연도별 퇴직사유, 퇴직전 부서 및 직급, 퇴직 후 재취업 회사명 및 직책, 재취업 일시 등 696
108. 공직자 재취업 관련 법령, 지침 등 규정 일체 699
111.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요청 및 확인요청서, 승인 결과 사본 등 702
112. 최근 5년간 환경규제 완화 및 강화 내역 일체 704
113. 환경규제 완화 사업명, 완화 개시일시, 사유, 평가실적 및 실제효과, 운영현황 등 776
114. 환경규제 강화 사업명, 강화 개시일시, 사유, 평가실적 및 실제효과, 운영현황 등 848
115. 매립장 침출수 누출 및 각종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849
116. 최근 5년간 매립장별 각종 소송 현황과 진행사항 및 최종 결과(환경부 개입 및 중재내역 일체 포함) 852
117. 폐기물매립지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일체 855
118. 최근 5년간 시도별, 폐기물매립장별 위반사항 및 위반율 현황과 위반시 제재현황 856
119. 최근 5년간 수의계약 관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사업명, 계약기간, 금액, 수주기관, 계약이유 880
120. 수의계약 관련 법적 근거 881
121. 수의계약 업체 중 장기계약 현황과 사유(한 업체가 10년 이상 수의계약한 현황) 882
122. 연도별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현황과 처리 결과 882
123. 최근 5년간 환경부, 소속기관 R&D 관련 연도별 R&D 예산 883
124. 최근 5년간 동식물 밀반입 및 반출 관련 법령 884
125. 연도별 동식물 밀반입 및 반출 적발 현황과 처벌 결과 886
126. 연도별 동식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입 및 반출한 현황 887
127.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교란종 반입 및 반출한 이후 환경부의 관리 시스템 체계 현황 888
128. 최근 5년간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개요 890
129. 연도별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관련 예산 및 집행실적 892
130. 현재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대상종 현황 893
131. 현재까지 증식·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실패원인 분석 포함) 894
132.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확대 계획 895
133. 현재까지 멸종위기종 증식·복원하여 야생에 방사한 현황과 아직 방사하지못한 현황, 방사 후 폐사한 현황(원인) 896
134. 외국의 경우에는 멸종위기종 중식·복원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897
135. 연도별 멸종위기 종 전국 분포조사 현황과 결과(보고서 제출) 898
136. 연도별 멸종위기종 및 수출입 금지종 거래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 904
137. 멸종위기종 관리 법령 906
138. 최근 10년간 멸종위기종 증식 방사종 현황(증식, 방사, 적응실패, 폐사, 적응성공, 방사실패 등 표로 작성)과 방사 후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배터리 방전, 신호 끊김, 자연증식 등) 907
139. 멸종위기종 복원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최근 지리산 반달곰 이동 등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 입장) 908
140. 생태계위해우려종, 생태계교란 생물 관련 생태계위해종,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현황 909
141. 생태계위해종,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관련 법적 근거 913
142. 최근 5년간 전국 생태계위해종,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 조사 현황과 결과보고서 914
143. 최근 생태계위해종과 생태계교란 생물이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917
144. 생태계위해종 제거를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최근 5년간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918
145. 생태계위해종 제거 정책을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 및 정책과 지자체별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920
146. 최근 3년간 환경부가 지자체에 지원한 예산 현황과 지자체가 예산 요청한 현황(생태계위해종) 921
147. 현재 생태계위해종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피해가 크거나 우려 되는 종 현황과 계획 922
148. 생태계위해종을 근본적으로 박멸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면 생태계 변화에 적응하는 방안은 없는지? 927
149. 미국, 일본 둥 주요선진국의 경우 위해종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종 현황 928
150. 환경지킴이 사업개요 및 법적근거 929
151. 지방청별 환경지킴이 현황 934
152. 지방청별 환경지킴이 일당, 유류비, 근무일수, 채용방법 937
153. 최근 5년간 지방청별 환경지킴이와 관련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 해지한 현황과 사유 938
154. 최근 5년간 지방청별 환경지킴이와 관련해 발생한 민원과 조치결과 940
155. 지방청별 환경지킴이의 근무실태를 확인하는 방법 944
156.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해 계약해지된 현황 945
157. 지방청별 환경지킴이 한 명당 감시감독해야 하는 평균 구간 946
158. 환경지킴이가 감시감독 등 가지는 권한 947
159. 최근 10년간 온실가스 관련 연도별 온실가스 현황(주요 온실가스별 증감 현황표와 그래프로 표시) 948
160. 온실가스별 증감이 발생하는 원인 949
161. 냉방기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의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어느 정도 되는지?(공기 중 잔존수명, 이산화탄소 대비 온실효과) 950
162. 수소불화탄소의 온실효과와 관련해 환경부가 최근에 연구하거나 조사한 현황 및 보고서 951
163. 환경부가 수소불화탄소와 관련한 정책 현황 952
164. 현재 온실가스로 지정되어 관리가 되고 있는 현황 955
165. 최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환경부가 시행한 정책과 효과 956
166.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와 전 세계 온실가스 변동 추이(표와 그래프로 표시) 958
167. 연도별 ·시도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960
168. 온실가스가 지구와 기후, 생태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961
169. 온실가스 배출기여도 현황(산업, 자동차, 건설기계 등) 963
170. 휘발유, 경유, LPG, 수요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현황 965
171.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와 최근 10년간 강화된 현황 966
한정애 위원 967
11. 최근 3년간 임직원(기관장 포함)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 현황 및 지급 근거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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