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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7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7
1. 연구목적 7
2. 연구필요성 9
II. 연구내용 및 범위 10
제2장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1
I.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11
1. 외국인정책의 의의 11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11
II. 지난 10년간 외국인정책의 평가 12
1. 제1,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개요 12
III. 추진상의 한계 및 문제점 18
1. 우수 외국인재 유치 미흡 및 단순 기능인력의 장기 거주 진행 18
2.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19
3. 결혼이민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그 이외의 재한외국인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제기 19
4.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행 체계 부족 19
5. 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비 부족 20
6.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및 중앙·지자체·민간 협력 부족 20
IV. 정책환경 분석 20
1. 세계적 흐름 20
2. 국내 환경 21
3. 미래 전망 21
V.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24
1. 비전 및 정책목표 24
VI. 지난 10년간 정책과의 차별성 25
1. '상생과 화합의 외국인정책'을 통해 정책의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지속 발전가능한 체계 구축 25
2. '재한외국인의 자립'을 촉진하는 미래 지향적 외국인정책 추진 25
3. '체계적 인권증진 및 차별방지' 정책 추진 26
4.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의 협업 증진 26
5.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27
제3장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전문가 자문의견 28
I.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 28
1. 자문회의 일정 28
2. 자문의견 정리 28
II. 제2차·3차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진과 법무부 담당자 35
1. 검토의견 35
III. 제4차 전문가 자문회의 38
1. 자문회의 일정 38
2. 자문의견 38
IV. 전문가 자문회의(제1차-제4차)의 시사점 53
제4장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국민의견 수렴 60
I. 국민의견 조사 개요 60
II. 국민의견 수렴 조사내용: 외국인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62
1. 국내거주 외국인 수(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인식 62
2.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식 65
III. 국민의견 수렴 조사내용: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70
1.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의 비전 70
2. 한국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평가 70
3.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중점과제 72
4. 국내거주 외국인들과의 사회통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 78
IV. 국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80
1. 최근 7년 동안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의 변화 80
2. 국민이 원하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83
3. 국민이 인식하는 한국정부의 외국인 정책 84
4. 국민이 인식하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중점과제 84
5. 국민이 인식하는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고려요소 87
V. 국민의견 수렴: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89
1. 행사개요 89
2. 행사내용 89
제5장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분석 103
I. 비전과 정책목표 103
1. 비전 103
2. 정책목표 104
3. 중점과제 105
II.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중점과제 분석 106
제6장 결론: 정책적 시사점 111
1.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사점: 전문가 자문회의 111
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사점: 국민의견 수렴조사 114
3.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적 제언 117
참고문헌 121
〈표 1〉 연도별 투자 유치 실적 14
〈표 2〉 취업자격 구분 19
〈표 3〉 한·중·일 인구 변천 시기와 기간 23
〈표 4〉 설문응답자 현황 61
〈표 5〉 국내거주 외국인 수에 대한 국민인식 63
〈표 6〉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식: 긍정적 65
〈표 7〉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식: 부정적 인식 67
〈표 8〉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식: 기타 인식 69
〈표 9〉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70
〈표 10〉 한국정부의 외국인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71
〈표 11〉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개방(상생) 72
〈표 1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통합 73
〈표 13〉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안전 75
〈표 14〉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인권 76
〈표 15〉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협력 77
〈표 16〉 사회통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 79
〈표 17〉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설문조사 정리 86
〈표 18〉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과 정책목표: 1-3차 103
〈표 19〉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정책목표 변화: 2차·3차 105
〈표 20〉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중점과제 변화: 2차·3차 105
〈표 21〉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중점과제 분석 106
[그림 1] 제1,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 과제 수 13
[그림 2] 연도별 외국인 관광객 수 14
[그림 3]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15
[그림 4] 연도별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수 15
[그림 5]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 16
[그림 6]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수 18
[그림 7] 취업자격 외국인 수 18
[그림 8] 생산가능인구 추계 22
[그림 9] 부양비 추계 22
[그림 10] 학령인구 추계 23
[그림 11] 국내거주 외국인 수에 대한 국민인식 64
[그림 12]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식: 긍정적 66
[그림 13]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식: 부정적 68
[그림 14]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식: 기타 인식 69
[그림 15] 한국정부의 외국인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71
[그림 16]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개방 72
[그림 17]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통합 74
[그림 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안전 75
[그림 19]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인권 76
[그림 20]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협력 78
[그림 21] 사회통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 79
[그림 22]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정리 81
[그림 23]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정리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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