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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성과계획 목표체계 5
1. 임무와 비전 5
2.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6
3. 목표 및 과제현황 7
4. 조직 및 재정현황 9
제2장 2019년도 재정운용 방향 13
1.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 13
1.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여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 13
2.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14
3.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되는 투명한 세정 구축 14
4. 복지세정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15
5.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 변화와 혁신 추진 16
2. 2019년도 재정운용 방향 18
1.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여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 18
2. 고질적·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 구현 18
3.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되는 투명한 세정 구축 19
4. 복지세정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20
5.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 변화와 혁신 추진 21
3. 2019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22
제3장 프로그램목표 추진계획 24
전략목표 I. 성실 신고기반 확충을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한다 24
프로그램목표 I-1.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넓은 세원구현(과세기반확충) 25
전략목표 II.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엄단한다 35
프로그램목표 II-1. 탈세대응강화(탈세대응강화) 36
프로그램목표 II-2.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체납·징수관리) 54
전략목표 III. 국민경제 활성화롤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선진납세풍토를 조성한다 60
프로그램목표 III-1. 성실납세문화 조성 및 서민경제 세정지원 강화(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61
전략목표 IV. 공정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74
프로그램목표 IV-1. 전산시스템 고도화 및 국세행정지원(국세행정지원) 75
전략목표 V. 책임운영을 통해 납세자에게 편하고 전문적인 국세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90
프로그램목표 V-1. 책임운영기관운영(책임운영기관운영) 91
별첨 97
별첨1. 성과지표 현황 97
1.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97
2.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현황 99
별첨2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103
별첨3.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105
별첨4. 예산사업별 단위사업 설정현황 107
별첨5.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현황 113
별첨6.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현황 114
별첨7. 단위사업별 조세지출에 대한 현황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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