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동민 의원

1.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2.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5-1.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5-2.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7.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8.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9.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0.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1.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 현황

12.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13. 최근 3년간 홍보지출내역

14.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15.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6.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7.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근속연수

18. 최근 3년간 장애인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공무원 현황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2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 언론 기고 현황

21. 최근 3년간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2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23. 최근 3년간 접수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24.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25. 최근 3년간 연도별 개인정보유출사고 현황 및 내역

26. 최근 3년간 주최, 주관한 토론회, 공청회 현황 등

27.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 현황

28.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둥 정부위원회 권고내역 및 조치현황

29. 최근 3년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내역 및 조치현황

김광수 의원

1. 공중보건의 연도별 인원(최근 10년간)

2.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실태(국감)

1. 복지부에서 시군구의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실태 점검 현황(최근 3년간, 1년에 몇회 점검했는지(날짜 표시, 적발현황 표시))

3. 최근 5년간 주사기 재사용 적발현황

4.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사고 발생 현황

5-1. 최근 5년간(12~16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입원 암환자 현황(암 종류, 병기 구분)

5-2. 최근 3년간(14,15,16) 암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이용 현황

5-3. 연도별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공 현황

6. 최근 3년간 업무보고 자료(국정과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7.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

1) 최근 5년간('13-'17년)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 현황

2) 최근 5년간('13-'17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연구용역 현황

3) 최근 5년간('13-'17년) 재외동포 지원사업 수혜율 현황

8. 입양가정 방문조사 지침

1. 입양가정 현황(지역별, 연도별(13,14,15,16) 증감추이 포함)

2. 입양수당 신청 입양가정 현황(지역별, 연도별(13,14,15,16) 증감추이 포함)

3. 입양가정 방문조사 지침

4. 지자체별 조사 형식 및 내용

5. 입양수당 신청 입양가정 조사 결과

6. 방문조사 관련 민원(연도별 건수(15,16), 민원내용, 날짜 등)

9. 맞춤형 보육에 관한 자료

9-1. 보육료 인상에 따른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의 수익구조차이

9-2. 현재 영유아 대비 어린이집의 적정성 여부(시도별 영유아 수, 어린이집 수)

9-3. 보육료 인상률와 물가상승률 비교치('17년, '18년 기준)

9-4. 12년 이후 어린이집 증가 수

10. 난관수술 현황

1) 난관 수술 현황('13~'18.6, 지역(광역) 구분)

2) 임신 중절 수술 현황('13.'18.6, 지역(광역) 구분, 사유별)

11. 성교육 관련 자료요구

1. 최근 10년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사업 중 건강하고 안전한 성생활 또는 성교육 지원을 위한 콘돔 구입, 비치, 배부와 관련한 사업 현황(지차체 실시 보건소 사업 포함)

12. 투자정책전문위원회 회의록(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일본전범기업 투자제한)과 관련 논의를 한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 회의록)

13-1. 최근 5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3-2. 최근 5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13-3. 최근 5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14-1. 1,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중 복지부 담당 사업 예산액과 집행 세부내역

14-2.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중 복지부 담당 사업예산

14-3.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지급 현황

15-1. 16,17년 감사원 통보사항 및 이에 대한 통보처리결과

15-2. 16,17년 보건복지부 자체 감사보고서 일체

15-3. 전문병원 제도

15-4. 원격의료 관련 사업(군대, 교정시설, 원양어선, 요양병원, 도서벽지, 만성질환자 등) 추진내역 및 평가보고서 일체

15-5.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자체 조사한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등) 내역 일체(최근3개년도) 및 보건복지부 조치 현황

15-6.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 적발 및 조치현황(최근 3개년도)

15-7. 의료인 면허 정지/취소 처분내역(최근3개년도, 사유 포함)

15-8. 2013~2018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료

15-9. '국가유공자 둥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기준

15-10. 2015년, 2016년 상반기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정기 확인조사 시행여부

15-11. 행복e음을 통한 기존 국가유공자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한 소득인정액 분포현황

15-12. 분만취약지 현황

15-13.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황 및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분만취약지 현황

16. 최근 3년간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법인카드(클린카드) 부적절 사용 적발 현황 및 시정조치 현황

1) 연도별 구분, 부적절 사유 명시

17. 최근 3년간 입찰 현황

18.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연구장비 현황

19.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20-1. 노인 빈곤율

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20-2. 최근 5년간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노인소득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1) OECD 국가 수치 제출

2) 지역별(광역) 수치 제출

21-1. 30대 여성(가정주부)의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를 요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21-2. 자살보도권고기준 2.0 마련 이후 현재까지 언론매체의 준수건수 및 준수율(매체별)

21-3.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불법 의료광고 적발 현황

1) 광고매체(유형), 적발건수, 조치사항 등

21-4. 아동학대 관련

1)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 및 판정 건수

2) 주요 선진국 아동학대 발견율과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

3)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사업 인력 및 예산 현황

4)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 요청사항 : 법률안 개정 등

21-5. 최근 5년간 실시한 보육실태조사 보고서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운영 현황

2)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내용

3)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운영 현황(연도별, 지역별, 개소별 인원 및 보육교사 현황)

22-1. 방문 건강관리 인력 관련

1) 최근 5년간 방문건강관리 인력 현황(연도별, 광역지역별, 성별, 간호사, 간호조무사 구분)

2) 방문건강관리 업무 형태(1인, 2인1조, 3인1조 등)

3) 방문건강관리 주요 업무 및 업무 매뉴얼

4) 최근 5년간 방문건강관리의 업무 중 사고발생 현황

5) 최근 5년간 방문건강관리인력의 직업만족도 조사 결과

6)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안전교육 실시 규정 및 최근 5년간 실시 현황(연도별, 실시 기관별, 주요 교육내용)

22-2.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실시 현황

1) 연도별 구분

2) 사업별 구분

22-3. 일명 '읍면동 복지깔때기' 현황 조사를 위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업무(공문) 처리현황

1)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1인의 월 공문 접수 현황

2) 접수 공문 중 사회복지 업무 외 공문접수 처리 현황(LH공사,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도시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23. 국가건강검진사업 실시현황(암검진 제외)

24. 9~18세 학교 밖 청소년 및 19~24세 건강취약청소년 건강검진 시범사업 관련

25-1. 각 기관별 최근 3년간 공문수발대장 목록

25-2. 19대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구 목록

26. 2017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1) 최근 3년간 결산심사 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

(2) 2017년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별도) 및 식약처 예비비, 불용, 이용, 전용 내역 및 사유

27-1. 최근 3년간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수사 및 조사 현황

27-2. 사설구급차 관련

27-3.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의 재원 대비 만족도 조사 결과

27-4. 최근 10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현황

27-5.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및 소관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 적발 현황 및 조치사항

27-6~7. 먹는 샘물 제조업체 현황 및 환경영향조사 규정

27-8. 최근 10년간 자살률 통계

1) 연도별, 지역별, 연령대별, 사유별 구분

27-9. 최근 5년간 자살예방 관련 예산액

1) 사업명 및 사업 후 평가

27-10. 문신용 염료검사 현황 및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

27-11.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현황

27-12.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이거나 검토중인 '주치의'제도 관련

1) 주치의 제도 시행 현황

2)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주치의 제도 추진 계획

28. 복지부(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

2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0.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임직원 징계 현황

31. 응급의학과의사숫자(국감)

32.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적발건수, 과태료, 지정구역 수(2013~2018.6), 지역구분

33-1.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악용사례(유형별 분류, 구체적 사례 제시)

33-2. 연도별 유형별 악용사례 발생건수, 금액 등 통계자료(13, 14, 15, 16.07 년도)

33-3. 악용사례 적발 담당팀(인원 명기), 적발 건수, 금액 자료(13, 14, 15, 16.07 년도)

34. 장애인활동보조인 부정수급 현황(2013~2018.6)

35. 산후조리원 시도별 현황

36.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37.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국감)

1)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유출사고(연도별 건수(13,14,15,16,17,18.6), 피해내용, 날짜 등)

2) 연도별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보안 예산(사용처 명기, 불용 명기 전체 예산 명기 13,14,15,16)

3) 조치사항 명기

4) 의료기관 약국에 설치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외주업체(업체명, 점유율, 13~16년도 구분, 약국, 병원 구분)

38. 고소·고발 수사 중인 건(발생일 기준)

39. 사설구급차운행(국감)

40. 의약품 중복, 병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41. 응급실감염예방대책(현장점검)

42. 경로당 현황

1) 경로당 개소수

2) 경로당 에어컨 설치현황

3) 작년 경로당 별 전기세 금액표기

4) 작년 경로당 별 난방비 금액표기

43.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관련

43-1. 사업 추진계획서

43-2. '15년 건강보험 적용된 이후,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

43-3. 간호 인력현황(종별·지역별 분류)

44. 시도별 맞춤형보육(종일반·맞춤반) 현황

45. 지역보건의료기관 보안현황

46. 기금본부공사화 연구용역

1. 기금본부 공사화 연구용역 자료

47. (14, 15, 16, 17, 18.6년도)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 5명 미만 근무지 명단(인원 남녀구분 표기, 개소수 표기, 17개 시도별 구분)

48.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

48-1.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 사업조서

48-2.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

48-3. 미신고시설 근저당설정 관련 공문 및 자료

48-4.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 시행 시 담당 공무원 직계표시

48-5. 미신고시설 근저당권 해지사례

49.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50. 최근 3년간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

5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김명연 의원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

5.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6.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사업평가결과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8.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현황

9.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 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 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10.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김세연 의원

1.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 및 관련 문서 일체

2.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계약현황(계약서 사본 등), 자문에 대한 비용(일괄 혹은 건당)

3.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7조에 의거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관련 공문서 사본

4.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본부가 검경으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5.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감사원으로부터 접수한 '조사개시통보서'와 감사원이 검경에 제출한 본부 관련 '수사요청서' 사본

6. 감사원 감사 관련

가. 처분요구서, 질문답변서, 확인서, 집행전말서 사본

7. 보건복지부 본부 감사실 관련

가. 감사관실 연도별 감사계획서 사본

나. 자체감사(내부감사+소속기관감사)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8. 소송현황

가.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와 '피고'로 소를 제기당한 경우를 나누어 현황을 작성하고 '상대'·'주요내용'·'현재진행상황'·'심급별 판정결과' 등을 포함시킬 것

나. 원고와 피고를 구분하지 말고 '패소현황'을 작성하고 부분패소를 포함한 패소로 인한 부담내역과 심급 등을 내용에 포함시킬 것. 또한 판결문 사본 각 1부

9. 징계현황

9-1. 징계 유형별 현황

9-2.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징계결과, 회의록, 징계의결서

10. 2018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집행부진사업 현황(예산 및 기금)

가. 최근 3년 기준으로 예산액, 전년도이월금과 집행액을 기준으로 집행률이 70%이하인 사업의 사업명/지난 3년간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전용증액, 이전용감액, 다음연도 이월액, 세세항조정액/다음연도 이월예상액, 불용액을 표시하고 세부적인 집행부진사유를 별도작성

나. 올 8월말 기준으로 예산액, 전년도 이월금과 집행액을 기준으로 집행률이 50%이하인 사업의 지난 3년간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전용증액, 이전 용감액, 다음연도 이월 예상액, 불용예상액 및 세부적인 집행부진사유

11. 내년 단위사업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세세항이하)

가. 단위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나 사업내역에 신규로 추가된 내역이있는 사업현황을 지난3년간 연도별로단위사업명, 세부사업내역, 내역별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증액, 이전용감액, 세세항조정, 다음연도이월액,집행액,불용액으로 구분하여 작성(올 8월말기준)

12. 2018년 신규사업 집행현황(예산 및 기금)

가. 신규로 추진된 단위사업으로 올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전용증액, 이전용감액, 다음연도 이월예상액(8월말 기준), 불용예상액

나. 집행율이 50%이하 사업인 경우, 세부집행부진 사유 별도기재

13.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예산 및 기금)

가. 단위사업 중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의 내년 예산액과 지난 3년간의 예산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작성하되, 사업명(구간별로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세세항조정,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으로 구분

14. 융자사업 현황(예산 및 기금)

15-1. 이차보전사업 관련 현황(예산)

가. 지난 3년간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으로 구분하여 작성

15-2. 이차보전사업관련 현황(예산 및 기금)

가. 지난 3년간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집행액, 다음 연도이월액, 불용액으로 구분하여 작성

16. 연구용역비 현황(예산 및 기금)

16-1. 지난 3년간 용역비 집행과 관련하여 연도별로 단위사업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으로 구분

17. 국가채권 관련

가. 국가채권 보유현황을 올 8월 기준으로 1년, 2년~3년, 5년, 5년~10년, 10년 이상 으로 대상별로 분류하여 작성(대상별, 개인, 지자체, 외국 기타등)

나. 지난 5년간 결손처리한 금액과 내역(기간, 대상, 사유)

다. 대외채권의 경우, 채권액, 채권회수액과 잔여회수액을 구분하되, 회수최종기한과 이자율을 별도로 표시하고 회수에 차질을 빚거나 탕감시킨 세부내역

18. 산하기관 예산 증가현황

19. 지출결의에 따른 연말 자금 집행내역

20. 기타 경상이전수입의 건별 세부내역

21.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22.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퇴직현황

가. 2013년~현재, 연도별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나.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및 '취업승인신청' 내역

다. '나'항과 관련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정 결과 통보 공문 사본 각 1부

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현황과 사례

23. 공정위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4. 최근 3년간 국무총리 지시사항 내역 및 조치결과

25.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현황(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등)

26.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27. 투서관련

가.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투서 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 투서 사본

28.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등 과장급 이상 출장 현황

29.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직원 해외연수현황

30.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31. 최근 3년간 주최, 주관한 토론회, 공청회 등 현황

32. 2018년 기준 전국 자치단체별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현황, 한방병원, 한의원 현황 * 병원급 구분

33.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조사 결과 최근(3회간)

34. 최근 3년간 국비/지방비 복지사업 매칭현황(사업별, 시도별)

35.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및 비급여 의료비 발생현황

36. 최근 10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37. 최근 3년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내역 일체

38. 최근 3년간 의료질평가 결과 일체(세부점수, 평가기준, 정성적, 정량적 평가 사유 일체)

39. 최근 3년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 관련 연구용역 결과 일체

40. 최근 3년간 비급여 진료 오남용 관련 현황 및 대책 및 연구용역 자료 일체

김순례 의원

1. 최근 5년간 행정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2.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3. 최근 3년간 용역현황

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한 토론회, 공청회 등 현황

5. 최근 5년간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6.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최근 3년간)

7. 본 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자체감사 적발내역(최근 3년간)

8. 국가인권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현재기준)

10. 최근 5년간 부처 TF 현황

11.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수사기관 조사 내역 및 조치결과

12. 최근 5년간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4. 최근 5년간 관용차량 구입, 보유, 처분 현황(차종 기재)

15.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최근 3년)

16. 소속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최근 3년)

17.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2017년 기준)

1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2017년 기준)

19. 해외연수(교육훈련) 내역과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김승희 의원

1. 최근 3년간(2016~2018년 8월)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2. 최근 3년간(2016~2018년 8월)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 최근 3년간(2016-2018.8월)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기능, 목적, 위원임명현황, 최근 3년간 회의내역(안건, 녹취록, 회의결과))

5.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7. 최근 3년간(2016~2018년 8월) 자체접수 민원 및 이첩 민원 문서

8. 최근 3년간(2016~2018.8월) 소송현황

9. 최근 3년간(2016~2018년 8월)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10. 최근 3년간(2016~2018.8월) 전국 각 지청,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의 임차료 지급 내역

11. 최근 3년간('16~'18년 8월) 연도별 건물·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회계별 지출 내역(법률 또는 법령)

12. 최근 3년간('16~'18년 8월) 기관장 사무실 평수 및 공관 사용 면적 현황

13.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이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내역 제출

14. 최근 3년간 관서운영비의 관련 부서별, 세목별 결산 내역

15. 최근 3년간(2016~2018년 8월)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내역

16. 최근 3년간(2016-2018년8월)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처리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을 발췌하여 제출

17. 간호사,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현황 및 리스트

18. 간호사,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현황과 관련하여 교육기관별 졸업자/이수자, 면허취득자, 취업자, 취업률 현황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활동인력 현황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사유별, 퇴직자 및 퇴직율 현황

21.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사유별 이직자 및 이직율 현황

22.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신규취업자 및 신규취업률 현황

23.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 유형

24. 2018.9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 급수별 취득자 현황(급수별, 성별, 연령별)

25. 최근 5년간 연도별 자격급수별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현황

26. 최근 5년간 연도별 자격급수별 보육교사 자격취득자의 교육기관 유형별 숫자 및 비율

27. 최근 3년간 금연클리닉 등록자 및 성공률 자료

28. 최근 3년간 흡연율 추이(남녀)

29. 최근 3년간 시도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현황

30. 최근 3년간 폐암발생률 추세변화 남/여

31. 국립결핵병원 결핵환자 및 직원 감염 현황

32. 최근 10년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재정추계

33. 최근 3년간 비만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34. 노숙인 의료지원 관련 특정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및 대책

35. 폐암진단 시범사업 관련 성별 현황 자료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율

37. OECD 공공기관 비율

38. OECD에 비하여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낮은 이유

39.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적당하다고 판단되는지

40.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낮으면 생기는 문제점

41. 향후 공공의료기관 비율을 높이기 위한 복지부 방안

42.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의료인 대비 서울과 수도권 의료인 비율 현황

43.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 내 병원에 입원한 타 지역 환자 비율

44.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분만 필수진료과목별 취약지 분석(기준)과 취약지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

45. 취약지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부 개선방안

46.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모두 없는 지역(5곳)의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 및 개선방안

47. 최근 5년간 연도별 난자 동결 현황

48. 최근 5년간 연도별 난임 부부 정자 제공현황

49.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자살률

50. 최근 5년간 연도별 경로당 에어컨 설치현황

51. 최근 5년간 연도별 정신병원 단속 현황

52.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53.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에 따른 저출산 대책 예산 현황

5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5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 중 지방정부가 담당해야할 과제 또는 지방정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할 과제 일체

56. 최근 3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는 복지부에서 지자체 단위 인구정책 추진시 정책협조 실적 일체(결과보고서 등)

57. 최근 3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는 복지부에서 지자체와 함께 인구정책추진과 관련한 회의 또는 공동연구실적(관련 결과보고서 및 용역 보고서 일체)

58. 최근 5년간 복지부가 인구정책 관련하여 발주한 연구용역 일체(원문)

5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 지원조직 변동 현황 및 개편 사유(세부 내역 및 업무분장, 인원 및 직급 일체)

60. 최근 5년간 장애인 공무원 현황(연도별, 직급별)

61.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결과물 및 검토자료 일체

62.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63.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거주시설 입주 대기자 수

64.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소관 국무회의 상정안건 사본

65.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및 직원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현황

66.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보상 현황

67.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자 추이

68. 최근 3년간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현황

69. 최근 3년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료법제45조의2) 현황 및 관련 실적 일체

70. 2008~현재까지 국내 연도별, 연령별 노인, 청소년 자살률 및 OECD 자살률

71.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관련 업무보고 자료 및 관련 연구용역 일체

72. 최근 5년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현황

73.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설치 현황

남인순 의원

1. 최근 3년간 흡연율 추이

2. 담배 광고 위반 적발 및 처분 현황(최근 3년)

3.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현황

4.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실시결과

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현황(시도, 시군구별)

6.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7.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지역 간 불균형 실태 및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주요 시책

8. 보건진료소 의약품 기준 개정 추진 경과 및 계획

9.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 대비 설치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맹성규 의원

1. 최근 1년간 문서등록대장

2.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소송 내역

3. 최근 1년간 완료된 연구용역보고서 내역

4. 최근 3년간 연도별, 항목별 감사처분결과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직원 징계 내역

6. 최근 5년간 진행한 연도별, 항목별 위탁사무내역

7. 2012년 이후 정부업무평가 결과(성과평가점수 또는 성과평가등급)

8. 권익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9.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10. 최근 3년간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자료

신동근 의원

1.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예결산 및 예산집행현황(예산서, 결산서, 각목명세서, 예·결산 설명자료)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소관부처 상급기관 감사, 자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감사결과 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3. 권익위 등 시정권고 조치 등을 받은 현황

4. 201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5.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현황

6.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7.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8. 2017년 이후 주요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9. 최근 5년간 법정 소송현황 및 현재 진행 중인 소송현황(원고/피고, 일시, 사유, 현재 진행상황 및 심급별 판정결과, 전부 승소·전부패소, 소취하 및 기타, 소송비용, 소송담당법인, 승·패소율)

10. 기관운영 관련 업무편람, 규정, 규칙, 내규 등 일체

11. 2017년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 및 해명 보도자료

12. 각종 위원회 현황(2016-2018년 현재)

13. 최근 3년간 외부출장내역(출장내역, 장소, 목적 표기)

14. 2016년부터 현재까지 문서수발신 목록

15. 최근 3년간 용역 현황 및 수의, 해약현황

1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17. 연구비 카드 사용내역(감사받은 내역이 있다면 일체 제출)

18.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부처, 소속기관 공무원 현황

18-1) 기관별, 연도별 공무원 총원 및 현원, 장애인 공무원 수, 장애인 고용 비율 등 현황

18-2) 연도별 공무원 채용 현황

19. 2015~2017년 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평 관련 자료

1) 연도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2) 연도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20.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성희롱 등 예방교육 실시 현황

20-1. 예방교육 실시 연도별 현황(일시, 회차, 강사, 수강인원)

20-2. 예방교육 미이수자 현황(직급별 미이수자 현황)

21. 최근 5년간 부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

22. 최근 3년간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서비스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23. 최근 3년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오제세 의원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3. 최근 3년간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

4. 최근 3년간 해외연수, 교육, 파견 현황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현황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계약현황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등

12.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5. 2016.1.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 내역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표제지

목차

윤일규 의원

1. 제1차 공공보건의료 계획,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자료

2.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수 변화

3. 미용성형 종사 개원의 현황자료(추가 요구자료)

4.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수가 관련

5-1.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방안

5-2. 외과계 전공의 권역외상센터 의무 파견 계획서

6.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지원현황, 심정지 생존율/뇌기능 회복률 자료

7.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 시행 후 전공의 충원율 변화

8.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

9. 치매안심센터 현황

10. 2017년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등 보조금 집행 결산 자료

11. 2017년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등 보조금 협약체결서

12. C형간염 관리대책 관련 자료

13. MRI, 초음파 비급여 검사 장비 운영 실태 조사 관련 공문 중 현지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14.~15.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 관련 자료

16.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 관련 자료

17. 수련병원 수련환경평가지표

18. 수련병원평가 재정 관련

19.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19-1.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본위원회, 하부위원회 명단(변경사항 포함)

19-2.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첫 회의부터 '18.8.30. 본회의까지 모든 회의록

20.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21.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22. 한의사 및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 관련 자료

23. C형간염 검진 항목 도입관련

24. 국가건강검진 항목 선정 기준

25. 리베이트 처분 관련 형사 판례 및 행정처분 결과

26. 성형견적 어플 관련 복지부의 실태조사 및 공식 입장

27. 수련환경평가본부 국고지원사업 예산집행내역서

28.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요청

1. 2018년 수련환경 중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결과

2. 행정처분 후 시정여부 확인 결과

29.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가 자료

29-1.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모형별, 변동사항 포함)

29-2. 시범사업 수가의 원가보존율

30.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 관련 추가 자료 요청

1. 한의원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가 약사법 제44조 1항 혹은 제23조 3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2. 한의원에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과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

3. 한의원 및 한의사에게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과 전문의약품이 공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1번 답변을 근거로)

3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32. 요양기관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 관련

33. 전국 BF인증제 현황(국감)

34. 2015년 녹지국제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35-1.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과 진행한 국책연구사업 현황

35-2.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과 진행한 국책연구사업 현황

35-3.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과 진행한 국책연구사업 현황

35-4.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과 진행한 국책연구사업 현황

36. 경로당 공기청정기 관련 설치현황

37. 실손보험 논의내용 결과보고

38. 2017년 기타공공기관평가 정리 자료

39. 장기이식 현황(장기이식정보시스템 추출)

40.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관련 현황

4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현황

42. 아동수당 상위 10%구분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과 아동수당 전체 지급시 예산과 현체제(10%구분에 따른 행정비용 포함)에 따른 예산 비교(2018,2019년 각각에 따른 기준)

43. 아동수당 관련 해외 사례

44.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도입 검토보고서 및 측정 예산(7월 24일 대책발표 이후 진행상황)

45. 아동수당 미신청에 따른 예상 불용액

46. 아동수당 지역별 신청 현황 및 지자체별 대상자 선정절차 진행상황

47.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자료(지자체별, 2013-2017)

48.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처벌대상자 및 재취업 현황(2013-2017)

49. 어린이집 영양사 근무현황(지자체별, 설립주체별, 규모별, 2013~2017)

50. 어린이집 급식지도 교육현황(2013-2017) 및 방법

51. 어린이집 영양사 중복도 현황(예. 한 영양사 당 관리하는 어린이집 수)

52.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영양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및 정책

53. 8월 7일 보육지원체계 개편 TF 정책토론회 이후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세부계획 포함)

54. 8월 7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안)(재원투입 및 조달방안)

55. 초음파검사 시행 주체 관련 유권해석

55-1. 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현재 공식 입장

56. 초음파검사 시행주체 관련 유권해석

56-1. 보건복지부의 현재 입장

57. 2017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업

57-1.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대한병원협회로 위탁사무를 주게 된 원인 문서 전부

58. 2017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업교부금 결정 통지문서 일체

59.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민간경상보조금을 신청하게 된 원인 문서 일체

60. 2017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업을 위해 의료자원정책과와 대한병원협회에서 주고받은 송수신 문서 일체

61. 2017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업

61-1. 2017년 당 사업을 관리, 감독을 시행한 문서 전부

62. 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내부 지침 일체

63.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세부사업 계획서

64. 초음파검사 시행 주체 관련 유권해석

64-1. 현행 의료법상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 업무범위

65. 초음파검사 시행주체 관련 유권해석

65-1. 현재 대학교에서 방사선학과와 임상병리학과의 교육 과정

66. 초음파검사 시행주체 관련 유권해석

66-1. 유권해석 내린 근거(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67. 초음파검사 시행주체 관련 유권해석

67-1. 관련 학회나 협회 측과 의견 수렴한 내용(공문 주고받은 사항, 면담자료, 토론회 등등)

68. 초음파검사 시행주체 관련 유권해석

68-1. 해외사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개호 의원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2. 내외부 고객만족도 평가현황 자료

3. 문재인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성과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공적기관 권고내역 및 시정 현황

5. 공공 및 민간간 문서수발대장

6.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7. 보건복지부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계획

8. 광고 및 홍보사업 집행 현황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10. 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용 및 실적

11. 보건복지부를 당사자로 한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1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

13.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인원수(3년간)

14. 기본적 수행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장소, 내용, 참석자, 예산)

이명수 의원

1. 2013년 제1회부터 2017년 제5회까지의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 작성·상정한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

2.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3. 2000년부터, 연도별 국민연금기금의 규모 추이(미래 예상치 포함)

4. 연도별 기금의 국내경제 비중

5. 역대 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 현황

6. 국민연금기금 금융자산 투자액 및 비중 현황

7. 최근 5개년(2014~2018.현재시점)동안 연도별 금융자산, 해외투자 비중 현황

8. 최근 3개년 보건복지부 직원 징계 현황

9. 2011. 2. 24.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로 구성한 투자정책전문 위원회(심의기구) 운영실태

1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운영실태

11.~13. 국민연금 1차~3차 재정추계 결과 연도별 경제성장률, 투자수익률, 합계출산율

14. 의료용 3D 프린터 관련 수가지원 인정 기준

15. 2014~2018년 현재까지 의료용 3D 프린터 관련 수가지원 현황

16. 2014~2018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의료용 3D 프린터 관련 수가제한에 관련하여 관계기관 등과의 실무회의 현황 및 논의 안건·결과

17. 최근 5년간 조산아, 다태아 현황

18.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현재)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학대건수

19.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현재)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태료 부과 현황

20.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현재)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별 신고건수 현황

21.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현재) 연도별 사회복지분야(기초 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아동·보육, 노인, 공적연금 등) 예산 현황

22. 17개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연봉 현황

23. 17개 시도별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주식비 및 부식비 현황

24. 17개 시도별 사회복지시설의 대인화재보험 가입률 현황

25.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현재) 연도별 시설 수

26. 전국 17개 시도별 최근 3년간(2016~2018년 현재) 연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

27.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현재) 연도별 의사상자 신청 건수, 인정 건수 현황

28. 전국 17개 시도별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차상위계층 제외) 현황

29. 전국 17개 시도별 어린이집 수,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 수 현황

30. 전국 17개 시도별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3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32. 최근 3년간 연도별 채용현황, 승진현황

33. 최근 3년간 복지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

34.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지표별 성과현황

35. 최근 3년간 기관 고객만족도 둥 각종 여론조사 현황 및 결과

3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연장, 취소, 중단 현황

37. 최근 3년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

38.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 활동 일체

39. 빈곤층 보호강화를 위한 기초생활제도 개선차원에서 실시한 2017년도 실태조사 자료(타 년도 실태조사 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요망)

4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 자료 및 정부의 방침

4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를 고용하는 자활기업 창업추진 현황(세부추진계획, 현황, 경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 사업비)

42.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제도 개편 용역자료

43.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연계강화 및 통합지원방안 연구용역자료

44.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사업 현황

45. 차상위계층 통합지원 관계부처 합동 T/F 현황(활동계획, 구성현황, 활동·현황 및 결과물, 문제점 및 애로사항, 사업비)

46.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자료

47. 차상위계층 통합지원 안내지침 자료

48. 장애인 재활 관련 실태조사 자료 및 구체적인 재활서비스 개선 계획 및 방안

49.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연구용역 자료

50. 장애아동 건강관리 의사 관련 서비스안 및 수가안 연구자료

51.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의 현황(경과, 내용, 결과물) 및 연구용역 자료

52.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의 세부추진계획, 현황, 결과

53. 독거노인 현황조사자료 및 세부적인 돌봄 대책, 추진현황, 문제점 및 애로사항, 관련 연구용역자료, 사업비

5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활동결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 관련 연구용역 자료, 사업비

55.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활동현황 및 결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 관련 연구 용역자료, 사업비 등

56. 자살예방에 대하여

1) 국가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 계획 및 현황

57.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1) 현황 및 추진계획(계획 대비 실적)

2) 투자계획 대비 실제 집행 현황

58-1. 지역별, 보건의료인력별 현황 및 과부족 현황

58-2. 의사들의 전공의 배출 및 전공의의 개업 현황(각 과별) 지역별(서울의 경우 각 구별)로 구분 기재

58-3.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관리체계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

58-4.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관역센터별 시설·장비·인력 배치현황(시설·장비·인력 별로 구분기재)

58.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5) 권역센터별 운영비, 시설·장비구입비 지원 현황

59. 항생제 오·남용 발생 및 이에 대한 처벌 및 대책 현황(년도별, 발생기관별 구분 기재)

60.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 자료(최근) 과거 메르스 발생 전후 변화 비교표 및 개선현황, 향후 개선대책

61. 저출산 대응 실천계획(2018년 3월 마련) 자료 및 실천계획 대비 추진실적

6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

63. 난임부부의 의료비용 현황 및 지원,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 비용 지원시 추계액, 난임부부 관련 실태조사 자료

64. 각 지자체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현황(각 지자체별 구축(구축년도 표기, 구축비의 국비 지원여부 표기) 여부 및 연도별 국비·지방비 지원 현황)

65.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66. 기초연금 관련 세부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67. 노인일자리 확대 당초 추진계획 대비 세부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68. 치매국가책임제 당초 추진계획 대비 세부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69. 장기요양기본계획 추진계획 대비 세부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실태조사 자료

70. 국민연금 기금운영 관련 용역자료 및 정부의 추진계획

71.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관련 연구(용역) 자료 및 정부의 방침

7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자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현황 및 향후 개선 대책

73. 의학적비급여의급여화관련

1) 비급여 항목별 급여화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

2) 비급여 항목별 급여화 시 비용추계 자료

3)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자료 일체

4) 상급병실 비급여 현황 분석결과 자료

7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산출 연구용역 자료

7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활동 현황 및 관련 연구용역 자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된 구체적 내용 및 결과물

76. 암검진 관련 연구용역자료 및 정부의 세부추진 현황 및 계획

77.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자료

78.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개선현황 및 계획

79.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세부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80.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전 사회보장 영역을 포괄하는 심층연구 용역자료

81. 국가 치매연구개발에 대하여

1) 10개년 계획

2) 전문가 자문위원회(구성현황, 활동경과, 활동실적, 회의록, 공청회 및 토론회자료, 사업비)

장정숙 의원

1. 최근 3년간(2015~2018.8)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2. 최근 3년간(2015~2018.8)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3. 「국가공무원법」제83조 3항에 의거 부처가 검찰, 경찰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4.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송현황

5.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징계현황

5-1) 징계유형별 현황

5-2)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및 징계결과 등

6.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퇴직현황

가. 2009~현재, 연도별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나.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및 '취업승인신청'내역

다. '나'항과 관련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정 결과 통보 공문 사본 각 1부

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현황과 사례

마. '대통령훈령 제143호(2005.2.24)' 제3조·제6조 위반자 현황 및 동 훈령 제7조에 따른 조치내역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지침하달,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등

8. 국무총리실 지시내역 및 조치현황

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1부

10. 비밀문서현황 및 비밀소유현황조사

11.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12. 최근 3년간 과장급 이상 인사이동 현황 및 업무인수인계서

13.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세세항이하)

가. 단위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나 사업내역에 신규로 추가된 내역이있는 사업현황을 지난3년간 연도별로단위사업명, 세부사업내역, 내역별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증액, 이전용감액, 세세항조정,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액, 불용액으로 굽누하여 작성(올 8월말기준)

14.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예산 및 기금)

가. 단위사업 중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의 내년 예산액과 지난 3년간의 예산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작성하되, 사업명(구간별로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세세항조정,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으로 구분

15. 산하기관 예산 증가현황

16.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17. 2013년 이후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한 각 단위세부 사업별 예산 및 결산현황(기금별 총사업비 예산 및 결산현황, 집행율 포함)

18.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총사업비 90% 초과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

19. 최근 5년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20. 2013년 이후 2천만원 이상 민간사업자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활용 현황

21. 2013년 이후「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1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위반현황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현황

22.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 4항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부서 주1회 점검현황(일지 등) 및 위반 관련 시정명령, 현지조사, 카드사용중지 현황

23. 2013년 이후 감사원, 경찰, 검찰 등에서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 유용 현황 및 처분내역

24.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감독, 정산 업무 소홀로 인한 인사 또는 징계조치 현황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26. 최근 3년간 국외 출장 내역

2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9.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30.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31.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등

33.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34. 궐련형 전자담배 담배세 인상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및 관련사업 내용

35. 최근 5년간 장애인 공무원 현황(연도별, 직급별)

36.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37.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치매교육현황(의료인, 비의료인)

38.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관련

가. 인력기준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및 계획 등

3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 중 지방정부가 담당해야할 과제 또는 지방정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할 과제 일체

40. 최근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는 복지부에서 지자체 단위 인구정책 추진시 정책협조 실적 일체(결과보고서 등)

41. 최근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는 복지부에서 지자체와 함께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한 회의 또는 공동연구실적(결과보고서)

4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재원마련 계획

43.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및 비급여 의료비 발생현황

44. 최근 10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45. 최근 5년간 의료질평가 결과 일체(정량적 평가자료)

46. 의료질 평가자료 최초 기준 및 제개정 내역, 제개정 관련한 품의서 일체

47. '의료질 평가' 관련 법적근거 일체(법령, 규칙, 고시 등)

48.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민원 접수 현황 및 내역

49. 2008년~현재까지 연도별, 연령별(청소년, 장년, 노인) 자살률 및 OECD국가 자살률 현황

50. 의료기관 방사성의약품 사용에 대한 오염관리 추진현황

51. '16년 12월 발표한 '실손 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 원문 및 이와 관련한 복지부 세부 진행 현황 일체(관련 연구보고서 일체)

52. 최근 5년간 노인요양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

53. 국가건강검진 미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확대시행계획 및 추진현황

54. 최근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55. 최근 5년간 연도별 신규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취득 및 자격 탈락자 현황

56.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복지부 입장

57. 보험요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58. 응급실 감염예방 현장점검 결과

59. 북한 관련 연구(관련 결과 보고서, 연구용역 보고서 일체)

전혜숙 의원

1.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련 적정성 평가 자료

2.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현황(최근 5년간 정원, 응시인원, 전공의 확보율, 경쟁률 및 중도포기율)

3. 보건소별 아동취약계층 대상 예방접종사업 현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마련한 대책

4. 최근 5년간 연도별 정부 총예산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OECD 국가와 비교

5.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사업 경과 및 향후계획

6.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 운영현황(위원회명, 소속위원명, 위촉일(임기), 주요경력, 현직)

7. 최근 3년간 체결 또는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8. 최근 3년간 연도별 집행한 각 부서, 사업별 홍보예산 현황 및 세부 사용내역

9. 최근 3년간 실시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조사 등 현황 및 결과, 그에 따른 조치결과

10. 최근 3년간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결과 및 향후대책

최도자 의원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3. 최근 3년간 규제개혁 추진 실적

4. 최근 3년간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

5.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6.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7.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

8.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9.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현황 및 내역

10.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11.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유학 현황

13. 보유자산 임대 현황(최근3년)

14.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15. 최근 10년간 연도별 노인복지 예산 현황

16. 최근 10년간 연도별 저출산 대책 예산 현황

17-1.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R&D 지원예산

17-2.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R&D 지원예산

17-3.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R&D 지원예산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전문과목별 전공의 현황

19. 최근 5년간 국내 희귀난치병 환자 현황

20. 최근 3년 OECD등 국제기구 수발신자료 목록

21-1. 최근 3년간 국제기구 분담금 배정 및 납부현황

21-2. 최근 3년간 국제가구 분담금 배정 및 납부현황

22.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23.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계획진행 현황

24. 재난의료 대응체계 현황

25. 정신건강 종합대책 실무 추진 상황

26.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형사처벌 사건 현황

2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28. 최근 3년간 환경성 질환 발생 현황 및 예방관리대책

29. 응급의료지원물품 비축 및 관리상황

30.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연구자료

31. 최근 3년간 저출산 관련 홍보비 집행내역

32. 최근 3년간 금연관련 홍보비 집행내역

33. 금연정책 현황(예산집행내역, 흡연율 추이)

34. 정신병원 운영실태와 문제점

35. 최근 5년간 연도별 에이즈 진료비 미지급금 예산집행 내역 요구

36.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노출 전 예방투약 정책내용과 효과성 현황

37. 최근 5년간 의사현황(의사비율, 지역별 필수과목 현황)

38. 의료기기 정보센터 구성주체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견해

39. 2018년 현재 전국 의료생협 의료기관 현황

40. 저출산 대책 정부 예산 총액 및 정책 목표에 관한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