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강병원위원 17

1. 폐기물 수입 현황 19

2. 최근 5년간 짝퉁 수입 관련 자료 20

3. 환경유해물품 관련 21

4. 면세한도 600달러 확대 주장 관련 29

1) 면세한도 제도 도입 의의 및 변화 경과 29

2) 최근 5년간 1인 평균 면세한도 초과 규모(자진신고 및 미신고 적발건수 구분 요망) 29

3) 최근 5년간 면세한도 초과분 미신고에 대한 적발 건수 및 규모 33

4) 면세한도 확대에 대한 관세청 입장 33

5. 면세점 시장 진출 기업별 최근 5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사회공헌활동 현황 34

6.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지역본부 및 품목별 구분) 47

7. 특별사법경찰관 최근 5년간 실적 52

8. 최근 5년간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불만신고 현황 및 민원 접수 53

9. 수입물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과정 및 검출 시 조치 내용 59

10. 최근 5년간 포상금별 지급현황 61

11. 최근 5년간 일반동물 및 국제멸종위기종 밀수 현황 및 조치내용 63

12. 최근 3년간 내외부 용역연구보고서 현황 64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68

14. 최근 5년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청년(19~34세) 고용 현황 69

15. 최근 5년간 연도별 세관별 관세불복 청구현황 및 결과 70

16. 최근 5년간 공항만별 관세법 위반 현황(사건명, 일자, 주요내용, 위반자(민간,공무원 표기) 처분, 조치결과 등) 72

17. 관세행정개역 TF 활동내역 74

18.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현황(최근 3년치) 76

19. 최근 10년간 업체별 송객수수료 현황 77

20. 지난 10년간 품목별 지역별 수입제한·해제 조치 현황 및 사유 78

권성동위원 79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처리 내역 81

2. 최근 5년간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원본 사본(다만, 처분요구서가 없을 경우에는, 질문답변서와 확인서/요약보고서가 아닌 피감기관 및 감사기관에 발송된 원본의 사본) 82

3. 최근 5년간 임직원(연구원, 기관장 포함)이 한 강연 내역 83

4.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84

5.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85

6.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86

7. 최근 5년간 본부의 감사결과보고서 87

8.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88

9. 최근 5년간 기관이 받은 유료 자문 의뢰 현황 92

10.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96

11. 최근 5년간 접수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 97

12.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현황 98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99

14.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104

15. 최근 5년간 임직원 형사처벌 현황 104

16. 최근 5년간 소송현황 109

17. 최근 5년간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현황 110

1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111

19. 최근 5년간 비밀문서(대외비, 비공개 서류) 112

20. 최근 5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용역보고서 현황 113

21.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16

22. 최근 5년간 해외출장 현황 117

23. 최근 3년간 채용 현황 118

24. 최근 3년간 지급된 임금 이외의 성과급, 복리후생비용 내역 119

25.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내역 120

26.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123

27. 골프회원권 및 휘트니스회원권 등 보유 현황 124

28.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접수목록 사본 및 처리결과 및 비공개사유 125

29.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대장 및 내부문서 수발대장 126

30. 각 사업별 설명자료 및 예산 집행내역, 집행률 127

31. 기관별 보유 규제 및 최근 5년간 규제완화 및 강화 내용 및 사유 129

김경협위원 145

1. 지난 5년간 해외직구 통계 현황 147

2. 지난 5년간 여행자 휴대품 관련 단속 및 자진신고 현황 149

3. 지난 5년간 마약류 대상 품목 현황 150

4. 지난 5년간 무역금융범죄 단속 현황 151

5. 2012년-현재까지 징계현황 152

6. 2012년-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받은 현황 157

7.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내역 160

김광림위원 161

1.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에 발송한 '2019년 소요정원 세부내용' 공문 사본 163

2. '08~'18년(19년 정원) 연도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분야별 소요정원 수-승인수 현황 165

3. 세계 공항중 입국장 면세점 설치 공항과 도시명 166

4. 세계 공항중 입국장 인도장 설치 공항과 도시명 167

5.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세청 분석의견 168

6. AEO 도입이후 연도별 AEO 인증 기업 현황(대-중소기업, 업종별, 구분)과 인증단계별 소요시일 169

7. MRA 체결국가의 AEO 인증기업수 현황 170

김두관위원 171

1. 2013년 이후(연도별) 감사원, 정부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 위원회 별)의 감사 또는 권고, 지적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서 173

2. 2013년 이후(연도별) 국정감사 시정조치 및 처리결과보고서 181

3. 2013년 이후(연도별)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또는 주요 감사지적 내용 182

4. 2018년 추석명절관련 특별 지원대책 등 지원 및 대책 등 준비 현황 184

5. 2013년 이후(연도별) 연도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현황 186

6. 2013년 이후(연도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연도, 매체구분, 매체명, 광고금액, 대행기관, 기획(비) 주체[관세청/대행기관으로 구별], 대행기관이 기획시 기획비용) 187

7. 2013년 이후(연도별) 관세소송 등 통계치 자료 일체(인용 및 인용률 포함 상세현황) 188

8. 2013년 이후(연도별) 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및 실적(FIU 정보 등 활용, 관세조사, 통관단속 등 세부 분리) 189

9. 범정부 '해외재산 추적 합동조사단' 활동에 대한 관세청의 실적 내용 190

10. 2013년 이후(연도별) 관세공무원 징계 현황 191

11. 2012년 이후 청와대 파견 후 복귀한 간부들 현황 및 복귀 후 보직 경로 192

12. 2013년 이후(연도별) 관세청 본부 및 지방 본부세관의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현황:주요 경력 및 임기시작/종료 포함 193

13. 2013년 이후(연도별) 임직원 퇴직자 현황 및 재취업 현황(산하단체, 직할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의 이동은 별도 작성) 210

14. 2013년 이후(연도별) 관세행정 세정지원 현황 214

15. 관세청 관세징수 실적 및 체납관련 일체 자료요구 216

16. 2013년 이후(연도별) 마약관련 자료 요구 224

17. 2013년 이후(연도별) 총기류·실탄류·도검류 등 위해물품 적발관련 상세 통계(적발물품 사진 포함) 230

김성식위원 235

1. 현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연도별 신규사업 집행현황 237

2. 2013년-현재까지 관세청 퇴직 및 재취업 현황 238

3. 2013년-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회 별) 242

4. 2013년-현재까지 징계현황 252

5. 2013년-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받은 현황 257

6. 2013년-현재까지 내외부 용역보고서 일체 260

7.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직원 외부 기고 현황 및 사본 266

8.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내부/외부강의 현황 및 관련 규정 267

9.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출산·육아휴직 현황 268

10.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국내외 연수 내역 269

11. 2013년-현재까지 휴가보상수당, 직원 복지포인트 및 의료비 등 후생복지 지원현황 286

12.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및 채용인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불현황,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현황 287

13.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및 조치 현황 289

14. 2013년-현재까지 홍보비 현황 290

15. 2013년-현재까지 내부고발에 대한 건 291

16. 2013년-현재까지 국회 및 정부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 292

17. 2013년-현재까지 민원관련부서 운영실태 309

18. 관세청 공무원 친목단체 현황 311

19. 연도별 법인심사/기획심사 건수 및 관세조사 추징금액 312

20. 2013년-현재까지 관세청 특수활동비 예·결산 내역 313

21. 2013년-현재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한 보고서 목록 및 사본 314

22. 2013년-현재까지 관세청 관련 비영리법인 및 민간기업 현황(기관명, 업무내용, 설립일자) 320

23. 2013년-현재까지 세관업무 위탁운영 현황(위탁운영 기관명, 위탁일자(시작-종료일) 322

24. 2013년-현재까지 관세법 위반 몰수품, 압수품 관련 통계(지역본부별, 품목별 건수, 금액) 325

25.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포상금 지급 현황(사유별) 326

26. 2013년-현재까지 각 FTA 체결 국가에 대한 FTA 체결 이후 연도별 교역현황(수/출입 구분) 327

27. 2013년-현재까지 각 FTA 체결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현황 328

28. 2013년-현재까지 각 FTA 체결 국가로의 수출품에 대한 해당 국가의 관세부과 현황 329

29. 2013년-현재까지 각 FTA 체결 국가에 대한 FTA 체결 이후 연도별 교역현황(수/출입 구분) 330

30. 2010년-현재까지 관세 부과 및 징수 현황 331

김정우위원 333

1.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중, 부처 관련 과제 및 각 과제별 이행상황 335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처리 내역 337

3. 최근 5년간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원본 사본(다만, 처분요구서가 없을 경우에는, 질문답변서와 확인서/요약보고서가 아닌 피감기관 및 감사기관에 발송된 원본의 사본) 338

4. 최근 5년간 임직원(연구원, 기관장 포함)이 한 강연 내역 338

5.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338

6.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339

7.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342

8. 최근 5년간 본부의 감사결과보고서 343

9.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344

10. 최근 5년간 기관이 받은 유료 자문 의뢰 현황 348

11.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351

12. 최근 5년간 접수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 352

13.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현황 353

1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359

15.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364

16. 최근 5년간 임직원 형사처벌 현황 367

17. 최근 5년간 소송현황 368

18. 최근 5년간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현황 369

19. 최근 5년간 이시회 회의록 370

20. 최근 5년간 비밀문서(대외비, 비공개 서류) 373

21. 최근 5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용역보고서 현황 374

22.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377

23. 최근 5년간 해외출장 현황 379

24. 최근 3년간 채용 현황 380

25. 최근 3년간 지급된 임금 이외의 성과급, 복리후생비용 내역 381

2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내역 382

27.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385

28. 골프회원권 및 휘트니스회원권 등 보유 현황 386

29.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접수목록 사본 및 처리결과 및 비공개사유 387

30.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대장 및 내부문서 수발대장 388

30-1. 2016년 이후 비밀등급별 문서접수 및 생산현황(일반, 비공개, 비밀 I II III) 388

30-2. 2016년 이후 기관장 및 차석자 결재문서 대장 목록(전자문서 형태로 우선제출 요망-년간 총등록 문건, 비밀여부 별도기재) 388

31.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설명자료 및 예산 집행내역, 집행률 389

32. 기관별 보유 규제 및 최근 5년간 규제완화 및 강화 내용 및 사유 391

나경원위원 407

1. 부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및 각목명세서 409

2. 부처 소관 기금의 204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용설명자료 및 각목명세서 409

3. 2017년 6월부터 9월 10일까지 비공개 수발신 목록 일체 410

4. '16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제도개선 진행 상황 및 '18.9월 현재까지 항공사별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 411

5. 기관 내 TFT 현황 자료 412

5-1) TFT 기본현황 : ①조직 名, ②활동목적, ③구성원(직급, 담당업무) ④출범일(연월일 표시), ⑤활동기간(연월일 표시) 412

5-2) TFT 활동현황 : ①출범 후 모든 회의 및 활동자료 ②출범 후 TFT 결정사항에 따른 모든 조치사항 ③TFT 예산 및 출범 후 현재까지(17.9.12기준)의 경비지출 내역 412

5-3) TFT 설치 근거규정 또는 설치 지시한 者(직급, 담당업무) 412

6. 2010년~2017년까지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417

6-1) 면세점규모(대기업,중소중견), 지역 등 구분 417

6-2) 매출액 중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금액 구분 421

7. 민간근무 휴직제 시행 후 관세청 직원 파견 현황 429

7-1) 파견업체, 근무기간, 파견 직원 부서 및 직급(파견 前, 복귀 後, 현재) 429

8. 관우회 운영 현황(회원 구성, 회비, 자본금 등 운영 방식, 창립 후 년도별 수익 등 세부 사업별 현황 등) 430

9. 2007년 이후 연도별 국적 항공기 기내 면세점 결재수단별(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매출액(외국 항행/국내 항행 구분 요망) 431

10. 면세점 관련 432

10-1) 기내 면세점 환율 방식 및 그 법적 근거 432

10-2) '17.9월 기준(또는 최근) 공항, 시내, 인터넷, 기내 등 면세점 형태별 상품가격 현황(정상가 포함) 432

10-3) 화장품, 향수, 주류, 전자제품, 시계, 쥬얼리 등 주요 판매 상품 432

10-4) '17.9월 기준(또는 최근) 공항, 시내, 인터넷, 기내 등 면세점의 사업자별 상품가격 현황(정상가 포함) 432

10-5) 화장품, 향수, 주류, 전자제품, 시계, 쥬얼리 등 주요 판매 상품 432

10-6) 최근 5년간 월별, 면세점 형태별, 사업자별 면세 상품 적용 환율 및 시장 환율 432

10-7) 최근 5년간 연도별 면세점별 매출, 영업이익 432

10-8) 최근 5년간 연도별 면세점별 시계, 핸드백, 주류 전체 매출 및 품목별(브랜드별) 매출과 판매량 432

10-9) 최근 5년간 연도별 면세점별 내국인 매출과 외국인 매출 432

10-10) 최근 5년간 내국인이 세관에 신고한 품목별, 브랜드별 제품 목록 432

11. 관세사회 및 관세무역개발원 관련 446

11-1) 02년 이후 관세사회에 위탁 추진한 사업현황 446

11-2) 02년 이후 관세무역개발원에 위탁 추진한 사업현황 446

12. 관우회(관세무역개발원) 관련 447

12-1) 최근 10년간 관세청의 외부 위탁사업 현황 447

12-2) 관우회 설립 이후 관우회에 위탁 추진한 사업현황 447

12-3) 관우회 설립 이후 관우회가 지분 보유 및 투자한 사업 현황 447

12-4) 관우회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간 관계 448

13. 최근 5년간 세관별, 사유별(소송 포함) 관세 환급 현황 449

14. 관세 환급(소송 포함) 절차 및 그 법적 근거 451

15. 최근 5년 간 연도별, 월별 담배(전자담배 포함, 종류 구분) 밀수 단속 실적 453

16. 최근 5년 간 연도별, 월별 마약류(신종 포함, 종류 구분) 밀수 단속 실적 457

박명재위원 461

1. 청장·차장 결제목록/문서 수·발신 목록 463

2. 소속 임직원 징계 현황 464

3.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 2013년~2018년6월 465

4. 자체 감사·감찰 일상감사 보고서 - 2013년~2018년6월 466

5. 밀수국 순위 및 밀수품목별 순위 등(2008~현재) 484

6. 관세불복 현황(2013~2018.6.) 488

1) 유형별 인용률 및 인용금액 488

7.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액 및 추진실적(최근4년) 489

8. 최근 5년 국부유출사범 단속실적 및 사례 490

9. 북한 석탄 반입 관련 492

1) 입항금지 된 4척 포함, 혐의가 있거나 조사를 받은 선박의 입항 관련서류 일체 492

2) 입항금지 된 4척 포함, 혐의가 있거나 조사를 받은 선박이 국내 항구에 정박했다가 출항 시 출항관련서류 일체 493

3) 2017~2018년 문서수발신 목록 일체(엑셀자료) 494

4) 평창올림픽 당시 만경봉호 입·출항서류 일체 494

심기준위원 497

1. 입국장면세점 도입 관련 자료요구 499

2. 해외 직접구매 관련 자료요구 500

3.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관세청 퇴직 및 유관기업 재취업 현황 503

4. 최근 5년간(13~18년) 밀수국 순위 및 밀수품목별 순위 505

5. 최근 5년간(13~18년) 관세불복 현황 507

6. 최근 5년간(13~18년) 관세청 및 해외국가기관 공조수사 현황(요청 국가, 제공 국가 등을 구분, 제공 내역, 관련 세관 표기) 508

7. 감사자료 509

8. 북한 석탄 관련 자료요구 510

9. 최근 5년간(13~18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황 512

10. 최근 5년간(13~18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513

11. 최근 5년간(13~18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517

12. 2018 추석 관련 특별 지원 대책 등 현황 518

13.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현황 520

심상정위원 523

1.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 525

2.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수입 품목별 전체 실적현황 526

3. 최근 5년간 미군사우편물 처리(반입) 및 검사 현황 527

4.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 528

5. 최근 5년간 해외직구 내역(전자상거래) 물품 통관현황 529

6. 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 및 재취업 현황 531

7.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현황(위원회별, 개최일시, 참석자, 안건, 회의 내용 등) 535

표제지

목차

엄용수위원 563

1. 2016년 3월 2일 UN결의 제2270호 채택 이후 관세청이 UN에 제출한 이행보고서 사본 565

2. 2016년 이후 위험관리센터에서 원산지증명서 위변조 확인 건 및 사유, 조치내역 566

3. 2017년 이후 중국에서 반입된 서적, 신문류 현황 567

4. 전자수입통관제도 관련 568

5. 원산지증명서 자율점검업체 현황 570

6.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과세전적부심사 현황 및 인용, 기각 현황 571

7.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 현황 및 위반 현황 572

8. 중국 원산지검증 관련 573

9. 최근 3년간 우범선박 등록 현황 574

10. '17년 10월 16일, 10월 25일, 10월 30일 부산세관 분석실에서 실시한 북한산 석탄 성분분석 결과 사본 일체 575

11. 2016년 이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분석 결과보고서 리스트 현황 583

12. '15년 이후 해외통관애로 접수 현황 및 사유별 분류 585

13. '15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수출입 현황 586

14. '13년 이후 수입화물 검사율 현황 및 장기 전망 588

15. '13년 이후 안전성 협업검사 적발 실적 589

16. '13년 이후 불량먹거리, 마약, 안보위해물품(총기, 실탄) 적발 현황 591

17. 국민안전 집중관리 10대 품목군 지정 현황 및 검사 현황 592

18. 최근 3년간 수입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현황 및 결과 일체 593

19. 2018년 상반기 기준 원산지 관리전담자 현황 594

20. '15년 이후 원산지증명서 부정, 미흡 발급 현황 및 사유 595

21. 사이버 불법수출입 감시단 운영 현황 596

22. 과태료, 과징금 현황 597

유승민위원 601

1. 북한산 석탄 수입 사건 관련 청와대의 공문 및 관세청의 회의자료(일시 및 장소, 구성인원, 내용 포함) 603

유승희위원 605

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 조치내역(최근 3년간) 607

2. 감사원 감사 자료(최근 3년간) 610

1)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사본제출 610

2) 연도별 처분 요구서 610

3)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10

3. 국무조정실 제출요구 자료 일체(최근 3년간) 611

4. 자체감사 자료(최근 3년간) 612

1) 연도별 감사 실시 현황 612

2) 연도별 감사 결과 보고서 613

3)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13

5. 기재부 감사 처분요구서 및 조치 결과(최근 3년간) 614

6. 국회 기재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615

7. 고유업무 관련 외부평가 자료 일체(최근 3년간) 626

8.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627

9.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 의뢰 현황 및 평가결과(최근 3년간) 628

10.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630

11. 용역발주 현황(최근 3년간) 631

12. 비정규직 관련 632

1)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정규직/비정규직 근무현황 632

2)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 632

3)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632

13. 장애인/국가유공자 취업 현황(최근 5년간) 634

14.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운영 현황(최근 3년간) 635

15.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및 처리결과(최근 5년간) 636

16. 검·경 수사개시 및 처분결과 통보현황(최근 5년간) 641

17. 부처 내 소송 관련(최근 5년간) 644

1)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일체 644

2) 법무부서 지급결의서 혹은 지출결의서 일체(최근 5년간) 644

18. 퇴직자 이직 관련(최근 5년간) 655

퇴직자 중 산하단체 또는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655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 및 취업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 657

19. 이사회회의록 및 회의자료, 심의안건 일체(최근 3년간) 661

20.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최근 3년간) 668

21.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내역(최근 3년간) 669

22. 임원 프로필 670

윤영석위원 671

1. 최근 10년간 관세범 적발 및 급액현황 673

2. 최근 10년간 관세수납액 및 미징수액 현황 674

3. 최근 5년간 밀수식품 적발 현황 675

4. 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 676

5. 최근 10년간 외환사범 조사단속 실적현황 680

6. 업무편람, 규정집, 직제표(조직표), 과장급 이상 연락처(휴대폰/사무실) 등 681

7.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685

8.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시 감사원에게 제출한 자료목록, 자료사본 686

9.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위원회 상정 안건 보고서 및 징계처분결과보고서 일체 687

10.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비위유형별, 처분별 징계처분결과 현황표 688

11.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처분 요약 689

12. 징계와 관련한 규정 일체(징계 양형 및 감경 기준) 703

13.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통보 사본 일체 704

14.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통보의 연도별·유형별 현황 표, 건별 요약 및 사후조치 결과 표 705

윤후덕위원 709

1. 업무편람, 규정집, 직제표(조직표) 등 기관의 기본자료 711

2.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 714

3. 최근 3년간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 715

4. 최근 5년간 실시된 조직진단 및 평가결과보고서 716

5. 최근 5년간 법률자문 현황 717

6. 출자 현황 721

7. 대통령 공약사항 및 이행현황 722

8. 최근 5년간 연도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기관장 지시사항과 이행사항 현황 및 내역 724

9.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738

10. 관용차 현황 및 최근 3년간 관용차 운행대장 739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및 세부내역 740

12. 작년 및 금년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근거 741

13. 기관장 이하 임원단의 해외출장 및 교육 현황 742

14. 기관장 이하 임원단의 재취업 현황 744

1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745

16.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내역 751

17. 기관장 및 기관 직원 상대 소송제기 현황 752

18.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755

19. 최근 3년간 내부 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756

20.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및 처리결과 757

21. 최근 3년간 징계 받은 직원의 사법처리 내역 760

22.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763

23.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현황 764

2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765

25. 최근 3년간 법률자문보고서 766

26. 신규채용자 현황 767

27. 성별 고용 현황 768

28.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 769

29. 5급 이상 진급자 성별, 채용구분별, 출신지역별 현황 770

30. 본·지방청 국장급 출신지역 현황 771

31. 최근 5년간 수입금지 조치 대상지역 772

32. 최근 5년간 관세조사 실적, 추징세액, 세액납부현황 및 향후 목표액 773

33. 최근 5년간 마약 적발 현황(마약 종류, 적발 방법, 장소) 및 적발 시 조치 매뉴얼 774

34. 관세사징계위원회 관련 778

35. 최근 5년간 병행수입 내역(물품, 물량, 가격 포함) 780

36. 최근 5년간 해외직구 내역(물품, 물량, 가격 포함) 781

37. 최근 5년간 밀수 신고 포상금 예산과 지급 현황 783

38. 2013~2018년 현재까지 지방청별 관세 등 추징현황, 추징업체 중 검찰 고발수, 비율 784

39. 2013~2018년 현재까지 해외직접 투자액, 조세피난처 국가별 해외직접 투자액 785

40. 2013~2018년 현재까지 불법 외환 거래 관련 금감원, 한국은행,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협조 현황 786

41. 2013~2018년 현재까지 조세피난처 국가를 이용한 탈세, 비자금 관련 적발 현황 788

42. 해외직구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 자료 일체 및 진행 중인 후속대책 상황 보고 자료 일체 789

43. 최근 5년간 체납세액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금 수납실적 자료 일체 790

44.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AEO홍보 방안 및 예산 편성 현황 자료 일체 791

45. 최근 5년간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통계 자료 792

46. 최근 5년간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신규사업(해외산업 포함) 현황 793

47. 중대 외환범죄 관련 국세청 협력내역(법률, 정보, 명단 등) 794

48. 관세심사청구 건수 및 금액 795

49. 관세범, 무역사범 적발 건수(사유 및 사유별 적발 건수 별도 표기) 796

50. 유통이력관리제 관련 798

51.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관세청 정책추진 방향 및 계획 802

52. 관우회 관련 803

53. 본청 및 세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 부서 및 인원 805

54.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인심사/기획심사 건수 및 추징금액 806

55. 최근 5년간 관세청과 해외 국가기관 간의 공조수사 현황(요청국가, 제공국가 구분, 제공내역 및 관련세관 명기) 807

56.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건수, 적발금액, 납부금액, 체납금액, 이의제기 808

57. 최근 5년간 연도별 세관별 관세불복 청구현황(불복 인용률, 과세전적부심 기한 내 처리비율) 810

58. 최근 5년간 연도별 인터넷 밀수거래 단속 실적 812

59. 최근 5년간 연도별 세관별 과오납 환급내역, 과대환급관세 징수내역, 관세 환급현황 및 부정환급 적발 현황 813

이원욱위원 815

1.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2013.~2018.8) 817

(1)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아래 양식에 의거) 817

(2) 연도별 징계유형별 징계요구 대비 징계위원회 의결 건수 825

(3) 징계회의록 및 징계심의 의결서 829

2. 2013.~2018.8월까지 연도별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830

3. 2013.~2018.8월까지 연도별, 세관별, 품목별, 단속 장비별 밀수·밀반출 적발실적 835

4. 2013.~2018.8월까지 연도별, 세관별 총기류, 마약류, 음란물, 귀금속류, 호화사치품,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혐오식품 밀수 적발실적 838

5. 2013.~2018.8월까지 세관별 밀수단속장비 보유현황 및 향후 도입계획(연도별 예산 포함) 842

6. 최근 5년간 위조상품 단속활동 현황 및 실적 844

7. 최근 5년간 인터넷 밀수거래 단속 실적 845

8. 2013.~2018.8월말 현재까지 "원산지표시위반" 상품에 대한 단속활동 및 적발실적 846

9. 국제특급우편에 대한 단속활동 및 적발실적 847

10. 2013.~2018.8월까지 외환사범 단속활동 및 적발실적 848

11. 2013.~2018.8월 현재까지 의약품 불법유통(온라인·오프라인) 단속 활동 및 적발 실적 849

12. 2013.~2018.8월말 현재까지 밀수 단속을 위해 자체 혹은 타기관에 감청이나 계좌추적을 의뢰한 내용 850

13. 2013.~2018.8월말 현재까지 관세 부정환급 현황 851

14. 2013.~2018.8월말 현재까지 총기 반입 적발 실적 및 총기 반입 방지 강화 방안 852

15. 관세부과 및 징수관련(2013.~2018.8) 853

16.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관련(제도 시행 후 2018.8까지) 858

17. 2013.~2018.8월말 현재까지 관세법 위반 적발실적·처리내용(세부내용별 구분) 861

18. 2013.~2018.8월말 현재까지 마약 적발 현황 862

19. 2013.~2018.8월말 현재까지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실적,나타난 문제점, 개선책 863

20. 2013.~2018.8월말 현재까지 체납·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실적, 문제점, 개선책 864

21. 최근 5년간(2013.~2018.8월말 현재) 인천공항 위폐감별기 사용 실적 및 위폐반입 적발 현황 865

22. 최근 5년간(2013.~2018.8월말 현재) 연도별 지방청별 관세 등 추징 현황 및 추징업체 중 검찰고발 수·비율 866

23. 최근 5년간(2013.~2018.8월말 현재) 연도별 외국산 육류(가금류 포함) 통관 현황 867

24. 최근 5년간(2013.~2018.8월말 현재) 각 공항세관별 부가된 최고 가산액(1-100위) 및 물품 품목 868

25. 최근 5년간(2013.~2018.8월말 현재) 관세청 소송현황 869

26.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위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10~'18년 8월 현재까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결과보고서 사본[원본대조필] 870

1) 월별 관세 등 징수실적 870

2) 분기별 밀수검거실적 870

3) 월별 수출입실적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산통계자료 870

4) 월별 관세환급제도 운용실적 870

5) 분기별 보세제도 운용실적 870

6) 분기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제도 운영실적 870

7) 10년-18년8월 수입가격 조작, 자율안전 미인증, 조세회피 고위험 업체에 대한 일제기획심사 세부 결과(추징/범칙처분/기관통보/행정처분 등) 870

27.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해외출국 현황 878

28. 전체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10억/5억/1억/5천만원 이상) 및 인원 통계 879

29. 2013.~2018.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본부세관별 밀수포상금 지급현황(공무원 및 민간인 구분(보세창고 직원구분)) 880

30. FIU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내역 및 처리 결과, 이 정보를 이용한 단속 실적(제공 시작 년도부터 2018.8말 현재까지) 881

31. 2013.~2018.8월말 현재까지, 불법 외환거래 관련 금감원, 한국은행,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협조 현황(정보 제공 현황 및 조치 현황) 883

32. 최근 5년간 로열티, 기술지원비, 수수료 등에 대한 심사 현황 및 적발, 고발, 추징 실적 885

33. 최근 5년간 국고귀속물품 보관실태 및 집행실적(예산액 대조) 886

34. 최근 5년간 보따리상 반입자 단속 현황 및 단속 물품 내역 887

35. 감시정 관련 888

36. 전자통관시스템 업무 내용 및 해외 수출 현황(국가별 수출금액, 시스템 분할수출 내용 포함 895

37. 최근 5년간 관세법 위반 몰수품, 압수품 관련통계 896

38. 스마트폰 밀반출 관련 903

39. '13~'18.상반기, 연도별, AEO 인증 신청이후 인증획득까지 단계별 평균 처리시한 904

40. 최근 AEO 인증 서류 간소화 실적(신고 대비표, 사례 등 첨부)과 향후계획 905

41.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접수(구두, 문서 등) 또는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는 AEO 관련 중소기업 애로현황 906

42. 최근 5년간 연도별 세관협력기금 운영현황(전체금액, 수입, 지출, 비축 등) 907

43. 최근 5년간 미군사우편물(APO) 단속 현황 909

이종구위원 911

1. 최근 5년간 마약, 총포, 도검 적발 현황 913

2. 최근 5년간 밀수 적발 현황(각 지방청별 구분) 914

3. 최근 5년간 밀수신고 조치 실적 현황 915

4. 최근 5년간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입장 916

5.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련 검토 장소, 위치 및 국가별 비교 현황 917

6. 최근 5년간 세수 실적 현황 918

7. 최근 5년간 체납 관리 현황 919

8.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 단속 법적 근거 921

9. 최근 5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단속 실적 922

10. 국회 및 감사기관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지적에 대한 대책 및 조치 현황 924

11. 최근 5년간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진흥을 위한 지원 현황 926

12.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및 조치 현황 928

조정식위원 929

1. 최근 3년간 연구용역발주목록 일체 931

2. 최근 3년간 문서수발대신목록 일체 932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 자체(내부)감사 결과 일체 933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국가인권위 등 타 기관으로 받은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934

5. 최근 3년간 사법기관(검찰, 경찰) 및 준사법기관(감사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 등) 범죄사실 통보 및 회보 요청서 일체 937

6. 최근 3년간 행정정보공개 청구 목록 일체 941

7. 최근 3년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 목록과 담당부서 및 위원명단(프로필) 및 위원회 운영 규정, 회의록 부의자료 942

8. 최근 3년간 장관 결제문서 목록 및 감사 결제문서 목록 958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내용 및 처리결과 959

10. 현재 소관법률 재개정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960

12. 업무관련 설문조사 관련일체 961

13. 최근 5년간 보도자료, 반박보도자료, 설명자료 일체 962

14.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 963

15.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내역 964

16.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972

17. 2008년 이후 현재까지(2018.8) 관세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976

추경호위원 977

1.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유형별, 국가별 단속 현황(건수, 금액) 979

2. 최근 5년간 검찰 송치된 불법외환거래 현황 979

3. 최근 5년간 환전영업자 검사 및 조치실적 981

4.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품 품목별 현황 982

5. 최근 5년간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현황 및 금액 983

6. 최근 5년간 '짝퉁가방' 적발 현황(브랜드별, 적출국별) 및 판정기준 984

7. 최근 5년간 시중유통단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적 986

8. 최근 5년간 원산지심사 전담부서 일반현황 및 단속실적 987

9.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전담부서 일반현황 및 단속실적 988

10. 최근 5년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제도 운영실적 989

11. 최근 5년간 FTA 수입물품 원산지검증 현황 990

12. 최근 5년간 국가별(협정별) FTA 위반 추징 실적 991

13. 최근 5년간 원산지 위반 유형별 추징 현황 992

14. 최근 5년간 담배수입 현황 993

15. 최근 5년간 담배 밀수 유형별, 경로별 적발 및 조치 현황 994

16. 최근 5년간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담배 판매 현황 995

17. 최근 5년간 몰수품 적재 현황 996

18. 최근 5년간 몰수품 매각 총액 및 위탁판매수수료 현황 997

19. 최근 5년간 미군사우편물 반입 및 검사 현황 998

20. 최근 5년간 미군사우편물 총포도검류, 마약류 적발·단속 현황 999

21. 최근 5년간 마약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경로별, 품목별, 검거단서별, 적출국별) 1000

22.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통관 현황(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1002

23.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품목별 현황 1003

24.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징계 현황(소속, 직급, 처분일자, 징계유형, 징계사유, 비위사실) 1004

25. 최근 5년간 검경으로부터 소속 임직원 관련 범죄 통보 현황(소속, 직급, 통보일자, 통보기관, 위반내용, 처분내용, 조치결과) 1011

26.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 현황 1016

27. 최근 5년간 밀수단속 포상금 예산액 및 지급액 현황(밀수신고, 밀수검거) 1017

28. 최근 5년간 탈루제보 포상금 예산액 및 지급액 현황 1018

29.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 해외출국 현황 1019

30. 최근 5년간 장기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현황 1020

31.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기준 1021

32. 최근 5년간 관세조사 현황(업체수, 추징세액, 납부세액) 1022

33.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채용 현황(의무채용인원, 채용인원, 채용률, 성별, 직급 등) 1023

34. 최근 5년간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유형별 적발 현황 1024

35. 최근 5년간 심사청구(관세) 건수 및 금액 현황 1025

36. 최근 5년간 불법 무역사범 유형별 적발 현황 1026

37. 최근 5년간 관세사범 유형별 적발 현황 1027

38. 최근 5년간 법인심사(정기관세조사) 및 기획심사(수시관세조사) 현황 1028

39.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건수, 적발금액, 납부금액, 체납금액, 이의제기 현황 1029

40. 최근 5년간 유형별 관세불복 현황(신청건수, 인용건수, 제기금액, 인용금액, 인용률, 과세전적부심 기한내 처리비율) 1031

41. 최근 5년간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 현황 1032

42. 최근 5년간 부정환급, 과오납환급 세관별, 유형별 적발 현황 1033

43. 최근 5년간 과다환급관세 징수 현황 1034

44. 최근 5년간 환급특례법 관세 환급 현황 1035

45. 최근 5년간 국가별 불법수입 단속 현황 1036

46. 최근 5년간 품목별 불법수입 단속 현황 1037

47. 최근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액 및 추진실적, 달성률, 사업내용 현황 1038

48. 최근 5년간 국부유출사범 단속실적 및 사례 1039

49. 최근 5년간 품목별, 세관별 압수 현황(건수, 금액 등) 1041

50. 최근 5년간 세관별 관세체납자 압류 실적 1043

51. 최근 5년간 징수목표액 및 세수 실적(세관별, 전체) 1044

52. 최근 5년간 세관별 과징금, 과태료 부과 현황 및 부과 사유 1045

53. 최근 5년간 특송화물 목록통관 검사 세부적발 현황 1047

54. 최근 5년간 불법 부정무역 단속 현황 1048

55. 최근 5년간 환치기 적발 실적 1049

56. 최근 5년간 체납세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현황 1050

57. 최근 5년간 외국계기업 탈세 및 체납 현황 1051

58. 최근 5년간 가산금 시효 중단 조치 현황 및 시효완성으로 인해 소멸한 가산금 총액 1052

59. 최근 5년간 밀수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경로별, 품목별, 검거단서별, 적출국별) 1053

60. 최근 5년간 관세법 위반 세부내용별 적발실적 및 조치 현황 1055

61. 최근 5년간 세관별 관세 체납·정리 현황 1056

62. 최근 5년간 가산금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현황 1057

63. 최근 5년간 관세수납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현황 1058

64. 최근 5년간 외환사범 유형별 적발 현황 1059

65.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유형벌 적발 현황 1061

66.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유형벌 적발 현황 1062

67. 관세청 조사 후 검찰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 사건 2013~17년 연도별 건수 및 금액 1063

68. 관세청 조사 후 검찰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 사건의 결과 1063

69. 2013~17년 연도별-품목별-브랜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건수 및 금액 1064

70. 작년 국감에서 지적받은 관세청 퇴직자 단체 지원에 관한 개선 현황 1066

71. 2013~17년 연도별 신규 체납건수, 체납액 및 누적 체납액 1070

72. 기업 규모별-업종별-국가별 신규 체납건수, 체납액 및 누적 체납액 1071

73. 체납액 축소 정책 현황(체납액 징수 부서 현황, 정보공유 현황 등) 1072

74. 기내면세점 현금 영수증 발급 관련 2016년 국정감사 답변 이후 후속조치가 없는 이유 1073

75. 사후면세점(면세 판매장) 전국 현황 및 관련 범죄 발생 내역에 대해 요구한 자료 답변 요청 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