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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3
1. 면세점 제도 개선 7
1. 시정·처리결과 7
2. 향후 추진계획 7
2. 면세점 송객수수료 인하 8
1. 시정·처리결과 8
2. 향후 추진계획 8
3. 중소기업 수출 지원 9
1. 시정·처리결과 9
2. 향후 추진계획 10
4.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 강화 11
1. 시정·처리결과 11
2. 향후 추진계획 11
5.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12
1. 시정·처리결과 12
2. 향후 추진계획 12
6. 마약 밀반입에 대한 단속 강화 13
1. 시정·처리결과 13
2. 향후 추진계획 13
7. 특송화물 통한 불법밀수 등 단속 강화 14
1. 시정·처리결과 14
2. 향후 추진계획 14
8. 불법외환거래, 탈세 단속 강화 15
1. 시정·처리결과 15
2. 향후 추진계획 15
9. 국종망연합회에 대한 특혜 의혹 조사 등 16
1. 시정·처리결과 16
2. 향후 추진계획 16
10.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준비 철저 17
1. 시정·처리결과 17
11. 감시인력 증원 18
1. 시정·처리결과 18
2. 향후 추진계획 18
12. 관세 체납금 및 체납 가산금의 징수 19
1. 시정·처리결과 19
2. 향후 추진계획 19
13. 부실과세 개선 20
1. 시정·처리결과 20
2. 향후 추진계획 20
14.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공백 방지 21
1. 시정·처리결과 21
2. 향후 추진계획 21
15.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22
1. 시정·처리결과 22
2. 향후 추진계획 22
16. 여행자통관 검사율 개선 및 가산세 할증에 대한 방안 마련 23
1. 시정·처리결과 23
2. 향후 추진계획 23
II. 2017년 이후 민원처리 현황 25
1. 주요민원 현황 27
1-1. 2017년 접수민원 및 조치사항 27
1-2. 2018년 접수민원 및 조치사항 110
III. 2018년도 관세업무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167
1. 현황 169
2. 고시 169
3. 훈령 172
4. 예규 174
IV. 2017년 이후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 및 조치 결과 175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 179
지적사항 1 :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의 수출신고 제도 부적정(통보) 179
지적사항 2 : 원산지관리시스템간 미연계 등 운영 부적정(통보) 180
지적사항 3 : 원산지인증수출차 인증 관리 부적정(시정) 181
〈관광인프라 조성 및 활성시책 추진실태〉 182
지적사항 4 : 국산면세품 구매 후 미출국한 외국인 관리 부적정(통보) 182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특정감사〉 183
지적사항 5 : 2015년 신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심의자료 작성 부적정[징계, 통보(인사자료), 통보] 183
지적사항 6 : 2015년 후속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심의자료 작성 부적정[징계, 통보(인사자료), 주의] 184
지적사항 7 :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및 특허 수 산정 부적정[통보(인사자료), 주의] 185
지적사항 8 : 시내면세점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 보관 및 관리 부적정(주의, 징계) 186
〈관세청 기관운영감사〉 187
지적사항 9 :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 관련 질의회신 부적정(통보, 주의) 187
지적사항 10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과다 환급 부적정(통보, 주의) 188
지적사항 11 :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189
지적사항 12 : 제3자 명의 해외 직접 구매 물품의 통관관리 부적정(통보) 190
지적사항 13 : 식물종자 품목분류 지도·감독 부적정(통보) 191
지적사항 14 : 재수출면세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부적정(통보) 192
지적사항 15 :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 감면 부적정(통보) 193
지적사항 16 : 종돈에 대한 양허관세 부과업무 부적정(통보) 194
지적사항 17 : 세율 인상 물품에 대한 입항 전 수입신고 수리 부적정(통보) 195
〈재무감사〉 196
지적사항 18 :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통보) 196
지적사항 19 : 관세 등 환급업무 처리 지연(주의) 197
지적사항 20 :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주의) 198
지적사항 21 :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주의) 199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 특정감사〉 200
지적사항 22 : 관세율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업무 부당 처리(징계) 200
V. 2017년도 이후 예산 집행현황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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