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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요구자료 :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 한국수출입은행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161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57, 960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5470
주기사항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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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김정우 의원 59

1.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중, 부처 관련 과제 및 각 과제별 이행상황 65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처리 내역 66

3. 최근 5년간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원본사본(다만, 처분요구서가 없을 경우에는, 질문 답변서와 확인서/요약보고서가 아닌 피감기관 및 감사기관에 발송된 원본의 사본) 67

4. 최근 5년간 임직원(연구원, 기관장 포함)이 한 강연 내역 68

5.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69

6.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70

7.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71

8. 최근 5년간 본부의 감사결과보고서 72

8-1. 산하 단체에 대한 지적사항 72

8-2. 산하 기관 또는 기관장 대상의 경고 또는 주의 조치 현황 72

8-3.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기관 및 기관장의 수상 내역 72

9.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73

10. 최근 5년간 기관이 받은 유료 자문 의뢰 현황 75

10-1. 자문기관명 또는 개인명, 금액, 자문목적, 주요 내용 등 75

10-2. 2건이상 자문한 자문의뢰 기관 또는 개인별 자문내역 분류 75

10-3. 자문을 의뢰받은 기관 또는 개인이 기관에서 별도의 용역이나 소송수임이 있는 경우 그 내역 76

11.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77

12. 최근 5년간 접수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 79

13.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현황 80

13-1. 면직 사유, 재직 기간, 퇴직 시 직위, 퇴직 이전의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특채) 80

13-2.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과 취업승인신청 및 이에 대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결과 80

1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81

14-1. 이름, 사유, 일시, 재직기간, 직급, 징계내용, 징계심의 의결서 81

14-2.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회의록 81

15.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82

16. 최근 5년간 임직원 형사처벌현황 83

17. 최근 5년간 소송현황 84

17-1. 원고로 소를 제기한 현황과 피고로 소를 제기당한 현황 구분 84

17-2. 계류 중인 사건의 소송 상대, 현재 진행상황, 심급별 판정 결과 84

17-3. 종료된 사건의 소송 상대, 심급별 판정 결과 84

17-4. 소송가액, 및 소용에 소요되는 비용(변호사수임료, 감정비용 등 포함) 84

17-5. 패소한 사건의 패소사유, 패소로 인한 부담, 판결문 사본 84

17-6. 쌍방 소송대리인 명단 84

18. 최근 5년간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현황 85

19.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86

19-1. 회의록 및 회의자료 86

19-2. 이사회 여성 위원 비율, 회의 방식(서면/대면) 92

20. 최근 5년간 비밀문서(대외비, 비공개 서류) 93

21. 최근 5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용역보고서 현황 94

22.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95

2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현황 95

22-2. 사업명, 계약기간, 총사업비, 계약 상대 및 과거 수의 계약 체결 여부 계약서 사본, 정책반영여부(정책용역) 95

22-3. 해약 현황(사업명, 일시, 계약내용, 사유) 및 그로 인한 배상 또는 보상 현황 95

22-4. 계약기간 준수 여부와 지체보상금 문제 처리 여부 95

23. 최근 5년간 해외출장 현황 96

23-1. 출장자, 출장지, 기간, 목적, 소요비용, 건별 심사자, 심사 결과 96

23-2. 해외출장 규정 및 심사기구 현황(심사위원 명단, 위원회 개최 현황) 97

24. 최근 3년간 채용 현황 104

24-1. 최근 3년간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104

24-2. 최근 3년간 청년(19-34세)고용 현황 104

25. 최근 3년간 지급된 임금 이외의 성과급, 복리후생비용 내역 105

2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내역 106

27.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107

28. 골프회원권 및 휘트니스회원권 등 보유 현황 108

29.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접수목록 사본 및 처리결과 및 비공개사유 109

30.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대장 및 내부문서 수발대장 110

30-1. 2016년 이후 비밀등급별 문서접수 및 생산현황(일반, 비공개, 비밀 I II III) 110

30-2. 2016년 이후 기관장 및 차석자 결재문서 대장 목록 (전자문서 형태로 우선제출 요망-년간 총등록 문건수, 비밀여부 별도기재) 110

31.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설명자료 및 예산 집행내역, 집행률 111

31-1. 전년대비 증감비율 111

31-2. 집행 상세내역(계약상대방이 있는 경우 상대방 표시) 111

31-3. 집행율 50%미만 사업의 경우 미집행 사유 111

32. 기관별 보유 규제 및 최근 5년간 규제완화 및 강화 내용 및 사유 112

강병원 의원 113

1. 최근 5년간 퇴직자의 이직 현황 115

2. 최근 5년간 판관비 사용 상세 내역 116

3. 최근 5년간 해외 파견(근무 포함) 직원 관련 117

3-1. 직급, 부서, 파견 내역 및 지원 내역 117

3-2. 파견 후, 이직 여부, 현재 직무 117

4. 최근 5년간 홍보비 사용 내역 118

5. 최근 5년간 직원 규모 관련 119

5-1. 채용 상세 내역(신입, 경력, 정규직, 비정규직) 119

5-2. 전체 정원 규모 120

5-3. 관련 인건비 집행 내역 121

6. 최근 5년간 석탄금융 관련 집행내역 122

7. 최근 5년간 BIS 비율 관련 123

7-1. 조치 내역 123

7-2. 조치와 관련한 회의 내용 상세 기술 123

8. 수출입은행 혁신 방안 진행사항 124

9. 2008년 이후, 남북경협기금 적립 및 사용 상세 내역 127

10. 최근 5년간 내/외부 감사 내역 및 지적 사항 142

11. 최근 5년간 남북경협 관련 연구(용역포함) 및 사업 추진사항 143

12. 최근 5년간 북방경제 및 신남방경제 관련 연구(용역포함) 및 사업 추진사항 146

13.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 역할 재정립 관련 연구(용역포함) 및 사업 추진사항 147

14. 2008년 이후, 조선업 RG 발행 및 대출, 관련 업무 처리 현황 148

15. 2008년 이후, 거래 회사 업종별/규모별 금융거래 내용 149

16. 2008년 이후, 개성공단 관련 금융지원 내역 150

17.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 출장 내역 151

18.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이 주최한 국제회의 152

김경협 의원 153

1.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신규사업 집행현황 155

2. 2012년-현재까지 각종위원회 개최 현황 156

3. 2012년-현재까지 징계현황 160

4. 2012년-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 받은 현황 161

5. 2012년-현재까지 내·외부 용역보고서 관련 162

6.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출산·육아휴직 현황 164

7.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및 조치 현황 165

8. 2012년-현재까지 내부고발에 대한 건 166

8-1. (연도별) 내부고발 현황, 내용, 조치결과, 내부고발 기점으로 전·현 보직 166

8-2. 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내부고발 시스템 166

9. '수출입은행 혁신안'(2016) 및 그 이행 실적 167

10. '비전2030' (2018) 및 세부 이행 계획 170

11. 정규직에게 적용하는 사내 각종 복지제도 세부 내용 및 연도별 세부항목 지급내역(항목별 적용자수 표시할 것)(2014~2018) 171

12.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에게 적용하는 사내 각종 복지 제도 세부 내용 및 연도별 세부항목 지급내역(항목별 적용자수 표시할 것)(2014~2018) 172

13. 세이프가드 지원 사업(국가,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액) 173

14. 솔로몬제도 수력발전 사업을 위한 심사출장 결과보고서 175

15. 솔로몬제도 수력발전 사업 사업비 구조 및 자금조달 세부내역 176

16. EDCF 세부사업 승인 및 연도별 집행내역(2012~2018) 177

17. EDCF 조성 몇 운용상황 보고서(분기별/2012~2018 2. 4분기까지) 183

1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내역 184

19. 2007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지원 실적 및 사업목록 185

20. 2007년 이후 해외농업개발 지원 실적 186

김두관 의원 187

1. 현재 진행 중인 부실채권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기업 목록 및 여신 잔액 191

2. 최근 5년간 BIS 비율 192

3. EDCF 관련 193

3-1. 최근 10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당기순이익 193

3-2. 한국 EDCF에 대한 국제기구 및 NGO단체의 평가 및 권고사항 194

3-3. 2016~2018.8 EDCF 총 사업수 및 현황 195

3-4. 최근 10년간 EDCF 회수율 197

3-5. 필리핀 할라우 강 댐 건설 예비타당성 보고서/현재 진행상황(이주대책 마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198

3-6. 본 의원실에 제출한 2016~2018.8 EDCF 승인한 사업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세이프가능 이행여부 199

4. 최근 10년간 수출입은행의 총대출과 단기대출 규모 및 비중 200

5. 최근 10년간 EDCF/남북경협 자금을 공여할 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제품 비중(연도별) 201

6. 남북경협 관련 203

6-1.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비율(1998~2018.6 연도별 작성) 및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203

6-2. 남북경협보험 관련 개선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 204

6-3. 1991~2018.8까지 지원종류별 집행내역(연도별 작성) 205

7. 2008년~현재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금융 지원한 국가 및 투자규모, 수익률 209

8. 히든챔피언 관련 210

8-1. 2009년~현재까지 히든챔피언 선정 기업 수(중소기업, 중견기업 나누어서) 210

8-2. 2009년~현재까지 히든챔피언 기업과 일반 중소, 중견 기업의 매출액 및 수출액 비교 211

8-3. 2009~현재까지 히든챔피언 기업 금융지원 및 실적 212

8-4. 2017년 기준 히든챔피언 기업의 영업이익률(cf. 산업은행의 KDB Global Star, 중소기업은행 IBK 강소기업 비교) 중소기업 선정 수, 중견기업 선정 수, 중소기업 지원 금액, 중견기업 지원 금액, 영업이익률 213

9. 수출입은행의 주요지원분야(해외건설·플랜트/조선해양/해외자원개발/서비스산업/중소중견기업 지원)의 여신 비중 214

10.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경영평가 215

11. 미·중 통상분쟁/보호무역주의의 심화 관련 216

12.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217

13. 기재위에 의한 지적사항 및 개선점 218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219

15. 최근 10년간 단기대출 현황 220

16. 최근 5년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여신 건전성/대출기간 221

17.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224

18.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여신지원 비중 225

19. 최근 5년간 "우대중견기업"으로 선정된 수 (연도별 작성) 226

20. 최근 5년간 홍보매체별 광고비 및 집행내역 227

21. 상생자금에 대한 상세설명 및 최근 5년간 실적 228

21-1. 상생자금대출에서 대기업 앞으로 나간 돈이 협력업체들에게 잘 갔는지를 나타내는지 228

21-2. 상생금융프로그램 지원절차 230

22.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규모(2008~2018.8) 231

23. 최근 5년간 직원들의 벌금형 이상의 범죄기록 232

24. 내부감사, 감사원에서 여신심사 과정 지적사항 233

25. 퇴직 임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사외이사 등) 현황(최근 3년) 239

26. 최근 10년간 전직원 현황(남녀 입사율, 남녀 퇴사율) 240

27. 개별평가 충당금 현황 241

27-1. 수출입은행 개별평가 충당금 추이 241

27-2. 2017년 말 기준 지급보증 대지급 가능성 검토 242

27-3. 2017년 말 기준 지급보증충당금 산정액 비교 243

27-4. 최근 5년간 대지급 사례 현황 244

28. 최근 5년간 여신 기간별 금융 지원 현황 245

서형수 의원 247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기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53

2.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관련자료 254

2-1. 감사원감사 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254

2-2. 상급기관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255

2-3. 내부감사 계획서 사본,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256

2-4. 일상감사관련 상세내역(일상감사의뢰 서류, 감사의견서, 조치결과보고서 등) 257

2-5. 특별감사 실시 현황, 감사 목적 및 조치사항 258

3.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259

3-1.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세부내역 및 이월현황(이월사유 기재 必) 259

3-2. 예산전용 및 이용현황(금액, 사유, 최종결제권자 승인 건 별도표기 必(승인 사유 기재 必), 인건비 판공비 전용현황(정부부처 장관 승인여부 표기 必, 사유 기재 必) 260

3-3.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지출 현황 261

4.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들의 퇴직과 관련, 262

4-1. 퇴직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 등을 중심으로 정년에 의한 퇴직은 제외) 및 이들에 대한 재직기간 중 징계현황(일시, 징계 양정, 사유 등) 262

4-2. 위 4-1과 관련, 재취업 현황(이름, 재취업 일시 및 회사명과 직위 등) 262

5. 최근 3년간 해외 채무 현황(각 연도말 기준)과 이 가운데 헤지가 차지하는 현황(각 연도말 기준) 및 환손실 현황(각 연도말 기준) 263

6. 최근 3년간 계약과 관련, 264

6-1. 총 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 264

6-2. 6-1과 관련, 수의계약 현황을 업체명별, 연도별로 구분(아래 표 작성) 및 연도별로 수의계약이 가장 많은 상위 3위까지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과 해당 기업 부장 이상 임직원 중 기관 출신자 현황 264

7. 최근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 265

7-1.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 현황(업체명, 일시, 제한 기간, 제한 사유 등을 업체별, 연도별로 구분) 265

7-2. 제한 기간 도래 이전에 입찰자격 제한을 풀어 준 현황(업체명, 제한 기간, 제한 풀어준 일시, 사유 등) 265

7-3. 입찰자격 제한 기간 중 입찰에 응하거나 낙찰된 현황(업체명, 일시, 사업명, 총사업비, 조치내역 등) 265

7-4. 위 1)과 관련, 참가자격 제한 받은 업체가 제한 기간 이외에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은 현황 265

8.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현황 266

8-1. 전체 연구용역 발주현황(건수, 금액) 266

8-2. 전체 자체 연구 실적 대비 외부 용역연구실적(건수, 금액, 비율 포함) 267

8-3. 자체 연구실적(건수, 금액, 부서명, 책임자명, 주제 기재 必) 267

8-4. 외부 연구용역 발주현황(주제, 금액, 수주처(기관명, 대표자명, 주제 기재 必)) 268

9.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등 결과보고서 사본(요약본 별도 첨부) 269

10. 최근 3년간 연도별 추진 신규사업 현황 관련 270

10-1. 사업별 사업설명서 270

10-2.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이용, 전용, 이월, 불용현황 및 세부내역 포함) 270

10-3. 사업추진실적 270

11.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남북협력기금 271

11-1. 최근 3년간 예결산 자료 271

11-2. 최근 3년간 기금지원 각 연도별/분기별 272

11-3. 최근 3년간 여신지원 중 대외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과 연계지원 실적 276

11-4. ODA/GNI 0.2% 목표달성을 위한 경협증진자금 활용 방안 검토 내역 및 추진 실적 277

11-5. EDCF 기금 지원국 현황 및 각 사업명,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 278

11-6. 상기 11-5관련 미집행 예산 및 사유 278

11-7. 상기 11-5관련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승인 현황 및 각 사업별 설명자료 278

11-8. 남북협력기금 중 역대 정권별(2002~) 경협기반 융자 내역 및 2019년도 계획안 279

11-9. 남북협력기금 중 경협기반 융자 세부 내역(철도도로 협력, 경공업협력, 금강산관리위원회 사업 등)별 추진 경과 및 사업 융자액 280

11-10. 남북협력기금 개요 및 운영구조(도식화 포함) 282

11-11. 남북협력기금 역대 정권별(2002~) 무상/유상 지원 실적 284

11-12. 상기 11-11의 무상 및 유상 지원 세부 내역 설명 자료 286

11-13. 대외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효과성 제고 및 평가 관련 연구용역 내역 및 결과 287

11-14. 수출입은행에서 최근 3년간 발간한 대외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관련 보고서 파일 및 오프라인 책자 송부(의원실) 288

12. 수은 업무 중 컨설팅 관련 개요(추진배경, 효과 등), 업무 현황, 컨설팅 실시 관련 조직(부서 및 인원) 및 예산 집행, 연도별 수수료 수입 내역 290

13.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한국해양보증보험 및 한국선박해양에 대한 포괄승계 관련 291

13-1.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승계구조 및 승계가액 291

13-2. 포괄승계 관련 내외부 법률자문 의뢰 내역 및 검토 의견서 291

13-3. 한국해양진흥공사 타 법인에 대해 출자한 내역 291

13-4. 타 법인에 대한 출자에 따른 수익 및 리스크 관리 현황 291

14.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292

14-1. 최근 10년간 금융정보분석원 평가결과 내역 292

14-2. 최근 10년간 자금세탁방지(AML) 발생 내역 292

14-3.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발생 내역 및 대응 경과, 향후 대응 방안(상세) 293

심기준 의원 295

1.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관련 자료요구 297

1-1. 참여기업 수(협력업체 등 포함) 297

1-2. 관광(가동) 투자액(정부, 기업 투자액 구분) 297

1-3. 중단에 따른 피해기업 현황(업체수, 투자분야, 투자 손실내역) 297

1-4.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법률(개별 지원법 포함) 298

1-5. 중단 이후 현재까지 피해 기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액 299

2. 한국수출입은행 북한 동북아연구센터에 대한 자료요구의 건 300

2-1. 북한 동북아연구센터의 세부연혁 300

2-2. 센터 설립당시 설립 취지 및 근거, 하는 일 301

2-3. 센터 설립 당시 인원 구성 및 현재까지의 변동사항 302

2-4. 센터 설립 당시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연구활등 내역 303

2-5. 2018년 8월 현재 센터 근무 인원 현황 305

2-6. 센터의 2018년도 연구활동 계획 306

2-7. 현재까지의 연구활동 성과 303

2-8. 올해 남은 기간까지의 연구활동 계획 306

3. 직원 채용 관련 307

3-1. 최근 5년간(13~18년 현재) 연도별 정규직 신규 채용시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수 및 비율 307

3-2. 최근 5년간(13~18년 현재)연도별 청년인턴 채용수,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비율, 정규직 전환시 평균 인턴 근무기간 308

3-3. 최근 5년간(13~18년)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및 채용인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불현황,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현황(채용 및 물품 구매 근거) 309

3-4. 최근 5년간 (13~18년) 연도별 전체 채용 인원 중 여성채용인원의 수 (채용 근거) 310

4. 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11

5. 현 정부 출범 후 추진하는 신규 사업 목록, 집행현황 312

6. 최근 3년간(15~18년) 한국수출입은행 직원(근무형태별, 직급별 초과)의 평균 초과근무시간, 지급액(지급액 지급 규정) 313

유승희 의원 315

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 조치내역(최근 3년간) 319

2. 감사원 감사 자료(최근 3년간) 320

2-1.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 사본제출 320

2-2. 연도별 처분 요구서 320

2-3.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20

3. 국무조정실 제출요구 자료 일체(최근 3년간) 321

4. 자체감사 자료(최근 3년간) 322

4-1. 연도별 감사 실시 현황 322

4-2. 연도별 감사 결과 보고서 322

4-3.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22

5. 기재부 감사 처분요구서 및 조치 결과(최근 3년간) 323

6. 국회 기재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324

7. 고유업무 관련 외부평가 자료 일체(최근 3년간) 325

8.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326

9.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 의뢰 현황 및 평가결과(최근 3년간) 327

10.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326

11. 용역발주 현황(최근 3년간) 328

12. 비정규직 관련 329

12-1.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정규직/비정규직 근무현황 329

12-2.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 330

12-3.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331

13. 장애인/국가유공자 취업 현황(최근 5년간) 332

14.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운영 현황(최근 3년간) 333

14-1. TF, 단, 팀 등 명칭 불문 333

14-2. 임시조직 명칭, 조직목적, 운영기간, 파견인원, 집행예산(기존부서 사업비 집행시 비고에 기재) 명기 333

15.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및 처리결과(최근 5년간) 334

16. 검·경 수사개시 및 처분결과 통보현황(최근 5년간) 335

17. 부처 내 소송 관련(최근 5년간) 336

17-1.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일체 336

17-2. 법무부서 지급결의서 혹은 지출결의서 일체(최근 5년간) 337

18. 퇴직자 이직 관련(최근 5년간) 338

18-1. 퇴직자 중 산하단체 또는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338

18-2. 「공직자윤리법」 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339

19. 이사회회의록 및 회의자료, 심의안건 일체(최근 3년간) 340

20.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최근 3년간) 341

21.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내역(최근 3년간) 342

22. 임원 프로필 343

윤후덕 의원 345

1. 한국형 히든챔피언 지원현황 351

2. 최근 5년간 금융 지원 관련(기업규모별 구분) 352

3.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현황 353

4.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관련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54

5. 최근 5년간 (현재까지) EDCF 지역별 집행현황(연도별) 355

6. 최근 5년간 EDCF 기금 조성 및 세부집행 내역(연도별) 356

7. 최근 5년간 EDCF 연도별 집행내역 362

8. 최근 5년간 EDCF 참여 기업 현황 363

9. 최근 10년간 수출입은행 해외자원개발 지원실적 및 전체 여신 대비 비중 364

10.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경영평가 365

11.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관련(2010년부터 현재까지) 366

11-1. 프로그램 시작 이후 지금까지 연도별 고용창출 우대기업 프로그램에 수혜 받은 기업 현황 366

11-2. 연도별, 억원, 기업리스트 367

12. 수출입은행 여신 관련 368

12-1. 최근 7년간(2018년 8월까지) 대출 집행액 및 전체대출 중 차지 비중 368

12-2. 전체대출 집행액 368

12-3. 단기대출 집행액 368

12-4. 장기대출 집행액 368

12-5. 전체대출 중 단기대출 차지비중 368

12-6. 전체대출 중 장기대출 차지비중 368

12-7. 단기대출시 중소, 중견, 대기업 비중 369

12-8. 장기대출시 중소, 중견, 대기업 비중 369

12-9. 단기대출시 신규기업 비중(중소, 중견, 대기업 분류) 369

12-10. 장기대출시 신규기업 비중(중소, 중견, 대기업 분류) 369

13.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여신 비중 추이 및 금액, 대출과 보증 370

14. 수출팩토링 관련 371

14-1. 최근5년간 기업규모별 수출팩토링 지원현황 371

14-2. 수출팩토링이란? 372

15.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출입은행 건전성 현황(18년 8월까지) 373

15-1. 매출액, 부채(비율포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대손 충당금 적립률 373

15-2. 총 여신 잔액 및 부실 여신 잔액 규모(대출/보증 구분표기, 정상/요주의/고정이하 구분표기, 조선/해운업 여신 규모 구분 표기) 374

16. 현재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출/보증 사업 종류 및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결정 방법/ 지원성격 등 사업 개요 376

17. 최근 5년간(8월 말까지) 연도별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사업 각각의 지원 건수, 지원규모 385

18. 2000년 이후 수출입은행 해외자원개발 지원실적 및 여신 대비 비중 386

19. 최근 5년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대출현황 387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총여신 중 부실징후기업 여신비율, 부실징후기업 여신 중 요주의여신 비율 388

21. 최근 5년간 연도별 대출 및 연체금액 현황 389

22. 상환기일이 지난 미수채권 현황 및 채권회수 현황 390

23. 최근 3년간 수출팩토링 제도에 따른 지원금 수혜 기업 현황 391

24.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의 국가별 투자환경위험평가 결과표 394

25. 최근 5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현황 395

26. 최근 5년간 농업수출 관련 지원 실적현황 396

27. 연도별 자체감사 실시 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397

28. 연도별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대출잔액/연체금액 (최근 5년간) 398

28-1. 최근 5년간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관련 연도별 금융 지원 현황, 전체 금융지원 대비 지원 비율 399

29. 최근 5년간 자금회수 불능 사례 및 규모(연도별) 400

30. 최근 3년간 및 '18년 8월 현재까지 EDCF 연도별 중소기업 참여현황 및 비중(금액, 업체수), 중견기업 참여현황 및 비중(금액, 업체수), 대기업 참여현황 및 비중(금액, 업체수) 401

30-1. 기업분류 중 비중이 높은 이유? 402

30-2. 사업승인 집행 및 대출 잔액,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그 사유를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향후 집행계획, 대책 403

31.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법 제83조3항에 따라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사본, 공무원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직원 검찰조사현황 404

32. 최근 3년간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사업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총사업비, 계약자, 계약서 사본, 기성서류 등) 및 해약현황(사업명, 일시 계약내용, 사유 및 그로인한 배상 또는 보상현황) 405

이원욱 의원 407

1. 2013~2018.8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13

2.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8)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414

3.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2013~2018.8) 415

3-1. 성명, 직급/직책, 징계처분사유(사건내역 포함), 처분일자(의결결과 포함), 징계유형 415

3-2. 연도별 징계유형별 징계요구 대비 징계위원회의 의결 건수 415

3-3.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결과, '회의록'·'징계심의의결서' 415

4. 2013~2018.8 연도별 신규채용자 현황 (채용구분별, 최종학력별, 경력별, 직급별) 416

5. 2013~2018.8 연도별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 417

6. 2013~2018.8 연도별 성별 고용 현황 (신규채용, 경력채용별) 418

7. 2013~2018년 8월까지 EDCF 지역별 집행 현황 419

8. EDCF 기금 조성 및 세부집행 내역(최근 5년간) 420

9. 2013~2018년 8월말 현재까지 EDCF 참여 기업 현황 426

10. 2013~2018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EDCF 사업 현황 427

11. 2018년 8월말 현재 EDCF 분야별 승인 현황 428

12. 2018년 8월말 현재 EDCF 국가별 지원 현황 429

13.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예산 및 집행 실적 430

14.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조달 현황 431

15. 남북경제협력 추이 432

16. 남북협력기금 경제협력자금 대출현황 433

16-1. 예산, 집행, 회수 433

16-2. 각각 경협과 교역을 구분하여 작성 433

17. 손실보조 약정 실적 434

17-1. 약정액, 건 434

17-2. 각각 경협과 교역을 구분하여 작성 434

18. 최근 5년간(2013~2018. 8월말)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435

19. 최근 5년간(2013~2018. 8월말) 대외경제협력기금 누계액 변이 및 집행실적 436

20. 최근 5년간(2013~2018. 8월말) 대외경제협력기금 목표액 대비 승인액, 집행액 비율 443

21. 최근 5년간(2013~2018. 8월말)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관련 각 사업 종류별 환류율(총 지원금 가운데 사업에 참가한 한국기업을 통해 본국에 환원되는 금액의 비율) 통계 분석 자료 444

22. 최근 5년간(2013~2018. 8월말) OECD국가 유상원조 및 무상원조 지원규모(연도별) 445

23. 2000년 이후 수출입은행 해외자원개발 지원실적 및 전체 여신 대비 비중 447

24. '18년 8월말 현재 보유자산 현황 448

25. 수출입은행의 사옥 및 토지 소유·임대차 현황 449

26. 2013년~2018년 연도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 451

27. 2013년~2018년 연도별 임원 및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내역과 지급근거 및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 현황 452

28.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은이 보유중인 주식 및 채권, 매각 현황 453

29. 2013~2018년까지 연도별 단기/장기대출 집행액 454

30. 2013~2018년까지 연도별 원화대출 금리와 전체대출 금리 455

31. 2013~2018년까지 연도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금액과 전년대비 증가율 456

32. 2013~2018년까지 연도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대출 현황 457

33. 2013~2018년까지 연도별 총여신 중 부실징후기업 여신 비율, 부실징후기업 여신 중 요주의여신 비율 458

34. 2013~2018년까지 연도별 대출 연체금액 459

35. 자본금관련 460

35-1. 최근 3년간 사업별 대출자산, 체납금 460

35-2. 최근 5년간 BIS 비율 현황 및 변동원인 461

35-3.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자본금 출자현황 462

35-4. 최근 5년간 부채 현황 463

35-5. 최근 5년간 여유자금 운용현황 464

36. 최근 5년간 기재부에 건의한 내용 일체 465

37. 최근 5년간 정부부처와 협업중인 사업 및 협업중단 사업, 협업예정 사업 현황 466

38. 거래 규모 기준 상위 30위 수요자(거래처) 현황 467

39.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지적사항 및 시정여부 468

40. 상환기일이 지난 미수채권 현황 및 채권회수 현황 469

41. 정관 및 업무규칙 등 최근 5년간 규정 변경사유, 규정 변경내용 470

42. 2013년 이후 외부기관과 수은과의 인력교류 현황 473

43. 최근 3년간 수출팩토링 제도에 따른 지원금 수혜 기업 현황 474

44. 주요국 ECA와 수출입은행 비교 477

45. 포괄수출금융 기업규모별 지원 실적 478

46. 2013년 이후 조기경보시스템 운용현황 479

조정식 의원 481

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목록 일체 485

2. 최근 3년간 문서수발대신목록 일체 486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 자체(내부)감사 결과 일체 487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국가인권위 등 타 기관으로 받은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488

5. 최근 3년간 사법기관(검찰,경찰) 및 준사법기관(감사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 등) 범죄사실 통보 및 회보 요청서 일체 489

6. 최근 3년간 행정정보공개 청구 목록 일체 490

7. 최근 3년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 목록과 담당부서 및 위원명단(프로필) 및 위원회 운영 규정, 회의록 부의자료 491

8. 최근 3년간 장관 결제문서 목록 및 감사 결제문서 목록 497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시내용 및 처리결과 498

10. 현재 소관법률 재개정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499

11. 최근 3년간 이사 및 감사현황 및 변동사항, 이력(경력 및 출신지역 포함) 500

12. 최근 3년간 이사회 안건 자료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502

13. 업무관련 설문조사 관련일체 503

14.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장애인, 청년, 여성 고용현황 504

15. 최근 5년간 보도자료, 반박보도자료, 설명자료 일체 505

16.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 506

17. 중장기 및 단기 전략경영계획 507

18. 최근 3년간 지자체와의 갈등발생 사업명 및 내용 508

19. 최근 3년간 직위, 직급별 연봉 비교표(연간 금여총액) 및 상여금 책정 기준 509

20. 최근 3년간 접수된 주요 민원 목록 및 처리결과내역(빈도순) 510

21.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511

22. 2008년 이후 현재까지(2018.8) 수출입은행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12

추경호 의원 513

1. '08~'18.8월 시중은행 취급가능 여신과 시중은행 취급곤란 여신 지원액 및 잔액 517

2. 기업규모별 외국법인 사업자금 대출 공급액 추이 518

3. 기업규모별 시중은행 취급가능 대출 공급액 추이 519

4. 해외온렌딩 지원 현황 520

4-1. 연도별 지원액 및 지원 기업 수(신규&누적) 520

4-2. 올해 목표액 521

5. 히든챔피언 사업 관련 522

5-1. 연도별 히든챔피언 금융지원(잔액) 현황 522

5-2. 히든챔피언 사업 개시연도~'18.8월 까지 히든챔피언 선정 기업수 523

5-3. 선정된 기업의 리스트와 그 기업의 기반 지역, 고용창출 현황 524

5-4. 히든챔피언 사업 개시연도~2017.7.까지 히든챔피언 지원기업의 매출액, 수출액을 일반 국내 중소 중견기업과의 매출액, 수출액 비교 532

5-5. 히든챔피언 지원기업의 산업별 기업 수, 영업이익률 533

6. '08~'18.8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연도별 통화전환 옵션부 대출집행 및 옵션행사 현황 534

6-1. '08~'18.8 선물환거래 서비스 지원실적 535

6-2. '08~'18.8 환위험관리 설명회와 컨설팅 실적 536

7. '15~'18.8 신설/폐지/조정 된 또는 조정 될 부서 537

8. '13~'18.8월 연도별 홍보비 내역, 각 부문별 홍보 방법 및 추진 내역 538

9. '13~'18.8월 연도별 임직원 퇴직자 및 재취업 현황(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539

10. '13~'17년 귀 기관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성과급 내역(내부/경평 구분, 1인당 성과급 병기) 540

11. '17~'18.8월 기관장 및 임직원 외부 기고, 인터뷰 현황 및 사본 541

12. '13~'18.8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세부자료, 휴가보상 수당, 직원 복지포인트 및 의료비 지원 현황 542

13. '13~'18.8월 수은이 보유중인 주식 및 채권, 매각 현황 543

14. '13~'18.8월 남북협력기금 연도별/사업별 예산 및 집행 실적 544

15. '13~'18.8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연도별/사업별 예산 및 집행 실적 553

16. '13~'18.8월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에 귀 기관의 사업과 관련해 건의한 내용 559

17. '13~'18.8월 내부고발에 대한 건 560

17-1. (연도별) 내부고발 현황, 내용, 조치결과, 내부고발 기점으로 전·현 보직 560

17-2. 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내부고발 시스템 561

18. '13~'18.8월 정관 및 업무규칙 등 규정 변경사유, 규정 변경내용 562

19. '13~'18.8월 외부기관과 수은과의 인력교류 현황 565

20. 13~18.8월 연도별 수은의 자금지원 관련 다음사항 566

20-1. 수출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지원 현황 566

20-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을 위한 자금지원 현황 567

20-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현황 568

20-4.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현황 569

권성동 의원 571

1.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575

2.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여신지원 현황 576

3. 최근 5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 국가별, 분야별 지원 현황 578

4. 최근 5년간 여유자금 운용 현황 580

5.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원 실적 현황 581

6. 대북차관 관련 582

6-1. 수출입은행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대북차관 연도별 금액 582

6-2. 동 기간 북한 당국에 차관 상환을 위해 통지한 내역 일체 584

6-3. 최근 5년간 발생한 연체액 및 향후 5년간 미상환시 발생 예정 연체액 586

7. 남북협력기금 관련 587

7-1.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기업 조사 진행 현황 587

7-2.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588

7-3.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집행 세부내역 589

8.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경제협력사업보험 운영 현황 590

9. 2018년 9월 현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현황 591

10. 2010년 이후 조선·해운업 대출금액, 보증잔액, 부실채권 등 현황 592

11. 수출입은행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593

12.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 현황 595

13. 히든챔피언 사업 운영 현황 596

13-1. 2009년 출범 이후 지원대상기업 평균매출액 및 고용증가율 596

13-2. 지원대상기업 성과평가 실시 현황 597

13-3. 대상기업 선정 기준 598

14.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관련 599

14-1. 프로그램 개요 599

14-2.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업체별 지원현행(2018년 9월 현재) 600

14-3. 상생협약 체결 현황(기업별) 및 지원내역 601

15. 2017~18년 현재 임시기구(TF 등 명칭불문) 신설 사유 및 성과, 폐지 여부 602

16. 2017~18년 현재까지 부정적 언론보도 해명 자료 603

17.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604

18.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605

19. 최근 5년간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606

20.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607

21. 성과급 지급기준 및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내역 608

22. 최근 5년간 임직원 연봉 및 성과급 현황 609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610

24. 최근 5년간 임원 프로필 611

25.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내역(2017~18년) 613

나경원 의원 615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621

2. 부처 예산현황자료(사업별, 세목별 구분) 622

3. 예산사업 설명자료(최근3년), 623

4. 결산사업 설명자료(최근3년) 623

5.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24

6.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25

7.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626

8.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627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 (과제명, 연구자, 연구기관, 용역금액, 용역기간, 정책반영여부) 628

10.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자체 연구 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629

11.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630

12.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내역 631

12-1. 원고로 소를 제기한 현황과 피고로 소를 제기당한 현황을 구분 631

12-2. 계류중 사건과 종료 사건 구분 631

12-3. 내용/소송 상대/진행상황이나 결과/패소현황은 따로 정리하여 제출 631

13.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비밀 문서 현황 632

14.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 (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633

15.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 (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634

16.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 직원 현황 (소속, 직급, 성명, 적발 유형, 처리결과 등 포함) 635

17. 최근 3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징계 현황 636

17-1. 소속, 직급, 성명, 징계유형, 징계사유, 징계일시 등 포함 636

17-2.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회의록, 징계결과,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포함 636

18.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따라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사본,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직원 검찰조사현황(직위, 사유, 일시, 조사결과 등) 637

19.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사업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총사업비, 계약자, 계약서 사본, 기성서류 등) 및 해약현황(사업명, 일시, 계약내용, 사유) 과 그로 인한 배상 또는 보상 현황 638

20.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건명, 일자, 장소, 대상, 금액 등) 639

21. 직급(직위)별 국내외 여비지급기준 640

22. 인사 복리관련 내규(이사회 승인내규 회사대표자 승인 내규 등, 별표 별지 있는 경우 모두 제출) 641

23.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2년 이후) 642

24. 2012년 이후 타기관 인력파견현황 643

24-1. 파견자명, 직책, 급수, 근속연수, 담당업무, 파견사유, 파견기관, 근무기간, 근무내용, 급여 및 출장비 수령 내역, 복귀 이후 보직변경 및 승진 유무(일자, 직책, 급수 등 상세적시) 등 643

24-2. 인력파견 관련 해당기관 입장 643

25.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644

26.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645

27. 최근 3년간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정보화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 각종 모니터링 자료 646

28.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648

29.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649

30.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은행장 및 직원 해외 연수, 출장, 교육파견 현황 650

31.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기재부 소관 국무회의 상정안건 사본 651

32. 최근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652

33.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특별채용 직원 현황 653

34. 최근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시업사업 현황 654

35.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655

36.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656

37.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문제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현황 657

38.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658

39. 최근 3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승진 현황 659

40.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기관장 표창내역 660

41.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현재까지) 법률자문현황(일시, 내용, 사유, 자문비용, 의뢰서 및 답변서 사본 등) 661

42.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현황 및 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 662

43. 최근 5년간 외부 강의 현황 및 외부강의 관련 지침 663

44. 최근 5년간 상품권 구매 및 배부 현황 및 상품권 관련 지침 일체 664

박명재 의원 665

1. 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69

2. 2017~18년 현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70

3. 2017~18년 현재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71

4. 17년~18년 현재까지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 프로필 포함) 및 회의록 사본, 회의자료 672

5. 17년~18년 현재까지 부정적 언론보도 모니터링 결과 676

6. 17년~18년 현재까지 법률자문 내역 677

7.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체조사 및 조사 의뢰한 연구 용역, 현황조사, 실태조사, 여론조사 보고서 주제목록 및 결과보고서 제출여부 678

8. 17년 1월~18년 8월말 현재까지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679

9. 최근 5년간 연도별 영업이익, 당기순익 및 배당성향(증감포함) 680

10. 최근 5년간 연도별 자기자본, 정부출자 규모, 위험가중 자산, 여신잔액 및 BIS자기자본 현황 681

11. 최근 5년간 여신 건전성 현황 682

12. 최근 3년간 한국수출입은행법상(21조) 명시되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 승인받은 업무계획서 683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인건비 현황 684

13-1. 인건비 총액(기본연봉/성과급, 기관장/임원/직원(정규직, 비정규직) 684

13-2. 1인당 인건비 현황(기관장/임원/직원(정규직,비정규직), 인건비, 인원수) 684

13-3. 연도별 실제 임금인상률 685

13-4. 실적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 기타성과상여금 지급근거 685

14. 최근 5년간 수은 퇴직자 재취업현황(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채취업관리 현황) 686

15. 남북협력기금 관련 687

15-1. 기금운용계획(기본/2018년도) 687

15-2. 기금 집행 절차(기본/긴급) 688

15-3. 기금운용관리규정 689

15-4. 남북연락사무소 관련 690

15-5. 2017년도 5월~2018년 8월말 현재까지 지원 건별자료 691

엄용수 의원 693

1. 2017년, 2018년 8월말까지 문서 목록 697

1-1. 행장, 부행장 결재문서 697

1-2. 기재부, 청와대와 수발신 공문 697

2. 2016년 이후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일체 698

3. 2016년 8월 이후 일상감사일지 699

4. 최근 5년간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결과 및 취업심사 실시 결과 일체 700

5.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이버 공격 시도 현황 701

6. 사이버보안대책 현황 702

7. 최근 5년간 정관 변경 현황 및 변경 내용, 사유 703

8. 최근 5년간 행장의 국무회의 참석 현황 705

9. 7월말 기준 BIS 자기자분비율 현황 706

10. 2016년 이후 경영전략회의 실시 현황 및 안건 일체 707

11. 2016년 이후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및 안건 708

12. 2016년 이후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 709

13. 최근 10년간 외국 자본 차입 및 상환 현황 712

14. 최근 10년간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현황 713

15. 기재부 장관에게 승인받은 2016, 2017년 업무계획 714

16. 2018년 7월말 기준 수출입은행 보유 부동산 현황 및 사유 715

17. 최근 5년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및 사유 716

18.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사용 현황 및 사유 717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익금 처리 현황 718

20.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 및 사유 719

21. 거액 신용공여 관련 720

21-1. 2018년 7월말 기준 거액 신용공여 현황 720

21-2. 관련 규정 721

21-3. 최근 5년간 변경 내용 및 사유 722

22.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의 국가별 투자환경위험평가 결과표 723

23. 최근 5년간 국가별 EDCF 승인 현황(건수, 금액, 사업명, 사업주체 등) 725

24. 최근 5년간 실시한 Stress Test 결과 및 조치 내역 732

25. 남북협력기금관련 733

25-1. 최근 5년간(2018년 8월말 기준) 지원 실적 및 계획 733

25-2. 최근 5년간 집행내역(연도별, 건별) 734

25-3. 판문점선언 이후 대북지원에 드는 총비용 검토자료 744

25-4. 남북협력사무소 개소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운용과정, 규모, 지원절차 검토자료 745

25-5. 경협보험금 지급 및 반납현황 746

윤영석 의원 747

1. 최근 5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현황 749

2. 최근 5년간 여유자금 운용현황 750

3. 최근 5년간 농업수출 관련 지원 실적현황 751

4.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원 실적현황 752

5.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추이 현황 753

6. 최근 5년간 대·중견·중소기업 대출 연체금액 및 연체율 현황 754

7.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755

8.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시 감사원에게 제출한 자료목록, 자료사본 756

9.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위원회 상정 안건 보고서 및 징계처분결과보고서 일체 757

10.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비위유형별, 처분별 징계 처분결과 현황표 758

11.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처분 요약 759

12. 징계와 관련한 규정 일체 (징계 양형 및 감경 기준) 760

13.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통보 사본 일체 761

14.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통보의 연도별·유형별 현황 표, 건별 요약 및 사후조치 결과 762

이종구 의원 763

1. 최근 5년간 여신지원 현황 765

2.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신용등급별 여신지원 현황 766

3. 최근 5년간 BIS비율 추이 767

4. 최근 5년간 해외온랜딩, 전대금융 현황 768

5. 연도별 EDCF 현황 769

6. 연도별 보유자산 현황 776

7.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 777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 778

9. 최근 3년간 계약직, 인턴 연봉 및 성과급 지급 현황 779

10. 최근 3년간 정규직 전환 현황 780

11. KAI 지분 매각 계획 781

김성식 의원 783

1. 현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연도별 신규사업 집행현황 787

2. 2010년-현재까지 수출입은행 퇴직 및 재취업 현황 788

3. 2012년-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회 별) 789

4. 2010년-현재까지 징계현황 793

5. 2010년-현재까지 겸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 받은 현황 794

6. 2010년-현재까지 내외부 용역보고서 일체 795

7.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직원 외부 기고 현황 및 사본 797

8.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내부/외부강의 현황 및 관련 규정 798

9.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출산·육아휴직 현황 799

10.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국내외 연수 내역 800

11. 2012년-현재까지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연도별 증감율 병기) 801

12.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및 채용인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불현황,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현황 802

13.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및 조치 현황 803

14. 2010년-현재까지 홍보비 현황 804

15. 2010년-현재까지 내부고발에 대한 건 805

15-1. (연도별) 내부고발 현황, 내용, 조치결과, 내부고발 기점으로 전·현 보직 805

15-2. 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내부고발 시스템 805

16. 2015년-현재까지 신설, 폐지, 조정된 부서 현황 및 사유 806

17.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차입금 현황 807

18.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기업규모별 여신지원 현황 808

19.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수출이행성보증 취급 현황 809

20.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여유자금 운용현황 810

21.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예산 및 집행실적, 조달 현황, 경제협력자금 대출현황 811

22.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대외경제협력기금 현황 812

23.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기업규모별·지원항목별 금융 지원 현황 813

24.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건설, 선박 등 위험업종에 대한 지원 현황 814

25. 2013년-현재까지 내부감사 결과 및 시행조치 현황 815

26. 2010년-현재까지 EDCF 기금 조성 및 세부집행 내역, 지역별 집행내역 816

27. 수출입은행의 사옥 및 토지소유, 임대차 현황 824

28.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노사 단체협약서 사본 826

29.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수은이 보유중인 주식 및 채권, 매각 현황 827

30.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조선업 수주잔고 현황 및 수주 실적, 선박금융 지원 현황 828

심상정 의원 831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상세내역 833

2.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 현황 834

3.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835

4. 최근 3년간 자체 감사보고서 836

5.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837

6. 신규직원 채용 현황 및 전직원 직급별 성별 분석 838

7. 영업이익 추이, 당기순이익 증감현황 및 그 사유 839

별첨자료 841

별첨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상세내역 843

별첨 2. 최근 5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 현황 919

별첨 3.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941

별첨 4.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965

별첨 5.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지적사항 및 시정여부 1001

별첨 6.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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