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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2022 / 대한민국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한민국정부, 2018
청구기호
A 336.51 ㄷ242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28 p. : 도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86549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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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5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과 실효성 7

2.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9

제2부 2018~2022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13

1. 대내·외 경제여건 15

2. 재정운용 여건 17

제3부 2018~2022년 재정운용방향 21

1. 재정운용 기본방향 23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25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43

제4부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51

1. 보건·복지·고용 분야 53

2. 교육 분야 78

3. 문화·체육·관광 분야 91

4. R&D 분야 106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18

6. SOC 분야 131

7. 농림·수산·식품 분야 143

8. 환경 분야 158

9. 국방 분야 168

10. 외교·통일 분야 179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187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205

제5부 재정혁신 추진방향 213

1. 지출혁신 215

1) 양적 지출구조조정 215

2) 질적 지출구조조정 216

2. 세입기반 확충 218

1) 탈루소득 과세 강화 218

2) 비과세·감면 정비 218

3.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 219

1) 사회적 가치 중심의 예산운용 219

2) 재정사업 심사·평가 반영 220

3)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화 222

4) 재정정보 공개 확대 및 심화 223

4. 재정관리체계 개선 225

1)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225

2) 재정분권 추진방향 226

3) 개편 재정사업 평가제도 적용 227

4)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229

5) 공공기관 혁신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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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54297 A 336.51 ㄷ242ㄱ 2018-202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454298 A 336.51 ㄷ242ㄱ 2018-202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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