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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요 3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3
2. 조세지출의 정의 3
3. 조세지출의 범위 4
4. 조세지출의 유형 5
참고 :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6
1. 조세지출예산서의 연혁 6
2.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목적 6
3. 조세지출의 규모 산정 방법 7
II. 연도별 조세지출 개요 8
1. 연도별 조세지출 현황 8
2. 2017년 조세지출 실적 9
3. 2018년 조세지출 전망 11
4. 2019년 조세지출 전망 13
III. 연도별 조세지출 분석 15
1.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15
2.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17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19
4. 조세특례제한법 분류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21
5.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23
6. 주요 조세지출 현황 24
7.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25
IV. 2018년도 조세지출 정비 현황 29
1. 2018년 조세지출 제도 정비 29
[1] 조세지출 제도 정비 현황: 신설 7개, 폐지 9개, 제도 재설계 31개 29
[2] 연도별 조세지출 제도 정비내역 31
2.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조정 32
[1]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현황 32
[2]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추가된 항목 32
[3] 운영 중 항목에서 경과규정으로 전환된 항목 33
[4]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외된 항목 33
V.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 34
1.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 34
[1] 중소기업 (제1절) 34
[2] 연구개발 (제2절) 37
[3] 국제자본거래 (제3절) 46
[4] 투자촉진 (제4절) 47
[5] 고용지원 (제4절의2) 51
[6] 기업구조조정 (제5절) 56
[7] 금융기관 구조조정 (제6절) 64
[8] 지역 균형발전 (제7절) 66
[9] 공익사업 지원 (제8절) 74
[10] 저축지원 (제9절) 80
[11] 국민생활 안정 (제10절) 85
[12] 근로 및 자녀장려 (제10절의2, 4) 90
[13] 기타 직접국세(제11절) 92
[14] 간접 국세(제3장) 102
[15] 외국인 투자 (제5장) 125
[16]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제5장의2) 127
[17] 기업도시(제5장의3) 130
[18] 지역발전 (제5장의4~6) 131
[19] 농협 구조개편 (제5장의7) 133
[20] 공적자금 회수 (제5장의8) 134
[2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제5장의9) 134
[22] 사업재편 계획 (제5장의10) 135
[23] 기타 (제6장) 138
2.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 143
3. 경과규정 항목별 세부내역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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