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

1.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3

2. 2017년도 및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5

I. 일반현황 25

1. 기관 개요 26

2. 이사회 및 위원회 29

3. 그간의 성과 30

II. 주요업무 추진현황 31

2017년 31

1. 진료비 심사 32

2. 의료의 질 평가 36

3. 요양급여의 결정 및 가격관리 39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 41

5.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44

6. 대국민 서비스 제공 45

7. 국제협력 및 일자리 창출 46

2018년 47

1. 심사평가체계 개선 48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9

3. 환자안전 중심의 의료 인프라 관리 53

4. HIRA시스템 해외수출 55

5. 현장중심 열린 경영 56

3.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60

4.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80

5.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103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104

위원별 요구자료 107

이명수 위원장 127

1.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민인순) 129

2. 연도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 130

3.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18년 6월) 131

4. 현재 추정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 수 133

5. 2018년 4월 공개 결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항목내역(207항목) 134

6. 2019년 공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항목 내역(약 337항목) 137

7.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대응 방안 138

8. 2013년부터 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변동 시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했던 사례(교육 및 홍보 시점, 홍보 방식 등) 139

9. 국내 항생제 사용량 현황 140

10. 항생제 사용량 및 약품비 141

11. 국내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 현황 142

12. 전 세계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 현황 143

13. 전세계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손실액 144

14.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관련 해외 사례 145

15.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2016~2020) 149

16. 최근 3년간(2016~2018.현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징계현황(징계 사유 및 처벌 현황) 150

17. 최근 3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재취업 현황 151

18. 최근 3년간(2016~2018.현재까지) 응급의료비 미납금 현황 152

19. 최근 3년간(2016~2018.현재까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처분현황(벌금형, 징역형 구분) 153

20. 최근 3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퇴사자 수 154

기동민 위원 155

1.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157

2.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160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96

4.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65

5. 최근 3년간 내·외부 기관 평가결과 270

6. 최근 3년간('16~'18) 연구용역 목록 271

7.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272

8.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273

9.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274

10.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75

11. 최근 3년간 공직자 윤리 행동강령 위반 현황 276

12.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277

13. 최근 3년간 홍보 지출내역 278

14.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284

15.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85

16.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286

17.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근속연수 287

18. 최근 3년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현황 288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289

2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 언론기고 현황 324

21. 최근 3년간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325

2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326

23. 최근 3년간 접수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327

24.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현황 328

25. 최근 3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 및 내역 329

26.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330

27.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 현황 337

28.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내역 및 시정현황 338

29. 최근 3년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내역 및 조치현황 340

남인순 위원 341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343

2. 의원 및 약국 차등수가제 실시현황 348

3.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349

4.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위탁수행 추진 현황 350

5. 긴급의료지원비 관련 보장기관의 진료비 확인 및 심사 현황 351

6. 비급여 진료비 공개추진 현황 및 성과 352

7.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 시행현황과 성과 353

8. 최근 3년간('16~'18) 연구용역 목록 355

맹성규 위원 357

1. 최근 1년간 문서등록대장(대외비 포함) 359

2.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소송내역 360

3. 최근 1년간 완료된 연구용역보고서 내역 361

4. 최근 3년간 연도별, 항목별 감사처분결과 362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직원 징계 내역 401

6. 최근 5년간 진행한 연도별, 항목별 위탁사무 내역 402

7. 2012년 이후 정부업무평가 결과(성과평가접수 or 성과 평가등급 표시) 403

8. 최근 5년간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 내역 404

9.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406

10. 최근 3년간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407

신동근 위원 409

1.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예결산 및 예산집행 현황(예산서, 결산서, 각목명세서, 예·결산 설명자료) 411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소관부처 상급기관 감사, 자체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412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 등을 받은 현황 413

4. 201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415

5. 최근 3년간 공무원(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435

6.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436

7.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37

8.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438

9. 최근 5년간 법정 소송현황 및 현재 진행 중인 소송현황(원고/피고, 일시, 사유, 현재 진행상황 및 심급별 판정결과, 전부 승소·전부패소, 소취하 및 기타, 소송비용, 소송담당법인, 승·패소율), 관련 법률자문 받은 현황이 있다면 함께 제출 439

10. 기관운영 관련 업무편람 440

11. 2017년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 및 해명 보도자료 441

12. 각종 위원회 현황(2016~2018년 현재) 442

13. 최근 3년간 외부출장 내역(출장내역, 장소, 목적 표기) 454

14. 2016년부터 현재까지 문서수발신 목록(엑셀파일로 제출 바람) 455

15.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용역기간, 금액, 수행기관 등 포함) 456

16. 최근 3년간('16~'18) 연구용역 현황 457

17. 법인 및 연구비 카드 사용내역(감사받은 내역이 있다면 일체 제출) 458

18.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부처, 소속기관, 산하기관(공공기관, 유관기관 포함) 등 공무원(직원) 현황(엑셀 파일로 작성 요망) 459

1) 기관별 연도별 공무원(직원) 총원, 정규직 인원,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 비율 명시), 장애인 공무원(직원) 수(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장애인 고용 비율 등 현황 459

2) 연도별 공무원(직원) 채용 현황 : 경력 및 신입 채용 현황 459

3)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459

19.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소속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자료 460

1) 연도별 경영실적 평가 결과 460

2) 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서 460

20.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부처 및 부처 소속기관, 산하기관(공공기관, 유관기관 포함) 성평등교육 실시 현황 461

21. 최근 5년간 부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462

22. 최근 3년간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서비스 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463

23. 최근 3년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466

오제세 위원 473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475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 476

3. 퇴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477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478

5. 최근 3년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480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490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496

8. 최근 3년('16~'18) 연구용역 현황 497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98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 사유 등) 499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 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 근속년수 500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501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502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503

15. 2016. 1. 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504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505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 내역 506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507

19.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현황 508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509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510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511

23. 최근 3년간 공직자 윤리 행동강령 위반현황 512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513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514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515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516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517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518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553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554

윤일규 위원 555

1. 항 종양괴사인자 제제 처방 관련 자료 557

2. 진료비 청구심사 관련 자료 요청 558

3. 2016~2018(현재까지) 연구용역보고서 560

4. 심사평가원 지방지원 관련 현황 561

5. 2008~2018년 현재까지 소송 현황 562

6. 사후피임약 처방 현황 563

7. 최근 5년간 약물 중독 현황 564

8. 역대 변호사 선임 관련 현황 565

9. 장기이식 수술 환자수 및 면역억제제 처방 환자수 통계(2013-2017년) 566

10. 장기기증자 수 통계(2013-2017) 568

이개호 위원 569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571

2. 내, 외부 고객만족도 평가현황 자료 572

3. 문재인정부 보건복지분야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성과 573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공적기관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574

5. 공공 및 민간간 문서수발 대장 576

6. 직원 징계 및 퇴직현황 577

7.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579

8. 광고 및 홍보사업 집행 현황(사업명, 금액, 내용, 거래처) 580

9. 최근 3년('16~'18)연구용역 발주내용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 586

10. 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 587

11. 소속직원 및 기관을 당사자로 한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588

1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 589

13.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인원수 597

14. 기본적 수행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용 및 실적(장소, 내용, 참석자, 예산) 598

전혜숙 위원 599

1. 최근 5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601

2.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602

3. 최근 5년간 연도별 심사 조정건수 및 금액 603

4. 국내 항생제 생산 및 판매실적 및 처방현황 604

5. 최근 5년간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현황 및 조치내역 606

6.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현황, 결과, 근절을 위한 대책 607

7. 최근 5년간 내,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11

8.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612

9. 최근 5년간 자체 및 외부로부터 권고·시정·제재를 받은 현황 613

10. 약제비 절감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 추진경과 669

김명연 위원 673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675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676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677

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678

5.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 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679

6.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680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목록 및 정기 간행물 목록 681

8. 최근 3년간('16~'18)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 682

9.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 현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 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683

10.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694

김세연 위원 695

1.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 및 관련 문서 일체(공문 및 문답서 붙임문서까지 모두 제출) 697

2.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계약현황(계약서 사본 등), 자문에 대한 비용(일괄 혹은 건당) 698

3.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관련 공문서 사본 각 1부 699

4. 국가공무원법제83조 3항에 의거 본부가 검경으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각 1부 700

5. 국가공무원법제83조 3항에 의거 감사원으로부터 접수한 조사개시통보서와 감사원이 검경에 제출한 본부 관련 수사요청서 사본 각 1부 701

6. 감사원 감사 관련 702

가. '처분요구서'·'질문답변서'·'확인서'·'집행전말서' 702

7. 감사실 관련 703

가. 감사관실 연도별 감사계획서 사본 각 1부 703

나. 자체감사(내부감사+소속기관감사)및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703

8. 소송현황(최근 3년) 739

가.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와 '피고'로 소를 제기당한 경우를 나누어 현황을 작성하고 '상대·'주요내용'·'현재진행상황'·'심급별 판정결과' 등을 포함시킬 것 739

나. 원고와 피고를 구분하지 말고 '패소현황'을 작성하고 부분패소를 포함한 패소로 인한 부담내역과 심급 등을 내용에 포함시킬 것. 또한 판결문 사본 각 1부 739

9.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직급·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포함) 740

가.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 유형별 현황 740

나.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결과, '회의록'·'징계심의의결서' 사본 각 1부 740

10. 2018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 현황(예산 및 기금) 742

가. 최근 3년 기준으로 예산액, 전년도이월금과 집행액을 기준으로 집행률이 70%이하인 사업의 사업명/지난 3년간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전용증액, 이전용감액, 다음연도 이월액, 세세항조정액/다음연도 이월예상액, 불용액을 표시하고 세부적인 집행부진사유를 별도작성 742

나. 올 8월말 기준으로 예산액, 전년도 이월금과 집행액을 기준으로 집행률이 50%이하인 사업의 지난 3년간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전용증액, 이전 용감액, 다음연도 이월 예상액, 불용예상액 및 세부적인 집행부진 사유 742

11.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세세항이하) 743

가. 단위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나 사업내역에 신규로 된 추가된 내역이 있는 사업현황을 지난 4년간 연도별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내역, 내역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증액, 이전용감액, 세세항조정,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액, 불용액으로 구분하여 작성(올 8월말 기준) 743

12. 2018년 신규사업 집행현황(예산 및 기금) 744

가. 신규로 추진된 단위사업으로 올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전용증액, 이전용감액, 다음연도 이월예상액 (8월말 기준), 불용예상액 744

나. 집행율이 50%이하 사업인 경우, 세부집행부진 사유 별도기재 744

13.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예산 및 기금) 745

가. 단위사업중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의 내년 예산액과 지난 4년간의 예산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작성하되, 사업명(구간별로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세세항조정,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으로 구분 745

14. 융자사업관련 현황(예산 및 기금) 746

가. 지난 3년간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을 구분하여 작성 746

15. 이차보전사업관련 현황(예산 및 기금) 747

가. 지난 3년간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으로 구분하여 작성 747

16. 연구용역비 현황(예산 및 기금) 748

가. 지난 3년간 용역비 집행과 관련하여 연도별로 단위 사업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으로 구분 748

나. 지난 3년간 연도별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 경쟁입찰 건수 및 금액, 제한경쟁 등 기타 건수 및 금액으로 작성하고 상위 5개 기관 또는 업체는 건수 및 금액을 별도 작성 748

17. 국가채권관련, 750

가. 국가채권 보유현황을 올 8월 기준으로 1년, 2년~3년, 5년, 5년~10년, 10년 이상으로 대상별로 분류하여 작성(대상별, 개인, 지자체, 외국 기타 등) 750

나. 지난 5년간 결손 처리한 금액과 내역(기간, 대상, 사유) 750

다. 대외채권의 경우, 채권액, 채권회수액과 잔여 회수액을 구분하되, 회수최종기한과 이자율을 별도로 표시하고 회수에 차질을 빚거나 탕감시킨 세부내역 750

18.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751

가. 13~18년 8월말, 동산 및 부동산 매매 현황 751

나. 18년 8월말 현재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753

다. 자산 및 자금관리 부서직원 현황 754

19.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퇴직현황 755

가. 2013년~현재 연도별 5급이상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755

나.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및 '취업승인신청'내역 755

다. '나'항과 관련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정 결과 통보 755

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현황과 사례 755

20.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이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756

가. 지침하달, 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756

나.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판결', '권고', '시정', '제재' 내역 756

21.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내역 758

22.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연구용역 현황(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 유무, 미반영 사유, 책임연구원명 등) 759

23.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760

24. 투서관련 761

가.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투서 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 투서 사본 각 1부 761

나. 기관별 투서 접수시 처리 절차 및 관련 규정 761

다. 인사제도 개선 등 투서 근절 방안 761

25. 최근 3년간 소관기관과 산하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급, 과장급 이상 출장현황 764

26. 최근 3년간 소관기관과 산하기관 직원 해외연수현황 765

27.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현황(각 건별 세부내용 요약 포함) 766

28.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767

29.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772

30. 최근 5년간 심평원에 신의료기술로 동록하여 급여를 청구한 현황 779

31. 최근 5년간 의료기기를 신의료기술로 등록하여 급여를 청구한 현황 783

32. 최근 5년간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청구를 받아 심사한 실적(전체금액, 각 의료기관별 심사대상금액, 반환금액) 784

33. 최근 5년간 의약품 병행처방금지의약품을 처방하여 적발한 현황 785

34. 최근 5년간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총액대비 빅5 병원의 진료비 총액과 비중 추이 786

35. 최근 5년간 빅5 병원의 입원 및 외래진료 현황 및 비중 추이 787

36. 최근 5년간 의료급여 부정청구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 788

김순례 위원 789

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동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791

2.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792

3.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및 수주현황 797

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798

5. 최근 5년간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의뢰하여 회신 받은 회신자료 805

6.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 현황(최근 3년간) 807

7. 본 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자체감사 적발내역(최근 3년간) 808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최근 5년간) 809

9.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811

10. 최근 5년간 부처 내 TF 현황 812

11.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수사기관 조사 내역 및 조치결과 817

12.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818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819

14. 최근 5년간 관용차량 구입, 보유, 처분 현황 기재(차종 반드시 기재할 것) 820

15.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최근 3년) 822

16. 소속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최근 3년) 823

17.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2017년 기준) 824

1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2017년 기준) 825

19. 해외연수(교육훈련) 내역과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826

김승희 위원 827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 제출 829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830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831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832

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개인, 단체(언론, 비언론)) 소송현황 833

6.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834

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835

8. 2015. 1. 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836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837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838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 보고서 839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840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842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843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846

16.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847

17.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848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849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850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851

21.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현황 관련 2010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종별 이용률 현황 852

22.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 특위 등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 853

23. 최근 3년간 ADHD 관련 진료 및 처방 현황 854

24. 최근 3년간('16~'18) 발주한 연구보고서 현황 855

25. 의료기관 종별 프로포폴 유통 현황 856

26. 최근 3년 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각 개별법에 따른 기관평가 내역 및 조치결과 857

27. 3년간 각 개별법에 근거한 의무고용대상(장애인, 보훈) 고용현황 및 미이행에 따른 벌금 납부현황 858

28. 2018년 현재 임직원 급여체계(기본급, 성과급 등) 및 복지 프로그램 현황(골프·콘도 회원권 등) 859

29. 현재 기관의 수입구조(국가 예산, 재화 판매, 용역 제공, 회원사 회비, 분담금, 수수료 등) 862

30. 2018년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현황(사업명, 사업 개요 등) 863

31. 최근 3년간 성별·연령대별 난임환자 진료현황 864

32. 최근 3년간 가족보건의원 진료비 현황 865

33. 최근 3년간 연령대별 치매환자 진료현황 866

34. 최근 3년간 연령대별 우울증환자 진료현황 867

35. 최근 3년간 연령대별 망막박리 진료현황 868

36. 5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채용현황, 직종별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869

37. 최근 3년간 착오심사 현황 870

38. 최근 3년간 의료기관별 적정성 평가 현황 871

39.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872

40.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취득시기 절차 878

41.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 사항 및 조치 결과 879

42.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880

43.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 내역 881

44.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현황 882

45.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883

46.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884

47. 3년간 소속 직원의 훈장·포상 수상내역 885

48.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886

49. 최근 3년간 보험급여로 신규 등재된 의약품 급여신청 의약품명, 제약사, 보험급여신청 제약사의 요청보험 급여가격,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가격 887

50. 최근 3년간 보험급여의 신청약제 중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약의 약품명, 제약회사, 보험급여신청 후 철회 이유 888

51. 최근 3년 심평원에 급여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후 재신청한 제약현황 889

52.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명단 변경 시 변경 사유 890

53. 최근 3년간 심평원에 신의료기술로 등록하여 급여를 청구한 현황 891

54. 최근 3년간 의료기기를 신의료기술로 등록하여 급여를 청구한 현황 894

55. 최근 5년간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청구를 받아 심사한 실적의 전체금액, 각 의료기관별 심사대상금액, 반환금액 895

56. 최근 3년간 의약품의 병행처방금지의약품을 처방하여 심평원에서 적발한 현황 896

57.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898

58.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의 사무실 평수, 공관 또는 독신자숙소 사용 시 전체 총면적(정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 903

59.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이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 내역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904

60. 최근3년간 관서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제출 905

61. 최근 3년간 홍보 지출내역(대상, 금액, 홍보내용) 906

62. 최근 5년간 OECD 국가 건강보험보장률(한국 포함) 비교표 912

63. 최근 5년간 이사 및 이사회 개최 현황 914

64. 5년간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923

65. 최근 3년간('16~'18) R&D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 과제 현황 924

최도자 위원 925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927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928

3.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929

4. 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930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첨부서류 일체 포함) 931

6.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932

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역 933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934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 및 내역 935

10. 2017~2018.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936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939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비교 현황 940

13.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941

14.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945

15.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 여부 현황 948

16.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 내역 951

17.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953

장정숙 위원 955

1. 최근 3년간(2015~2018.8.)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957

2. 최근 3년간(2015~2018.8.) 자체감사 결과 보고 963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부처가 검찰 경찰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964

4.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송현황 965

가.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와 '피고'로 소를 제기당한 경우를 나누어 현황을 작성하고 '상대', '주요내용', '현재진행상황', '심급별 판정결과' 등을 포함시킬 것 965

나. 원고와 피고를 구분하지 말고 '패소현황'을 작성하고 부분패소를 포함한 패소로 인한 부담내역과 심급 등을 내용에 포함시킬 것. 또한 판결문 965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정계현황(피징계자, 직위·직급·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포함) 966

가.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유형별 현황 966

나.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 결과, '회의록', '징계심의의결서' 966

6.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퇴직현황 968

가. 2009~현재 연도별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968

나.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및 '취업승인신청'내역 968

다. '나'항과 관련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정 결과 통보 공문사본 각 1부 968

라. 「공직자윤리법」 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현황과 사례 968

마. '대통령훈령 제143호(2005.2.24.)' 제3조·제6조 위반자 현황 및 동 훈령 제7조에 따른 조치내역 968

7.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969

가.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관련 자료 일체 969

나.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969

8.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내역 970

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 971

10.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비문소유조사/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972

11.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 계획 976

12. 최근 3년간 과장급이상 인사이동 현황 및 업무인수인계서 977

13.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세세항이하) 978

가. 단위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나 사업내역에 신규로 된 추가된 내역이 있는 사업현황을 지난 4년간 연도별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내역, 내역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증액, 이전용감액, 세세항조정,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액, 불용액으로 구분하여 작성(올 8월말 기준) 978

14.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예산 및 기금) 979

가. 단위사업중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의 내년 예산액과 지난 4년간의 예산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작성하되, 사업명(구간별로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세세항조정,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으로 구분 979

15. 기금관련 산하기관의 예산증가현황 980

가. 산하기관별 예산 및 기금지원현황을 출자금, 출연금, 민간보조금, 위탁사업비 등으로 분류 980

나. 특정목적지원비(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업명과 예산지 원금을 별도로 작성 980

16.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981

가. 14~18년 8월말, 동산 및 부동산 매매 현황 981

나. 18년 8월말 현재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983

다. 자산 및 자금관리 부서직원 현황 984

17. 2013년 이후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한 각 단위 세부 사업별 예산 및 결산현황(기금별 총사업비 예산 및 결산현황, 집행률 포함) 985

18.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총사업비 90%초과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 986

19.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987

20. 2013년 이후 2천만원 이상 민간사업자 보조사업비관리 시스템 활용현황 988

21.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위반현황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현황 989

22.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부서 주1회 점검현황(일지 등) 및 위반관련 시정명령·현지조사·카드사용 중지 현황 990

23.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보조금 각 담당기관, 감사원, 경찰, 검찰 등에서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현황 및 처분내역 991

24.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감독·정산 업무 소홀로 인한 인사 또는 징계조치 현황 992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993

26.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 994

2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995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996

29.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997

30.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998

31.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999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근속연수 1000

33. 최근 3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001

김광수 위원 1011

1. 최근 5년간(13,14,15,16,17,18.6) 졸피뎀 처방 현황 1013

2.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1014

2-1.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유출사고 1014

2-2.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보안 예산 1014

2-3. 조치사항 1014

2-4. 의료기관 약국에 설치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외주업체 1014

3. 고소·고발 수사중인 건(발생일 기준) 1016

4. 빅데이터 관련(국감) 1017

5.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국감) 1018

6.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및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019

7. 최근 3년간 입찰 관련 현황 1020

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021

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022

10.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023

11.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 1024

12.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