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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주요 처리사건 현황 6
1. 2015년도 주요 처리사건 현황 8
가. 목록 8
나. 결정요지 10
2. 2016년도 주요 처리사건 현황 46
가. 목록 46
나. 결정요지 48
3. 2017년도 주요 처리사건 현황 81
가. 목록 81
나. 결정요지 82
4. 2018년도 주요 처리사건 현황 91
가. 목록 91
나. 결정요지 93
II. 주요 계속사건 현황 128
위헌법률 심판사건 130
1.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사건(2014헌가15) 131
2. 공무원범죄로 인한 불법재산을 취득한 제3자 재산압류 사건(2015헌가4) 132
3. 군대내 성추행 형사처벌 사건(2017헌가16) 133
4. 전기요금 누진제 사건(2017헌가25) 134
5.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조항 위헌제청 사건(2017헌가27) 135
6. 금융범죄 분리심리 사건(2017헌가34) 136
7. 군 영창제도 위헌제청 사건(2018헌가10) 137
권한쟁의 심판사건 138
8. 삼천포화력 발전소 매립지 분쟁 사건(2015헌라2) 139
9.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계분쟁 사건(2015헌라3) 140
10. 새만금 매립지 권한쟁의 사건(2016헌라1) 141
11. 지방자치단체 우선조정교부금 관련규정 개정 권한쟁의 사건(2016헌라7) 14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사건(§68①) 144
12. 대일청구권협정 사건(2012헌마939) 145
13. 한정위헌결정 효력 부정 사건(2013헌마496) 146
14. 재판소원 금지 조항 사건(2014헌마760) 148
15. 세월호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 부작위 사건(2014헌마1189) 149
16. 재미교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2015헌마349) 150
17.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2015헌마1149) 151
1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2016헌마253) 152
19.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사건(2016헌마364) 153
20. 통신자료 취득행위 및 관련 규정 사건(2016헌마388) 154
21.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심의절차종료결정 사건(2016헌마773) 155
22.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규정 사건(2016헌마889) 156
23. 선거연령 제한 사건(2017헌마187) 157
24. 대통령기록물 이관 사건(2017헌마359) 158
25. 사드(THAAD)배치 승인 위헌확인 사건(2017헌마371,372) 159
2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2017헌마416) 160
27.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적용대상 확대 사건(2017헌마1038) 161
28. 금융감독원 조사절차 변호인 참여거부 사건(2017헌마1345) 162
29.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 고시 위헌확인 사건(2017헌마1366) 163
30.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사건(2017헌마1384) 164
31. 서남대 재적생 특별편입학 모집요강 사건(2018헌마37) 165
32.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사건(2018헌마77) 166
33.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사건(2018헌마174) 168
34. 자사고· 일반고 선발시기 일원화 사건(2018헌마221) 169
35. 종교인 과세 특혜 위헌확인 사건(2018헌마319) 171
36.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사건(2018헌마629·630) 172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심판사건(§68②) 174
37. 단순노무제공 거부 파업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건(2012헌바66) 175
3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위헌소원 사건(2014헌바381) 176
39. 낙태죄 사건(2017헌바127) 177
40. 최순실 특검법 위헌소원 사건(2017헌바196) 178
41. 청와대 100m 이내 집회금지 위헌소원 사건(2018헌바48)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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