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3
1. 임무 5
2. 조직 5
3. 인원 6
4. 예산 및 기금 6
(1) 2018년 예산 6
(2)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6
(3) 2017년 대비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7
II. 업무 처리 현황('17.9.1.~'18.8.31) 9
1. 기획조정실 11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11
(2)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현황 11
2. 법무실 12
(1) 법령 제·개정 12
(2) 법령 자문 12
(3) 사법시험 관리 12
(4) 변호사시험 관리 12
(5) 송무 13
(6) 마을변호사 13
3. 검찰국 14
(1) 사건 처리 14
(2) 구속영장 등 처리 15
(3) 무죄선고 현황 16
(4) 벌과금 집행 16
4. 범죄예방정책국 17
(1) 보호관찰 17
(2) 소년보호 18
(3) 법교육 실시 현황 18
(4) 치료·보호감호 18
(5) 갱생 보호 18
5. 인권국 19
(1) 인권침해 신고 사건 처리 19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19
(3)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지원금 20
(4) 법률구조 20
(5) 법률홈닥터 20
(6)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지원 21
(7) 인권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 21
(8) 북한인권기록 이관 및 분석 현황 21
6. 교정본부 22
(1) 수용 관리 22
(2) 수용자 교육 23
(3) 수용자 교화 24
(4) 모범수용자 사회복귀 훈련 24
(5) 재복역률 24
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5
(1) 출입국 심사 25
(2) 외국인 체류 관리 26
(3) 불법체류자 27
(4) 국적 취득자 27
(5) 난민 신청 및 인정자 27
III. 주요 정책 추진 상황 29
1.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법질서 확립 31
[1]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31
[2] 국정농단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철저한 진상규명 32
[3] 공공의 안전을 위한 역할 재정립 33
[4] 법질서 준수 문화 확산 34
2. 공정경제 조성 및 민생 안정 지원 35
[1] 공정경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35
[2] 민생 안정을 위한 법제 정비 36
[3] 서민경제 침해 범죄 엄정 대응 37
[4]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무행정 지원 확대 38
3.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 건설 39
[1] 여성·아동 폭력에 대한 강력 대응 39
[2] 소년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 마련 40
[3]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41
[4] 수형자에 대한 교정·교화 실질화 42
4. 인권존중 법무행정 실현 43
[1] 인권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강화 43
[2]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확대 44
[3] 법률복지 강화로 인권 사각지대 해소 45
[4] 인권의 가치를 우선하는 법무행정 추진 46
5. 법무·검찰의 혁신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 47
[1]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 47
[2] 검찰 인사·복무제도 개선 48
[3]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진행 경과 49
[4]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한 개혁방안 추진 50
IV. 주요현안 51
1. 난민제도 개선 53
1. 추진 배경 53
2. 주요 내용 53
2. 검·경 수사권 조정 54
1. 추진 배경 54
2. 추진 경과 54
3. 향후 계획 54
3.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신설 55
1. 추진 배경 55
2. 추진 경과 55
3. 향후 계획 55
4. ISDS 사건 대응 56
1. 추진 배경 56
2. 주요 경과 56
3. 향후 계획 56
5.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57
1. 추진 배경 57
2. 주요 내용 57
3. 향후 계획 57
6.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 추진 현황 58
1. 추진 배경 58
2. 주요 내용 58
3. 향후 계획 58
7.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59
1. 개요 59
2.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 구성·운영 59
3. 향후 계획 59
V. 주요 입법 추진 상황 61
1. 국회 계류 법안 63
2. 국회 제출 예정 법안 66
3. 의원 입법 추진 현황 68
VI.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7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