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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한국저작권보호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저작권보호원, 2018
청구기호
A 328.510765 -18-166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8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65561
주기사항
국정감사 업무현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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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3

1. 연혁·임무 5

2. 기구·정원 6

3. 재정 7

II. 주요업무 추진현황 9

1. 저작권 침해대응 선진화 11

1-1.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체계 구축 11

1-2. 불법복제물 대응체계 다각화 13

2. 전방위 저작권 보호 협력채널 구축 14

2-1. 저작권 보호 파트너십 구축 14

2-2. 저작권 침해수사 공조체계 정립 16

3. 저작권 보호 인프라 확충 18

3-1. 저작권 침해 예방활동 강화 18

3-2. 저작권 보호 정책 개발 및 기술 첨단화 19

III. 참고자료 21

1. 2017, 2018년도 예산·기금집행 상황 23

가.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현황 23

나.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현황 24

2. 2017, 2018년도 각종 주요정책의 추진사항과 그 실적 25

3.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27

4. 2017, 201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27

5. 2017, 2018년도 민원처리 현황 27

6. 2017, 2018년도 소관법령, 규칙(사규 포함) 제정·개정·폐지 현황 28

7. 2019년도 예산(안) 개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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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54900 A 328.510765 -18-166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454901 A 328.510765 -18-1660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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