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김병관 의원 13

1.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5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16

1. 제주도에 재난안전체험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 19

2. 노후한 소방장비 보강을 통해 지역 간 소방서비스의 편차 해소 및 노후 소방차량, 장비보강 등에 대한 국고보조를 확대할 것 20

3. 고온에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기동복의 성능을 개선할 것 21

4. 119영상신고시스템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22

5. 불량 소방시설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소방점검제도를 개선할 것 23

6. 3교대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인원을 증원할 것 24

7. 소방공무원의 알코올장애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25

8. 30층 이상 초고층건물 화재진압 대책을 마련할 것 26

9. 소방공무원의 질병치료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7

10.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 28

11. 유해성 소화약제 사용을 억제할 것 30

12. 단체장의 부적절한 소방헬기 이용행태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1

13. 열감지 방식의 화재감지기를 연기감지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2

14. 지역별 재난안전체험관을 지속적으로 건립할 것 33

15. 정부 차원의 방염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34

16.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 방지방안 마련 및 폭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35

17. 부적절한 119구급차 이용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 36

18. U-119안심콜 이용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37

19. 119신고센터 통일된 운영기준을 마련 할 것 38

20. 현행 소방점검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부정한 점검업자의 색출방안을 강구할 것 39

21. 소방공무원이 소방서장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 40

22. 화재 및 폭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화학사고보호복 필요수량을 확보할 것 41

23. 7,034개 전국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 42

24. 공기호흡기 경량화 및 성능개선을 통한 현장대원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43

25. 소방보건의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44

26. 지역자원시설세의 타 용도로 사용제한 방안을 마련할 것 45

27.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 예방 및 진압대책을 마련할 것 46

28. 소방특별조사 실효성 확보 방안 및 전문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47

29. 소방공사 감리 부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 48

30. 소방간부후보자 출신들의 내근비율을 낮출 것 49

31. 의용소방대 역량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50

32. 정확한 위치조회를 위한 위치조회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1

33. 업무 환경이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검토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인력증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2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53

1. 대구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대해 정부에서 보다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할 것 56

2. 도 지역에서 소방차의 골든타임 내 도착을 위해 119 안전센터를 증설할 것 57

3. 충청·강원 권역이 분리되기 전까지 특수구조대의 출동시간을 목표시간 이내로 할 방안을 보고할 것 58

4.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완강기를 보급하고, 음식점 1층이 화재관리 사각지대이므로 이를 관리할 법안을 준비할 것 59

5. 소방장비 납품비리에도 2015년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특수소방차량 예산이 과다 반영되었으므로, 담당자가 알고도 과다계상하였다면 징계하고, 과다계상분은 불용처리할 것 60

6. 소방장비 납품비리에 대한 감사가 방해받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61

7. 소방장비구매와 관련해 소방본부의 조사보고와 그에 대한 119구조본부의 반론·건의를 포함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 62

8. 강원 소방헬기 입찰 과정에서 톤수를 하향하면서도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기종 비교 없이 비리업체인 AW사의 헬기로 정해놓고 입찰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감찰을 요청할 것 63

9. 각 지방자치단체 보유 소방헬기의 노후 정도와 교체 필요성을 파악하여 장기적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64

10. 구조용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관련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삭감에 대응하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것 65

1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협의하여 제시할 것 66

12. 국가직과 지방직 소방공무원 간의 승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승진심사위원 구성의 다양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7

13.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교통사고에 대해 개인·기관 평가 반영 등의 행정상 불이익이 기존 평가분에도 분명히 없도록 하고, 면책제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68

14.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소방공무원이 많은 바, 국가의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69

15. 응급이 아님에도 허위로 응급으로 119신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것 70

16. 119구급차의 응급환자 재이송 건수가 연간 12,000건에 이르므로, 의료정보 연계 등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강구할 것 72

17. 구급차 내 산소마스크 등 장비·기계의 세균 등 오염현황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기계 교체 등 대안을 마련할 것 73

18. 소방안전협회는 기탁금(사회공헌사업)을 재원으로 설치 예정인 비상소화장치함을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당초 취지대로 소방차 출동곤란 지역 위주로 선정·설치할 것 74

19. 아파트 주민들에게 대한 해당 아파트의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능 여부와 예방·피난 관련 사항에 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 75

20. 소방용 파이프의 그루브 조인트 등 이음쇠와 관련해 안전기준 마련 관련 용역을 진행할 것 76

21. 소방안전관리자가 사망·병역이행 중 선임되거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과 근거지를 달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부적정 사례의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 77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78

1. 소방관 공기호흡기 점검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으므로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 80

2.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음주운전 빈발 지역에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81

3. 출동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방로봇의 실전 배치 활용률 제고방안 및 운용상 미비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2

4. 인명구조견센터를 각 시·도마다 설치하고, 인명구조견 양성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인명구조견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조속히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83

5.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의 피난기구를 상위 법률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로 정하도록 할 것 84

6. 소방의 역할 확대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하여 지방소방본부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하고 본부장 직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충분히 협의할 것 85

7. 소방공무원 인력 및 장비 부족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86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87

1. 전국의 초고층 건축물의 밀집도 등을 파악하여 화재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가사다리차 추가 도입할 것 91

2. 제연댐퍼 에러가 전자파 내성시험 도입 이후 설치된 것에도 나타나는 바, 오작동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 92

3. 소방관들의 공상 처리가 미비하여, 개인 입증하고 절차 진행하는 등 어려움 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 등의 조치 취할 것 93

4. 퇴직 소방관들의 소방감리업체 재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부실감리 개선방안 마련 할 것 94

5. 소방감리 규정이 불필요하게 엄격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으로 소방공사 감리매뉴얼 재점검으로 개선 할 것 95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3가지 항목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 이루어졌으나, "경보장치"의 미비점이 있으므로 개선 할 것 96

7. 전국 구급대원의 3인 탑승률이 36.1%밖에 되지 않는 데, 탑승률 증가 계획을 마련할 것 97

8. 소화기 내 할로겐물질은 급성 간기능 장애등의 유발 가능성과 눈에 자극성이 있으므로 '청정'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허위·과장광고 할 수 없도록 고시 개정하고 관련 조사 후 보고 할 것 98

9. 소방수요율을 근간으로 소방장비와 인력에 대한 수요 파악 이후 연차적으로 충원하여 교육공간, 근무공간 등의 종합적 계획으로서 근본적인 재접근 할 것 99

10. 의용소방대의 수당이 현재 4시간까지만 지급되고 출동수당만으로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지원을 확대할 것 100

11. 건축법과 소방법 간의 불일치와 그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할 것 101

12. 전통시장 화재진압장치 설치 및 활용 미비, 점검상태 부실 등이 빈번한 바, 소방청에서 조사 후 개선하여 보고 할 것 102

13. 2012년에 작성된 소방배치기준표로 필요 인력을 산정하여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소방배치 기준표를 새로 만들어서 합리적 인원 조정 할 것 103

14. 향후 20년간 전국의 33개 지자체에 소방서를 증설할 계획이나 단기간에 소방인력을 증원하여 배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므로 TF를 구성하여 다방면의 검토를 면밀하게 한 후에 증원 추진할 것 104

15.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의 확보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 할 것 105

16. 재난 관련한 U-119 안심콜이 재난 취학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제도 확산 방안을 강구 할 것 106

17. 대형 헬기 구입 시 예산 제약으로 필요한 사양이 구비되지 못하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107

18. 심리적 충격과 관련한 통계분석이 미비하므로 개선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하며, 건강이상자 증가에 따른 장기적 의료지원을 검토 할 것 108

19. 소방청 내 일명 낙동회라는 조직에 의해 소방청의 승진·인사 등이 좌우되고 구성원 사찰까지 이루어진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관련 문건 확보 및 확인 할 것 109

20. 2014년 부정확한 첩보를 가지고 무리한 감사를 진행한 당시 감사담당에 대한 상황파악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110

21. 소방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살려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분쟁 대응과 관련 없는 부서에 배치되는 인사운영을 지양하고 법률자문 지원단 등을 구성 할 것 111

2.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2

3. 각 연도별 「감사원법」 제29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범죄 등 발생의 통보)·16조(망실, 훼손 등의 통보)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한 현황 및 통보서류 사본 일체 118

4.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대통령 및 청와대,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장관,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서 하달된 지침 내용 및 조치결과 122

5.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귀 기관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25

6. 2014년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 각 연도별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 및 통보서류 사본 일체 134

7.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행정위원회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 내역 일체 135

8.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공직복무관리 불시 점검결과 현황 137

9.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소속 직원 징계처분 현황 214

10. 2014년~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월정직책급 및 특정업무 경비 예산 집행 내역 216

11.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육아휴직직원 및 대체인력 운영 현황 218

11-1.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보육시설 현황[내용누락;p.359] 219

12. 2014년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 각 연도별 소송현황(판결이 끝난 소송의 경우 판결문 사본 일체 제출요망)[내용누락;p.419] 430

12-1.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법률 자문내역 및 내부 자문위원 현황 503

13. 2014년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귀 기관이 받은 유로자문 현황 506

14. 최근 3년간 재취업자 현황 511

15.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정부기관 및 협회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현황 513

16. 2014년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 각 연도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업 및 연구용역 계약 현황 517

17.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접수 된 각종 민원 및 진정 현황 530

18.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8대 방만경영 점검 결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882

19. 2014년부터~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주재 상황점검회의 보고내용 및 주요 발언내용 904

20.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귀 기관의 각종 회의(시도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청 간부회의 등) 개최 현황 906

20-1)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까지 각 연도별 귀 기관의 산하 기관장 회의 개최 현황 906

21. 2014년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 각 연도별 보안사고 발생 현황 908

22. 2014년~2018년 8월 31일까지 언론 반론 및 해명보도 912

23.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기관장 및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966

23-1.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압축파일 별첨) 969

24. 정보공개 관련 970

표제지

목차

김병관 의원 1055

25. 소방청 직원들이 제기한 민원 및 건의 현황 1169

26. 간행물 관련 1171

27. 2014년~2018년 8월 31일까지 집행한 광고홍보 내역 1179

28. 2014년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 각 연도별 귀 기관에서 체결한 MOU 현황 1277

29.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공석 현황 1282

30.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귀 기관의 소속 기관과 송수신한 공문서 목록 1284

30-1)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귀 기관에서 작성한 공문서 목록 1284

31.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귀 기관에서 체결한 사업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내역 1285

32. 2014년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 각 연도별 귀 기관 소관 법률안(시행령, 규칙 등 포함), 제도개선 현황 1286

33. 2014~2018.8.31. 연도별 귀기관의 소관기관 경영평가결과 1341

34. 2014년~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직위 및 직급별 평균 급여액 1342

35. 2014년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 각 연도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1344

36. 연도별 특별채용자 현황 1347

37. 2014년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 각 연도별 귀 기관 직원에 대한 상벌현황(연도별, 진급 및 직위 현황, 상벌 내용, 상벌사유) 1358

38.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청년·여성·장애인 고용현황 1370

39. 연도별 소방위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1372

40. 2014년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 각 연도별 자체 관리시설물, 관할구역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소방공무원 공무(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현황] 1378

41.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으로부터 훈포상 받은 인원내역 및 선발이유 1416

42.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각 연도별 성교육·성폭력 교육현황 1437

김영우 의원 1440

1.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1442

2.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관 명단 1445

3.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연구용역 관련 1447

4. 2018~2022 소방공무원 연도별 증원 계획(직급별) 1587

5. 소방청 식단관련 1590

6. 최근 5년간 소방청 공무원 성범죄 현황 1592

7. 최근 5년 간 소방공무원 자살 현황 1617

8. 최근 5년간 소방관 업무상 폭행 현황 1618

9. 최근 5년간 사비변상 내역 1620

10. 최근 10년간 장난전화로 인한 소방관 출동현황 1622

11.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현황 1623

12. 최근 5년간 소방장비 점검현황 및 결과 1634

13.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1636

14. 최근 3년간 소방청 소속 직원 징계현황 1636

15.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관련 1639

16. 2016년~2018년 8월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1641

17. 최근 5년간 소방정, 소방헬기 정비 및 개선사항 1642

19. 최근 5년간 연도별 헬기 고장 건수 1642

18. 최근 5년간 시도별 소방장비 구매, 보강 현황 1668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험가입 현황 1671

21. 최근 5년간 노후장비 교체율 변화 추이 1672

22. 소방청이 관리하는 각종 주의보 현황 및 소방청 대응계획 1673

23.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현황 1701

24. 최근 5년간 주취자로 인한 소방공무원 피해 현황(연도별, 피해 유형별, 사망여부 등) 1707

25. 소방정책 논문 발표대회 관련 1708

26. 최근 5년간 고층건축물(30층 이상) 화재사고 현황 1709

27. 최근 5년간 차량 모델별 화재 현황(연도별, 제조사별, 인명피해 유무) 1709

김한정 의원 1714

1. 최근 3년간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716

2. 기관장 결재목록(2013~2017) 1726

3. 문서 수·발신목록(2013~2017) 1726

4.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소송내용, 소송결과) 1727

5. 최근 3년간 발간물 현황(주요 내용, 외주 현황) 1745

6.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 내역 1746

7. 최근 3년간 직급별 여성비율 1800

8. 최근 3년간 개방형 직위 현황(남녀구분, 공무원/민간인 출신 구분) 1802

9. 최근 3년간 기관의 퇴직자 재취업 현황 1803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및 주요내용 1805

11. 모바일 앱 관련 요구자료 1808

12. 최근3년간(소방헬기 현황, 출동내역, 사고현황, 야간운행 가능여부) 1810

13. 최근 3년간 순직 등 공사상자 현황 1812

14. 최근 3년간 범죄수사 개시통보 현황 1813

송언석 의원 1818

1. 소방사다리차 운용인력 관련 자료 요청 1820

1-1. 소방사다리차 운용 대수 1821

1-2. 소방사다리차 운용 가능인력 1821

1-3. 전국소방서 개수 1821

1-4. 소방사다리차를 보유하지 않은 소방서 및 운용인력 미배치 1821

2. 대우수당 관련 자료 요청 1827

2-1. 대우수당 관련 규정 1827

2-2. 2014~2018 현재, 연도별 대우수당 지급 현황(금액, 인원, 직급) 1827

윤재옥 의원 1830

1. 재난현장무선통신현황 1832

2. 지난 12월 26일 찜질방 6,474곳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대상지의 현재 개선 현황을 8월 말 기준으로 전수조사하여(표-지역별/문제 유형 별 소방특별조사 개선수, 개선율)을 통계로 작성 1837

정인화 의원 1840

1. 인천 남동 '공장 화재' 건 1842

1) 화재 당시 CCTV 1842

2. 인천 남동공단 공장 화재사고 관련 1843

1) 화재 당시 소방상황일지(상황보고서) 1843

2) 화재 당시 소방신고 녹취록(119신고 녹취록) 1843

주승용 의원 1862

1. 다중이용업소 관련 1864

1-1.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현황(5년간, 2013년~2018년 8월말, 연도별, 유형별) 1865

1-2. 특별법에 위반되어 적발된 업소 현황(연도별, 지역별, 업소유형별, 적발유형별, 조치결과 등) 1865

1-3.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안전점검 실시 현황 1869

3. 국정과제 이행관련 1877

4.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말)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 1880

5. 인명구조사 관련 1882

(1)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 8월말) 인명구조사 합격자 현황 1882

(2) 전문인명구조사 자격제도 추진현황 1882

(3) 소방공무원 중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현황 1882

6. 소방공무원 순환보직 관련 1885

7. 연구개발 관련 1899

8. 명절 화재 관련 1902

9. 화재사고 현황 1920

10. 최근 3년간(2015~2018.8월) 서울, 경기지역의 스프링클러, 자탐 미작동 화재현황 1922

10. 최근 3년간(2015년 1월~2018년 8월말) 서울, 경기지역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작동 대상물 감리업체 현황 1924

11.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 말) 업무 중 고열로 인한 소방관 탈진 사고 현황 1925

12.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말) 행정처분 받은 소방공사 감리업체 현황 1926

20.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말) 소방공사 감리업체에 내져진 행정처분 현황 1926

13.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말) 각 소방서 및 소방청에서 계약 체결한 소방감리업체 현황 1949

14. 소방공무원 향후 충원 계획 및 지자체별 충원요청 현황 1953

15. 최근 3년간(2015~2018.8월) 화재감지기 오작동 출동으로 인해 실제 화재상황 대처가 늦어진 구체적인 사례 1955

16.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말) 화재감지기 교체현황(불꽃감지기,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등으로 구분) 1956

17.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말) 화재감지기 점검현황(불꽃감지기,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등으로 구분) 1956

18. 소방청이 분석한 화재감지기 오작동 문제 반복의 법적, 제도적 원인(불꽃감지기,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등으로 구분) 1957

19. 화재감지기 오작동 해결을 위한 소방청의 실시사항 및 개선방안(불꽃감지기,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등으로 구분) 1958

21. 최근 5년간(2013~2018.8월) 여름철(6~8월) 화재출동 현황 1959

21. 최근 5년간(2013. 1.~2018. 8.) 여름철(6-8월) 구조출동 현황 1960

21. 최근 5년간(2013-2018) 여름철(6-8월) 구급출동 현황(사건사고별) 1962

22. 최근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8월말)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현황 1968

23.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969

24. 연구용역 관련 1973

25. 임원현황 1976

26. 최근 1년간 기관 관련 언론보도, 보도자료, 해명자료 1980

27. 최근 3년간(2015년 1월~2018년 8월말) 비정규직 변동내역 2034

28. 전체/각 지자체별 소방공무원 인력 현황(남/녀, 현장직-화재진압/구급/구조, 내근직 분류) 2039

29. 소방공무원 직급별 현황 2041

30.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관련 소송 현황 2043

표제지

목차

홍익표 의원 2074

1.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장관에게 보고한 신년업무계획 자료 2076

2. 최근 3년간 성인지 예산 예결산 현황 2109

3. 최근 3년간 예·결산 현황 2110

4. 최근 3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112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113

1. 대구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대해 정부에서 보다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할 것 2116

2. 도 지역에서 소방차의 골든타임 내 도착을 위해 119 안전센터를 증설할 것 2117

3. 충청·강원 권역이 분리되기 전까지 특수구조대의 출동시간을 목표시간 이내로 할 방안을 보고할 것 2118

4.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완강기를 보급하고, 음식점 1층이 화재관리 사각지대이므로 이를 관리할 법안을 준비할 것 2119

5. 소방장비 납품비리에도 2015년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특수소방차량 예산이 과다 반영되었으므로, 담당자가 알고도 과다계상하였다면 징계하고, 과다계상분은 불용처리할 것 2120

6. 소방장비 납품비리에 대한 감사가 방해받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2121

7. 소방장비구매와 관련해 소방본부의 조사보고와 그에 대한 119구조본부의 반론·건의를 포함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 2122

8. 강원 소방헬기 입찰 과정에서 톤수를 하향하면서도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기종 비교 없이 비리업체인 AW사의 헬기로 정해놓고 입찰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감찰을 요청할 것 2123

9. 각 지방자치단체 보유 소방헬기의 노후 정도와 교체 필요성을 파악하여 장기적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2124

10. 구조용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관련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삭감에 대응하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것 2125

1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협의하여 제시할 것 2126

12. 국가직과 지방직 소방공무원 간의 승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승진심사위원 구성의 다양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127

13.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교통사고에 대해 개인·기관 평가 반영 등의 행정상 불이익이 기존 평가분에도 분명히 없도록 하고, 면책제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128

14.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소방공무원이 많은 바, 국가의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2129

15. 응급이 아님에도 허위로 응급으로 119신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것 2130

16. 119구급차의 응급환자 재이송 건수가 연간 12,000건에 이르므로, 의료정보 연계 등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강구할 것 2132

17. 구급차 내 산소마스크 등 장비·기계의 세균 등 오염현황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기계 교체 등 대안을 마련할 것 2133

18. 소방안전협회는 기탁금(사회공헌사업)을 재원으로 설치 예정인 비상소화장치함을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당초 취지대로 소방차 출동곤란 지역 위주로 선정·설치할 것 2134

19. 아파트 주민들에게 대한 해당 아파트의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능 여부와 예방·피난 관련 사항에 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 2135

20. 소방용 파이프의 그루브 조인트 등 이음쇠와 관련해 안전기준 마련 관련 용역을 진행할 것 2136

21. 소방안전관리자가 사망·병역이행 중 선임되거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과 근거지를 달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부적정 사례의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 2137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138

1. 소방관 공기호흡기 점검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으므로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 2140

2.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음주운전 빈발 지역에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141

3. 출동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방로봇의 실전 배치 활용률 제고방안 및 운용상 미비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142

4. 인명구조견센터를 각 시·도마다 설치하고, 인명구조견 양성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인명구조견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조속히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2143

5.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의 피난기구를 상위 법률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로 정하도록 할 것 2144

6. 소방의 역할 확대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하여 지방소방본부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하고 본부장 직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충분히 협의할 것 2145

7. 소방공무원 인력 및 장비 부족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2146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147

1. 전국의 초고층 건축물의 밀집도 등을 파악하여 화재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가사다리차 추가 도입할 것 2150

2. 제연댐퍼 에러가 전자파 내성시험도입 이후 설치된 것에도 나타나는 바, 오작동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 2151

3. 소방관들의 공상 처리가 미비하여, 개인 입증하고 절차 진행하는 등 어려움 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 등의 조치 취할 것 2152

4. 퇴직 소방관들의 소방감리업체 재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부실감리 개선방안 마련 할 것 2153

5. 소방감리 규정이 불필요하게 엄격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으로 소방공사 감리매뉴얼 재점검으로 개선 할 것 2154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3가지 항목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 이루어졌으나, "경보장치"의 미비점이 있으므로 개선 할 것 2155

7. 전국 구급대원의 3인 탑승률이 36.1%밖에 되지 않는 데, 탑승률 증가 계획을 마련할 것 2156

8. 소화기 내 할로겐물질은 급성 간기능 장애등의 유발 가능성과 눈에 자극성이 있으므로 '청정'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허위·과장광고 할 수 없도록 고시 개정하고 관련 조사 후 보고 할 것 2157

9. 소방수요율을 근간으로 소방장비와 인력에 대한 수요 파악 이후 연차적으로 충원하여 교육공간, 근무공간 등의 종합적 계획으로서 근본적인 재접근 할 것 2158

10. 의용소방대의 수당이 현재 4시간까지만 지급되고 출동수당만으로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지원을 확대할 것 2159

11. 건축법과 소방법 간의 불일치와 그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할 것 2160

12. 전통시장 화재진압장치 설치 및 활용 미비, 점검상태 부실 등이 빈번한 바, 소방청에서 조사 후 개선하여 보고 할 것 2161

13. 2012년에 작성된 소방배치기준표로 필요 인력을 산정하여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소방배치 기준표를 새로 만들어서 합리적 인원 조정 할 것 2162

14. 향후 20년간 전국의 33개 지자체에 소방서를 증설할 계획이나 단기간에 소방인력을 증원하여 배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므로 TF를 구성하여 다방면의 검토를 면밀하게 한 후에 증원 추진할 것 2163

15.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의 확보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 할 것 2164

16. 재난 관련한 U-119 안심콜이 재난 취학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제도 확산 방안을 강구 할 것 2165

17. 대형 헬기 구입 시 예산 제약으로 필요한 사양이 구비되지 못하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2166

18. 심리적 충격과 관련한 통계분석이 미비하므로 개선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하며, 건강이상자 증가에 따른 장기적 의료지원을 검토 할 것 2167

19. 소방청 내 일명 낙동회라는 조직에 의해 소방청의 승진·인사 등이 좌우되고 구성원 사찰까지 이루어진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관련 문건확보 및 확인 할 것 2168

20. 2014년 부정확한 첩보를 가지고 무리한 감사를 진행한 당시 감사담당에 대한 상황파악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2169

21. 소방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살려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분쟁 대응과 관련 없는 부서에 배치되는 인사운영을 지양하고 법률자문 지원단 등을 구성 할 것 2170

5.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171

6.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2175

7. 최근 3년간 부처·기관장 표창·포상내역 2175

8. 최근 3년간 징계 현황 2206

9.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신 목록 2208

10. 최근 3년간 4급 이상 직원 현황 2209

11.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및 퇴직자 현황 2209

12. 최근 3년간 수사통보 현황 2219

13. 최근 5년간 퇴직자 명단 2223

14.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명단 2227

15. 소관 비영리법인 감사현황 2229

16. 최근 5년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2398

17. 최근 5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2404

18. 소관 법률 상 기본계획, 시행계획 2406

19. 최근 5년간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자체평가 관련 2934

20. 최근 3년간 전체 정원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 현황(남/녀 구분) 2941

21.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2942

22. 각종 회의 회의록 사본 및 붙임자료 일체 2960

22. 4급 이상 여성관리자 현황(전체 4급이상 관리자 현황과 비교제출) 3046

22. 각종 회의 회의록 사본 및 붙임자료 일체 3047

23.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및 대외비 목록 3052

24. 최근 5년간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수발신 현황 3054

25. 최근 5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실적 3055

26. 청와대 보고자료 목록 3059

27.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신규사업 내용 및 집행현황 등) 3060

2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 3062

29. 최근 3년간 내·외부 강의 목록 3065

30.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3129

31. 최근 5년간 산하기관별 자산현황(산하단체) 3130

32.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보증현황(산하단체) 3130

31. 최근 5년간 대한소방공제회 자산 현황 3132

32. 최근 5년간 대한소방공제회 금융기관 보증 현황 3132

33.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 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