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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 3
1. 2017년도 세출예산 예산집행 현황 5
2. 2018년도(9월말 기준)세출예산 집행현황 9
II.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13
1. 2017년도 정책(사업)계획과 추진실적 15
(1)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16
(2)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20
(3)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기업 혁신 지원 25
(4)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 29
2. 2018년도 정책(사업)계획과 추진실적 33
(1)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 34
(2)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 37
(3)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43
(4)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48
III.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53
IV. 2017년도 및 2018년도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63
1. 감사원 감사 현황 65
가. 2017년도 감사원 감사 65
나. 2018년도 감사원 감사 65
2. 특허청 자체감사 현황(감사과) 66
가. 2017년도 특허청 자체감사결과 66
나. 2018년도 특허청 자체감사결과 69
V. 2017년도 및 2018년도 주요 민원처리 현황 73
1. 민원접수 현황 75
2. 분야별 현황 75
3. 민원만족도 75
4. 민원처리기간(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75
5. 주요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76
가. 2017년 76
나. 2018년 82
VI. 특허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 87
1. 법령 제·개정 현황표('14년 이후) 89
2. 행정규칙 제·개정 등 현황표('14년 이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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