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강길부 위원(내용없음) 4

곽대훈 위원(내용없음) 8

권칠승 위원 12

1. 최근 5년간 마일리지 적립 및 집행 내역 16

가. 최근 5년간 마일리지 적립 및 집행내역 16

2. 항공사 이용 절차 17

가. 항공권 구매 방식 17

나. 항공권 구매 중 마일리지가 활용될 수 있는 경우 18

3. 갑질 사례와 유형, 실태조사 방안, 부처별 역점 추진 갑질근절 과제 및 대책 일체 24

가. 갑질 사례와 유형 및 실태조사 방안 24

나. 부처별 역점 추진 갑질 근절 과제 및 대책 24

4. 특허 등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정비된 해외 사례 30

가. 대출액 규모 30

나. 활성화 정도 30

다. 국내 도입 가능한 사례 31

5. 현 시점에서 남북 경협을 앞두고 기관에서 경협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아이디어 수준에서 구상중인 사안 32

김관영 위원(내용없음) 34

김규환 위원 38

1-1. 2018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42

2-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2

2-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3

가. 감사원 감사 43

나. 자체감사 45

3.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미만 사업 57

가. 최근 3년간 계속사업 57

나. 최근 3년간 종료사업 61

다. 최근 3년간 신규사업 62

라. 최근 3년간 집행률 70% 미만 사업:"해당사항 없음" 62

4. '17.9월~'18.9월 현재까지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월별로 구분, 엑셀로 제출)(정보시스템) 63

가. '17.9월~'18.9월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 63

5.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64

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64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65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추진 결과('16년~'18.08월) 65

나.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고 현황:"해당 없음" 65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66

가. 정보공개 청구 건 처리 현황 66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67

가.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67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68

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68

10.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69

11-1.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70

가. 계약 현황 70

나. 해약 현황 70

11-2.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71

12.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72

13-1.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73

13-2. 최근 3년간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74

14. 국외여비 집행내역 74

15-1.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75

가. 위원회 현황 75

나. 위원회별 위원 명단 76

다. 회의개최현황 79

15-2. 위원회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83

가. 특허청 소관 위원회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83

16.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불문) 운영현황 84

17. 최근 3년간 타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등 현황 85

18.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함) 집행내역 86

가.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함) 집행내역 86

19.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100

20.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현황 100

김기선 위원(내용없음) 102

김삼화 위원 106

1. 최근 3년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112

2.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사업 운영현황, 주요 실적, 향후 계획 113

가. 사업 운영현황 113

나. 주요 실적 113

다. 향후 계획 114

3. 이공계열 전공자들의 지식재산 교육 이수 확대를 위한 특허청의 실적 115

4. 최근 5년간 기업형태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특허청구항 수 116

가. 최근 5년간 기업형태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특허 청구항 수 116

5. 최근 5년간 기업형태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특허출원 건수 및 비율 현황 117

가. 최근 5년간 기업형태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특허출원 건수 및 비율 현황 117

6. 최근 3년간 실시한 특허청에서 실시한 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보고서 사본) 118

7. 특허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IP활용 실태 119

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IP활용 실태(출처 2017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119

8. 특허청이 파악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IP-R&D 투자 전략 방향 및 투자 현황 120

가. 2018년 지식재산 투자 전략 방향 및 현황 120

나. 2018년 R&D 사업 관련 지식재산 투자 계획 120

9.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사례조사(2017.9~2017.11) 결과와 사례조사 이후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 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조치 현황 121

가. 조사 내용 121

나. 조사 결과 121

다. 시정권고 이행여부 확인 121

10. 활용특허 및 미활용특허 현황 122

가. 기업 및 대학·공공연 특허 활용 현황 122

11. 당사자계(무효, 권리범위, 상표취소) 심판 중 중소기업 승·패소건(%) 123

가. 중소기업이 청구한 당사자계 심판의 승·패소 현황 123

12. 무효심판 중 중소기업 승·패소율 124

가. 중소기업이 청구한 무효심판의 승·패소 현황 124

13.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당사자계 심판 분야별 현황 125

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 125

14. 지식재산권 권리별 미처리 심사건수 126

가. 연도별 미처리 심사건수(연도말 기준) 126

나. 연도별 미처리 심사건수(연도말 기준) 126

15. 미처리 심사건수 적체 원인 및 해소 방안 127

가. 특허 미처리 심사건수 적체 원인 및 해소 방안 127

나. 상표·디자인 미처리 심사건수 적체 원인 및 해소 방안 127

16. 최근5년간 국내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현황(국가별 무단선점 건수 및 피해추정액) 128

가. 중국 내 국내 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 현황 128

나. 주요국(미국, 일본, 유럽)의 무단선점 모니터링 결과 128

17. 2018년 8월 현재 중점 관리 상표브로커 현황(상표 출원 건수, 피해한국기업, 피해업종 등) 129

18. 최근 5년간 특허 무효심판 현황, 특허무효 인용 사유 132

가. 특허 무효심판 현황 132

나. 특허 무효인용 사유 132

19. 선행기술조사 기관별 무효의결 현황 133

가.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133

20. 최근5년간 국내 및 주요 국가별 심사관 특허심사 처리 현황(심사관 1인당 특허 처리 건수, 평균 심사투입시간) 135

가. 연도별 특허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135

나. 연도별 특허 1건당 심사투입시간 135

21.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사건의 직권조사, 시정권고, 형사처벌 현황 136

22. 매년 특허청의 여유재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특허심사, 심판관 등 특허심사 품질의 확보를 위한 인력 충원 재원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는 이유 137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사 수, 연도별 상담실적, 특허청이 파악하고 있는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138

24. 최근 5년간 연도별 공익변리사 승소율 140

25. 공익변리사 최근 3년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관련 예산현황 141

26. 공익변리사 1인당 연봉현황 141

27. 최근3년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기업별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 통계 142

28. 2016~2018년 현재까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자별 접수현황 및 상담결과 144

29.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설립 배경 145

30. 특허 분야 전문조사기관 등록 현황 146

가.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현황 146

31. 최근5년간 특허청 발주사업 현황 147

32. 최근 5년간 기업 형태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148

33. 외국기업(본사 국적 기준) 국적별 특허분쟁현황 149

34. 2018년 현재 음이온 제품별 관련 특허 현황 150

가. 특허청에 등록된 음이온 관련 특허 현황 150

35. 대진침대의 음이온 특허 등 모나자이트 함유 제품의 특허 현황 151

가. 모나자이트 포함 생활밀착형 제품 관련 특허 현황 151

36. 2017년 하반기 특허기술상 지석영상을 수상한 '유전자 편집용 유전자 가위에 관한 발명' 공적조서 및 이와 관련한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현황 152

가. 공적조서 및 관련 특허 현황 152

37. PCT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153

38. 2018년 4월 25일 개최된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154

39. 2016~2018. 9월까지 연도별 우선심사 시 제출하는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작성처와 특허청에서 선행기술조사 외주 업체가 동일한 곳의 업체별 건수, 특허청에서 이곳에 지출한 외주비용 155

가.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중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수행 현황 155

김성환 위원 156

1.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상위기관감사, 자체감사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관련 양기관 공문 일체 162

가. 감사원 감사 162

나. 자체감사 164

다. 최근 5년간 징계현황 176

라. 최근 5년간 연도별, 직급별, 유형별 직원 형사처벌 내용 및 사유:"해당사항 없음" 176

마. 수사요청서 176

2. (조직, 예산) 최근 5년간 기관 세부예산 및 세부집행내역 177

가. 최근 5년간 세부예산 및 세부집행내역:"별도 제출" 177

나. 최근 5년간 예산증감현황 177

다. 위원회 현황 178

라. 최근 5년간 기관 부채 현황 및 재정자립도 188

마.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급여 188

바. 최근 5년간 직원복지제도 리스트 및 1인당 비용 188

3. 최근 5년간 외부용역 리스트, 금액, 수주처 189

가. 2013년 특허청 정책연구용역 목록(20건) 189

나. 2014년 특허청 정책연구용역 목록(20건) 190

다. 2015년 특허청 정책연구용역 목록(20건) 191

라. 2016년 특허청 정책연구용역 목록(22건) 192

마. 2017년 특허청 정책연구용역 목록(24건) 194

4. 최근 5년간 연도별, 분야별(유형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196

가. 최근 5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196

5. 최근 5년간 소송현황 197

6. 최근 5년간 특채자, 특채사유, 특채일자, 재직기간, 채용방법, 경력, 직위, 직급, 직위, 연봉 206

7. 2016년 이후 이사회 안건지 및 회의록 206

8. 2016년 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206

9.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207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추진 결과('14년~'18.08월) 207

나.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현황:"해당사항 없음" 207

10.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208

가. 최근 3년 문서 수발 목록('15.01.01.~현재) 208

11. 기관 업무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209

가.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별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부분별 지출액 현황 209

나.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별도 제출" 210

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해당 없음" 210

라. 최근 5년간 연도별, 실·국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별도 제출" 210

마.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자체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해당 없음" 210

바.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기관장 포함) 격려금 지출내역(지출일, 지출목적 및 지출 사유, 지출액, 지출재원 등):"해당 없음" 210

사.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내역(연도별, 요청일, 요청기관, 요청내역, 정보공개 제출명세서) 210

12.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212

가. 최근 3년간(2016~2018) 해외교육·연수·출장 현황(출장목적, 출장자, 출장기간, 항공편 내역 등), 국외출장 예산 집행 세부 내역, 연간 2회 이상 국외 여행 직원 통계(직원명, 직급, 부서, 사유):"별도 제출" 212

나.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별도 제출" 212

13.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 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213

14. 최근 3년,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214

가. 정보공개 청구 건 처리 현황 214

15.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215

가.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215

16. 최근 5년간 회사 지분이동 현황 216

17. 최근 5년간 자회사 지분보유 현황 216

18. 최근 5년간 영업이익 및 손실 현황 217

가. 최근 5년간 영업이익 및 손실 현황 217

19. 최근 5년간 직원 수 증감현황 218

가. 최근 5년간 직원 현황 218

20. 최근 5년간 임직원 평균연봉급여 현황 219

가. 최근 5년간 연도별 직급별 연봉 219

나.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 평균급여 219

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평균급여 219

21. 최근 5년간 임직원 외부교육신고 및 신고된 교육금액 현황 220

가. 최근 5년간 임직원 외부교육신고 및 신고된 교육금액 현황 220

22. 최근 5년간 공정거래 위원회 제재사항 및 조치사항 221

23.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특허현황 222

가.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특허현황 222

24.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해외 특허현황 223

가.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해외 특허현황 223

25.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특허장려 지원 및 교육현황 224

가. 심사·심판관 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현황 224

26.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발표이후 재생에너지 특허 장려 지원 및 교육 PGM 시행현황 225

27. 최근 5년간 대학생 대상 신재생에너지 특허교육프로그램 시행현황 226

28. 최근 5년간 석탄, 화력, 원자력발전 관련 특허현황 227

가. 최근 5년간 석탄, 화력, 원자력발전 관련 특허현황 227

29. 최근 5년간 석탄, 화력, 원자력발전 관련 특허 교육 현황 228

30. 최근 5년간 국내 위조상품 피해현황 229

가. 위조상품 판매 및 단속 현황 229

나. 위조상품 단속 후 조치 현황 229

다. 최근 5년간 위조상품 대응 교육 및 캠페인 현황 230

31.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현황 231

가. 기술탈취 신고현황 231

나. 중소기업의 영업비밀·기술 유출 대응 현황 231

다. 영업비밀·기술 보호 관련 교육 및 캠페인 232

32. 최근 3년간 4차산업혁명(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원인쇄, 나노기술, 수소에너지) 관련 특허 현황 234

가. 최근 3년간 내외국인 국내 특허현황 234

나. 최근 3년간 내국인 해외 특허현황 235

다. 세계 주요국 특허현황 236

라. 4차산업 특허 출원 관련 교육 및 캠페인 현황 "해당사항 없음" 236

33. 최근 5년간 블록체인 관련 특허현황 237

가. 최근 5년간 내외국인 국내 특허현황 237

나. 최근 5년간 내국인의 해외 특허현황 237

34. 삼성·애플 특허분쟁 내용 238

가. 삼성, 애플의 특허 분쟁 후 결과 238

나. 삼성, 애플 특허분쟁 후 국내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240

35. 최근 5년간 발명인(개인 or 중소기업)이 대리인을 통하여 특허 출원 하는 현황 241

가. IP 디딤돌 프로그램 241

36. 대기업 유망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 242

가. 플라텍 기술특허 탈취 관련 특허청 대응자료 242

나. 유사사례 242

다. 분쟁조정 현황 및 중소기업 기술 보호 현황 244

라. 유관기관 업무 협력 상황 246

마. 중소기업 등 법률지원 현황 246

박맹우 위원(내용없음) 248

박범계 위원(내용없음) 250

박정 위원(내용없음) 254

백재현 위원(내용없음) 260

송갑석 위원 266

1. '12년 이후 산하기관 감사 현황 및 보고서 사본 270

2. '12년 이후 국회/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293

가. 국회(국정감사,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별도 제출" 293

나.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별도 제출" 293

다. 주무부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해당사항 없음" 293

3. 부처 소관 국정과제 현황 294

가. 해당 국정과제 개요 294

나. 특허청 소관 세부과제 및 이행현황 296

다. 제도개선의 경우, 개선현황 및 과제 포함 298

4.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장애인 고용률 현황 299

가. 특허청 10년간(2008년~2017년) 장애인 고용율 현황:"별도 제출" 299

나. 산하기관 10년간(2008년~2017년) 장애인 고용율 현황:"별도 제출" 299

5. '13~'18년도 발생한 특허권 소멸 현황 300

가. 연도별, 소멸 사유 별 300

6. 소멸특허를 제공중인 국내/외 사이트 현황 301

가. 소멸특허를 제공중인 국내 사이트 현황 301

나. 소멸특허를 제공중인 국외 사이트 현황 301

7. 과거 특허청이 추진한 '정부 3.0 소멸특허 포털' 구축사업 진행경과 및 시행결과 302

가. 소멸특허 포털 구축 사업 개요 302

나. 사업 진행경과 및 시행결과 302

8. 최근 5년간 징계 현황 303

9. 정관 사본 303

10. 징계 관련 내부 규정 304

가. 징계관련 내부 규정 304

11. 2018년 미집행 예산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공모사업/지정사업 등 계획 현황 305

12. [2013년부터~현재까지] 현재 총 임직원수/년도별 임용 현황(총 인원수, 이름, 나이, 직급)/년도별 퇴직 현황(총 인원수, 이름, 나이, 직급) 306

가. 정현 현황(2013~2018.7월) 306

나. 임용 현황(2013~2018.7월) 306

다. 퇴직 현황(2013~2018.7월) 306

13.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외출장 현황 307

14. 최근 5년간(년도별) 고등학교 졸업 이하 출신 채용 현황 307

15.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및 녹취록 사본 일체 308

16. '12년 이후 내부 법리검토 및 외부법률자문 의뢰 현황 및 목록, 담당 변호사, 자문료(건별), 자문 관련 수/발신 공문 및 외뢰 문서 사본 309

17.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315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315

19. 최근 5년간 년도별 특별채용 현황 316

가. 최근 5년간 특별(경력)채용자 현황 316

나. 채용근거 규정 316

20. 비정규직 현황 317

가.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채용 현황 317

나.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 및 실적 317

라.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별도 제출" 317

21. 최근 5년간 레드휘슬 이첩 또는 익명제보 신고 현황 318

22. 1과 관련하여, 각 건별 귀 귀관 조사 현황 318

23. 2와 관련한 조사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사본 318

어기구 위원 320

1. 2013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326

2. 2013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요구받은 자료 326

3. 2013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산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327

4. 2013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정과제 관리 현황 328

가. 특허청 관련 국정과제 328

5.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331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332

가. 감사원 감사 332

나. 자체감사 334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현황 343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344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추진 결과('14년~'18.08월) 344

나.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고 현황:"해당 없음" 344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 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345

가. 최근 3년 문서 수발 목록('15.1월~현재) 345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346

가. 최근 5년간 징계현황 346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347

12. 최근 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자료) 347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348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348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349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특허청 출자 회사 관련 350

가. 연도별, 기관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부채비율 변동 및 추이, 매출액, 금융이자현황 350

나. 연도별 잡종 재산 처분 내역:"해당사항 없음" 350

다. 유휴자산 현황 및 내역:"해당사항 없음" 350

17. 최근 5년, 특허청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351

18. 특허청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352

(1)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별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부분별 지출액 현황 352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53

(3)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353

(4) 최근 5년간 연도별, 실·국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54

(5)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자체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354

(6)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기관장 포함) 격려금 지출내역(지출일, 지출목적 및 지출사유, 지출액, 지출재원 등) 355

(7) 최근 5년간 특허청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내역(연도별, 요청일, 요청기관, 요청내역, 정보공개 제출명세서) 356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357

(1) 2018년 9월 현재 각 기관별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357

(2) 2018년 9월 현재 부동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 처분내역 358

(3) 2013년 이후 건물의 신규임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내역 360

(4) 2013년~2018년 9월까지 건물임대분 가운데 건축물 준공 등에 대한 지자체 등 행정당국 승인내역 및 세무서 승인내역 360

(5) 경내에 미인가 사업체 내역 360

(6) 임대료 및 수익금 처리내역, 임대시 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법적근거 361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363

가.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363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364

22. 특허청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365

가. 특허청 외부강의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서:"별도 제출" 365

나. 특허청 외부의 시 발생한 강의료의 처리지침 365

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강의 현황:"별도 제출" 365

라.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별 대학, 대학원(기타 교육기관) 등 외부강의를 맡은 임직원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내역 368

마.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직급, 강의기간, 강의직전까지 연구실적, 강의전후 연구추진 내역 370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371

가. 최근 5년간 법률자문위원 현황 371

나. 주요 자문변호사 인적사항 371

다. 보수 지급 내역 및 근거 372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377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378

가.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378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379

가.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379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380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380

29. 최근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381

가. 비밀기록 생산 현황 381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383

가. 정보공개 청구 건 처리 현황 383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384

가. 최근 3년간 퇴직현황:"별도 제출" 384

나.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384

다. 최근 3년간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제출자 명단:"해당사항 없음" 384

라.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자료':"해당사항 없음" 384

32. 최근 5년간 특허청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385

가. 최근 5년간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별도 제출" 385

나.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추이 391

다.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397

라. 최근 5년간 특허청 산하기관에 하달한 임단협 지침 내역 400

마. 최근 5년간 특허청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내역 400

바. 최근 5년간 특허청 산하기관 임직원 징계 내역 402

33. 2018년 9월 현재시점 기준 기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405

가. 위원회 현황 405

나. 위원회별 위원 명단 406

다. 회의개최현황 408

34.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413

35. 최근 5년간 특허청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414

가. 최근 5년간 특허청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414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416

가. 최근 5년간 소송현황 416

나. 최근 5년간 보상/배상 현황:"해당사항 없음" 424

37. 최근 3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425

가.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425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426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427

가. '15년~'17년 특허청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별도 제출" 427

나. 최근 3년간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427

나.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428

40. 최근 5년간 특허청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현황 429

가. 연도별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 429

나. 개발업체, 계약금액, 개발기간, 진행률 430

다. 앱서비스명, 다운로드 수, 모바일 페이지 뷰수, 접속자 수, 광고비용, 광고수익 431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433

가.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별도 제출" 433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434

가.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434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435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내용 436

가. 취약계층 대상 지재권 이해·활용 교육 실시 436

나. 나눔발명교육 437

다. 지식재산 재능나눔 활동 438

45. 최근 5년간 특허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439

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439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440

우원식 위원 442

1. 최근 3년내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산하공공기관 전체 레드휘슬 적발 및 조치사항 446

2. 최근 3년 내 18시 이후 클린카드(법인카드) 사용내역 447

3. 2018년 10월 현재 임직원(임시(단기)직, 계약직, 임피제 등 모두) 겸직현황 448

4. 2016~2018년 직원 징계에 대한 감면 사유 449

가. 최근 3년간 징계에 대한 감면 사유 449

5. 2016~2018.10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450

6. 2017~2018.10월까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450

7. 2017~2018.10월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한 구입내역 451

8. 2017~2018.10월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 451

9.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 452

10. 2018.10월 현재 기관 비정규직(임시직, 계약직, 파견 및 용역 포함) 전환 및 전환 제외 직종 현황 453

가. 현재 비정규직 전환 현황 453

11.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454

12. 국정감사 대비 업무현황 자료 455

13.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456

표제지

목차

위성곤 위원 467

1. 최근 5년간 짝퉁 단속 통계(상표권 위반) 471

2.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471

3.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 472

4. 영업비밀 분쟁의 평균 소송기간, 소송비용 등 472

윤한홍 위원 473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479

2.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480

3.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 미만 사업 490

가. 최근 3년간 계속사업 490

나. 최근 3년간 종료사업 494

다. 최근 3년간 신규사업 495

라. 최근 3년간 집행률 70% 미만 사업 495

4.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받은 자료) 496

가.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보고서:"별도 제출" 496

나.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별도 제출" 496

5.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497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추진 결과('15년~'18. 06월) 497

나.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현황:"해당사항 없음" 497

6.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498

가. 정보공개 청구 건 처리 현황 498

7.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499

가.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499

8.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 500

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결과 500

9.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감사) 501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502

가. 계약 현황:"별도 제출" 502

나. 해약 현황 502

11.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503

12. 최근 3년간 자문변호사 운영현황 504

가. 최근 3년간 법률자문위원 현황 504

나. 주요 자문변호사 인적사항 504

다. 보수 지급 내역 및 근거 505

13.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509

14.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510

15. 자회사현황 510

16.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511

가. 위원회 현황 511

나. 위원회별 위원 명단 512

다. 회의개최현황 515

17. 위원회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519

18.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E, 단, 팀 등 명칭불문) 운영현황 520

19.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함) 집행내역 521

가.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함) 집행내역 521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 인적내역 539

21.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539

22.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현황 540

23.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541

가. 최근 5년간 징계 현황 541

24.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542

25.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543

가.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목록 543

나.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내용:"별도 제출" 544

26.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545

27. 최근 5년간 R&D 사업비 유용(횡령 관련) 545

28.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 사유 546

가.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546

29. 연수원 등 보유현황(규모, 평가액, 운영비, 이용률 등) 547

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유현황('18. 8월말 현재) 547

30.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548

31.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 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548

가. 2번 요구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함 548

3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549

33.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549

34. 최근 3년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근로자 수 현황 550

가. 최근 3년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근로자 현황 550

35.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551

가. 최근 3년간 징계 현황 551

36. 최근 3년간 기관 내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 관련 통보서 사본 552

이언주 위원 553

1. 분야별 특허출원 건수 증감현황 559

2. 분야별 원천, 표준특허 현황 및 전체 특허 출원 대비 비중 561

가. 분야별 원천특허 출원현황 561

나. 최근 5년간 분야별 우리나라 표준특허 선언현황(선언년도 기준) 561

3. 원천, 표준특허 부족 원인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책, 그 성과, 향후 계획 562

가. 원천·표준특허 부족 원인 562

나. 추진 대책, 성과 및 향후 계획 562

4.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 증감 현황 및 그 사유(국가별) 563

가.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증감 현황 563

5. 우리나라의 특허품질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및 특허품질의기준,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향후 대책 565

가. 특허품질 기준 및 우리나라의 특허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565

나.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성과 및 향후 대책 565

6. 4차 산업혁명 분야별 특허 출원 및 표준특허 출원현황 향후 확대방안 567

가. 최근 5년간 4차 산업혁명 주요분야별 특허 출원 현황 567

나. 최근 5년간 4차 산업혁명 분야별 표준특허 선언 현황(선언년도 기준) 567

다. 향후 확대방안 568

7.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 기술탈취 피해현황 및 세부 피해사례(대기업구분) 569

가.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피해 현황 569

나. 주요 피해 신고사례 569

8. 기술유출 피해현황 및 건당 피해규모 570

가.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른 기술유출 현황 570

나.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17년) 결과 570

9. 위조상품 유통 적발현황 및 피해현황, 향후 대책 571

가. 위조상품 유통 적발 및 피해 현황 571

나. 위조상품 유통 단속 대책 및 향후 계획 571

10.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573

가. 현황 573

나. 개선방안 573

11. 최근 3년간 경력직 심사관 채용 현황 574

12. 지식재산 서비스업이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유, 개선방안 575

가. 지식재산서비스업 성장 정체 사유 575

나.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 방안 575

13. 국내 특허보유 스타트업과 미보유 스타트업 간 비교 분석자료 576

가. 국내 특허보유 스타트업과 미보유 스타트업 비교 576

나. 참고자료(스타트업에 IP가 중요한 이유) 576

14. 지재권 비용 및 해외 특허출원 비율(대 중소기업 구분) 578

15. 1인당 특허심사 처리건수 증감 현황 및 그 사유, 주요국과 비교 자료 579

가. 연도별 1인당 특허 심사처리건수 증감현황 및 사유 579

나. 주요국 1인당 특허 심사처리건수('17년 기준) 579

16. 특허 1건당 투입시간 증감현황 및 그 사유, 주요국과 비교자료 580

가. 연도별 특허 1건당 심사투입시간 증감현황 및 사유 580

나. 주요국 특허 1건당 심사투입시간('17년 기준) 580

17. 5개 핵심분야별 표준특허 수 및 경쟁력 강화방안 581

가. 5개 핵심분야별 우리나라 표준특허 수('17년말까지 선언된 누적특허) 581

나. 경쟁력 강화방안 581

18. 표준특허 침해현황 및 대응방안 582

가. 표준특허 침해현황 582

나. 대응방안 582

19. 우리기업의 K-브랜드 현지 침해조사 및 분쟁 지원현황 584

가. 해외 상표무단선점 및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584

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584

다.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585

라.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사업 585

마.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사업 585

바.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 586

20. 특허 허위표시 기획조사 적발현황 및 사후조치내역 587

가. 지재권 허위표시 분야별 기획조사 결과 587

나. 기획조사 세부 적발 내역 588

21. 대학, 공공연의 우수특허 거래현황 및 향후 촉진방안 591

22. 지적재산권 사업화 비율 증감현황 593

23. 산학협동형 발명대회 후속지원현황 자료 594

가.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594

나. 대학창의발명대회 595

다. D2B 디자인페어 595

24. 심사인력 확보현황 및 경력직의 경우 개인별 주요이력 596

가. 심사인력 확보현황 596

나. 경력직 심사인력 주요이력 596

25. 발명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지원 현황 597

26. 직무발명 분야별 보상현황 및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현황 598

가. 직무발명 분야별 보상현황 598

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 598

27. 직무발명 관련 분쟁조정 현황 599

가. 직무발명 관련 신청 건수 및 처리현황 599

이용주 위원 601

1.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605

가.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605

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606

가.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606

3.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607

가. 최근 5년간 특별(경력)채용자 현황 607

4. 해외지식재산권 보호활동 사업 현황 608

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608

나.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608

다.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사업 609

라.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사업 609

마.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 609

바.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지원 610

사. 분쟁예방 수출바우처 지원 610

5. 최근 5년간 특허 무효율 현황 611

가. 특허무효심판의 인용률 현황 611

6. 최근 5년간 전문경력관 제도 도입을 통해 채용한 인원현황 612

가. 최근 5년간 전문경력관 채용 현황 612

7. 최근 5년간 분야별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지적재산권 소멸 현황 613

8. 최근 5년간 표준특허 출원 현황 및 사업화 현황 614

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표준특허 현황 614

나. 표준특허 사업화 현황 614

9. 최근 3년간 해외 근무자 현황 615

가. 해외 근무자 현황 615

10. 프랜차이즈 관련, 최근 3년간 프랜차이즈 관련 세부사업 현황 및 세부예산 현황 616

가.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업무 소관 616

11. 최근 3년간 법률자문위원 현황 617

가. 최근 3년간 법률자문위원 현황 617

나. 주요 자문변호사 인적사항 617

12.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 619

가. II급 비밀 목록 619

나. III급 비밀 목록 619

13.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등 납부현황, 미납 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620

가. 변리사 징계처분에 의한 과태료 620

나. 변리사 연수의무 위반에 의한 과태료 620

14.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규모와 기술유출근절 대책 622

가. 기술유출 현황 및 피해규모 622

나. 기술유출 근절 대책 623

이종배 위원(내용없음) 625

이철규 위원(내용없음) 629

이훈 위원 631

1. (2013~2018.08) 이사회 현황(임기 및 프로필 포함, 입사 당시 이력서) 637

2. (2013~2018.08)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637

3. (2013~2018.08)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638

가. 임직원 퇴직 현황:"별도 제출" 638

나. 임직원 재취업 현황 638

4.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의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보고서(또는 처분요구서), 조치결과 639

5. (2013~2018.08) 감사원, 산업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보고서(또는 처분요구서), 조치 결과 639

6.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상급기관 지시사항 및 이행 내역 640

7. 국민신문고 접수, 내용 및 처리현황 641

가.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 현황 641

8. 민원내역 접수, 내용 및 처리현황 642

가. 최근 5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642

9. (2013~2018.08) 귀 기관에 대해 문제 제기된 기사, 언론 보도내역, 보도 해명자료, 정정 요청 내역 643

10. (2013~2018.08) 감사실 첩보, 제보 접수상황 및 전문, 조사유무, 조사결과, 조사자명 643

11. (2013~2018.08)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세부현황 644

가. 최근 5년간 징계 현황 644

12. (2013~2018.08)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매체별, 집행일, 광고비, 광고내용, 집행사유 등 세부현황) 645

13. (2013~2018.08) 광고홍보비 외 매체에 집행한 내역 645

14. 소송현황 646

15. 법률, 법무 자문 받은 리스트 646

16. (2013~2018.08) 법령해석 요청서, 법률자문 요청서, 유권해석 의뢰서, 조문해석 의뢰서 등 내, 외부를 통해 법률, 법무관련 자문을 의뢰한 관련 서류 및 답변서 647

17. 내부 법무팀 유무 및 운영현황 648

가. 내부 법무팀 운영현황 648

18. (2013~2018.08)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기간, 사업명, 금액, 사업내용),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649

가.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별도 제출" 649

나.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 649

19. (2013~2018.08)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등 외부단체와 기업에 대한 협찬/후원 내역 650

20. (2013~2018.08) 신규 및 특별채용 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651

가.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 현황:"별도 제출" 651

나.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현황 651

21. (2013~2018.08) 문서수발신 대장(목록) 652

가. 2013년 이후 문서 수발신 대장 목록 652

22. (2013~2018.08) 임원 판공비(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현황, 20만원 이상 사용분 영수증 사본첨부, 건별 세부내역 653

23. (2013~2018.08) 임직원 국내 및 해외연수교육 관련 현황 및 결과보고서 653

24. (2013~2018.08) 해외출장 또는 견학 및 모범부서, 우수사원 선정 등으로 해외 출장 현황 654

가. 해외 출장 현황:"별도 제출" 654

나. 견학 및 모범부서, 우수사원 선정 등으로 해외 출장 현황:"해당사항 없음" 654

25. (2013~2018.08)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655

26. (2013~2018.6) 귀 기관의 각종 위원회 현황 655

27. (2013년~2018년08월) 정보공개 요청 목록 및 공개여부 656

가. 정보공개 청구 건 처리 현황 656

28. (2013~2018.08) 기관 및 소관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및 관련자료 일체 657

29. (2013~2018.08) 연구용역에 대한 취소사례 또는 연구용역비 환원사례 관련 자료 일체 657

30. (2013~2018.08) 연구용역 관련 고소, 고발 및 행정처분 사례 관련 자료 일체 658

31. 고문·자문위원 명단, 활동 내역 및 활동비, 자문료 등 현황 659

가. 최근 5년간 청 고문변호사 명단 659

나. 최근 5년간 고문변호사 자문내역 및 자문료 현황:"별도 제출" 659

32. 자회자, 출자회사 현황(회사명, 지분구조, 사업내역, 설립 및 출자사유, (2013~2018.08) 매출액 및 영업이익, 부채비율, 임원 리스트 및 프로필) 660

33. 기관별 소관 법률에 의거 관리, 감독, 위탁 권한으로 행정처분한 사항 및 처리결과 660

34. 법률, 법무 자문 받은 리스트 661

35. 법률자문 요청서 및 답변서 661

36. 내부 법무팀 유무 및 운영현황 662

가. 내부 법무팀 운영현황 662

37. (2013~2018.08) 위탁 계약 현황(회사명, 위탁금액, 위탁내용, 기간, 계약서 등) 663

38. (2013~2018.08) 해외 근무자 현황 664

가. 해외 근무자 현황 664

39. (2013~2018.0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보고 작성 이후 현재까지 기관별 연도별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665

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665

장석춘 위원 667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71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72

3. 최근 5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674

4. 최근 5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675

가. 최근 5년 간 문서 수발신 대장 목록 675

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내역 676

6.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677

가.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677

7. 최근 5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678

가. 최근 5년간 신규사업 현황('13~'18.9) 678

나. 신규사업 사업계획서:"별도 제출" 678

8. 최근 5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679

9. 최근 5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결과, 비용) 680

가.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용 및 비용 680

나. 최근 5년간 법률자문 결과:"별도 제출" 683

10. 최근 5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현황 684

가. 최근 5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현황 684

11. 최근 5년간 특허청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686

가. 위원회 현황 686

나. 위원회별 위원 명단 687

다. 회의개최현황 691

라. 위원회 회의록 696

12.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697

13.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697

14.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698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추진 결과('14년~'18.08월) 698

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현황:"해당 없음" 698

15.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699

16.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700

가.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별도 첨부〉 700

17. 최근 5년간 홍보예산 집행내역 702

18.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703

가. 특허청 소관 국정과제 703

나. 현재 이행진행상황 및 이행률 704

다. 향후 계획 705

19.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706

가. 최근 5년간 특별(경력)채용자 현황 706

20. 최근 5년간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 사유 707

가. 별도정원(정원 외) 직무파견자 현황 707

21. 최근 5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708

22. 최근 5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인적사항 709

23. 최근 5년간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사업 현황 710

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710

나.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710

다.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사업 711

라.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사업 711

마.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 711

바.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지원 712

사. 분쟁예방 수출바우처 지원 712

24.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현황 713

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713

25. 최근 5년간 청년 및 여성채용 현황 714

가. 최근 5년간 청년 채용 현황:"해당 없음" 714

나. 최근 5년간 여성 채용 현황:"별도 제출" 714

26. 최근 5년간 사회공헌 활동 및 기부내역 현황 715

27. 최근 5년간 장애인 기업 물품구매 현황 716

28. 최근 5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717

29. 최근 5년간 협회, 재단현황 및 협회, 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718

30. 최근 5년간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719

31. 최근 5년간 사외이사 현황 719

32. 소관기간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내용없음) 670

정우택 위원(내용없음) 721

정유섭 위원 72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29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30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30

가. 감사원 감사 730

나.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해당사항 없음 731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732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733

가. 최근 5년 간 문서 수발신 대장 목록 733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 보고서 734

가. 최근 3년간(2016~2018)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 내역 734

나. 최근 3년간(2016~2018) 연도별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734

7. 최근 3년간 연도별(2016~2018.현재)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735

8. 최근 3년간 징계내역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736

가. 최근 3년간 징계 현황 736

9. 최근 5년간 기관내 성범죄 관련 내부 징계 및 감사원 감사, 형사입건 현황 737

10. 최근 5년간 연도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 현황 738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739

가. 최근 3년간 퇴직 현황:"별도 제출" 739

나.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739

12.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740

가.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740

나. 신규사업 사업계획서:"별도 제출" 740

13.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741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현황 742

가. 소송현황 742

15.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747

16. 최근 3년간 직급별 임금 현황 748

가. 최근 3년간 연도별 직급별 연봉 748

17. 최근 3년간 성과급, 명절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749

가. 최근 3년간 연도별 복리후생비 총액 749

나. 최근 3년간 직급별 복리후생비 평균 금액 749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750

가.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업재해 신청현황 750

나.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업재해 보상현황:"해당사항 없음" 750

19. 최근 5년간 민주당 출신 보좌진, 당직자, 대선캠프, 시민단체 등의 임원 및 사외이사, 감사, 고문 채용 현황 751

20. 최근 3년간 연도별 특별채용 현황 752

가. 최근 3년간 특별(경력)채용자 현황 752

21. 최근 3년간 국가 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753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추진 결과('15년~'18.08월) 753

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현황:"해당사항 없음" 753

22.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754

23.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754

24. 최근 3년간 연도별 배상 및 보상 현황 755

25.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국외 출장 및 결과 보고서 현황 755

26.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756

2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지출 현황 757

가. 최근 3년간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출 현황:"해당사항 없음" 757

나. 최근 3년간 연도별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757

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출장비 지출 현황 757

28. 최근 3년간 연도별 보유자산 매입·매각 현황 758

29. 최근 3년간 기관 수의계약 현황 758

30. 최근 3년간 연도별 공문 수발신 목록 759

가. 최근 5년 간 문서 수발신 대장 목록 759

31. 최근 3년간 박근혜 정부 신규 추진 사업 중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760

32.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성.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현황 761

가. 최근 3년간 여성 채용목표 대비 실적 현황 761

나. 최근 3년간 장애인 채용목표 대비 실적 현황 761

33. 최근 3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762

가. 특허청 관련 대통령 공약 현황 762

나. 추진 실적 762

34. 최근 3년간 연도별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765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765

35. 최근 3년간 연도별 주요재무현황 766

3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767

가. 사회공헌 활동 767

나. 나눔발명교육 768

다. 지식재산 재능나눔 활동 769

3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현황 770

가. 최근 3년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현황 770

38.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771

조배숙 위원 773

1. 2000년 이후 경영평가 등급 및 등급에 대한 핵심 이유 779

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결과 779

2. 2014~2018.8월 현재까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 및 요약 780

가. 고객만족도 조사 요약 780

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별도 제출" 780

3. 2014~2018.8월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781

4. 2014~2018.8월 현재까지 경영실적 본보고서 781

5. 2014~2018.8월 현재까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782

가. 2014~2017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내역 782

6. 임원현황: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 788

7.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 포함), 퇴직시기 및 퇴직후 직책 788

8. 2009년 이후 이사회, 주주총회 등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789

9. 2014~2018.8월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본 789

10. 2009년 이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790

11.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및 처분요구서, 본부감사(산업부), 자체감사, 산하 기관 혹은 위원회 감사보고서 790

가. 감사원 감사:"별도 제출" 790

나. 자체감사:"별도 제출" 790

12.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총리실 감찰반(공직복무관련) 적발내역 791

13.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범죄사실 통보현황 및 회보요청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792

14.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 793

15.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포상 및 징계 조치현황 794

가.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포상 현황 794

나. 2014~2018.8월까지 연도별 징계 조치현황 805

1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내역 및 개선내역 806

17. 2014년 이후 소송현황 807

18.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813

가. 연도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813

19. 2012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 이상 여성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814

가. 2012년 이후 여성임원 및 2급 이상 여성 직원 현황 및 비중 814

나. 2012년 이후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814

20. 2012년 이후 출산자(부 및 모 포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815

가. 출산자(출산휴가 사용자) 현황 815

나. 육아휴직 현황 815

21. 직장 보육시설 현황 및 향후 신설 계획 816

가. 보육시설 현황 및 신설 계획 816

22. 2014년 이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현황(실시일, 강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원, 이수 인원 및 비율) 및 각 임원의 이수 여부 817

가. 2014년 이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무기계약직 포함) 817

23. 청년 인턴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818

24. 최근 5년간 고졸출신 채용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818

25. 2014~2018.8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사업 현황 819

가. 취약계층 대상 지재권 이해·활용 교육 실시 819

나. 나눔발명교육 820

다. 지식재산 재능나눔 활동 821

2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현황 822

가. 특허청:"별도 제출" 822

나. 산하기관 822

2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계약·해약현황 및 배상·보상현황 824

가. 계약 현황:"별도 제출" 824

나. 해약현황 및 배상·보상현황 824

28. 2014년 이후 법률자문현황 825

29. 2012년 이후 자문위원현황 829

가. 최근 3년간 법률자문위원 현황 829

나. 주요 자문변호사 인적사항 829

30. 2014~2018.8월 현재까지 발주/공동발주/주관/수주한 연구 혹은 조사 현황 831

31. 2014~2018.8월 현재까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 831

32. 2014~2018.8월 현재까지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 832

33. 2014~2018.8월 현재까지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입찰, 지역가산점제 등 지역우대 계약 현황 832

34. 2014~2018.8월 현재까지 공문서 수발목록 833

가. 2014년 이후 송수신 공문서 목록('14.01.01.~'18.8.31.) 833

35. 2014~2018.8월 현재까지 보도자료 목록 834

3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835

가. 대외비 목록 835

나. 비밀 목록 835

37.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순번, 공개청구내용, 청구자, 공개여부, 비공개 사유 등 837

가. 정보공개 청구 건 처리 현황 837

38. 최근 5년간 기관장 및 상임이사 연봉 및 성과급 현황 838

가. 최근 5년간 기관장 연봉 838

나. 최근 5년간 기관장 성과급 현황 838

다. 상임이사 연봉 및 성과급 현황:"해당사항 없음" 838

39.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839

40.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840

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별도 제출" 840

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기준 내부규정:"별도 제출" 840

다.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내부규정 및 사용내역서:"해당사항 없음" 840

41.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현황 및 지급률 및 사유 841

가. 성과급 근거규정 841

나. 성과급 지급률 841

다.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현황 841

42.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관련 근거(내규) 846

43.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인력 채용현황 및 특채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등),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847

가. 2014년~2018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채용현황 및 특채현황 847

나. 2014년~2018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여성인력 채용현황 및 특채현황:"별도 제출" 847

다. 2014~2018.8월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848

44. 2014~2018.8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조사표 849

45.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관련 850

가. 전체 직원 현황 850

나. 비정규직 유형별 현황 850

다.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교 850

라. 연도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전환자의 임금변동분 851

46.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추진내역 852

가. 취약계층 대상 지재권 이해·활용 교육 실시 852

나. 나눔발명교육 853

다. 지식재산 재능나눔 활동 854

47. 과거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명칭, 발생개요, 원인, 보고시기, 재해 등급, 재발방지 계획 등 포함) 855

48.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안전보건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성명, 직책, 자격 포함 856

가. 안전보건 등의 관리자 현황 856

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856

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856

49. 2014~2018.8월 현재까지 예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세입세출예산 요약, 사업설명서, 세부명세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857

50. 2014~2018.8월 현재까지 결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사업설명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857

51. 2014~2018.8월 현재까지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필히 엑셀파일로 제출할 것) 858

52. 2014~2018.8월 현재까지 연간 사업보고서 및 2018년 반기보고서 사본(그에 상당하는 문서) 858

53.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859

가. 특허청:"별도 제출" 859

나.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859

5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860

55.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 상태) 860

56.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861

57. 2018.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861

58.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862

59. 2018.8 현재 단기 및 장기 차입 명세서(거래처 명칭, 차입일, 만기일, 일수, 금액, 환산환율, 환산금액 등) 862

60. 금융기관별 차입금, 예금, 담보제공 명세서 및 이자비용 지급현황 863

61. 2014~2018.8월 현재까지 직원 해외주재관 등 해외파견 상세현황 864

가. 해외주재관 등 해외파견 현황 864

나. 해외파견 관련 예산 현황 865

62. 2018.8월 현재 산하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866

63. 산하 사업 시행기관 감사 결과 보고서 일체 866

가. 감사원 감사:"별도 제출" 866

나. 자체감사:"별도 제출" 866

64.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관련(혹은 유사한) 기관 직속 위원회 설치, 구성 현황, 활동사항, 관련예산 등 867

65.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일자리관련 예산'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자료 868

최인호 위원 869

1. 2013.~2018.9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873

2.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873

3.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처분요구사항 관련 874

(1) 변상책임 판정 현황:"해당사항 없음" 874

(2) 연도별/건별 징계요구 대상자 현황 874

(3) 연도별/건별 시정요구사항 현황:"해당사항 없음" 874

(4) 연도별/건별 법·제도 등 개선요구사항 현황:"해당사항 없음" 874

(5) 연도별/건별 권고사항 현황:"해당사항 없음" 875

(6) 연도별/건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 받은 사건 내역:"해당사항 없음" 875

4. 감사원 감사 관련(2013.~2018.9)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관련 876

(1) 처분요구유형별 이행 현황 876

(2) 연도별 감사원의 중요처분에 대한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877

(3) 연도별 변상판정/징계요구/개선요구/권고에 대한 재심의 청구 현황 및 결과:"해당사항 없음" 877

5. 자체 감사 관련(2013.~2018.9) 878

(1)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상세 내역 878

(2) 연도별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 현황 895

(3) 감사결과 처리 현황 896

6. 국정 감사 관련(2008.~2013.9) 898

7. 연구용역 관련(2013.~2018.9) 899

가.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 운용 현황 899

나.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 리스트:"별도 제출" 899

8.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2013.~2018.9) 900

가.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900

나. 연도별 징계유형별 징계요구 대비 징계위원회의 의결 건수 901

다.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정계결과, '회의록'·'징계심의의결서' 사복 각 1부. 901

9. '2013.~2018.9 연도별 신규 채용자 현황(채용구분별, 최종학력별, 경력별, 직급별) 902

10. 2013.~2018.9 연도별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중도퇴직의 경우 그 사유) 902

11. 2013~2018.9 연도별 성별 고용 현황(신규채용, 경력채용별) 903

12. 2013~2018.9 연도별 3급 이상 진급자 현황(성별, 채용구분별, 출신지역별) 903

13. 2013~2018.9 연도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채용 인원 현황 904

14. 2013~2018.9 연도별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905

가.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905

15. 장애인 고용 관련(2013~2018. 9월) 연도별 906

가.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채용 관련 906

나.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퇴직 906

홍의락 위원(내용없음) 907

홍일표 위원(내용없음) 911